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제6항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924억3,8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2% 감액된 6,187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79억원보다 0.02% 감액인 6,187만6천원 감액되어 3,678억3,8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원으로 증감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628억4,961만원보다 △72억9,389만1천원 감액된 1,625억1,61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9억4,989만1천원보다 33억1,815만9천원 증액된 112억6,805만원 입니다. 조직별로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을 비롯한 예산이 감소 하였으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진흥과는 미약하게 증가한 한편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제진흥과“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기금”과 “주차장기금”은 증감 없으나 사회복지과“의료보험기금”과 사적지관리사무소“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되었으며 반면에 사회복지과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기금”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실과소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약간 증액된 예산안으로 군정개발 용역비와 정보통신 시스템 지역정보화 구축 및 신활력사업 활성화와 예비비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안 안으로 전체 예산은 2,,526만4천원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0.04% 증액된 52억6,450만7천원을 편성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는 추경 예산안은 자원봉사 및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등 시설비 및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운영비가 감액 계상된 사항과 증액된 주요 부문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여전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항이 되겠으며, 이는 국도비 매칭펀드 되어 편성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총 △706만원이 증액된 96억9,117만4천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증감률은 없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관리 운영비 및 예비비와 문서 파쇄기 구입비로써 당초 사무관리비 내에서 증감 없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보다 5,126만1천원이 증액된 28억8,565만1천원으로 0.18%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군정 장학금운영 및 인건비와 선거관리에서 감액 되었으나 민간단체지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등 민간자본 부문 및 의용소방대 신 증축으로 인한 증액된 부문을 계상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감률 3.49% 증액된 3,992만1천원을 증액 계상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는 감액편성 의회 에어컨 구입 자산 취득비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전기요금 등에 증액 편성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1.63% 증액된 4,018만3천원인 증가되어 총 250억6,64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정비 용역비가 증액된 반면 공설시장 신축비는 국도비에 의해 감액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교통서비스 분야는 증액된 주 부분으로 운수업계 손실보상 지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46억543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주로 노인복지시설 국도비 감액에 따른 주 감액된 사항으로 국·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는 증액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은 12.78% 감액인 2억2,924만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6억4,190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이는 굿뜨래 노인요양원 신축 및 굿뜨래 재가 지원센터 신축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및 전염병예방관리 부문과 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2,883만5천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액 107억7,070만5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는 6.33% 감된 1억249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부문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으로는 읍면 공통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인건비 및 공공 행정운영비에서 4.19%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0.04% 감액된 마무리 결산 예산안으로 사업집행 잔액반납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사업간 조정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지급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에 제2회 추경시 까지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변화에 따른 불용 사업비 정리와 국·도 보조비 반환금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증액된 5개 실과에 관심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16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해 가지고 1억2천인데 순찰차량 그러면 사서 면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예요?

면대별로 나눠 줘야 되는데

그러면 면대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아직 그건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규암, 임천, 장암은 폐차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10년 이상된 데가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년 이내가 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은 일단 폐차된 부분 세 군데는 일단 주고 나머지 부분 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거고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가 일부 와서 한 대 계상한거 있거든요. 그놈까지 7대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차된 3개 지역대는 1차적으로

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데가 저희들이 파악된 데가 10년 이상이 본부대하고 동문 은산, 외산, 내산, 충화, 양화, 세도, 석성, 초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래된데 먼저 하는걸로 서로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내년도에 선 2천만원도 그러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별도 예산이죠. 별도로

그건 군비로 세워주는

아니요. 그것도 도비 50% 군비 50%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천만원씩 거기서는 연합대에서는 좋은걸로 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레이스나 베스타 정도 2천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내년도거 까지 포함하면 7대니까 전체가 17대 주니까 7대면 7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신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차된데 없는데 하고 오래된 데를 우선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VJ를 통한 군정 입체적 홍보 제작은 이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쓸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내년도에 예산은 이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잘못돼 가지고 예산서에서 몰라 가지고 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 예산이 섰는데?

아니요. 못 세웠습니다. 1억5천 금년도에는 1억5천 섰는데 그래서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반 정도 8천만원만 그래서 제가 꼭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안돼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더 챙겼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타미플루 1억8천7백만원어치 사고 나서 또 지금 1천8백만원 더 사는 거예요? 타미플루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존예산이 그러면 1억8천7백만원이 기존예산이 서 있다는

아! 이것은 일반 우리가 방역사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 타미플루 구입하는데 타미플루 구입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줬거든요. 정부에서 준 걸 갖다가 저희들이 꽁짜로 줬는데 일부 주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군비가 1천8백78만1천원을 부담비용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부담한 겁니다.

안 맞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타미플루를 한번도 구입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수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또 도에 일부 부담하고 시군에 일부를 부담해서 그 돈을 갖다 내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맞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230페이지에 타미플루를 구입하는데 4천7백21만2천원이죠? 추가로 된게?

이 예산이요 당초에

아니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 어디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4천8백26만2천원이 무슨 돈이냐면 당초에 신종 인플루엔자 약품 사기 위한 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품 무슨 예산으로 의회에서 변경해 줬냐면 금년부터 어린이들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소아과라든가 건양대 부여병원 여기서는 영유아한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알 바도 아니고

아니 그걸 설명을 해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할 때는 4천7백21만원이 이것이 예산에 추가로 세웠는데 이게 군비하고 도비가 와서 세웠는데 이쪽에 1천8백 얼마 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수정으로 들어 왔잖아요? 제가 얘기는 그러면 수정발의에서 4천7백21만2천원이 이리 넘어 왔을 거 아니예요? 구입비로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 돈이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백신 예방접종 비용이 4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주는게 아니고 왜냐면 영유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93%에서 95%가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도외지 같은데는

저는 저 얘기는 뭐냐면 도비 군비가 왔잖아요? 4천7백 얼마가 왔어요. 아직 지출 안했잖아요? 아직은

일부 했죠.

아!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아니 본예산이 왜 추경예산에 또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이게 본예산이 어떻게 추경예산에 들어오냐고 안맞는 얘기죠. 본예산 있는 걸 왜 추경예산에 넣고 그래 요?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4천7백 이 돈이 수정발의로 넘어왔단 말예요. 수정발의하면 4천7백이 이리 넘어 가서 여기로 들어 갔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1천8백 얼마 밖에 안 들어 갔으니까 나머지 돈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그 돈이 내역서에 없잖아요? 어디 들어 갔다든가 안 들어 갔다든가 얘기하면 쓰는 건 내가 말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타미플루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사는데 당초에 처음 도에서 공문오기를 도비를 1천4백16만4천원을 갖다 반영할테니 나머지 돈을 갖다 군비를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안 맞고 뭐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머지를 도비로 직접 편성해서 돈을 지출해서 제약회사 주고 나머지 1천8백71만1천원을 직접 군에서 편성을 해서 그리 줘라 이렇게 공문이 두 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줄 도비를 직접 도에서 편성해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천8백 이것은 다음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구입하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세우면 올해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구입하는지 명시이월 시켜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사고 시켜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타미플루 구입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약값은 약값구입은 얼마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미플루 약값요?

약 구입한게 얼마 정도예요?

약 구입요 저희들이 총 약값 직접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저쪽 중앙에서 온 것이 타미플루가 4,806명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리렌자가 664명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보건소 및 거점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것이 타미플루 이거 해서 쓰고 현재 남은 것이 타미플루는 2,376명분 그리고 리렌자는 461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리렌자가 뭐예요? 리렌자?

리렌자가 내내 신종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약인데 주로 어린이용으로 사용하는 리렌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은 얼마나 왔어요?

백신이 현재 온 것이 백신이 현재 저희들이 현재 접종한 것이 8,771명 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그런데 백신이 이거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요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1주일에 한 번 단위로 오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라 이번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라 이번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라 이번에는 예를 든다면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있잖습니까? 그게 똑똑 목록이 떨어져 내려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 접종하고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백신을 주는 것만 갖고 있는 거 다 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백신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건지

백신은 별도 구입 못합니다.

못해요?

이것은 컴퓨터 본체 있잖습니까?

본체만 사신다고? 85만원?

노인복합단지 조성 전출금이 5억4천7백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3억에서 5억4천7백48만9천원이

아! 이게 순수한 군비거든요

군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돈이예요?

이게 앞에 거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192페이지 거기에 국비하고 군비를 삭제를 하고

192페이지요?

네. 192페이지 이것을 여기서는 전부 삭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192페이지 어느 쪽에요 어디 삭제 시켰어요?

지금 예산을 기정액을 삭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억4천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로 삭제시켜서 이거 전문가가 봐야지 우리가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5억4천 나온 근거가 없단 말예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끝나고 바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체크했었는데 어떻게

아니 이 책자에는 지금 없단 말예요?

이게 지금 군비가 굿뜨래 요양원 같은 경우는 군비가 7억7천5백이 감이 됐고 지금 굿뜨래 재가지원센터에서는 3억1천9백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5억4천7백만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나올 때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디 딴 데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국도 군비 부담비율에 의에서 이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끝나고 국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게 계상된 겁니다. 5억4천7백이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부여군의 군비부담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금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국비 군비를 삭감을 했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삭감됐던 비용중에서 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억4천7백만원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3천7백2십7억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2억 7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