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이상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이, 2009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09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09년 12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200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으며,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194억원으로 기정예산 3,200억 2,700만원보다 0.2%인 6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4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51억 1,600만원 보다 0.2%인 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1,000만원 보다 0.2%인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9,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7,4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2,700만원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웰빙 바이오 밀월 숲 조성 1억 9,400만원, 친환경 농업체험 마을조성 1억 6,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억 7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차등보육료지원 12억 6,600만원, 한시생계 보호 2억 5,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 2,8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억 1,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34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필수경비 등을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20억 2,0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성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장수수당 4,800만원, 시내버스 운영지원 4,000만원, 용담댐정비사업 4,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4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1,000만원 보다 0.2%인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 6,200만원이 증액된 24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편성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지원 6,000만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 1억 2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억 7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사이클팀 보상지원 6,000만원, 친환경 농업체험마을조성 1억 6,000만원, 웰빙바이오 밀월 숲 조성 1억 9,4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한시생계보호 2억 5,8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8,4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 12억 6,6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2억 2,800만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7,7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7,200만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장수수당 4,800만원, 시내버스 운영지원 4,000만원, 용담댐 정비사업 4,0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 2,500만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운영 1,0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청사 방범시스템 운영 300만원 들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85건 357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연내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등 31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금번 추경에 편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