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일 문화공간대상 시상식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보차도 등 사용료 기정액보다 7,200만원이 삭감된 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도로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위반과태료가 기정액보다220만원이 삭감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입니다.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도심재생문화예술창달사업비를 도심재생재단으로 지정 기탁된 기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 이자발생분 1,476만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에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요가로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비가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인네거리 수경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1,521만8천원이 증액된 3,97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도시관리과 소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4억5천만원이 늘어난 15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추진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 전액이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사업비로 8억원이 지원됐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에 기정예산액보다 507만3천원이 증액된 1,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에 전체적인 편성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액보다 총 23억5,953만8천원이 증액된 75억9,78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4억8천만원, 마라톤코스 정비사업비 8억500만원,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경관조성사업 수경시설정비사업비에 약 20억6,500만원 등이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사업 시설비로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천만원이 증액된 18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 4억4천만원, 특별교부금 7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읍성공간 미니어처 제작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1천만원이 늘어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 1천만원, 특별교부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추진사업에 기정액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6,400만원 이 부분은 균특이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 600만원, 균특이 600만원 늘어나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투어바이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지중화사업 동성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가 기정액보다 11억이 감액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지중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지중화사업은 보류를 하고 관로정비공사만 우선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지정 기탁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서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비가 44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94만8천원이 기정액보다 감액된 797만4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량지구정비 주요장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 볼거리 제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관리, 건설방재, 건축, 경제과에서 소관업무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봉산문화거리입구 경관조성비 3억원 이건 지난 번 입구 조형물 공모당선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경대치과대 병원옥상녹화사업 1억2천만원, 인도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8천만원,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8천만원, 그리고 방천시장 간판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도심주요가로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에 2억6,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연시 주요지점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동성로, 달구벌대로 등 국채보상기념공원 3개소에 2억5천만원, 동덕로, 삼덕네거리에서 사랑길 구간에 대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지 공간 내 수경시설 설치사업비가 9억9,400만원 이미 10월 15일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41만1천원이 증액된 5,99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0%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국ㆍ시비, 구비가 수당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4만원이 감액된 4,964만원, 월액여비가 178만5천원이 감액된 2,3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세입 110쪽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가 금년도에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20m 이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징수교부금 50%를 받습니다. 올해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지구에 대한 점용허가가 없었고 다음에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건축허가가 영 안 나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새로 설명해 보세요.

사실상 예를 든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낸다면 거기에서 땅값이 비싸고 전용지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보차도 허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건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이 예상액은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온 걸 그대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222쪽에 한전지중화 사업도 물론 세입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따놓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썩힌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시간을 갖고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만 중구가 비전이 있고 지역발전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심재생에서는 별도로 팀이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본위원이 도시재정 촉진을 위하고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본회의 때 구정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도심재생사업이 지금은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이해가 안 갑니다만 도심재생을 함으로 해서 중구에 인구 유입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모든 게 문화, 사회산업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서 자고, 먹고, 일할 수 있는 복합도심이라나 그런 형태로 꾸려가야만 비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새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본래 사업할 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걸 설립하고 나면 앞으로 돈 달라고 할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도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 올릴 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집행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민자유치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범하게 충분히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23쪽 야간경관조명설치가 작년 경우에는 구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구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예.

동덕로 조명 경관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 전혀 없었어요?

시 특별교부금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시 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자전거 바이크 다 만들었습니까?

5대를 아직까지 덜 만들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 만든 게 6대입니다. 추가로 만들 게 5대입니다.

11대 만드는 데 5,600만원 든다 말입니까?

투어바이크가 일반 자전거하고는 다른 게 전부 여기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드는 자전거입니다.

11대 만드는 데 5,6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예.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1대에 얼마 듭니까?

1대에 1천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를 예산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509만원 들어가네.

어떤 것은 실제 1천만원 들여서 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구의 읍성이미지를 만들 거북모양의 자전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제작비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다. 대량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 타는 겁니까? 1천만원 드는 게.

보통 2명에서 4명까지 타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놓고 봅시다. 222페이지에 노점상특화거리 운영에 전기사용료는 어떤 전기입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전기사용료로 해서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사용료 엄밀히 말해서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유지비 CCTV 가설비, 한전에 불입해야 될 돈, 그리고 여기에 CCTV에서 들어가는 전기료 등 여러 가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쓰는 불 켜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해야 될게 그렇다 말이죠? 오만 것 다 넣어놨네.

전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가설비가 한전측에 불입해야 될 돈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80만원을 잡은 건 연말까지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 못 해서 그랬는데 실제비용을 추산해보니까 이것만 해도 돼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했습니다.

전기료는 아니다 실제로?

예. 전체적으로 전기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22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50억225만6천원보다 2억6,728만2천원이 감소한 47억3,4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중 건설행정관리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당초 40건에서 20건으로 줄어들어 1,04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부분에 계측기 수선비가 당초 512만5천원에서 191만9천원으로 319만6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보안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100만원 중 5천만원이 당초 구비에서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 도로시설 확충 중에서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비로 시설비 9억567만원으로 반영되었으나 토지보상 감정결과 6억5,409만5천원으로 결정되어 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민방위 운영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지업무보조비로 변경되어 31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448만원이 되었으나 1명이 사회복지팀으로 인사이동됨으로 인하여 8,120만원으로 변경되어 3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필수 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십니다.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홍보물 제작에 보면 원래 안내문을 21만원 하려다가 200만원 더 보태서 221만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홍보해보니까 21만원 갖고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행사실비보상금 간판시범거리 토론회 겸 타 시도 견학 경비를 잡았습니다. 이게 부산 가 봐도 동성로 간판시범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성로시범거리를 견학하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21만원 갖고는 추가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토론회 하던 걸 안내문을 했고 밑에는 견학하던 것을 홍보물로 했고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까?

1차에 다 보내고 중간에 안내문을 또 추가로.

원래 실제로 안 하더라도 다 해야 되는데. 견학하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안내문을 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안내문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토론회하고 견학은 동성로가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견학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차이가 나도 20만원하고 10만원 하려던 것을 200만원 보태서 안내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행사를 하든지, 안내문을 보내는 데 10만원 하려던 것을 210만원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안내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남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것하자 그렇게 맞춘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21만원 갖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처음에 21만원이나 1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200만원 행사를 취소하고 다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내문으로 돈을 200만원 보태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문 제작하는 데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굿사인페스티벌은 왜 취소됐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전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전체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09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공영주차장임대료가 당초에 2억4,628만원에서 6,773만1천원 증액되어 3억1,401만1천원이고 주차요금수입은 당초에 14억3,665만3천원에서 2억165만3천원이 감액된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면 북성공영주차장 추정세입예산이 당초 3,530만원이었으나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3,122만2천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은 추정세입예산 당초 2억1,098만원이었으나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결과 2억8,278만9천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관리하고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은 경기악화로 주차수입이 감소되어 연말까지 12억3,500만원 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 4억2,300만원에서 668만4천원이 감액된 4억1,631만6천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액의 30%를 받으며, 징수실적이 13억8,772만1천원으로 경기불황으로 당초목표액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112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당초 4억4,160만원에서 1억8,733만6천원 감액된 2억5,426만4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견인관리소 영업부진 및 지하철 3호선공사에 따른 자진폐업입니다. 참고로 대구 중구 견인관리소가 금년 10월 16일자로 폐업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금년 11월 2일 시에서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비로 국비가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3,448만7천원보다 1억3,383만6천원이 감액된 27억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금이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1억8,73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량비가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 70만원보다 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다. 기타보상금 6천만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2억5,426만4천원으로 1억8,73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2008년 6월 22일부터 가산금이 적용되므로 의무보험가입 촉구서나 그에 따른 미가입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발송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폐문 등에 따른 반송우편물이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우편물입니다. 23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급량비 1,1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교통과 직원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시간외근무가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급량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당초 현원 주차관리요원을 제외한 33명보다 32명으로 1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6명에서 1명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쪽 세입에 공영주차장임대료가 나오는데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북성공영 말고 다른 데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북성공영주차장, 남산공영주차장 거기는 현실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고. 동인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쓰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건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임대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어도 세입이나 세출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야 넣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235쪽에 레이저프린터는 내구연한이 다 됐다 말입니까?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7년이 됐습니다. 프린터가 옳게 안 되고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제증명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옳게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아까 수입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감액사유는 영업부진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하루에 불법주정차를 한 60대로 계획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60대 안 되고 4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됐냐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킨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감소되는 추세에서 그래서 실제 견인대수가 줄어듭니다.

아까 얼핏 듣기로 영업폐쇄는 무슨 얘기입니까?

견인관리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니까 견인관리소가 10월 16일자로 폐업했습니다. 전에 휴업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폐업했습니다. 수성구, 동구도 휴업 상태입니다. 타구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불법주차가 적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입니다, 수입은 줍니다만.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걸 계속해서 하면 우편반송을 말입니다. 이달에 보내보고 반 돌아오면 연구를 해야 되지, 1년 내내 돌아오는 걸 딱 반이 돌아와요. 350건 보내놓고 170건 돌아오거든. 돌아온 우편요금에 요금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50원짜리 보내고 1,500원짜리 다시 받고 3,250원이라 한통에 3,250원을 한달에 170건씩 하면 1년에 12달하면 돈이 66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돈만 663만원 드나. 고급인력들이 달려들어서 전부 봉투작업해서 다시 보내고 다시 받고 그걸 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이게 반송료가 왜 이렇게 많냐 세무과에서 우편모아시스템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몰라서 다시 저희들 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한 구청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느냐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솔직히 저희들 시스템운영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편모아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해야 되고 반이 돌아오는 걸 계속 보내고 받고 계속 이래 했나 이말이라. 참 답답하다. 선진교통문화정책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21명입니다. 21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인데 처음 예산은 어떻게 해서 7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그걸 할 때에는 우리가 조례 안 있습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이 조례가 2008년도 작년에 10월 10일 제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설명 보통 안 짭니까? 짜기 전에는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위촉직 5명, 당연직 5명 이래서 10명 했습니다. 조례제정 그 이후에는 20명 내외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4명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 자체가 21명이 아니다 말이죠?

예.

10명 정도 했다가 2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현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차 추경 세입예산은 6,41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료사업수입은 독감접종 가격이 당초 6천원에서 7,568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관계로 독감백신이 품절 상태가 되어 구입할 수 없어 전체적인 접종수가 감소되어 세입이 34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시변경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보조금수입은 15억1,898만2천원으로서 6,76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6쪽 중간에 국가보조금 614만8천원이 증액되고 하단에 기금은 5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6,66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차 추경세출예산은 47억1,144만8천원으로서 국비 9,171만6천원, 기금 7억839만7천원, 분권6,332만7천원, 시비 6억5,554만2천원, 구비 31억9,246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8,42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1차 추경 대비 9,6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라 교육 및 행사가 취소되어 31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즉 영양, 운동, 비만, 절주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은 보조금 내시가 261만원 감액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심뇌혈관 등록환자 검진 약재비 지원 및 교육장 운영은 보조금 내시가 1,500만원 감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하나 분권과 시비 비율이 70대, 30에서 38대 62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보조금 내시가 1,103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상감액으로 인한 지원건수가 당초 106건에서 8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시 조례제정으로 시비 보조 비율이 당초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변경되어 1,201만원 증액되었으며 둘째 아이 지원은 192명에서 204명으로 증가하였고 셋째 아이 지원은 44명에서 3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단체교육이 개별 공개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94만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모유수유 관련 소책자 및 유아용 교육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365 양육특별지원은 시 조례 제정으로 시비보조 비율이 당초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변경되어 1,166만원 증액되었으나 셋째 아이 지원이 44명에서 39명으로 감소되어 구비를 2,26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은 역시 시 조례 제정으로 시비 보조비율이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변경되어 509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 52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은 구비로서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50개에서 30개를 늘려 80개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사업 운영은 간염백신 약품 부족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보조금내시가 9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구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를 위한 관내 초ㆍ중ㆍ고 재학생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파견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약품비를 3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가경쟁력 예방접종 실시와 245쪽에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에 따른 접종 대상자 초ㆍ중ㆍ고생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접종에 따른 컴퓨터 대여, 서랍장, 체온계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항바이러스 약품인 타미플루 구입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1,22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방문간호사 11명의 활동지원에 따른 부족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의료급여대상 가정의 초등학생 1, 2학년이 우선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후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에 대하여 71,000원을 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47쪽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초등학생 1, 2학년 이 앞쪽의 초등학생은 의료급여대상 학생이고 247쪽의 초등학생은 그 이외의 학생입니다. 무소득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후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163만원을 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지원은 인플루엔자 감염관리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전액 시비로 4,192만원이 지원되어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에 무균작업대가 90년 3월에 구입한 제품으로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전염성이 있는 세균검사 시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긴급히 대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의 시설비는 겨울을 앞두고 누수현상이 심각해진 옥상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1,610만원, 방역창고 신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역창고에 편입된 보건교육실 설치를 위한 2층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원, 보건교육실 설치로 불가피하게 옮겨지는 문서창고, 약품창고, 물품창고에 앵글선반 설치공사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에 청사입구 아치형 간판설치는 주민들이 보건소 건물과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청사 입구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소 신축을 위한 국비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 연가보상금은 예산담당 부서에 감액 편성지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추진 근무자 급식비로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상대기에 따라 급식비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보조금 내시변경,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처 그리고 청사 긴급공사 필요에 의한 비용만을 계상 한 것으로서 보건의료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2009년도에 수선하고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그건 철도부지에 일부가 편입되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행된 것도 있겠지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전기공사하고 화장실공사 3,900만원하고 전기공사 1천만원해서 4,900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올해 1회 추경할 때에 방역창고 신축한다고 1억4,300만원 썼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7,1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색하고 전기공사 또 방화문 달고 한다고 4천만원 그러면 3억이 넘어요.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돈을 자꾸 들이면 되겠습니까?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전제 조건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을 때에는 짓더라도 우선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1년에 돈을 3억씩 넣어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수리비가 들어간 건 그 당시까지는 신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1차 추경 때 방역창고는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이 됐고 이번 2차 추경에 나온 건 방역창고 신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공사비 재원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반영되었던 방역창고는 신축비용을 상당부분 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절감되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창고를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당초 방역창고 신축계획이 수립될 때는 저희 보건소가 최저 고도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9.9m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9.9m가 되려면 정상적으로는 3층 정도 지어야 그 높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2층에다가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지으면 1층에 공사비는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1억4천이었지만 9,100만원 정도만 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9,100만원하고 5천만원 남기고 7천만원 쓴다고 말이죠?

그런데 7천만원 중에서도 아치형문 2천만원 그건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앞에 3건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치형문은 2천만원 이거 왜 넣었습니까?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급하지도 않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하여튼 물론 그렇다고 당장 짓는 건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건 할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손을 안대고 있다가 새로 지을 때에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제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문화강좌수강료 239 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강생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12억5,670만원보다 1,730만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시설보완공사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보완공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저희 회관에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타 실과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정수책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내구연수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도로 줄었는데.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세입부분에 설명할 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가 줄고 수입이 준다고 그랬는데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봉산문화회관은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올렸다고 하면 전부 증액시켜서 오네요. 수입이 줄면 세출도 줄여서 올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증가된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시설보완공사하고 일반.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장애인시설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회관위치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도 그 다음에 경사로에 일부 미흡한 핸드레일 손잡이, 그리고 장애인 소변기에 핸드레일, 점자블록 추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손잡이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 통행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설치된 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시정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30만원 정도?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민생안정과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챙기시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1,482만3천원 감액된 161억2,783만8천원으로 사업변경 등 국ㆍ시비 내시 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5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산소모품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비 2억4,809만5천원 감액은 사업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171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225만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 2억4,928만6천원 중 국비 1억7,4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3,739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6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때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73쪽 사회복지협의체지역대회 390만원, 주민생활서비스강화사업 5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구군평가 최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8억6,216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주거급여 2억3,196만2천원과 교육급여 192만9천원, 해산장제급여 3,429만2천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430만2천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증액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175쪽 기초생활수급자 유가 보조금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6월 30일 종료되므로 감액되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도 12월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6억6,026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긴급복지비 지원 7억5,237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 위기탈출 프로젝트사업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6쪽 여비는 직원 출산휴가 등으로 208만원 감액하고, 프린터 구입에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 증액된 3억2,2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오납금반환금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에 400만원 늘었는데 4,100만원 하면 양곡 얼마나 지원합니까?

양곡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것은 8천만원치를 사는 셈이네, 50% 지원해 주니까.

120가구를 해놨기 때문에 50%씩 지원하면 4만원 같으면 우리가 2만원, 개인부담 2만원 이런 식으로.

개인부담 2만원까지 하면 사는 건 8천만원치 사야 되겠네, 그냥 돈 줍니까?

아닙니다. 양곡을 지원합니다.

양곡을 사려면 8천만원치 사야 되겠네. 4천만원 지원해주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4,100만원이니까 우리가 120가구에 매월 줍니다.

지정이 되면 매월 해준다 말이죠?

매월 신청가구만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4,100만원이니까 총괄 8천만원치 사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몇 포고? 2,000포대네.

지원가구수가 120가구입니다.

16포 내지 17포.

1포씩 하는 사람이 있고 2포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포반쯤 돌아가는데.

가족 많은 사람은 많이 지원되고 가족수에 따라서.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포해서 한 달 먹나, 평균?

가족 많은 사람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4인가족, 5인가족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3인가족밖에 더 되겠습니까? 1포반 다 못 먹지 싶은데. 실제로 과장님 얼마 드십니까? 20㎏ 1포 사놓으면.

두 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먹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대상을 넓혀서 더 주는 게 낫지, 쌀이 남아돌도록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데.

먹는 것 대충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집에 너무 많이 간다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쌀이 오는데 자부담하고 관계 없지. 그러면 자부담은 집에서 가져가면 빼는가?

아니죠.

뺄 수가 없으니까 1년에 16포 먹는 집 잘 없습니다. 평균이 16포인데 많이 먹는 집에는 20포씩 그만큼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대상을 더 넓히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총 50억7,9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외 21건에 대해서 44억9,218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 외 7건에 1억268만원이 감액되어 총 43억8,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7쪽에 시비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외 31건 8억3,86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양로시설생활자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수당 외 11건에 1억4,857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6억9,0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49억5,384만6천원이 증액된 총 317억8,61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45.7%, 시비가 41%, 구비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9쪽 경로체육대회행사비가 금년 10월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시행사가 취소되어서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80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해 2억4,38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위생수당이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 6개소 중에 2008년 5월 등록된 효심노인복지센터와 삼덕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지원하게 되어서 분권 및 시비로 1억1,5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 2,269만1천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31명에 대한 보호비 부족으로 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코자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내지 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대상자가 50명에서 8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억6,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에 장애인자립홈지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서 전액 시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개량사업은 금년 9월 4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행복의 일터와 미문장애인공동작업장의 개보수비용으로 국ㆍ시비 2,0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 감액과 시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7,57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85쪽에 청년취업연수 토탈 프로그램사업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졸미취업자 청년취업준비자에게 정규채용에 앞서서 공공부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대상자가 당초 14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ㆍ시비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지원하고자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 37억1,80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187쪽 상단부분에 동네체육시설정비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평가결과 대구시가 16개 시도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우리구가 3,100만원을 추경성립전에 지원 받아서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신천둔치외 2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120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금년 6월부터 근로유지형이 주 4일에서 5일로 사업일자가 늘어났고 사업기간도 11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ㆍ시ㆍ구비 1억9,330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쪽에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센터 위탁운영비는 자활사업참여 활성화로 참여자가 당초 90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는 힘내상담소에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인 단디이움과 소망의 집에 대한 운영비를 1,142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지원센터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28일 설치된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인 생생이랑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국ㆍ시비로 5,1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망의 집에 2층옥상 난간수리비용으로 2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 중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위기가족상담 인력지원사업으로 상담원 채용 인건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금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수사업으로 시작한 아이돌보미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0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쪽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저소득층의 아동과 보육료 지원대상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만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자금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4,49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3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운영지원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법인보육시설인 동원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동화마을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결식우려아동이 증가되어 미취학아동부터 만18세미만의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 중 남산기독복지관과 남산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증가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3,38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운영비를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분권 및 시비 추가 지원으로 4,6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의 행동치료실 개보수비용으로 전액 국ㆍ시비로 1,69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생활자 중에 만18세 이상 시설퇴소아동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지난 5월부터 희망근로TF팀 3명이 주민복지과에 배치됨에 따라서 급식비와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484만5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요양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개보수비와 증축비를 전액 국ㆍ시비로 9억1,403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달성군 에덴전문요양원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요양원 시설생활자 보호대책문제 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에덴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달성군 노이리에 에덴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그 동안 달성군과 설계변경 등으로 현재 설계검토 등이 완료된 상태지만 조달청 입찰이나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추진 완료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운영지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으로 법인보육시설인 동원과 백합, 동화마을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소에 3천만원씩 9천만원 시설개보수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인데 시비보조금 교부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성바오로청소년의 집 행동치료실 개보수 비용으로 1,697만6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오순옥 과장님, 주민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ㆍ시비가 대부분이고 조목조목 잘 하시니까 크게 질문사항도 없습니다만 186쪽 상단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금년 6월부터 했다고 했죠? 언제까지 사업이 됩니까?

금년도에 12월 3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상태겠네요.

지금은 12월 3일까지 대부분 완료되고 환경과에 35명 정도하고 보건소에 신종플루 때문에 5명 합해서 40명이 12월 18일까지 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말썽도 많은 것 알고 있죠?

예.

정부시책이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187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하면서 3,100만원 시비가 아니고 상금 받은 거라고 했죠?

특별교부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걸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광역단체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대구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건 동네체육시설 정비. 동네체육시설을 잘 해서 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자체 평가를 받아서 대구 전체가 제일 잘해서 2억을 받은 걸 구별로 했는데 우리 구가 3,100만원이 왔습니다.

대구에서 2억 받은 걸 중구에 3,100이 왔다 말이죠? 나는 중구에서 2억 받은 걸 3,100만원 우선 쓰고 더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말이죠?

예.

193쪽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운영지원 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29개 됩니다.

29개소에서 국공립이 몇 개 됩니까? 2개소입니까?

구립이 2개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차등이 있죠? 국공립하고 개인 보육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나머지 개인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덜 되는 편입니다.

본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시설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개인 보육시설이라도 국공립 못지않은 그 정도까지 못 해 주더라도 버금가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한테 상당히 안심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결론적으로 출산장려방법도 될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요즈음 대부분이고 보육시설이 미약하니까 결론적으로 출산을 꺼려한다는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구 자체에서도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여유가 있다면 보육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개인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이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보통 기능보강사업도 법인이나 구립이나 국공립 위주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1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에 평가 회의비가 25만원 4회 1백만원 이건 설명을 해 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가 평소에 수시로 평가회의를 하기 위해 중앙에 가거든요. 그에 따른 교육여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로 가야 되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우리구에 40명이 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자체 평가라든지 평가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대한 회의비, 교육비 이걸로 산정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비가 500만원밖에 안 되고 아이돌보미 출장여비도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평가회의하는 데 100만원 드니까.

40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가회의를 1년에 4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각 구청에서 하는데 지침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평가회의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로?

예.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지, 지침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돈이 처음에 내려올 때 전액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결산추경에 2천만원 정도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돼 있으면 실제로 해야 되지 나중에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걸 더하고 덜 하는 건 모르지만. 여하튼 평가회의를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199쪽에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하면서 교부금하고 국비 2억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이런 걸 봐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 상인들 여론이라 하나 사업이 1년이 넘었는데 취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먼저는 별의별 시장해서 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문광부에서 상인들 위주로 합니다.

상인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상인들 앞에 가판대를 만들어준다든지 비를 안 맞도록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억 받은 돈을 가지고 말입니까?

예. 먼저는 예술인 위주로 해서 빈방에다가 예술인들을 입주시켜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광부에서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잘되면 다음에는 2억원을 더 줍니다, 내년 6월이 끝나면. 얼마 전에 문광부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봤습니다만 보시고 긍정적인...

이런 사업은 어차피 시작했다면 상인들이 좋다면 괜찮겠지만 불평하는 일부 상인들도 있고, 좋다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손님들이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번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구경만 하고 막걸리 한 잔 하든지,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게 고작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할 적에 가정주부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래시장이 조금 활성화 대책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도 초등학생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다보면 초등학생 혼자 안 오고 엄마들 손잡고 오다 보면 엄마는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은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왕 돈 들여 하는 사업 성과가 있게끔 하십시오.

사업 심의를 받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획서에 넣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201쪽에 약령시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에 구비하고 기금을 1천만원 했는데 안내소를 어떻게 보수합니까?

안내소 뒤에 태풍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건물 쪽으로 넘어져서 뒤에 가보시면 벽이 다 부서졌습니다. 벽면이 다 부서졌는데 이걸 우리가 5백만원을 당초에 편성해놨는데 구비로 먼저 관광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5백만원 더 내려와서 벽면 보수하고 밑에 들어가는 문을 전부 만듭니다. 밑에 바닥을 벽돌로 해서 깨끗하게 골목투어하는 자전거 리어카 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천만원 다 들지는 않겠지만 그리 잡아놨다 말이죠?

예.

205쪽 구군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뜻이 뭡니까?

현재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증원 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을 하려고 했는데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1명 7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한 겁니다.

지도자배치가 당초예산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1차 추경에서 한 걸 감액된 겁니다.

2명을 배정받았는데 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203쪽에 중간부에 보면 운동장 벤치 교체는 어느 학교입니까?

남산초등학교입니다.

벤치가 어떤 것이기에 예산이 이렇습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다 낡아서 여러 번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3호선 철도 빼고 안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벤치를 다합니까?

다 합니다.

몇 개 됩니까?

17개입니다.

숫자가 많네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종일돌보미 교실 운영비는 어떻게.

이건 명덕초등학교에 종일돌봄 해서 학교에 저소득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밤 9시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 부모님들 일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7월에 공문이 와서 돈을 1,8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청에 1,800만원 11월 3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전인데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한다고요?

11월 30일자로 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그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야 됩니다.

시행을 합니까?

명덕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가 좋게 나면 다른 학교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왜 먼저 번에 구청에다가.

돈 달라는 건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아주 여유가 많다 상당히. 자금도 여유가 많고 보니까 명덕초등학교 돈 달라고 하니까 1,800만원 주려고 돈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 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미리 준다고 예산서를 만들어놨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교부세 법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지, 지원할 수 있어도 형편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로 꼭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 같으면 해야 되고. 보세요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왜 우리가 미리 준다고 예산서를 만들어 놨노?

당초에는 7월에 우리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있나 이말이라.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다 맞춰보고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교육청에서 나오잖아요.

위원님 사실 대구동부교육청에 1억3,800만원 우리한테 달라고 왔습니다. 공문에 보시면 왔는데 실제로 1,800만원밖에 안 올렸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뭐해서 1억3천만원 달라고 합니까?

공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3천만원 주지 왜. 학교하고 동부교육청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네. 동인초등학교 같은 곳도 테니스장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 부수고 그 돈 전부 어떻게 할 겁니까?

요청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돈이지만 자기들이 형편 되면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을 처리를 해서 제일 적은 거 1,800만원 올렸습니다.

운동장 벤치 해 주는 거나 하여튼 덜 맞아요. 문화관광과는 여유가 많다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도 했는지 며칠 됐다고 할 때 에 아예 똑바로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추경에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했는지 며칠 됐다고.

예, 처음에 지을 때에 바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을 때에 똑바로 해야 되지.

맞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구청에서 줄 수 있으면 교육청은 우리 구청보다 예산이 풍부합니다. 학교 가보세요. 잘해 놨습니다. 자기들은 달라고 하지.

예, 맞습니다.

자기들은 달라고 하지.

그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부동산교부세로 교육경비로 20%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4,86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4,595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기타로 수수료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폐기물수집 운반처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68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요금 동결이란 국가정책으로 인해 봉투가격 인상 유보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 감소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8,207만3천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환에 따라 주민감량 의식 증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개선 환경개선부담금은 969만9천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도심재개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감소와 그에 따라 주소지 이전으로 부과대상 자동차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1,079만7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2009년 10월 16일로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 됨에 따라 퇴직자 8명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2,4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음식물 배출방법이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대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방식에 대한 주민의 납세의식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도심지내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국고보조금 750만원 감된 이유는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11톤 이상 구입 시 보조금액이 4,200만원, 11톤 이하 구입 시는 2,700만원 보조됨으로 차량구입을 당초 16톤에서 8톤으로 변경 구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탄소마일리지사업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청소행정종합평가상사업비 1,250만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3천만원, 탄소마일리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7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개선사업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인건비 1,121만8천원 삭감이 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주민복지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에 이관 편성하여 구비부담을 95% 줄이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청소환경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3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잔여분 매입 110만7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 3,216만원이 삭감된 것은 2009년부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제외되어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가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시설비 180만원 증액된 사유는 청소차량 차고지에 출입문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데 따른 경비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보급 1,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청소행정종합평가상사업비로 시비 1,250만원, 구비 870만4천원 계 2,12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봉투박스 운반장치 설치비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고지 물품, 가로청소용 리어카, 삼륜차 구입비로 1,670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인건비 766만3천원 삭감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주민복지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에 이관 편성하여 구비부담을 95% 정도 줄이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705만원 삭감은 음식물종량제 전환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없어지고 체납자 고지서 반송에 한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756만원 삭감된 것은 음식물종량제 실시 결과 주민감량 의식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개선사업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비 1억5천만원 삭감된 것은 시 예산부족으로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분야는 세입예산에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자동차배출 가스관리비 746만4천원 삭감된 이유는 2009년 3월 28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교통과 정기검사와 통합되어 정밀검사 안내, 독촉장 등 우편요금 삭감과 공익요원 1명 제대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인건비 10억5,920만원 삭감된 이유는 2009년 10월 16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됨으로 연장된 8명의 퇴직금 및 정년퇴직자 시상품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824만원 삭감된 이유는 정원 44명에서 41명으로 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휴대전화가 의전용이라고 했습니까?

휴대전화는 지금 기사가 1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의장님 수행을 하다보면 의정계가 공용전화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 전화로 항상 전화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해서 1대를 더 편성했습니다.

1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한다 말입니까?

기사가 하나 가지고 하나는 수행하는...

수행원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뭡니까? 노트북하고 속기용 전자구술기, 속기용 키보드 이게 급합니까?

이게.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든지 하지.

지금 키보드하고 위에 노트북 컴퓨터는 앞에 컴퓨터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4년인데 이게 2004년도 구입해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속기용 전자구술기는 녹음을 해서 다시 듣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속기용 키보드는 지금 속기사가 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못하고 서울에 부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좀더 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려도 자꾸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예.

금년에 당초 올렸다 말입니까?

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부족으로.

예산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