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내년도 총 예산은 429억 6,142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5.7%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10쪽이 되겠습니다. 7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삼척시 학상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금 4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5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장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에 5억 계상했습니다. 도계지역 하천정비사업에 5억을,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에 50억을 계상하고, 도계지역 하천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서 도계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7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부지매입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주거단지 개발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종합회관 운영 지원에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력운영경비에 348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8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전세영위원
이쪽에 711쪽에요, 아, 710쪽에 우리지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총액투입이 얼마 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1,2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1,200억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서 이거 보셨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이 책을 봤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보니까 1,36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투입이 10억 얼맙니까? 100억이 금년도에 투입이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금년에...
전세영위원
금년 100억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100억
전세영위원
이 100억까지 들어와서 1,200억이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1,200억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1,36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거기는 학사운영경비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학사운영경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게 2015년까지 가면은 투입되는게 그렇게 돼서 1,360억이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거기 투입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711쪽에요,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이다. 그건 뭘 얘기하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디 말씀하시는겁니까?
전세영위원
711쪽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711쪽
전세영위원
중간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요거는 종합개선사업은 저탄장 주변 거기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 아래 도계 건널목, 그다음에 지하보도, 그다음에 하천정비 이런걸 전부다 포함해갖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 건널목 뚫어놔놓는 공사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도비사업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 탄광지역...
전세영위원
기획감사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전세영위원
기획감사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예!
전세영위원
지난번 2009년도 예산중에서 200억이 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까 2009년도까지 200억이 안섰습니다. 75억하고, 75억 섰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2009년도 도계지역 그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지역 그 환경정비에 200억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 총 75억을 지금 하고...
전세영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때 그 돈을 다 가져갔지요. 되로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 요 리모델링사업비 30억은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것만 삭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말이죠.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다 가져갔던, 환수돼 갔던 사업비가 그 사업비 200억 중에는 이런 사업비가 그 속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없어지고 이거는 왜 다시 우리 개발기금에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50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이건 잘못된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고, 그렇지요? 200억이 섰지요? 처음에?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처음부터 서지는, 년차적으로, 처음부터 200억을 다 세운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200억이 섰지 왜 안섰어. 200억. 전문위원 그 결산서에 우리 작년도 예산하고 보면은 우리 그 도계지역 정비사업에 200억이 서 있는게 나올거예요. 그걸 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가면 안되지. 이거는 줄거는 주고, 이거는 이 돈 가지고 도계지역에다가 개발지역 사업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줘 놓고는 그냥 뺐어가 가지고 가고. 이걸 가지고 써라. 이거는 안되지 뭐. 이런거는 이런건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하고 안맞아 가잖느냐 말이야. 안맞아 가기 때문에 이건 안되니까 다시 싹 체크해서 원상으로 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기금에서 나오는 이 국비의 돈은 도계지역 외에 쓸수가 없어요. 외에는 못쓰잖습니까. 이 돈이 넘쳐 넘어가도 못쓰니까, 그런돈을 갖고 쓰라고 지난번에 싹 뺐어가지고 가고. 이거 안되지. 예산... 그다음에 그 밑에, 그거는 저쪽에서 예산 가져오면서 결정할테니까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거 뭐예요. 하천정비 이거는 뭐 어디 하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전두1리 뒤편, 건물, 그전에 수해나고 뭐 건물철거 및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5동에 4필지가 있는데 거기 대한 겁니다. 요건,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느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전두1리 뒤편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두시장 바로 뒤편
전세영위원
아, 그 뒤편쪽?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거 철거 비용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5동이고, 토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역을 보니까 토지 땅값을 주면서 위에 그 집을 보상을 안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던데. 이거는 보상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상습 침수지역이 돼 가지고 문제가 왔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호우때 침수를 당해서 가재고 뭐고 싹 못쓰게 됐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땅은 보상을 줘놓고 집은 보상을 안준게 있더라고. 그래 이건, 거꾸로 보상체계로 가지 않느냐 되는데, 그 내역을 다시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잘못된거는 바꿔야 되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 자료는 나중에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처음에 개발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개발과에서 그게 아마 시작했을건데, 아, 건설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건설과에서...
전세영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그 내역서를 다시 싹 뽑아가지고 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내일중에 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주거단지 건설비용도 도계 개발기금에서 사용하라고 그럽디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세영위원
이것도 처음에 시비 예산으로 돼 있는걸 뺐어가지고 가 놓고 이제와서 개발기금 당초예산에 세워놓는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당초에 요거는 안썼댔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이거는 지금 우리 지개단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해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 말고, 도계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요건 어디나 하면 캐디 숙소 앞이 되겠습니다. 캐디 숙소 앞에 저희들 지금 학생수용하는 원룸 관계, 지금 BTL 사업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부지확보 문제가 대두됩니다.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주변에 추가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10억을 계상 해 놓은겁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요? 추가부지 어디다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캐디 숙소 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캐디 숙소 있고 그 앞에 우리 땅이 지금 한 천여평이 남아있는데, 그거가지고 지금 BTL 사업을 해갖고 원룸관계 뭐 이런 건물을 건축과에서 지을라 보니까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몇세대 지을라고 하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 지금 계획은 200내지 300세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세영위원
아, 300은 들어갈수가, 원초적으로, 총체적으로 300은 들어갈수 있는 부지가 안되고, 이거 한껏해야, 이거 제일 많이 지어봤자 여기 150세대 정도 들어가면은 그것도 꽉 그렇게 건축허가가 그렇게, 아파트 허가가 나올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고, 이거는 하니까 지금 이 임대주택건설사업이 들어간다는건 이 집을 지을라고 하는 그 사업비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당초 말했던 그 사업비고, 도계 주거단지 개발은...(청취불량)
전세영위원
그 추가부지 확보할때는 어땠어요. 그 집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뜨럭위에 그 철도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그래갖고 그다 BTL사업으로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갖고, 그러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사서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제공하든 제공을 해주고...(청취불량)
전세영위원
거기 할데가 없어요. 거기 할데 있다면은 집을 뜯어내야 되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집을 철거해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주택단지 그걸 조성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야되냐면,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체제 그대로다가 거기다가 지을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집을 또 뜯어내 놓고, 뜯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또 그 뜯는 동안에 그사람들은 갈데가 없잖아. 우선 이 공지에다가 맞출수 있는대로 맞춰줘야 된다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맞춰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 10억 들여가지고 거기다 그거 해놔봤자 얼마 요율성도 나오지 않고 괜히 돈만쓰고 앞으로 우리 도계지역에 나오는 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정말 잘써야 되요. 이 돈 나온 이후에 도계에다가 돈 나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 옛날에 그 식으로, 벼락 맞은 쇠고기 나눠먹듯이 여기도 얼마주고, 저기도 얼마주고 이런식 돈을 쓰면 안된다고. 이걸 돈을 딱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우선 쓰기좋은대로 이래쓰고 저래쓰고 막 이래쓰면 안되는데, 여기도 36억이 그러면은 달전아파트 그 기금하는데, 그것으로간다 이런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36억 중에서 요게 전체가 한 46억정도 들어가는데, 10억은 지금 금년에 예산이 건축과에서 지금 확보돼 있고, 여기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철거비 이주비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세영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또 문제예요. 이거 지난 200억 중에서 이거 한다는 예산안이 거기 편입돼 있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또 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또 개발기금으로 가지고 써라. 안되지. 이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180억은 상환이 되지요? 내년도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내년에 국비를 249억을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80억은 지금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우리가 국비하고, 도개발기금하고 이 돈도 도계지역도 진흥지구 이외에는 쓸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냐 하는 것은, 우선 도계에서 제일 일번지 문제가 뭡니까? 주택난 해소예요. 그렇죠? 주택난 해소입니다. 이거는 뭔 세상 없는걸 할라고 해도 하지말고 주택난 해소에 제1번에 투자를 해야되요. 이런 지역에 우선순위 사업이 해결이 안되고 2번에 가서 무슨 선심성같이 여기에 나와서는 절대 돈을 써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라고 하는건 이래서 이 주택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나머지 남아 있었을적에 어떻게 되겠냐. 도계 지역주민들 뭘로 하겠느냐. 그동안 개발기금 내려온거, 국비 내려온거 한번 어떻게 썼냐 한번 보자하면은 그 뭐라고 우리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민이 염원하는게 맞다 이거야. 그 시민의 염원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니까, 우리 캐디숙소 앞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을수 있으면은 빨리 시가 짓든, 또 그담음에 저쪽에 짓다만 원조아파트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살 수 있으면 빨리 매입해서 그것도 빨리 할 수 있고, 이걸 제일 우선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2차로 무슨 뭐 환경사업을 하든, 뭔 사업을 하든 해야되요. 지금 그 철길을 건너다닐 사람이 없어서 건너다니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그것만 뚫어놓으면 뭐할거냐 이런 얘기야. 안그렇습니까? 우선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길을 확보 놓고 2차로 그런 문제로 가야되는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괜히 이런거나 말이야 해가지고 한다 이런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주거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택지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그러면은 이 예산을 수정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36억도 우리 개발기금으로 해야될게 아니고 지난번 200억 중에서 여기에 투입돼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 또 이쪽에서 하던 어딥니까. 그 환경개선사업 50억 중에서도 있고 이런 정도면은 재원이 그 땅은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도계 사는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거로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 하는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도계...
전세영위원
이거, 이거 전체 이거 말이죠, 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에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빨리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내놔요. 그거 이외에 도계사람들한데 물어보면은 그거 이외에 다른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엉뚱한 사업으로 나갈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그 분석을 하지 못하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도계 임대주택도 뭐 하나의 도계 주거확보 차원이고, 이 아래 캐디 숙소 앞 우리 택지 매입하는 것도 전부다 주거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업무를 추진 잘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안은 지난해에 우리시의회에서 육십몇억 예산 통과됐지요? 기획감사실.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작년도 10억이 통과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처음에 10억이지만 전체 60억...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전체는 46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69억이 소요된다고 통과됐잖아.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 46억이고, 사업계획은 46억이고, 작년도 10억 반영해서 통과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됐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전세영위원
그건 거기 통과됐으니 그 돈 거기 있어요. 우리 지개단 단장님께서 그 돈 찾으세요. 예산 통과됐던 돈 찾아가지고 이거는 빼고 그 돈에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런데 그 46억은 꼭 뭐 시비로 반영한다 그렇게 명시한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때 200억 내역서 전부 가져와봐요. 어디에 쓰겠다 해서 돈 우리 도계에다 200억을 세웠잖아요. 대학로 뭐 정비사업 뭐 이렇게 해서 200억 그래서, 200억에서 한번 이월 넘어왔지요? 2008년도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2008년도에 도시과에 55억,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단에 20억 해서 지역개발사업단 20억은 저기 뭡니까, 가로등, 노후 가로등 정비에 썼고, 도시교통과 50억은 이월이 돼 넘어왔고, 올해, 올해 건축과에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총 85억이고, 그 순수한 환경정비만 하고 나머지 이제 변전소 이전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하면은 한 백 한 20억 됩니다.
전세영위원
왜 우리 예산 총계가 200억을 세워 있었잖아.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닙니다. 순수한 환경정비비는 85억이고, 그다음 변전소 이전비 올해까지 예산확보되면 30억 합하면은 총 12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왜 전체가 200억인데 왜 120억이라 자꾸 그래. 전체 200억 예산 지난번 섰는데도 안섰다 얘기하나 이거. 어? 만약에 그 200억이면 어떻할거야.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나머지 뭐 건축과 리모델링비 30억 섰다 삭감된 이런 부분은 당초 우리 말했던 환경정비 200억 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 서 있던 예산들이 2010년 예산서에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도계지역에 돈이...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30억이 서 있다가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자체 계획이 이제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부 삭감된 부분 그것만 있습니다. 다른거는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난번에 다 그거해가지고 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전세영위원
2회추경때 돈이 모자라서 가져가 썼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 그거는 가져가 쓴게 아니고 사업자체가 이제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돈 30억이 이제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더 삭감을 한겁니다. 그거는 가져간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돈이 필요없어졌다는 얘기가 뭔 말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당초에 이제 상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보조를 30억을 해 줄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자체가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안돼 지금 융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집행을 못하고 이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썼다는 얘기야?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2회추경하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쓴 부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그 다음에것은? 돈 200억 그 예산 그 안나와요? 도시과에, 도시과 예산 한번 봐요. 당초예산에. 작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왔을껄? 2008년도에...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건 55억입니다.
전세영위원
전체 200억이 있어.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닙니다 그거 이제 계획은 200억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도시과에 55억, 지역개발사업단에 20억, 올해 2009년도 건축과에 10억, 요래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수치가 안맞아서 그거하는데 제가 그걸 찾을때까지 저는 보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 분들 말씀을 하시죠. 제가 찾을께요.
김인배위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내가 그 예결위원장이었는데 200억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55억을 가져 갔지요? 55억을 가져가 가지고 시비 55억 세워놓은걸 다시 환원해 갔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 올해 예산 년도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져갔어요? 안가져갔어요? 아니, 작년 우리가 추경때, 추경때 시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2008년도에 54억 세워줬다가 4억은 우리가 용역비 나가고 50억 가져있다가 사업비 쓴거 있고, 또 남은 우리 총 우리가 탄개비가 아니라 시비로만 우리 도계 우리 대학로 사업비로 올라갔던게 다시 환원돼 가지고 환수돼서 레일바이크에 들어간다고 해서 55억 가져 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2회추경...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가져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2회추경 하면서 우리 강원대 캠퍼스에 25억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리모델링비로 35억을 삭감해 55억이 맞습니다. 맞고...
김인배위원
55억.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55억인데, 올해 다시 강원대 부분으로 해서 35억을 다시 반영해, 시비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이제 리모델링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탄개비하고 국도비가 이제 349억이 와서 비록 시비는 아니지만 다 반영은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강원랜드 학사운영지원 그게 45억 선게, 그게 시비예요?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올해는 시비고 내년에는 국도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국도비잖아요. 이게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은 약속대로, 우리가 전번에 예결, 추경 하면서 그때 그 55억 가져가는거를 분명히 우리 여기 탄개비 제외하고 우리 도계에다 다시 올 당초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세워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니 그게 이제 강원대 부분은 시비로 다 35억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리모델링비는 이제 사업이 이제 변경되면서...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로 이 사업비 이래가지고 총 200억을 주기로 약속은 했었었는데 200억이 안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직 다 못섰습니다.
김인배위원
총 120억인가 밖에 안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김인배위원
아직까지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가져 갔잖아요. 다시 가져갔잖아요. 빨리 못쓰다 보니까. 리모델링 안해주는 조건에 그 돈을 가져갔잖아.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120억에 리모델링 30억이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120억 중에는...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돈을 우리가 다시 이번에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환수해가는 조건에 조건부로 올해 세워주기로 하고 가져갔는데 안가져 가다 보니까 자꾸 200억이라고 자꾸 얘기 하잖아요. 200억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왜 약속을 안지키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탄개비, 이 개발비, 도비, 이 국비 내려와가지고 여기 싹 끼어 들어간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요구한거, 우리가 기존에 세워줬던걸, 안세워줬던걸 세워달라라는것이 아니고 작년에 세워놨다가 도계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당장 급하다보니까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년 당초에 이 돈을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업어치나 메치나, 국비나 이거나 다 그렇게 계산하면 할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시비를 다 환수해 가가지고 이제 다시 세운거는 국도비만 다 세웠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닙니다. 그건 저...
김인배위원
뭘 아니예요. 여기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강원대 캠퍼스는 우리 시비가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20억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가...
김인배위원
어딨어요? 항목이 어딨어요? 35억 어딨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710페이지, 71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55억 중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시비를 35억 반영했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국비가 190억이 서 있고, 시비가 35억이 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 35억 환원됐고, 나머지 그럼 20...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청취불량)
김인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서로가...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약속을 했으면은, 그러면 시장님께서 내가 시비를 가지고 우리 도계 대학로에다 200억을 주기로 했던거 거짓말이예요? 다? 다 거짓말이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김인배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 개발비로 그냥 다 끝내 치우면 되지요. 뭘 우리가 뭐 달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200억은 다 어디갔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50억 뺐어가서 50억 내놨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 내말이 틀린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잖습니까. 우리 그때 도저히 이걸 못주겠다. 레일바이크 못주겠다 하니까, 아, 당초, 내년에, 지금 올해 당장 쓸일이 없으니까 내년에 그대로 환원시키겠다라고 약속 했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우리 45억,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45억 우리 조례로 세웠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이 45억 가지고 우리 1학년,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애들 다 지원 못해주잖아요. 어떻게 뭐 편성 좀 짰어요? 계획안을? 어떻게 이걸, 예를 들어 1학년은 전액 주고, 2학년 얼마 주고, 이 45억에 대한 예산 계획서 세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그 대학에서 아직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대학 학사경비 35억을 편성을 했다가 30억을 집행을 하고 5억은 저희들이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한 30억 기준으로 봤을적에 내년도에 가면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2학년에 대한 학비를 어떻게 지원해주냐, 학교에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판단해갖고...
김인배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 이래 편성되고 하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이걸 주는게 아니었어요. 이걸 안주고 진짜 학생들이 안오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을때에 이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니 이거 안주면 이 난리나는거 아닙니까. 가만있어도 올수도 있었고, 또 안줘도 올수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피요가 있었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주다보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만약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애들이 3학년 되갖고 내가 편입해서 다른데 가겠다라면은 어떻게 잡을거냐고요. 3학년 애들 주지도 못할거면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선별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과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건 당초에 주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우리가 극비처방으로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때 줘도 충분히 늦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예산 이거 어떻게 할거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거기 대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이거 6억이지요? 이거 뭔 돈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건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뭐 여기에 용역에 대해갖고 앞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용역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김인배위원
아니, 용역 수행중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고 무조건 시작을 하겠다라고 실시설계를 이거 한다라는것은 이것도 말이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 아니 단장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화훼단지를 하든, 뭐 스위치백 리조트를 하든 아,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됐을때에 예를 들어서 뭐 고용효과라든가 아니면 사업 수익성에 타산이 얼마 나와서 최소한 뭐 수입과 지출이 같다든가 뭐 이런 계산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용역중에 있는거를 지금 이 6억을 실시설계비로 세워놓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막하자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게 이제 뭔 얘기냐 하니까, 기본계획이 나오잖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김인배위원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거기대해 사업성이 있다라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갖고, 거기가 이제 개촉지구가 돼 있기 때문에, 개촉지구 변경을 하자 이러면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수반하게 할라 이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갖고 각종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된 다음에 강원랜드보고 “자, 여기가 이정도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니들이 민자 투입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일단 강원랜드하고 대략 의견을 한번 절충을 했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럼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면 한번 그 내용물을 보자고 하는 식으로 의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제가 어제 강원랜드 사장을 직접 만나고 왔어요. 제가 강원랜드 사장님쪽에서도 유야무야 하는겁니다. 뭐, 시에서는 육백산화훼단지를 하자 그러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는 스위치백 리조트가 있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고 왔어요. “아니 사장님! 자 지금 법인도 설립 안되놓고 뭘 콩이냐 팥이냐 하느냐. 빨리 이거를 법인을 세워놓으면 그 법인에서 이걸 심도있게, 이걸 장사가 될거냐 안될거냐, 서로 논의가 돼서 빨리 이거 해야되지. 법인도 안세워 놓고 이리재고 저리재고 그러다 사장님 도지사 나가면은 이것도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약속은 받아 왔어요. 우리가 법인은 당장 지시해가지고 법인설립을 가시화해서 1월달 이내로 해주기로 약속은 받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할때에는 뭔가를 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 돈들이 다 어떤 돈들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것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런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접근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되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의윈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위치백 리조트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고 투입을 해갖고 투자를 시켜야 되고, 육백산도 강원랜드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 저희들 시비로 할 수도 없는거고.
김인배위원
아, 우리가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없잖아요. 아직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이 만들고 있으면 그냥 맨손으로 하는건 되지도 않고...
김인배위원
그러다가 데이터 만들어서 용역 나와 가지고 이거, 물론 용역이야 장사 잘된다 그러겠지요. 이거 하면 뭐 아주 뻑가고 뭐 잘한다고 얘기 하겠죠. 자기 장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좀 이거 심도있게 좀 해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나 해줄려면은 좀 더 제대로 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또 나중에 이런소리 저런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예산상에 좀 그런건 좀 따져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탄개비가 내려오면, 탄개비하고 우리 강원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강원랜드에서 오는돈. 이거 좀 지금까지 앞으로 이 돈이 우리가 대충 얼마 내려오는 것은 알지만은 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쓴다라는걸 저희들이 한번도 제대로 보고받은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요거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아까 예산실에서도 분명히 우리 지금 다른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전세영의원님도 얘기 했지만은 200억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걸 기억을 못해요. 이런걸 왜 답변을 못합니까. 50억 전부, 120억 얼마, 120억 선데서 50억 삭감했고 나머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보여줘야지. 자꾸 200억 왔다는데 거기다 답변도 못하고 그래 있어요. 시간만 끌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확히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오해가 없지요. 200억 가져왔는데 200억을 다 다른데 썼다고 얘기하면 답변도 못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도 가도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도교는 정말 심도있게, 아랫동네, 윗동네 다 이렇게 심도있게 그 설문을 해서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안생기도록 해서 해야됩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모든일을 행해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 아까 왜 도계 주거단지개발 이거를, 이거는 어차피...
박병근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해. 페이지수...
김인배위원
예, 71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장님 잘몰라서, 이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번에 가설계까지 다 했었어요. 총 120가구에 총 소요비가 150억에서 160억 나왔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28평, 32평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우리 건축과에서 66억을 우리가 달전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이거 아니냐. 66억을 지원해줄 돈이면은 앞으로 뭐 한 100억만 더 보태면 우리꺼 120세대를 지어서 팔 수 있을텐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 아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이거 분명히 100세대 내지 120세대 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5동 내지 6동을 일반주택을 사야지만이 그 면적이 나오는거 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전세영의원님이 얘기하신 이 주택문제 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진짜 우리가 주택공사 눈치보고 빨리 착공만 하고나면 우리도 시작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전세영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애로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대해서 좀 확실히 좀 이래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도계에 대해서는 개발단에서 항상 여러모로 신경쓰고 고생하고 하는것도 다 알지만은 이 부분에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좀 짚어주시기를 정말 부탁 드릴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전세영의원 조금 있다 하시고...
전세영위원
예!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강원대학교에 710페이지, 학사운영경비를 작년에 30억을 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5억을 예산을 편성해갖고 30억 집행을 하고, 5억은 추경에 감...
김상찬위원
삭감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1학년에다가 30억을 지원했다 이러면 지금 1, 2학년 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1학년은 전액 지급을 지금처럼 했으니까 내년 입학생도 금년수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2학년 부터는 차등지급을 해야지요. 집행을
김상찬위원
그럼 3학년 어떻게 할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학년도 마찬가지겠고. 그때...
김상찬위원
4학년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이제 그거는 학교에서 지금 제가 얼마전까지만해도 촉구를 했는데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의회다 보고를 드리고...
김상찬위원
아니, 보고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1, 2, 3, 4학년이 다 찼을때 45억 가지고 1학년에다가 30억을 지원하면 나머지 15억이 남는데 한학년에 5억씩 밖에 지원 못하는다는 얘기 아니요. 간단하게 따지면... 이걸 분배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꼴이 안될 것 같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하여튼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은 학교에서 적정 배분에 의해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30억중, 항목중에는 이제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교원연구비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측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게 너무 1학년에 편중되다 보니까 3, 4학년, 아까 얘기했듯이 3학년, 4학년 편입해가면 나중에 학교 꼬라지 되지 않아요. 그 누가 뭐 조건이 좋아서 그리로 가는거지 조건이 나빠지면 대번에 아이들이 변심하지 안변하겠어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에 55억인데, 여기 아까 지적한대로 하면 천삼백 몇억이 돼 있지요? 도계 캠퍼스 조성...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장학금을 지원하는걸 보면 별도로 나오는데 5년동안, 향후 5년동안에 305억을 지원하게 돼 있는게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1,200억으로 우리가 벌써 결정이 옛날에 돼 있었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그렇죠.
김상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300, 천삼백 얼마라는 것은 또 장학기금이 그쪽으로 붙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붙고 이래도 되는거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뭐냐하면,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그렇게 그...
김상찬위원
아니, 그거 좋은데,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는 1,200억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 서류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천삼백 얼마가 돼 있는냐, 1,360억 3,500만원이 돼 있나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글쎄 거기에는 학사경비 보조금이 개략적으로 계상이...
김상찬위원
학사경비는 별도로 돼 있지. 여기다가 학사경비를 넣으면 안되지요. 어찌되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일단은 왜그런가 하면...
김상찬위원
학사경비가 삼백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따지면 학사경비 총액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천오백 뭐 오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게 이게 언제냐면 이 사업 작성할적에 그당시에는 아직 그 학사경비가 얼마 지급되는지 액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도계캠퍼스 조성 1,200억은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나머지 136억 요거는 학사경비에 포함된 사항인데 요거는 앞으로 계수가 수정이돼 계상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저탄장 주변, 그다음 페이지에, 711페이지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김상찬위원
저탄장 주변 주거환경개선, 이건 석공내에 있는 시설을 해주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내가 아니고요, 그 도계역 바로앞에 경석처리장 밑에 있는 흔히들 까막동네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시설을 해갖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로 같은데는 소방차도 지금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장해서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될...
김상찬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도계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편성한다 이래 돼 있는데, 국도비가 전부 얼마 내려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너무 그거 오해로 들으신 모양인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180억은 차입금을 금년에 갚아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가 249억을 일단 그 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정내시는 아니고 가내시가 돼 있는거 확인했는데 그기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들이죠.
김상찬위원
그럼 도계 예산이 그래 많이 내려오면 일반 시비도 그만큼 요율에 따라서 붙는거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비 현재 편성은 시비를 안붙였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 아까 말썽의 소지자 있었던 도계 리모델링 사업은 30억을 깎았지요? 30억을 깎은 순수한 시비로 대학로에다 지원을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을 못해 불용처리 된거나 똑같애요. 그 사용, 그 항목으로 사용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과목으로 정리된거 아닙니까? 어때요? 맞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김상찬위원
그래 맞는데 그걸 도계거인양, 이거 도계꺼 아니냐고 소리 내, 치지르고 내지르면 도대체 삼척시 예산이 도계로 전부다 가야된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도계 그럼 이 예산이 잘못섰으면 다른데로 형평성에 의해서 풀려나가는게 당연하지 이게 도계꺼라고 앉은뱅이처럼 얘기하면 그런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의원님!
설미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설미순위원
7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도계종합체육시설이 돼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설미순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7억 1,500이 돼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5억이 서 있는데, 지금 어디, 이 장소, 부지가 어디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요게 이제 무슨얘긴가 하니까 기존 있는 체육시설이 38국도가 나면서...
설미순위원
났죠. 그럼 7억 1,500이 그 금액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금액입니다.
설미순위원
국도에서 보상받은 금액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설미순위원
맞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설미순위원
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가 어디나하면 위치가 도계 석공 임무소 있잖습니까.
설미순위원
아, 임무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임무소 위에 올라가다보면 상덕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도로 우측쪽에...
설미순위원
어디 올라가는거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경동탄광 올라가는 그 임무소 바로 뒤에 그 우측쪽 거기...
설미순위원
아~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부지가 약 한 1,100평 가까이 됩니다.
설미순위원
아~ 1,100평. 그럼 여기 지금 시설하는데 게이트볼 시설할거 아닙니까? 그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설미순위원
그런데 거기 코트가 하나로 하는 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게이트볼장이 2면이 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2면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설미순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들라 그러는겁니까? 실내구장을 만드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하나는 우천시설을 하나 하고.
설미순위원
우천시설 해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막구조상 비를 피할수 있는 그거 하나하고, 비가림 시설 하나 해주고, 하나는 그냥...
설미순위원
그냥 하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클레이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미순위원
될 수있는대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락카룸도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설미순위원
예,맞습니다. 그 어른들의 체육시설물인데, 비가 안맞게, 또 바람도 안맞게 잘 좀 그거를 신경써서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예, 하여튼 그...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김광욱의원님!
김광욱위원
예, 단장님! 원조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광욱위원
먼저번에 건축과장님의 설명에는 원조아파트 감정금액이 한 10억 된다면서요. 감정금액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사업자가 요구 금액이 36억이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광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세영의원님이 지적했는데, 도계 임대주택건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주택도 이게 철거를 하고 그러게 되면 이주대책도 세워져 있지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요걸 한번 건축과장님하고 요게 총 금액이 150억 투자한다니까 사업자 요구가 36억이니까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금액은 금액이 얼맙니까. 46억이 아닙니까? 시설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광욱위원
이 사업비면 충분히 이 원조아파트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은 충분히 해결하고도 우리 도계 기존에 있는 이주민들도 사전에 준비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한번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건축과...
김광욱위원
제가 먼저번에, 한 이틀전에 거기 감정금액이나 사업자들이 요구한 금액을 뭐 10억, 그다음에 요구한 금액이 한 40억 미만이니까 이 금액이면 우선 그 사업자에게 해결이 될 것 같애요.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결과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건축과에 알아보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전세영의원님! 아니 하실거요? 그럼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까 총 예산을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50억은 도시과로 세웠고, 이건 78년도에 세웠어요. 아니, 2008년도에 세웠고요, 30억은 건축과에다가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섰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것은, 그런데 50억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이제 무슨 그 뭐 시비로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작년도 이거 2회추경때 분명하게 여기서 통과가 되지않는걸 내가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건 삭감은 안된다. 하고 분명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수정으로해서 그 2회추경에 됐지요?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전세영위원
그래서 그 시비에 금액을 그대로 신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약속을 반영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돈의 성격을 분명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개발기금으로 국비나 이걸 갖고 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이 돈은 도계밖에 쓸수가 없어요. 시비에 혜택을 어느지역에다가 그 한곳에 편중해서 붓는것도 우리지역에 국비가 온다고 해서 시비의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비에 가져갔던 부분은 그 사업을 하수 있도록 원위치대로 도로 돌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우리가 여기 개발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돈대로 지역개발사업단이 쓸수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일단, 예산이 명시이월 넘어온걸 불용처리하다시피 할 수가 있습니까? 5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넘어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추경에서 없애치우고 불용처리 해놓고 하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 불용으로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해야지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하다시피해서 삭감을 한다. 그것도 또한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한대로 그 예산은 예산대로 도계에 주라 이런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영위원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예산은, 그럼 국비가 하나도 안왔다고 얘기 했을적에 어떻게 되는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2회추경에 도계캠퍼스 25억하고 건물 리모델링 30억해서 55억 깐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강원대캠퍼스에 시비를 3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나머지 20억 부분은 이제 국도비가 더 와서 우리가 추가로 반영했고, 나머지 2008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시비를 반영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올해도 국비가 조금 여유있게 왔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강원대 캠퍼스 부분은 우리 시비로 3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 어디에 35억?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강원대 캠퍼스 보면은 시비가 35억,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 그걸 강원대캠퍼스에다가 사용할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작년도 캠퍼스에서 2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2회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캠퍼스에 35억을 반영 했고요, 그 30억 삭감된 부분, 리모델링 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앞으로 이제 시비나 이월된 부분이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집행이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 50억에 도시과에서 온 돈을, 그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전세영위원
금년에 이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다가 도계 지역개발사업단에다가 그 뭡니까. 변전소 이전 뭐라 비용을 해가지고 10억을 글로 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지역개발사업단을 줘가지고 10억을 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십 몇억은 도계지역 간판 뭘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쓴돈이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돈으로 썼지요? 예산을? 간판, 도계지역, 대학로 간판 리모델링 하는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
전세영위원
그것도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
전세영위원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
전세영위원
자, 자, 좋아요. 좋아요. 그건 다음에, 다음에 다시 그거 하기로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이 예산,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을 무조건 국비가 오니까 국비만 가지고 사용하라. 이런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까 국비가 들어가도 시비가 당연히 투자돼야 될 부분은 투자해 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도계에 투자된 돈이 전부 국비를 가지고 들어왔지, 어디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가 가지고 투자해 준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학로나 뭐 리모델링 뭐 한다하면서 수백억씩 투자했지만은 우리 도계지역에다가 그렇게 투자한적이 없어요. 도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받을 그게 없습니까? 다 똑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탄광이라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오는 돈을 그걸로 무슨 도계사람들만 꼭 그돈만 쓰라고하는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돈이 오는 성격을 모르고 얘기를 함부로 막 하면은 자기의 인격상의 문제가 드러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30억을 대학을 짓는데다가 갚아줬다. 그래서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대학에도 1,360억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앞으로 1,360억이 더 투자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허수다 이런 얘깁니까? 이건 말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1,360억이? 어때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장기집행계획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안맞아요? 그 무슨말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거 앞으로 캠퍼스 조성사업비하고 학사경비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같이 묶어놓으니까 지금 맞지않기 때문에 새로 정리를 해갖고 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에 뭘 한다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여기에는 도계 종합환경개선사업에는 지하 보도, 그다음에 건널목 확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두시장, 전두시장 뒤편 하천변 건물철거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다음에 저탄장주변 정비사업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한다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내년도 예산...
전세영위원
내년도에, 참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산으로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 뭐 진입도로 확포장등 관련 사업들을 그 14억을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분명하게 환경에 대해서 하게끔 이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특별법 몇조더라. 6조인가 하고, 그다음에 동 시행령 8조인가 이래 보면은 저탄장 주변지역에 관한 그걸 개선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전혀 손을 대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그거 뭡니까. 분진막 그걸 좀 친다해서 그 분진이 전부 소음이 잡혀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거기 무슨 화장실을 지어주고 뭐 하고 한다해서 되는게 아니니까, 이 예산을 지금, 지금이라도 더 넣어서 이 사람들을 이주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그 먼지가 소음이 나오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시설을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일궈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너불 여기에 컨베어가 좀 다니고 한데도 그 컨베어를 그렇게 매놓고 하는데도 분진나오고 소음 나오는데 집 다 철거했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탄장주변 대기오염 관계는 요게 그~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뭐 심도있게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거 그 사람들이 말을 안하고 가만있으니까 한평생 그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람들에게도 진규폐 그거 뭡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시키세요.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데... 석공이 하든, 아니면은 우리 삼척시가 하든, 둘중에 어디 하나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규폐 그 건강검진을 한번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사람들 한데는. 그런 환경에 관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이행을 안할려고 하면서 무슨 뭐 딴군데 갖다가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36억이라는 돈은 달전아파트 그 임대아파트 하는데 쓴다. 그런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건축과에서 30억 세워놨다 빠지는 그 돈이 대학교로 갔다. 그 나머지 그러면 도시과에서 50억은 어디로 가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전세영위원
도시과에서 50억은 안세워주는가?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거는 아직 그대로 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봐서 이제 뭐 다시 뭐 어떤 원인행위가 되면은 사고이월 시키고, 안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사고이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명시이월로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넘어 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올해 또 다시 이 자체가 원인행위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사고이월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세영위원
넘어왔는데 이 돈은 지난번 추경때 삭감 안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니,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영위원
요대로?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예! 올해봐서 또 가능하면 사고이월 또 시킬라 그럽니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명시이월은 삭감이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삭감 안했습니다. 그거는.
전세영위원
이게 삭감 안됐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안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안됐으면은 이걸 거기다가 투자를, 그 뭐야, 달전아파트 주택하는데 여기다가 투자가 안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하여튼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관계는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고요.
전세영위원
빨리 협의를 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고 그거하는데 어떻게 협의할거야. 안그러면 이 돈을 쓰지 못하면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도 우리가 여기서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처리를 지금 안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차피 그거는 도계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제 올해도 가능하면은 사고이월을 시킬라 그럽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빨리 사업부서간의 협의가 돼서 알려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또 사고이월로 갔다가 나중에 끝마치는 그런거 하지말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우리가 그 사업부서하고 해서 추진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만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리고 여기 어디 보니까 10억 뭐 하는거 있지요? 시가지 도시경관 정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석공 앞에 담장을 철거하고 도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금 3회추경때 저희들이 도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소요 되는데, 도비 4억은 지금 3회추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시비를 들여서 내년에 그 정비를 해갖고 담장을 철거를 다 하고 거기다가 공원, 시민공원을 같이 조성해갖고 조합원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해갖고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다가 석공에서 협의가 잘 안돼갖고 일단 보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 어떤 발상이 좋게도 나타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 아셔야 되요. 우리가 2007년도인가 도시과가, 도시과가 도계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석공 용역을 줬는데, 석공, 도계초등학교, 그리고 도계 변전소를 옮겨야 되는 이 용역이 나갔어요. 이 용역비가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해서, 여기 용역이 나와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석공 그 본관 사무실에 있는 것을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 그쪽 도계지역에 상가가 한쪽,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상가가 형성돼 있지만은 좌측은 광업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이 상가가 이루어져서 이 상권이 형성이 안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옮길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10억씩 이런 투자가 들어가 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옮길적에 어떤 방법으로 옮길것이냐 이거예요. 돈은 점점 더 투자를 시켜 놔 놓고 하면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쓸라고 하는 이 목적은 어떤데서 발상해 나왔는지 몰라도 긎 지역에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석공과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기관이니까, 서로 협의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건 모르지만은, 여기에다가 10억을 들여서 그 경관조성을 딱 해놔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 석공 본관을 옮겨가야 되는데, 당연히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 개발기금이라든가 국비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옮길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놓고 옮겨 줘야지 그 지역이 발전이 오는데, 돈을 여기저기서 쪼갈라가지고 써놓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할라면은 안되고 지금 하기 쉬우니까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이걸 민자로 해야 되냐 하는데, 민자가 하면 얼마정도 오래 동안 내려오면서 이 민자를 하겠다고 오는 업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금 오고, 그다음에 국비 들어왔을적에 이걸 한번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거기서 돈을 써야지, 이거 돈을 그냥 마구잡이 말이야 아무데고 갖다 10억, 여기 10억, 뭐 10억, 5억, 이렇게 쓰고나면 나중에 2015년이 딱 지나간 다음에 돈이 안오는데 그다음에 그거 도계지역 뭘 가지고 할거냐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자 이러면 일단은 도시 쉼터라든가, 휴식할수 있는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나중에 또 다 정비가 난 다음에 할라면은 또 막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좀 처리를 해서...
전세영위원
아니, 그 공간이 남의 회사 사무실 앞에다가 사람들이 앉아서 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도계가 잘 가꿔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주차난 해소도 아니요, 이거는 거기다가 무슨 공원을 만든다. 남의 사무실 앞에다가 공원, 우리 시청앞에다가, 공원 만드라면 만들어 주겠어요? 그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주차장 확보도 되고, 시민들 휴식공간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공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고. 그 쉼터하고 그 앞에 거리는 약한 10m 가까이 밖에 본관 그 사무실밖에 안되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거 역전앞에 있는 담장 울타리에서부터 저 아래 울타리까지 하면 거의 한 30m 가까이 나오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보도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전세영위원
석공이 이래 서있으면 이 울타리한데서 여기 들어오는게 10m도 안되는데, 이걸 얼마 들어와서 해줘야지 이 사무실하고의 거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맞지도 않는걸 자꾸 돈을 이런데 쓸라고 하지말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이렇게 막 갖다 막 버립니까. 그냥 쓸라고 하는것도 그냥 좀 쓰면 모르지만 왜 갖다 버릴라고 자꾸 작정을 하느냐 말이야. 이거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노릇이예요. 거기다가 그 설치해놓고 나면 남의 사무실 있는데다가 그 앞에 가 앉아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도 도계 일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추진...
전세영위원
아, 도계 어떤 지역주민이 그 남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놀게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주시오 하고 건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건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놀게 해달라. 그런 그 건의할 도계 주민들이 없어요. 그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도로 인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갖고 처리, 주차장도 확보도 하고, 공원도 확보...
전세영위원
자, 이거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이걸 옮길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예요. 되는걸, 되는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어린애 장난같이 노는. 이 화훼단지 조성 이게 6억은 뭐예요? 이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7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세영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아까 그 김인배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용역중에 있어갖고 저희들이 이월달이면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할라 이러면, 즉 말해서 강원랜드라든가 민자유치 할라 이러면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개촉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개촉지구 변경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용역을 어디다 줬지요? 설계용역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아직, 아, 지금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아니, 이거. 이게 실시설계라면서요. 6억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실시설계를 어디다 줬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아직 안줬습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속에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기본계획거기 화훼단지 5,000만원 설계 있었잖아요. 용역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갖고 개촉지구 변경하는 세부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구지정 변경 한다든가 뭐 면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서 민자유치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건 아직도 그~ 용역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받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난 심의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심의 언제 받았어요? 이거? 5,000만원 짜리는 심의 받았지만 이거는 안받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심의...
박병근위원장
의회와서 얘기하자고 말 안했잖아.
전세영위원
좌우지간 우리 개발사업단 이제 하는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개인의 어떤 인기 영역에 의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의 나가는 돈 이제는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2015년까지 5년도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남길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저 마구잡이 여기쓰고 진작 돈을 써야될 그 뭡니까. 저탄장 주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분진망이라도 제대로하고, 방음막이라도 제대로 해줄 이러한 시설에는 돈 10원 들어가는걸 아끼면서, 그저 선심써야될 무슨 뭐, 여기 또 보니까 뭐 석공 뭐 어디 목욕탕 뭐 리모델링 해준다. 석공 지금 사무실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들 참 잘해놨어요. 자기네들 자력으로. 거기다가 뭘 어떻게 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저 모여서 한다는 일이 그런데다 돈을 쓰겠다고 하는 한심한 작태들, 정말 이거 도계읍민들 내 여기 지금 그거 뭡니까. 지금 단식투쟁하고 있는데가서 내가 이런거 소상히 다 설명할겁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요. 바짝 차리고, 여기 이래 보니까 뭐 별 그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마구 막 갑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위원
그 710페이지에, 임대공장 제일 하단부에 개보수 이거 어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거는 그 전체가 흥전에 6동, 도계 3동입니다. 이거 관리유지비입니다. 뭐 저 흥전에 6동, 도계에 3동, 총 9동인데, 여기 이제 뭐...
정진권위원
임대공장?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흥전은 뭐 어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흥전에 저 포도, 포도액기스 뭐 이런...
정진권위원
이런거 뭐 우리가 전체를 삭감할거니까 이거는 뭐 안되는거니까 요거는 삭감해 버리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재산관리를 해야되잖습니까. 그래서...
정진권위원
재산관리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국비내려와도 이건 뭐 인정 못하니까 이건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계 임대주택건설사업 712쪽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는 그럼 지상 15층 300세대인데,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동을 헐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 해야, 어디 옮겨가야 될 거 아니요. 한동 헐어가지고 짓고, 또 이사람들 그쪽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거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건 그 사실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만은 실제 사업 수행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원님 질문하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건축과 소관이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건 2월까지, 2월까지 경동 사무실에서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이사를 시키고, 2월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하는걸로 해가지고 철거하는 사업계획, 전체를 다 철거를 한몫에 다 하는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전체를 한몫에 다 하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정진권위원
나머지 그사람들 옮겼다가 다시 지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그 회사에서 지금 남은 자기들 아파트에다가 지금 리모델링 2월달까지 해가지고 2월달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 이사를 다 시킬겁니다.
정진권위원
어~ 그럼 계획을 세워놨지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계획성 있게 해야됩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정진권위원
그 옆에보면 도계 주거단지 개발 이래가지고 건축물하고 보상 추진내역에 사유지 10필지, 건축물 3동, 13동, 또 그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도계 하천정비사업에 요건 711쪽에 건물이 5동, 이게 18동입니다. 18동이 이 사람들이 또 어디 가있을데가 있어야 되요. 이사람들이 도계 떠날 수, 떠나지 않을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직 그 현재 계획수립은 안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캐디 숙소앞에 우리가 그 원룸관계를 수립할라하다 보니까 추가부지 확보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 확보되면 그 이주하는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 이 사람들이 대단위로 뭐 200세대 옮겨가는 것은 그런 뭐 계획을 세워놨으니 관계없는데, 도계도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했을때 한 몇동씩 옮겨가는 사람들 이주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항상 뭐 다른데도 얘기 하지만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이말이요.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으면은 도계를 떠난다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아까 설미순의원 얘기했지만, 도계 그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게이트볼장 이게 총 12억 1,500이 투자가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이제 부지매입비까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게이트볼...
정진권위원
부지매입비까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부지까지입니다. 그 게이트볼장 2면인데, 한면은 비가림 시설인 막구조 시설물로 하고, 하나는 클리어 코트로 해갖고 또 2면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동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여러 가지 부속시설들을 전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게이트볼장, 전두시민공원은 그 위에지요? 저 위에? 위에쪽? 원래있던 화약장.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화약고가 그게 38국도가 지나가면서...
정진권위원
그게 이제 다 올라가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비 얼마 나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12억입니다.
정진권위원
그게 12억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12억 5,000을 투자한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아~ 그래됐구나. 그, 아까 그 김인배의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도계 학교 학사운영지원사업에 보면 30억을 작년에, 1학년등 30억 줬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20억 집행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앞으로 향후 2015년까지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현재 조례가 상한선이 지금 45억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현재와서 그건... 앞으로 2015년까지 갔을때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잖느냐 이거지.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그...
정진권위원
앞으로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아, 4학년까지 지원을 해야되는데 그 어떻게 지원할건지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그게 일단은 우리가...
정진권위원
올해 당장 45억이 아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내년에 더 많아지고, 후년에 더 많아 지는데, 어떤, 아까 뭐 차등지원하겠다 이러는데 걔들이 지금 학생들이 학교 입학할 때 차등지원 받을라고 들어왔습니까?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1학년은 전액 다 지급을 하고, 2학년 부터는...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년 부터도 도계는 받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요. 아까 김인배 의원 얘기 맞아요. 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 뭐주고 뭐 맞는다고 말이지, 처음부터 지원 다 해주고, 나중에 걔들 못다닌다고 간다, 뭐 어디 학교 편입한다든가 간다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우선 그 첫째는 학교자체가 자생력을 갖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정진권위원
항상 얘기했지만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때 뭐 작년에도 얘기하고 다 했지만은 학교에서 자구책을 내놓으라면 자구책이 안나오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지원 받을려고만 하고 있지 지금 자구책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확실한 대안이. 그 뭐 김인배의원 아까 뭐 잠깐 얘기는거 들었습니다만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돈이 2015년까지 1년에 뭐 백얼마 나오지요? 백 몇억씩 나오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30억정도 평균 나옵니다.
정진권위원
그걸 말이지 뭐 어떻게 저금을 해놓는다든가 어떤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4년 동안, 그런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지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뭐 기금조성 문제라든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지금 차등지급한다고, 하겠다고 아까 단장님 얘기했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거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1학년은...
정진권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차등지급 하겠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입학을 할때, 입학을 할때 장학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받는다는 계산하에 입학을 했을거란 말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학하고 우리가 일단 협의를 했지만은 1학년은 이제 전액 지급을 해주고 있잖냐. 전체 학생수를... 1학년 학생수로 지급하고, 2학년 부터는 그 학생수 계속 늘어나잖습니까. 이제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 2학년에서 3학년 이러니까.
정진권위원
작년에 그랬잖아.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거냐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거기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대책이 안나왔잖소. 지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부분에는 이제, 그 그렇다고 뭐 학생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4학년까지 졸업을 끌고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대두되니까,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정진권위원
학교에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학년이 이제 올해 지나면 2학년이 나오잖습니까? 1학년이 들어오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
올해 그 계획이 나와야지요. 학교에서 뭐합니까. 학교에서 보조 받을라고만 생각하지, 학교에서 하는일이 뭡니까? 학생들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글쎄 그 대책을 지금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2학년부터는 예를들어 뭐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갖고...
정진권위원
성적순으로 한다해가지고 안준다하면 금방 간다니까 걔들...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그런 방법을 얘기해봐야 그건 뭐 저기 되지도 안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저기 얘기해봐야 안되는거 아닙니까. 당장 내부터라도 장학금 안받으면 내가 골이비었다고 내가 도계 학교 그 꼭대기 올라갑니까? 안그렇습니까? 걔들이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거요. 학교를. 도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지만은, 그 일부 이제 뭐 유능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을...
정진권위원
지금 있지요 차등 지급하겠다는 자체가, 이 발상자체가 이거 잘못돼 있다니.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라니까. 아니, 저기 단장님 만약에 자식이 거기에 가가지고 학교를 다닌다. 아니 혜택이 없이 삼척대학교하고 똑같다 이러면 이쪽가지 내가 거기 뭐하러 가겠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하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뭐 전부다 또 막 퍼주기식 장학금은 줄수는 없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지금 처음부터 퍼주기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하튼 이것도 하여튼 기술적으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방법을 빨리 세우라 그러세요. 학교에다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퍼주는것만 생각하지 말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앞에 나오십시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오전에 이 지역개발사업단이 좀 중요하니까 오후에 물어볼게 있어서 좀 점심먹고 나오라 해 미안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괜찮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동료의원들이 물었는데 도계대학교 학사운영경비 45억, 작년도에 30억을 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30억을 쓴 내역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계 기숙사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 752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런데 원래 기숙사 증축할 때 600명이라 했는데 증축이 됐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지금 기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수용 능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1학년 하고 있는게 752명이고, 단지내 새로짓는게 594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지금 칠백오십 몇 명?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명이요.
박병근위원장
752명이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용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당초에 입학인원이 691인데 지금 현재는 662명입니다. 참, 862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몇프로가 수용 됐어요? 입학생들 몇프로가 지금이 수용됐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입학생들 100%가 다 수용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00%가 수용을 하고 그럼 기숙사에 100% 들어가 있고 안들어간 학생이 없다 이말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한 20여명이 출퇴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친척집이나 뭐 이런데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학사경비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등록금이 15억 3,700만원, 기숙사비가 6억 8,600만원, 교통비가 2억 4,200만원, 또 교원연구비가 당초에 1억 섰는데 1억 1,000을 증액해줘 2억 1,000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학과 특성화 지원 차별적 교양과정도 당초에, 당초보다 9,700만원 더 세워줬어요. 그래서 30억 채웠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여기 통학용 교통비하고 연구비하고 학과특성화 지원, 차별화 교양과정 여기 3억 2,500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 보셨어요? 정산한번 해 보셨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지금 정산이 안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왜 안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거는 12월 말이 되야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정산서를 12월말에, 그럼 적어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자면 11월말까지만 해도 그 정산서를 받아오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그사람들이 아직 100%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내년도에 45억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안들어왔지요. 이 법을 어겨서 우리 강원대학교 학사경비 보조관련 조례에 보면은,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강원대학교 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캠퍼스 보조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 안해놓고 무슨 예산서를, 예산을 올립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박병근위원장
조례를 똑바로 읽어보세요. 조례를 과장님! 단장 이봐요. 강원대학교 총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캠퍼스 보조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때에는 삼척시에서 정한 신청서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해야지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부 그거는 그거하더라도. 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됐잖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박병근위원장
조례를, 조례상에는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보조경비신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수 있다. 이 보조 신청서를 안했으니까 강원대학총장을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러시오. 엄연히 법에, 법에 되있는, 조례에 되있는것을 이행을 안하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 예를 들어 45억이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경비 신청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보조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삼척대학교 부총장 최 뭡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 그래요. 의원들이 묻는데 답변해 설명하라 하세요. 예? 아시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여기 설명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돈 45억을 그냥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척대학교 최선도 부총장님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 예산은 통과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예산은 일단은 기본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갖고 보조 교부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학에서 별도로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보조경비 신청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자등의 설명을 들을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삼척대학교 달라는 대로 그냥 막주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협약서를 해놓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원연구비도 당초에 1억 세웠는데 1억 1,000만원 더 줬어요. 이 내역서 이런건 나와야지요. 당연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박병근위원장
이런걸 아주 말이야 애매한거, 교원들이 쓸수 있는건 다 쓰고, 학생들한데 돌아가는것은 법적 한도내에서 다 안쓰고. 이런 이. 우리가 누가봐도 이 내년도, 금년도 학사경비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은 의혹이 가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드리...
박병근위원장
아, 먼저 보는게 임자인지 알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 보조금 여기 지원한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박병근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임명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그 이후에 의회가 하는거예요. 의회가 예산 안시켜 주면 그만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것이요. 심사위원회는. 아시겠어요? 심사위원회가 의회 위에 있는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의회보고 더 주라할 그런 권한이 없는거예요. 똑똑히 해석하세요. 법리 해석을. 아시겠어요? 이거 여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삼척시의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은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거기 대해서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 실시설계는 언제 실시설계가 나온다 그랬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
박병근위원장
기본계획용역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기본계획용역설계가 내년 2월 말까지.
박병근위원장
이게 누구 땅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국유지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국유지, 이 국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봤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관리계획은...
박병근위원장
아, 이것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용승인은 사업 시행할적에 사업승인을 받고...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2대 때에, 2대 때에 명성에 그 김철호 회장이 와가지고 육백산에다가 콘도를 지어놓고, 똑똑히 들으세요. 그 뭡니까, 케이블카 놔가지고 궁촌 앞바다에다가 해상 호텔을 지어가지고 청운의 꿈을 가진 그런 것을 태백하고 삼척와서 설명한적 있어요. 본인도 태백도 갔다 오고 삼척에도 들렸어요. 그랬을때 삼척시에서 육백산 이 사용을 산림청에 얘기를 해봤어요. 요 보존입니다. 요 보존 공기를 생산하는거기 때문에 입에 손도 안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 관계자보고 점심먹으면서 “정 여러분들 말 안들으면은 우리가 밤에가서 봄에 불을 확 싸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강제도 아니고 돈 6억을 들여 용역을 벌써 5,000만원 들여놓고 여기에 대한 그 사용을 유무를 따지기 전에 돈을 또 6억을 왜 줍니까? 예? 그리고, 도계 주민들에게는 삼척시민 어디가서 시장에 육백산에 말이야 뭐 들여가지고 앞으로 화훼단지해서, 육백산이 봄, 여름 사계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겨울이 제일, 우리 삼척에서 제일 긴데가 육백산입니다. 겨울이 아시겠어요? 과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이게 국유지를 우리가, 아니 우리가 사용승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용역부터 먼저 합니까? 남에 집에, 남의 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획부터 먼저 세웁니까? 거기대한 동의를 받아 놓고, 동의를 받아놓고 뭘 할 생각 해야지 동의를 받지 않고 무슨 그런 계획을 세웠냐 이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용승락을 받아도 뭐 목적이 있어야 승낙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용역을 해갖고 사업목적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남의 집에, 남의 땅을 놓고, 남의 땅을 놓고 주인도 모르게 승낙도 안받고 설계하는것과 한가지예요. 예? 누구한데가서 물어봐도 어느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냐. 시민들에게, 도계읍민들에게 구름잡는 장밋빗 기대만 갖게 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치워야 됩니다. 이런게 어디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뭐.
박병근위원장
아까 동료의원이 했는데, 271페이지 시가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경관정비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14억 들 계획인데, 아까 그 석공 담을 헐고 묘하게 도계가 제일 택지가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살 집이 주거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집지을 곳이 없어서 집을 못짓는판에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고 꽃을심고 화단을 만든다 이말입니까? 돈을 14억 들여가지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런데...
박병근위원장
어느나라, 어느나라 국민이, 임금이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그런게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몇 몇 사람들이 주민이 거론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시장한데 얘기해 가지고 “어, 좋아. 하자.” 이봐요, 도계 석공건물 리모델링 2억 7,000 이게 시비가 나가면은 삼척시장은 선거법 걸립니다. 도계 주민들, 거기 영세주민들 집은 리모델링 안해주고, 융자 받아서 하고, 국영기업체를 가서 2억 7,000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주고. 아,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이런 시장이 어딨어요. 반성좀 하세요. 반성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화단 만들어주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 말씀은 제가 모르는 말씀이고요, 도시경관 정비사업은 집짓는데는 집을 지어야 되고, 도시정비할데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이봐요. 우리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다 주차장도 쓰고, 공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도시를 가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보시오. 그 몇평입니까? 그 몇평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입구에...
박병근위원장
그 몇평인데 14억을 들여가지고, 돈을 가지고 첨방을 합니까? 삼척교식으로 또 뭐 전기 장치할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로 그 몇평입니까? 단장님! 그 몇평이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박병근위원장
공원 만들데가 몇평이 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공원이라 이러면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이러면...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아니 사무실 아는데 석공에, 석공 사무실 아는데 석공 앞에 그 공간이 주차장할거 그 몇평이나 되요? 거기다가 14억을 어떻게 칠합니까. 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 해보자고요. 거기 앞에 평수가 몇평 됩니까? 그 운동장 전체 다 쓴다 해보자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다그치면 뭐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박병근위원장
그래 답변을 못드리는, 왜? 합리성이 없으니까 답변할 수 없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저희가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라는 것은 주거공간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도계 주민들이, 도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살 집, 정주할 집입니다. 그 집 지을 택지예요. 이런 돈을 그런데 개발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세요. 이 허왕잡는 몇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이것은 도계 시민들이 봐도 “참, 도계 집지을 땅도 없는데 잘 하구나.” 시비 들여놓고 욕얻어먹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라합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생각 좀 해야됩니다. 저탄장주변 주거환경개선 14억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라 그럽니까? 어디에 그, 광미에 싸인데 거기 대해서 하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아래 마을입니다. 이거 아까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도로가 좁아서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박병근위원장
어디 하는거, 어디부근이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역전 바로 위에 앞쪽으로 산밑에 그쪽 거깁니다. 그 까막동네라는 자리, 그 왜 물탱크 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석공 저탄장 바로 앞에.
박병근위원장
저탄장 그거 뭐 쓰러진다고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가가지고 시비 들여가지고 당장 해주는 것 처럼 또 언론플레이 하고 그게 어떻게 돼 갔어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업무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시민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절차를 밟지, 거기가 즉흥적으로 삼척시에서 해준다하니까 주민들은 텔레비보고 그냥 부풀어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희망을 주는 시간은 잠시고, 거기 대한 배신감과 정말감을 주는 시간은 영원한거예요. 그런행정 하지 마세요.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 이거 뭐예요? 50억 이건 어디 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철도 건널목 확장 하고, 지하보도 설치, 그다음에 도계 전두...
박병근위원장
아까 도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폐특자금이 2015년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엿장사 식으로 이렇게 여기 저기 막 떼어쓰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도계 주민들에게 남는게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명심해야 됩니다. 가서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막 써도 되겠다. 그리고 내 임기동안 안하면 뭐, 그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의식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도계 출신이다. 도계 사람이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거 잘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12억 2,000만원. 여기 수영장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거예요. 수영장을 지금 과장님! 임원복지회관에 목욕탕에 월 700만원 보조해달라하는거 의회에 부결입니다. 호산도 한가지예요. 그럼 여기 수영장에 대한, 여기 적어도 1년에 억대가, 억대 이상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야. 몇사람들이 과연 삼척도 수영장이 안되는데 되겠느냐. 인구 이제 13,000, 12,000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수영장이 되겠냐 이거야. 차라리 찜질방 더 넓게하고 학생들 공부공간 하는거지. 수영장은 몇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거기 대한 운영비를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석공노조에서 한다. 구속력 있습니까? 하다 안하면 그만이지. 구상권 청구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빼세요. 수영장 하면 안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세요. 당장은 좋아하지만, 1년만 지나면은 “아차” 후회합니다. 후회해 아시겠어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수영장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운영에 대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검토라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는 여기 용역, 수영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뺄테니까 그걸 따로 설계변경해가지고 다른거 하세요. 다른거. 왜냐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도계해준다. 근덕, 원덕 미로고 싹 목욕탕 지어가지고 해달라 하면 수영장 지어서 해줄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면 이제는 안되지요. 적어도 수용 인력이, 수용인력이 있는데 갖다 해야지, 수영장 이것은 누가봐도 웃을일이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은 이것은 설계변경해가지고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거니까 그리 아세요.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5억, 이거 석공이 자부담 했다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원래 그 석공에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할라하다보니까 그 석공 룰에 의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돈을 주고 부지를 사고, 그 부지 산 대금을 가지고 석공에서 우리한데 변전소 짓는 자부담금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몇평인데 5억에 삽니까? 몇평입니까? 그럼 석공이 게이트볼장하는 부지는 몇평인데 5억을, 뭐 도계 뭐한데 5억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그래 삼척이 돈이 많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폐특자금 그런데 쓰는거 아닙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요거는 폐특자금이 아니고요 우리 저...
박병근위원장
시비도 한가지지요.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38국도 들어가는 기존, 기존 그 체육시설이 보상을 12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체사업을 하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도계 게이트볼장 부지가 몇평입니까? 5억을 주고 사는게 몇평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100평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1,100평 그 등기를 누구앞으로 합니까? 그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등기 삼척시 앞으로 되지요.
박병근위원장
그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어때요? 감정가격으로 샀어요. 이거 뭐 장부가격으로 산거예요. 뭐 공시지가로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감정가격으로 사야지요.
박병근위원장
그 평당 얼마 치였어요? 그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평당 한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구매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편성만...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5억을 들여가지고 노인들 다른거 해주세요. 여보시오. 게이트볼 치는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계 고사리도 게이트볼장 있지요. 도계 게이트볼장 몇군데 있습니까?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하리쪽인가...
박병근위원장
고사리쪽에, 이거 몇면을 만들라 그래요?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박병근위원장
몇면이 몇군데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면, 2면 만들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런데 몇군데 있느냐고 도계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군데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있지요? 있는데 이거를 돈을, 땅을 들여, 5억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게이트볼장, 지금 뭐 시비도 안섰는데 벌써 공사 시작했다면서요? 뭔 돈 가지고 시작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우리 추경, 지난번 추경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그래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박병근위원장
5억이 그 게이트볼장 용으로 섰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장
게이트볼장으로 5억이 어떻게 서요. 그 추경때 선거 예산계장 그거 가져와. 뭐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선거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체육시설로 섰을겁니다.
박병근위원장
도계가, 도계가 우리가 뭐 물론 폐광지역이니까 도계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신경쓰는건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걸 하세요. 실질적 도움이 가는 행정을 하느냐, 위에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예! 예! 지양해야됩니다. 도계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갖다 뿌렸을때 “아, 이거 참 피부에 와 닿구나.” 도계지역에 지금 작년도에 가로등이 25억인가 들었다 그랬지요? 그게 주민들이 좋아합디까? 그런, 이제 그런 행정은 하면 안되지요. 예, 그 5억 뭐 빨리 얘기해 봐요. 예산계장 얘기해 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회추경에 섰습니다.
박병근위원장
2회추경 몇페이지에...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당초 1회추경에 이제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이라 해서 테니스, 게이트볼, 풋살 해가지고 8억을 세웠다가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2회추경에 3억 까서 지금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도계는 돈이 남아 돌구만요. 이돈, 저돈 남아 돌구만. 돈이 남아도네?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요거는 그 38국도 보상받아하는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아, 보상 받아도, 보상을 받아도 우리 도계 주민들에게 그 게이트볼장 할라고 돈을 5억을 들여 땅을 사는것보다 다른 혜택을, 차라리 이런걸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라 이거야. 석공은 2억 7,000 들여가지고 해주면서 왜 불쌍한 우리 시민들은, 서민들에게는 하나도 안해주고 융자받으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야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거야. 표를 얻기위한 행정이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말이야. 말이 안되는 짓이 아니야. 누가봐도 도계 주민들한데 가서 한번 모아놓고 공청회 한번 해보자고. 말이 되느냐고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말이야.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어느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 됐지만은, 요거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진행. 아까 그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달전연립주택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도계 종합회관 주변 보수정비. 보수공사. 이건 2,000만원인데 도계 종합회관 주변에는 보수만 하다 말아요.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박병근위원장
예? 도계종합회관 주변 보수공사, 작년 2,000만원 가지고 뭐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에 그 집 건물내부 수리하고 지금 외부 지금 하는건 하수도정비 뭐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건 어차피 건물, 매년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놔두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그러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수도 해 나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전년도 섰으니까 또 세운다. 안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파트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래 보면은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이제 내년도 지선이 있으니까 금년 대강대강하면 넘어간다. 그런 발상 버려야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그전하고 다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저 우리 단장님 강원대학교 그 보조경비, 학사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거기대한 특단의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장시간 많은 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일 하게끔 예산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알았어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1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148억 7,5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액사업이 80억 7,073만 4천원이 되겠고, 재무활동비가 6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1억 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예산은 19억 1,916만 9천원이 증액이 된 148억 7,57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은, 마을 상수도 시설 및 보수가 11억 8,83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보수가 2억 2,623만 1천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9억 6,2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에서 7억 9,800만 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항목 미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1억 5,433만 3천원이 되었고, 원덕 옥원리가 1억 1,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동막은 1억 1,766만 7천원, 도계 산기리는 1억 8,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장 숙암은 1억 6,7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0억 5,73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하수도 설치 운영이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8,8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가 5,000만원, 하단부에 갈남1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쪽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32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3억 1,500만원, 하단부에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가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0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척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9억 4,000만원이 되겠고, 도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은 원덕 호산지역 하수관거 사업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55억이 되겠고, 최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하수도특별회계 지원금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억 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3억 5,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시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잉여금이 2억, 전입금이 13억, 부담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억 6,869만원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21억 3,4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시설관리 운영비가 3억 6,770만원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3억 6,678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준설비가 1억 6,078만 6천원이 되겠고, 하수도 보수 및 설치가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가 4,000만원,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 관거 내부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보면은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이 총 11억 3,666만원 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5,118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16억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수입은 5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은 영업비용이 54억 1,339만원이 되겠고, 가동설비 자산이 1억 6,5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52억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 5,966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억 1,38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총 예산은 4억 7,839만 1천원이 감액된 111억 3,66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이 51억 9,666만원이고, 세부내용은 영업수익이 35억 5,118만원이 되겠고, 영업외 수익이 16억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이 15억 5,340만원이 되겠고, 자본적 수입은 56억 4,000만원 중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56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억 7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9억 4,66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외계정은 3억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용 미수금이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액이 54억 9,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이 54억 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9,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고사리와 옥원 취수장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23억 3,6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기 보수와 약품구입, 자재구입 등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참고로 태백권 광역상수도에서 작년에 7억 2,000을 주고 물을 사들이던 것을 누수예방사업을 해서 3억 한 6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평, 마교, 옥원, 동막정수장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운영비와 동력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선 교체비가 5억 3,550만원이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량기 교체비 1억 3,750만원과 수도관교체비 4,800만원, 기타 교체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체비 3억 5,000만원은 동지역 응급복구비가 2억이 되겠고, 도계상수도가 응급복구비가5,000만원, 원덕이 5,000만원, 근덕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억 6,9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급수공사비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동지역에 신규급수공사비가 7,000만원, 도계지역이 3,500만원, 원덕지역이 2,100만원, 근덕지역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상단부에 예비비가 5,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5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은 갈야산 그 배수지 경계 휀스교체에 2,000만원, 그다음에 마교정수장 송수유량계 교체공사가 3,000만원, 동막정수장 배수유량계 신설공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마평정수장 펌프교체공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은 비가동설비자산은 52억 5,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하단부에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고,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이 6억 6,400만원, 117쪽 상단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상후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22억 3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군구 상환금에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7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전세영위원
먼저 이쪽에, 우리 과장님, 마을상수도.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이걸 상당히 많이 해주고도 아직도 어떤 마을에 가보면은 물이 딸려서 애를먹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현황파악은 다 하셨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총 160개소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백 한 이십칠개소를 개보수 또는 신설을 해서...
전세영위원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강추위가 왔을적에는 그 보온시설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는 그런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 그러면은 그 수도관 매설에서부터 탱크에 집수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가 얼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그 예산으로 한번 하면은 오랫동안 견딜수가 있는데, 보통 이래보면은 탱크가 지상에 노출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내려가는 관들이 이 추운지방, 하장이나 고지대에서는 거기가 얼어서 터지거나, 또 얼어서 물이 안나오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떤가 하면 주민들이 집에다가 수도를 얼지않게 조금씩 틀어놓는다 하니까 그게 여러집이 되니까 이 탱크에 물이 저장될 수가 없이 다 흘러가 버려서 이 물부족현상 이런게 오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 동절기에도 어는현상은 없을테니까 물을 막아놓고 쓸수 있도록 이런 홍보전략도 우리 상수도에서 같이 좀 병행해 줘야되겠다 이래 봅니다. 어떤때 나가보면은 물을 그냥 막 흘려놓고 있는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병행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저도 거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제가 공사하는데 웬만한데는 다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특히나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재질중에서 최상품으로 해서 전부 스텐레스로 해서 이중보온관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마져할 계획으로 있고, 물절약 같은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이 농촌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없도록 좀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고, 그 뒤에 하수도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그 729쪽에 보시면요, 제일 아래부분에 이 하수도준설이 나와있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하수도준설, 이건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막혀있는 하수도의 찌꺼기를 우기철 대비해서 뽑아내는 그런 작업입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총 예산이 멀맙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1억 6,078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게 조금 부족하지만은 일단은 쓰고 부족한 것은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해서 한 3억내지 한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이런 준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하수관거시설 잘해놓고도 바람에 의해서 무슨 쓰레기들이 날아들어가서 쌓이거나 아니면은 그 노폐물들이 들어가서 쌓여가지고 넘치게 되면은 오히려 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원망이 적네, 크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되야 되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상수도사업은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하면은 자본적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이 자본적지출 안에서 적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중에서 도계지역에 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력을 가졌었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세영위원
또 그 3억 5,000의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태백시에 물난리를 겪었을적에 도계 주민들은 안심하게 물을 먹을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대응전략이 빨랐다 하는 그런게 상당히 우리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연간 3억 5,000을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도계지역에 물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요소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년도에 배로 불게되면은 또 물 불어야 하는 그런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이렇게 하고나니까 지금 누수율이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전에는 한 50대 50 됐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한 50%가 됐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내봤습니다만은 단순, 광역권 넘어오는것만해도 저희들이 4,000톤을 받다가 지금은 한 2,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50%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마교정수장에서 7,000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기숙사 전체에 공급하고도 모자라지 않고, 지금은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계지역이 조금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중에서 시급하지 않는 것은 전부다 도계에다 투자를 해서 우선 누수를 좀 잡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좀 그래, 저희가 도계지역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누수율이 높은곳은 해서 잡아줘야, 되면 역시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래 보니까 하수도회계 13억이 이제 전입돼 가고, 상수도에도 보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55억.
전세영위원
55억이 들어온다면은 약 70억에 가까운 그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55억에 이 상수도 들어오는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본회계에서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 우리 외지에 비교해서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면 과감히 하고, 그대신에 수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물 문제를 시민이 안심하게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뭐 요율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을 올리는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서 해야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문제도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하는걸 제가 주문을 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단가가 천 한 이백원 먹히는데, 공급단가는 반값밖에 안됩니다. 한 600원 선에서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요금을 올려야 되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가 안좋고 이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 요금이 좀 올라가면은 가정에 수도요금을 내는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비싸면 적게 씁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대신에 절약을 해 쓰고, 수도요금이 헐해서 막 물쓰듯 막 써도 된다하면 물을 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부담률에서는 율은 높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대해서는 별로 그거하지 않을겁니다. 자, 여기 하수도 이게 수입을 봤더니까 금년도에 우리 저 하수도 수입이 줄었지요? 적게 해놓은 것 같던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세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적은게 맞습니다. 지금 임원하고 도계지역 일부구간에 조금 완료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조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적자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727쪽에 보면은 하수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000만원이 적은걸로 세입을 잡았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계하고, 임원하고 이쪽을 되는대로 막바로 부과를 할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조사도 안되고, 또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부터 할건데, 그 뭐 예상은 당초보다가 그렇게 많지않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전년도에는 세입을 7억 6,600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3억 5,500을 잡았어요. 이 잡은 이유가 뭐냐 이제 저 좀 이걸 물어보고 싶었고요. 왜서 이렇게 50% 이내로 했는지, 수입을? 이 계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전세영위원
세입이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될 수가 없는데, 세입이 누락이 됐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을 조금 너무 많이 좀 해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수용가들이 미수금이 있었지요? 미수금 금년도에도 세입 그걸 미수금 수입을 5,000만원 잡았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00만원 잡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다 들어왔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년도에 다 들어왔습니다.
전세영위원
들어왔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상수도에 미수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 전체에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얼마 안됩니다.
전세영위원
상수도? 상수도?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그 안에 포함...
전세영위원
이 수도요금도 5년단위로 가면은 결손처분 시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가정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살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거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도사용료는 의원님 아시지만...
전세영위원
아, 하수도 말고 상수도?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 안하고...
전세영위원
상수도?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체납...
전세영위원
그러면 요금이 체납되면 둘이 똑같이 체납.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체납이 된 것은 전부다 기간만료 전에 압류를 다 이래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저 기업 업체에서 많이 체납돼 있는건 없어요? 기업이?
해수사우나요?
거기 얼마정도 됩니까?
그럼 거의다 거기 뿐이네? 한사람것만 해결하면은 거의 뭐 90%이상으로 들어오는 것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징수할 그거 갖고 있어요?
우리시도 강원도 마냥 뭐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뭐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되겠구만. 이것도 거기는 뭐 매월 조금씩이라도 내는거 없습니까?
그 단수되면 그 사람들 식생활 뭐 가지고 합니까?
아~ 참. 자, 그다음에 저~ 동력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이 우리 그 동력비가 ㎞당 얼마지요? 지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동력비 말입니까? 전체 예산?
전세영위원
취수장에 올라가는, 펌핑하는, 고배수지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마평정수장에서 고배수지로 올릴수 있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 총 111억 3,600만원 중에서 동력비가 7억 천 한 사백만원 됩니다.
전세영위원
얼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7억 1,400만원. 전체예산의 한 육점 한 사프로 정도 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동력비에 대해서 절감방안 같은거 이런거는 한번 생각해본적이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동력비 절감방안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모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노후된 모터를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여기 보면 각 정수장별로 4,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금년에도 년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력비가 조금 절감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그 펌프에, 펌프에 물을 올리는 앰블러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 앰블러가 노후되고 닳았을 경우에는 물을 같은 전력을 먹으면서도 물을 올려주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교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체해 줌으로써 이 동력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계를 작동하시는 사람들이 작동하는 그걸 잘 보고, 대충 나도 이렇게 수원지 같은데 이래 가보면은 가만 들어앉아 있는데 이 만수가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물론 키디가 있어 다 되겠지만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절약을 하면서도 취수 안해도 되는 부분 이런것도 있을거예요. 아마 그런 묘미도 한번 살려보면은 이 동력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겠느냐 그래 봅니다. 한번 그건 기술자들이 더 알아서 하는거고, 여기 이 뭡니까. 상수도 회계 90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는 이건 수익자 부담이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전세영위원
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 이런건 전부 이제.
전세영위원
수용자 부담으로 하는거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자 부담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나중에 이건 우리가 지출예산에 있지만은 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게 되겠네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내년도에 그 상수도 신규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하는거 말씀입니까?
김상찬위원
예! 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이제 근덕정수장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원덕하고 두군데...
김상찬위원
아니, 관로 증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관로?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하는거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신규로 상수도 놓을...
박병근위원장
확대보급, 확대보급.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확대보급하는게 요기 지금 따로 돼 있는건 얼마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신 아마 근덕면 지역 전체에 이제 물이 안들어가는데를 이제 지방상수도로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곡이라든가 매원 이쪽으로 지금 여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근덕정수장 확장계획에다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회사가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그 일대를 전부 지방상수도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환경부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면은 그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718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아까 여기 의원님 얘기했지만은, 이건 1억 2,700만원가지고 이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애요. 이게 전부다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은 스텐 탱크로 물탱크를 교체를 하고, 옛날 플라스틱 그거는 오래된거는 뭐 자연부식도 되고, 안에 청태도 많이 끼고 보수하기가 상당히 그거한데, 요즘 나오는 탱크는 좋은 탱크가 나오더라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그게 좋은게 나옵니다.
김상찬위원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좀 확보를 좀 많이해서 신속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72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 하장 숙암 상수원보호구역 이제 지원사업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뭐 지원을 좀 받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그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김상찬위원
특별히 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게 없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조금 받는게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제 그 물을 이제 사용한만큼의, 쓴 만큼의 뭐 5%인가 수수료를 하는데, 그게 한 2억 뭐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투자하면 거의 맞먹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721페이지에 보면 갈남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이거는 사업 시작을 내년에 합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이제 설계가 되면은 내년에 막바로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그 후순위는 어디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그 후순위가?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후순위는 지금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일단은 뭐 이거부터 해놓고 나머지는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왜냐하면, 매년 또 차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설계된데가 있잖아요. 초곡같은 경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총 이제 그 삼척시가 관리하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그전에는 창구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한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한계 있고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데에도 많이 이래 설치가 돼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데만 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지금 갈남하고 초곡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초곡도 설계를 한다 이랬는데 이 갈남에 뭐 밀려서 못한 것 같은데, 원래 순위가 초곡인걸로 알고 있는데 갈남이 뭐 급하다 이래가지고 갈남을 먼저해주고 나니까 또 갈남2리가 항구가 다 되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또 거기에도 해달라 한단 말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갈남2리도 뭐 지금 제가 판단해서는 시급하지 않는게 거기 지금 회센터가 들어가면서 처음 정화시설이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다 돼있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들어가면 마을 전체 오수에 한 80%는 거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김상찬위원
초곡은 어때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초곡은 뭐 지금 뭐 레일바이크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뭐 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후순위가 제가 알기에는 초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상찬위원
그걸 뭐 차질없이 좀 진행시켜 주시고,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12억, 올해 10억 2,000만원 세웠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20억 4,000만원으로 설계하는겁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거는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올해 이제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0억 2,000만원이면은 일단은 뭐 설계하는데는 뭐 문제가 없을걸로 돼서 저희들이 설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올해 설계를 다 완료를 하든지, 내년쯤 완료해서 예산을 댕겨와야 되는데, 제가 도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이거 올해 이런식으로 예산을, 이거는 꼭 필요, 필요한 예산을, 예산계장하고 실장님 잘 들어요.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어느 동네의원은 말이야 죽는다고 떠들어 대고 이런 예산편성법이 어디있냐 이거야. 시가 필요해서 이 궁지에 물붓듯이 낮은데는 물을 채워주고 높은데는 좀 말이야 낮춰주고 하는게 예산의 원리인데, 그걸가지고 지꺼라고 말이지 움켜쥐고 흔들어대고 그따위식의 예산법이 어디있냐고. 35억은, 30억은 쓰지못할 돈이 말이야 거기가서 예산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책임이지 그 예산 잘못됐다는 책임 할 수 없잖아. 개인한데 주는게 선거법에 걸리고 해서 그걸 다른데로 이동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걸가지고 소리 치지르고 내지르고 말이야 그따위법이 어디있어요. 이것도 소장님이 이 예산을 뺐기는게 아닙니다. 설계를 어느 업체든지 설계를 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측량판이 들어가서 계속 시스템이 가야되는데, 이런걸 깎아서는 안될 것 까지도 깎아가면서 하는데, 뭐 안쓰는 돈을 깎는데 뭘 그리 소리지르고 치지르고 난리야. 소장님 이 뺐길 예산 아니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내가 한번 몇가지 물어볼께요. 마을상수도의 보수, 대평리가 어디 대평이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 대평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신기 대평. 우리 그 근덕 대평리가, 7리가 마을상수도를 지금 그 여러분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셨어요? 산에 샘에서 물을 댕겨 먹습니다. 거기도 탱크를 교체를 해야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뭐 현지확인을 해서...
박병근위원장
확인하세요. 요전 며칠전에도 전 동민들이, 리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청소하는걸 내가 봤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박병근위원장
야! 의원들 좀 들어오라 그래. 이 거 뭐 성원이 되야 될거 아니야. 성원이. 무식해가지고 성원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랄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나는 우리지역 가지고 예산가지고 얘기는 안하는데 꼭 보면 근덕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는 타지역보다 항상 돈을 적게 주대?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그...
박병근위원장
그 왜그래?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이 이제.
박병근위원장
근덕 출신 의원들이 마음이 좋아 그러나?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뭐 면에서 사업계획이...
박병근위원장
한번 그러다 얻어걸리면 간다 생각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라올때 그걸 저희들이 올라오는걸 가지고 검토를해서 하지, 우리 맘대로 줄이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그 밑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은 황영조기념관이 있지요? 지금 여름에 보면은 초곡은 물이 냄새가 납니다. 항구가 돼 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 여름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회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게 제일처음에 나왔을때는 제가 덕산할 때 덕산 주민들이 이거 얼마나 반대한지 압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그런 애피소드가 있는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초곡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해변가 그게 아니라, 우선 해변에 포구를 지고있는데부터 먼저해야됩니다. 그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초곡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하수종말 처리장은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양여금제도가 있을때에는 읍 이상 지역은 하수도 양여금 가지고, 양여금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했고, 우리 불행하게도 면지역은 못했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래서 원덕으로 먼저 갔고, 그러나 오지개발사업비는 그대로 또 근덕 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의원님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왜 늦니, 빠르니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되요.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요. 거기보면 72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제세공과금외 이게 공공운영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몇 년단위로 주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박병근위원장
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계약을 할때 의회 한번 동의도 한번 받아 봤어요? 설명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이거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적어도 의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 생각 안하십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박병근위원장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해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달라, 예산 올린다 이랬을때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입니다. 협력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의원들 모르게 말이야 5년동안 계약 턱 해놓고는 이 예산 여기 안올려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재계약 할 기간이 되면은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 말이야. 특정인이 하고, 무슨 뭐 썸씽이 있어요? 뭐예요? 기초위탁 운영관리비에 작년 12억인데 2억이 왜 올랐어요? 왜 14억, 2억 왜 올려줍니까? 예? 이거 어떤 근거예요. 우리 하수가, 우리 삼척시 하수 생산량이 얼마예요? 1일 얼마고, 1년 얼마 나와요? 몇톤이나 나와요? 거기 근거해서 올렸을거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누가 시장이 올리라 해서 그냥 올려주는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억을 올렸냐 그 얘기 해봐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병근위원장
729페이지요. 우리가 금년에 쓰레기는 작년대비 똑같은데, 이거 2억 올린거 이건 삭감합니다. 올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놔요. 이거 왜 2억 왜 올려주냐 이거야.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왜 인상이 됐냐 이러면은, 작년에 고천하고 하장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위탁을 했고, 앞으로 또 이제 임원하고 이게 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로...
박병근위원장
임원이 언제 준공이 됐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이제 그...
박병근위원장
아, 요전에 한 그거. 그래 임원에 하수 생산량이 얼마예요. 하루 얼마, 지금 거기대한 수량이 나왔어요? 지금 한달밖에 안됐는데 수량이, 거기 대한 수량에 대해서 추경에 이거 기본예산가지고 하다가 추경에 어느정도의 그게 하수량이 나온 다음에 이걸 추경에 세워서 올려줘야지 가상해서 올린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박병근위원장
용역이 지금 끝난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추경에 먼저 기존 12억 있는거 쓰고 2억은 나중에 용역이 나온다음에 “아,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하고 추경에 올리면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 2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천하고 하장꺼에 대해서 작년초에는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안됐지만은 내년에는 한 1년동안 계속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해서 이렇게 넣은겁니다. 그 임원같은 경우에는 또 용역이 나오면은 추경때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때가서 다시 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하수 이거 처리하는 전체를 한사람에게 계속 그래 위탁을 줍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 뭐 이제...
박병근위원장
아, 그러면 원덕, 원덕도 오면 이사람들 그냥 주는 것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덕하고 임원하고 호산 것은 그게 이제 무인 운영으로 돼 있어...
박병근위원장
이거 저 이 업체가 어느업체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아직 용역중에 있는데...
박병근위원장
아니, 우리 하청받아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요. 그 업체하고 계약기간하고 계약금하고 싹 그 내역서 좀 뽑아 보내요. 알았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수용량을 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수용량을 파가지고 거기 대해서 얼마 원가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가상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잖냐 이거야.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로 되는걸 넣은거고.
박병근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하장에 무슨 하수가, 하수도가 하장 몇가구에서 흐르는 하수도가, 하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하수처리시설인데, 그것도 뭐 마찬가집니다. 그게 저~ 한강수계 상류라 이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먼저 한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제세공과금 5개소 1억 5,000 이건 뭐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병근위원장
그 위에.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아래꺼 말입니까?
박병근위원장
아니, 7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제세공과금 5개소 1억 5,000 이거 뭐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뭐 이제 공공운영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 뭐 그 외 그 뭐...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5개소만 해놨어요? 5개소만 해놨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왜 5개소에, 5개소 밖에 없어요? 우리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병근위원장
5개소 1억 5,000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이제 그 TMS 뭐 이런거 유선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부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운영하는겁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우리 여기 삼척에 5개소밖에 없느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19개라 그랬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그렇고요.
박병근위원장
예!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몇군데가 있어요? 이거 다섯군데, 몇군데 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병근위원장
계장 답변해요. 계장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하수종말처리장은 삼척, 도계, 그다음 도계 분뇨처리장까지 저희들이 같이 연계처리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처리장도 준공이 되게 되면 같이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동력비가 포함되고, 갈천 중계펌프장, 거기까지 다 해서 지금 5개소로해서 1억 5,000 세운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5개소를 해서 1억 5,000을, 그 포괄적으로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이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나요? 돈이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지출할때는 다 다릅니다.
박병근위원장
이 특별회계가 이 지금 적자가 엄청 나는데, 그 밑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7,000만원 이거 뭐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그거 지금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저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집관거에서 아마 누수가 많이 될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한번 받아볼라고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이 위탁을 어디에 위탁처리해 1억이예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슬러지는 지금 해양투기하고...
박병근위원장
해양투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아직까지는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언제까지, 몇월달까지 되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2011년까지, 2월달까지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린 누가합니까? 이걸?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대양ENC하고, 그거는 포항으로, 해양투기는 포항으로 가고요, 강릉에서 하는 업체는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우리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양쪽다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슬러지 처리비 말입니까?
박병근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작년에 아마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파악 안됐습니다만은
박병근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작년대비 5,700만원이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어떤 면에서 깎였어요? 너무 많이 세웠다가 다 못썼나요. 왜 깎였어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당초예산 지금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그래 깎은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작년도에 여기 3건에 대해서 지출명세서 올리세요.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
박병근위원장
예?
담당
하수담당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이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인데, 그럼 여기에는 거기 뭐야 5개 하수종말처리시설외 마을하수도도 다 들어가, 19개 다 들어가 있다는겁니까? 뭡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 포함돼 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여기대해서 작년도에 12억 집행내역 상세히 개수별로, 뭐 어디하수도 얼마 이렇게 하지말고 목별로 적어서 보내세요. 예? 아시겠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제일 뒤쪽에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제일 뒤에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이게 13억 4,000만원이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건 어디 어디 합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그 아래 보면은 노후관 교체사업비 기본설계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거 용역해가지고 대충...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박병근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몇㎞를 교체할 수 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병근위원장
계장들 답변 좀 하라고. 계장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 7㎞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을 교체해야 될, 노후된 관이 몇㎞나 됩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을 우리가 그 한 130㎞로 보고 있는데요.
박병근위원장
그럼 읍면별로는 지금 도계가 제일 많이 됐겠지요? 노후관이?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뭐 저쪽 도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거긴 몇프로가 되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뭐 한 60%이상이 노후관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삼척은 얼마 되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척거는 얼마 안되지요. 도계 대면은
박병근위원장
근덕은?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덕에 상수도관을 묻어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관이 적으니까 다수 다시 교체를 해요. 내 그래서 아무 얘기 안했는데, 이런, 이런 웃지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삼척시 이 행정이, 2년 전인가 묻었다가 그다음에 또 묻었지요? 또 바로 갈았지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 과장 오기 전인데, 그런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게 계획없이 했다가 금방 다시 그걸 멀쩡한걸 아스팔트 깨내고 말이야, 관을 들어내서 더 굵은걸 묻고, 이런 행정이 이게 있어서 되겠어요? 이러니 이 상수도 이 적자가 안납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9억 4,783만 4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8억 9,127만 2천원이고,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예산은 9억 4,783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9억 7,648만 5천원 보다 2,865만 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청사 시설물 정비공사가 5,0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9,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입니다. 평생학습교육 운영에서 7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단부분 일반운영비에서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1억 3,800만원, 일도시1특성화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3,000만원, 하단부에서 읍면동 교육운영에서 찾아가는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5,000만원, 은빛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52,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평생학습기관등 지원사업에서 평생학습 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3,000만원, 평생학습 우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경비로서 5,656만 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그 736쪽에 강사수당 있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세영위원
강사수당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제가 좀 이게 주문을 할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사가 배우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나갈 수 있는 반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며 영어같은걸 1주일에 두 번 이렇게 들어가 놓으니까 이 영어를 좀 할라는 분들이 좀 하다가 또 가서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안되니까 이걸 좀 연달아서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에, 뭐 이렇게 음악교실이다, 아니면 스포츠댄스다 이런거 말고, 또 컴퓨터 같은것도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은반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거 할적에는 좀 그렇게 연달아서 나가줘야지 향상이 되는데, 그런게안하면 그 하고나면 그다음에 잊어버린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강사쪽에다가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걸 부탁드립니다. 아마 설문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거예요. 시간을 늘려 달라는걸. 그렇게 나왔을겁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수당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 예산 좀 더 확보하시고, 이거 삭감됐지만은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다운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38쪽에요, 이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대단히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여기에 나이드신분들이 열정적으로 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실력을 갖추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강사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을 풀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데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엑스포타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2,782만 3천원으로서 그 중 정책사업비가 11억 4,97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억 1,845만 9천...
박병근위원장
예, 중요한것만, 중요한것만 하세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다음 752쪽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838만 3천원이 감액된 13억 2,7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5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그중 사무관리비로서 1,53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등 1억 2,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소방장비 보수공사등에 8,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고압세척기 구입에 400만원, 기획 초청공연으로서, 공연홍보비에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시설 유지관리에서 무대장비운영 재료비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연 인터넷 예매시스템 구축 등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공연장 조명 콘솔 구입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362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서 5,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조명기 재료구입 등에 3,0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800만원 편성하였고.
박병근위원장
중요한것만 하세요. 큰거, 큰거만...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사회교육운영비로서 1,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박병근위원장
큰것만 하라니까. 중요한거.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다음 7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6,500만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6명에 대해서 1억 1,3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엑스포타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저, 관장님 그~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예술관리 공연해야 될걸 뭐야 LNG다 종합발전단지 그 이벤트 행사에다가 그걸 주고 우리 예술회관은 안했지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안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은 우리 예술회관 예산가지고 했지요? 거기다가 넘겨 줬습니까? 전용해 줬습니까? 그렇게 안했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행사성 이벤트 이제는 끝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슨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는 뮤지컬 이런 공연팀이라든가, 지난번에 명성황후인가 한번, 이런 팀들이 있었지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 팀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되는데, 이 안에 예산에 그게 없지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지금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빨리 그런거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들여줘야 됩니다. 이제 뭐 가수와서 노래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방면에서 하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거하지만, 이런 좋은 팀들을 부를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큰것만 설명하세요.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0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동굴시설운영부분인 동굴운영비, 예매시설 관리 등 환선굴사업비를 포함해 2억 8,2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765페이지, 동굴관광지 운영부분인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구급재료비등 1억 7,5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 관광객 유치홍보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관광안내판 제작에 2억 4,5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비에 5,450만원, 76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무기계약인건비등 1억 8,2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