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34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를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군정의 최대 목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농촌·농업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소득 1억이상 농가 프로젝트와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쌀 판매방법과 대도시 백화점 판매행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쌀 판매에 전력을 다했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6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유치하여 1,327개 팀, 28,395명이 강진을 방문한 결과, 478억원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공무원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각 구장별로 편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선수 및 관람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포구장 진입로는 사고위험이 있어 진입로를 변경 개설하여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 우수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홍보입니다.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민의 올바른 군정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 인문계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기반시설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군이 디지털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이면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정확한 과세도 중요하지만 과세된 지방세에 대한 고질체납자와 고액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방법 개선 방안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팀소별로 매년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실팀, 읍면 보도자료 제공건수 및 보도건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을 보다 더 해소차원에서 업무유형별 실팀소 및 읍면별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성전 북초등학교 매각 시 특약조건 등 법적근거 대책입니다. 스포츠 활성화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매입한 (구)성전 북초등학교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거 매각을 할 경우 당초 취지대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환매등기 등 법적근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예산 확보입니다. 연가보상비 및 유급휴가비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정 최대일수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산밀 재배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은 기후가 온화하여 국산밀 재배의 최적지이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보리재배 감축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국산밀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 물류 거점단지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토공급 확대 지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공급하고 있는 상토는 3ha 이하 농가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농가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동·서부 양쪽으로 나눠보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우 먹거리촌 활성화 대책입니다. 황금한우 육성사업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한우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북삼면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작천에서 병영 상고간 도로 개설사업과 축산연구소가 완공되면 전라병영성, 하멜체류지, 친환경 옴천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자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청자축제 시 외국관광객을 위한 청자판매장의 가격표시에 달러, 엔화 표시가 미흡하였으며, 관광객을 위한 대형 주차공간 확보 대책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도우미 배치 활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 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강진～사초간 해안도로가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도로주변에 휴식공간과 주차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 편의시설이나 휴식 공간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5건에 피해면적이 8,000여 평에 이르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내호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사내호 주변 낚시터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료 낚시터로 지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대책입니다.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비용 부담 및 처리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분야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 홍보 철저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과 연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산 공원업무 일원화입니다. 강진읍 보은산은 관리부서가 이원화(도시개발팀, 산림녹지팀)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강진의 진산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원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 연장 운행입니다. 산간 오지지역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장운행 또는 마을이장을 통한 차량운행, 개인택시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건설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이용하기 권장입니다. 사업발주 및 하도급 공사 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장비 및 건설기자재, 음식점 이용 등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 권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4·4독립 만세 운동 재정립입니다. 3.1운동 당시 남포마을에서 유관순 열사와 걸 맞는 박영옥 열사의 독립운동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박영옥 열사를 포함하여 강진 3.1운동사를 재정리하여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활성화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 선호도가 높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동선수를 위한 식단 개선입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선수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으나 음식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제주나 경주에서는 뷔페식으로 식단을 개선 인건비 절약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8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보고 하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21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하였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의결)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의 건, 담당 팀인 관광개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개발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석환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줄 아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4일갈 1박2일로 군수님 이하 각 팀장님과 함께 시문학파 건립에 관한 현장견학을 가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예를 들자면 한군데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이효석 문학관을 다녀오신 저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경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를 다녀오셨죠?

예.

팀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안전관리팀장이셨습니까?

예.

이효석 문학관을 보니까 대지가 몇 평으로 볼 수 있나요?

수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 관리계획 시문학파기념관은 1,521㎢면 평으로 하면 460평정도 되죠?

예.

수만 평대 460평으로 볼 수가 있죠. 연건평 600㎢는 180평으로 봐도 되나요?

예.

그럼, 1층, 2층하니까 90평 건물을 짓는 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조례를 보면 안전관리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시내에 자그마한 자기건물을 지으려면 1층 건물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2층을 넘은 3층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되죠?

예.

단, 주차장 직선거리는 250m, 보도는 거리는 500m로 규정되어 있죠?

예.

이 내용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영랑생가 바로 앞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옆이고 영랑생가 주변에 영랑고생가의 주차장을 어디로 봅니까?

현재 민원팀 옆.

영랑생가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큰 차량은 도로 가변차선에 놓고 일반승용차는 안에 넣고 진입로가 복잡하죠?

예, 그럼 편입니다. 질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봅니다만 버스는 기존에 있는 영랑생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다는 놓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보통 그렇죠?

예.

왜냐 하면 거기가 너무 비좁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화인주택이나 복합주택처럼 연립주택도 제가 개인적으로 영랑생가 찻집을 가기 위해서 작은 승용차를 주차시키려고 해도 주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좁아서 안에서 돌리는 것도 힘들고 확인했는데 맞죠?

예, 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시문학관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된 입장에서 적어도 시문학파 기념관을 신축할 때 이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짓는다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주차장으로도 가능합니다.

큰 버스가 올 때 도로변에 놔도 괜찮다고요?

버스는 이쪽도로가 넓기 때문에 승용차주차장을 영랑생가 주변으로 유도하고 영랑로 그쪽을 버스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서가 안 잡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하면서 그것까지 복합해서 같이 연구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주차공간은 충분합니다.

기왕 예산이 승인된 이 와중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시문학파 기념관을 신축하면서 많은 내방객들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럼 거기를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강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강진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꺼리를 주위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신가요?

탐방로도 하고 있고 금서당도 그쪽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효석 문학관을 보니까 작은 오두막집 같은 것 그곳에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막걸리 한잔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꺼리들을 사실은 여기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 때문에 이 좋은 것을 하시려면 멀리 가서 모란이 활짝 피어있는 광장에 해도 좋다는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영랑생가 인근에 건축자체적으로 협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면 금서당, 영랑생가 오신 분들이 금서당까지 꼭 갑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금서당 인근에 공터부지가 있는데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영랑공원이나 현재 예산상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눌 거리는 아니고 주차장과 여러 가지 보조해야 할 거리들을 잘 연구를 해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왔을 때도 시문학파를 보면서 탐방객들도 보면서 강진에 대해 다른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문학파기념관이 영랑생가와 더불어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원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소하지만 현재 주차장을 좀더 활용을 하고 인근에 주변도 공원화한다면 지금 현재 영랑생가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진읍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경제발전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강진읍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진시내 전체가 강진군뿐이 아니라 어느 시군을 가도 교통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장개선사업부분에 농어촌 버스정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전경사진을 보면 군내버스 매입부지하고 정류장 건물하고 보면 186-1도 같이 포함된거죠?

예, 186-1도 포함됩니다.

그 부지 내에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내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186-1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정류장 건물로 나와서 도로변으로 해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던데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186-48, 186-1, 186-58 이런 부지 3개가 큰 부지입니다. 전부 연접되기 때문에 주차하고 시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187-14나 187-15는 도로변 주변으로 민간인 작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물론 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부지 내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남겨놓고 큰 부지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큰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몇 m 나옵니까?

한 20m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86-1번지에서 정류장 건물로 해서 도로로 해서 현 입체식 주차장을 통해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로 가는데 한 20m요?

주차해놓고 걸어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도로까지 나오는데.

186-1에서 정류장 건물까지만 해도 150m, 200m 나올 거리잖아요. 무슨 20m 입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고 주차한 이용객들 동선은 별도로 했을 경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군민의 혈세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188-14 구간 하나를 땅을 매입하거나 도로 그쪽 지역에 이용하면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로 가기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데 그럴 계획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계획 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종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현대화사업을 확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류장 건물이 654㎡이죠?

예.

그것을 놔두고 4,402㎡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입가격을 보면 평당 100만 원골입니다.

그렇습니다.

32만원 되가니까 그런데 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매입가격은 시장부지를 일부 매입하면서 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한 100여만 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부지 땅하고 군내버스부지 적혀 있는 땅들 하고는 가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땅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전에 현대화부지사업 할 때도 100여만 원 주고 샀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똑같은 가격을 매긴 이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필지별로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 시장주차장 부분에서도 100여만 원 된 것도 있고 100여만 원 밑으로 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 평가를 해본 결과 여기도 100여만 원정도 나올 것으로 평가법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버스운송사업 이 부분이 공공사업으로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농어촌버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건물 외에 여기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땅까지 구입해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한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군민들이 이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주차해놓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이 5일시장 경우에는 거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군내버스 주차장 부지 내에는 차가 아예 이동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년 전하고 강진군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2년 전에 시장통 근방에 주차장 확보되어 있었어요? 지금 얼마만큼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에게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었던 부분을 군에서 사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또한 내지는 186-1번지 같은 경우에 길게 나와 있는데 주차해놓고 빙 돌아서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할 때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객들보다도 상인들이 외래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 5일시장에서 상거래 하는 상인들이 주차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현대화사업에 국한된 부지확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주차장 2년 전부터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도 주차장하고 강진읍 땅 많이 사서 주차하면 더 좋죠.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6억이란 돈을 우리 군비 사업을 들여서 된다면 16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주차장 확충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많은 면적을 어떻게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국비지원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16억입니다마는 70%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보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님 70%가 국비지만 광특입니다. 광특이 국비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우리 군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따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국비를 해왔다면 고생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표시를 해서 하는데 주차장 면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주차장면이 한 80대, 90대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주차장부지 표지선을 긋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장을 토지매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포장비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포장은 되어 있고 아스콘으로 예쁘게 하면 좋겠죠. 80대인지 90대인지 모르고 1억 8200만원이란 돈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80대입니까, 90대입니까? 80대도 할 수도 있고 90대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시설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지금 버스만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간이고 군민들이 주차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보다도 군내버스는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놔두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땅을 사서 주차장까지 만든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실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고지는 제3의 장소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상인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 경우 주차장이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체주차장은 동쪽에 북쪽은 시장주차장으로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 해체가 되면 평일에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쪽으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되면 동서남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시장에 접근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부분으로도 시장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또 주차장 확보해놓은 부분도 충분히 더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류소 건물 656㎡만 놔두고 땅을 군내버스 해먹으라고 땅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땅 팔아서 다른 사업 투자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저희들이 필요치 않는 군내버스에서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꼭 정차장에 필요한 부지는 놔두고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군 땅인지 참 홍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정류장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 땅을 사준다 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면적을 물었는데 정확한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표시를 선을 그어서 해줘야 만이 아, 선 그어진 것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그렇게 주차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 아까 포장한다고 해서 1억 8000만원 세워놨는데 80대인지 90대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정확히 해서 최대치 주차장 확보 우리가 어느 개인 사업 버스터미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땅까지 사서 버스 운행하게끔 해줘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공용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했을 경우는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매입하려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해서 될 줄 압니다. 2년 전에는 그런 것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어도 시장이 어렵 게든 힘들 게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몇 개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장현대화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땅을 먼저 산다하니까 해보고 부족하면 그쪽 근방을 산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개인 땅을 내지는 정류장 건물 외에 다른 땅을 다 사주는 것은 국비라 하시는데 국비도 아니죠, 국비는 국비여도.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정도 주차면적이 확보되면 시장주변에는 거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토지를 4.400㎡ 구입하실 계획이죠?

예.

토지면적을 포장도 내지는 주차장 선 긋는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군민들이 군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발전팀장님, 방금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우호도시 체결(군수 제출) 11.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의 자매결연도시 체결(군수 제출)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의 우호도시체결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과는 2007년 4월에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상호 합의하고 인적·물적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8일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시 양도시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2008년에는 정식적으로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합의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7일 군수님과 의장님을 포함한 강진군 대표단이 제50주기하사미정 도자기 축제를 방문하여 행정협의를 가진 결과 2008년 8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제13회 강친청자문화제에 일본 하사미정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키로 하였으나 그때 당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4월에 제50주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8월 제37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식 행사에 상호 방문하여서 조속한 우호교류협정을 위한 행정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과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의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을 시작으로 우리 군과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 인적·물적 우호교류를 추진하였고 2009년 1월 9일 관내 고등학교와 스노콜미시 마운틴사이 고등학교 학생 단기어학연수차 스노콜미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도시협정서를 교환하였으며 2010년에 정식 자매결연도시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에 2차례에 걸쳐서 학생교류가 있었고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군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의 자매결연도시 협정서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니 양 도시와 자매결연협정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결연이 있는데 자매와 우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로는 똑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자매도시라는 것을 원치 않고 우호도시를 원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매 형제간의 문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본은 우호도시, 미국은 자매결연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표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우호도시체결동의안, 제11항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 자매결연도시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총액은 2976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42억원, 특별회계는 1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 7000만원입니다. 3쪽 3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액은 2976억 5700만원 중에서 증액이 5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4억원 증액이 되며 특별회계는 2억 51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842억 원 중에서 증액 54억 4800만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23억원, 세외수입은 15억원, 지방교부세는 7억 1000만원, 보조금이 9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000만원, 보조금은 690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2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는 8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 11억 4900만원 감액편성, 취약계층지원은 1억 8700만원 감액, 보육·가족 및 여성 78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분야는 3억 77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2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9400만원, 예비비는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19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환경보호분야에 1억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500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4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억입니다만 재산세가 2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9000만원, 주행세가 14억원,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 입장료수입이 2900만원, 기타 사용료가 600만원, 기타 수수료가 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8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00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100만원, 일반부담금 400만원, 불용품매각대가 1000만원, 과태료가 24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원, 기타잡수입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도로분교부세가 200만원 감액 편성되어서 분권교부세는 1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은 500만원 감액편성, 희망근로사업은 1700만원 증액,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은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00만원 증액편성, 보조금은 총 9억 2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6500만원 감액편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7억 3700만원 감액, 기금 4억 25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이 14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 49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방행정·재정지원 4억 6700만원, 재정금융분야에 2억 28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5400만원 감액편성, 교육분야는 4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관광분야는 27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7억3300만원, 관광분야에 6억 6900만원, 체육분야에 3100만원, 문화재분야에 13억 63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에 68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12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질관리분야에서 2000만원, 상수도식수관리에 1600만원, 하수도관리에 1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 관리분야에서 400만원 감액, 자연환경보호가 400만원 증액, 환경보호일반 10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8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이 11억 4900만원 감액편성, 취약계층지원이 1억 8700만원 감액,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78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분야에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농업·농촌분야에 12억 2400만원, 임업·산촌분야에 1억 90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21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는 19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2100만원 잡아서 세출은 2100만원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개선사업 세입도 9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세출분야에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활동비 반환금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입니다. 85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도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세출입니다. 6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소득증대 세입·세출입니다.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분야 동일합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세출은 1억 5500만원 증액편성해서 세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적지만 크게 증가하고 크게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부분에서 환경보호일반사업부분에서 22% 정도가 감된 부분하고 증되는 부분에서는 수송 및 교통부분에서 24%가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증된 것하고 크게 감된 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나 환경분야에 교통비용은 법적사무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감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감을 시켰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안 측면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결산안 차원에서 정리가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년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1회, 2회 추경에 이런 비용들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편성해서 증감요인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사업시기별로 연말에 확보가 가능한 분야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생산부분에서 약 10억 정도가 감되는 것과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약 23억 정도가 증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이나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업·농촌분야에 12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세부사업은 사업경비상 농산팀이나 유통팀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것은 법적경비 내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할 때 실팀소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비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신활력사업하고는 연계가 없습니까?

신활력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은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유통관리분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관련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