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34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를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군정의 최대 목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농촌·농업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소득 1억이상 농가 프로젝트와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쌀 판매방법과 대도시 백화점 판매행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쌀 판매에 전력을 다했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6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유치하여 1,327개 팀, 28,395명이 강진을 방문한 결과, 478억원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공무원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각 구장별로 편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선수 및 관람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포구장 진입로는 사고위험이 있어 진입로를 변경 개설하여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 번째,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 우수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홍보입니다.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민의 올바른 군정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 인문계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기반시설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군이 디지털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이면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정확한 과세도 중요하지만 과세된 지방세에 대한 고질체납자와 고액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방법 개선 방안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팀소별로 매년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실팀, 읍면 보도자료 제공건수 및 보도건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을 보다 더 해소차원에서 업무유형별 실팀소 및 읍면별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성전 북초등학교 매각 시 특약조건 등 법적근거 대책입니다. 스포츠 활성화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매입한 (구)성전 북초등학교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거 매각을 할 경우 당초 취지대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환매등기 등 법적근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예산 확보입니다. 연가보상비 및 유급휴가비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정 최대일수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산밀 재배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은 기후가 온화하여 국산밀 재배의 최적지이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보리재배 감축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국산밀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 물류 거점단지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토공급 확대 지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공급하고 있는 상토는 3ha 이하 농가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농가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행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동·서부 양쪽으로 나눠보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우 먹거리촌 활성화 대책입니다. 황금한우 육성사업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한우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입니다. 첫 번째, 북삼면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작천에서 병영 상고간 도로 개설사업과 축산연구소가 완공되면 전라병영성, 하멜체류지, 친환경 옴천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자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청자축제 시 외국관광객을 위한 청자판매장의 가격표시에 달러, 엔화 표시가 미흡하였으며, 관광객을 위한 대형 주차공간 확보 대책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도우미 배치 활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 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강진～사초간 해안도로가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도로주변에 휴식공간과 주차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 편의시설이나 휴식 공간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5건에 피해면적이 8,000여 평에 이르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내호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사내호 주변 낚시터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료 낚시터로 지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대책입니다.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비용 부담 및 처리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분야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 홍보 철저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과 연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산 공원업무 일원화입니다. 강진읍 보은산은 관리부서가 이원화(도시개발팀, 산림녹지팀)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강진의 진산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원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 연장 운행입니다. 산간 오지지역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장운행 또는 마을이장을 통한 차량운행, 개인택시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건설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이용하기 권장입니다. 사업발주 및 하도급 공사 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장비 및 건설기자재, 음식점 이용 등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 권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4·4독립 만세 운동 재정립입니다. 3.1운동 당시 남포마을에서 유관순 열사와 걸 맞는 박영옥 열사의 독립운동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박영옥 열사를 포함하여 강진 3.1운동사를 재정리하여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활성화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 선호도가 높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동선수를 위한 식단 개선입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선수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으나 음식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제주나 경주에서는 뷔페식으로 식단을 개선 인건비 절약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8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보고 하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21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진읍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경제발전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강진읍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진시내 전체가 강진군뿐이 아니라 어느 시군을 가도 교통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장개선사업부분에 농어촌 버스정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경사진을 보면 군내버스 매입부지하고 정류장 건물하고 보면 186-1도 같이 포함된거죠?

그 부지 내에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내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186-1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정류장 건물로 나와서 도로변으로 해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던데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몇 m 나옵니까?

186-1번지에서 정류장 건물로 해서 도로로 해서 현 입체식 주차장을 통해서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로 가는데 한 20m요?

186-1에서 정류장 건물까지만 해도 150m, 200m 나올 거리잖아요. 무슨 20m 입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군민의 혈세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188-14 구간 하나를 땅을 매입하거나 도로 그쪽 지역에 이용하면 시장현대화사업 부지로 가기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데 그럴 계획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정류장 건물이 654㎡이죠?

그것을 놔두고 4,402㎡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입가격을 보면 평당 100만 원골입니다.

32만원 되가니까 그런데 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지금 시장현대화사업부지 땅하고 군내버스부지 적혀 있는 땅들 하고는 가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땅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전에 현대화부지사업 할 때도 100여만 원 주고 샀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똑같은 가격을 매긴 이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버스운송사업 이 부분이 공공사업으로 보고 계시죠?

공공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농어촌버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건물 외에 여기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땅까지 구입해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한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군민들이 이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주차해놓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2년 전하고 강진군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2년 전에 시장통 근방에 주차장 확보되어 있었어요? 지금 얼마만큼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에게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었던 부분을 군에서 사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또한 내지는 186-1번지 같은 경우에 길게 나와 있는데 주차해놓고 빙 돌아서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시장현대화사업에 국한된 부지확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주차장 2년 전부터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도 주차장하고 강진읍 땅 많이 사서 주차하면 더 좋죠.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6억이란 돈을 우리 군비 사업을 들여서 된다면 16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팀장님 70%가 국비지만 광특입니다. 광특이 국비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우리 군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따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국비를 해왔다면 고생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표시를 해서 하는데 주차장 면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주차장부지 표지선을 긋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장은 되어 있고 아스콘으로 예쁘게 하면 좋겠죠. 80대인지 90대인지 모르고 1억 8200만원이란 돈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80대입니까, 90대입니까? 80대도 할 수도 있고 90대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버스만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간이고 군민들이 주차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보다도 군내버스는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놔두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땅을 사서 주차장까지 만든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현대화사업부분으로도 시장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또 주차장 확보해놓은 부분도 충분히 더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류소 건물 656㎡만 놔두고 땅을 군내버스 해먹으라고 땅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땅 팔아서 다른 사업 투자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군 땅인지 참 홍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정류장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 땅을 사준다 해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면적을 물었는데 정확한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표시를 선을 그어서 해줘야 만이 아, 선 그어진 것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그렇게 주차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 아까 포장한다고 해서 1억 8000만원 세워놨는데 80대인지 90대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정확히 해서 최대치 주차장 확보 우리가 어느 개인 사업 버스터미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땅까지 사서 버스 운행하게끔 해줘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해서 될 줄 압니다. 2년 전에는 그런 것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어도 시장이 어렵 게든 힘들 게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몇 개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장현대화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땅을 먼저 산다하니까 해보고 부족하면 그쪽 근방을 산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개인 땅을 내지는 정류장 건물 외에 다른 땅을 다 사주는 것은 국비라 하시는데 국비도 아니죠, 국비는 국비여도.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토지를 4.400㎡ 구입하실 계획이죠?

토지면적을 포장도 내지는 주차장 선 긋는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군민들이 군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결연이 있는데 자매와 우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의 표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금액은 적지만 크게 증가하고 크게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부분에서 환경보호일반사업부분에서 22% 정도가 감된 부분하고 증되는 부분에서는 수송 및 교통부분에서 24%가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증된 것하고 크게 감된 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차원에서 정리가 된 것이다?

16쪽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생산부분에서 약 10억 정도가 감되는 것과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약 23억 정도가 증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비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신활력사업하고는 연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