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국과 SH공사 안건처리를 끝으로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은 점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과 SH공사 소관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의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른네 분의 서울시의원님의 동의와 함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열두 분의 찬성으로 또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2건의 조례는 각각 따로 제안설명 드리는 것이 옳으나 한옥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큰 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문제는 한 지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옥을 보전하고 싶다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한옥지원금 상향조정 없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선언을 통한 한옥보전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옥 신축비용이 서울시가 추산한 대로 계산해 보면 3.3㎡당 약 1,200만 원으로 가정해도 우리 종로에 분포되어 있는 한옥 20평 기준으로 해도 2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옥을 2억 4,000만 원 들여서 보수·신축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재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옥지원금도 상향조정하지 않고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한옥을 가진 우리 종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에 그 역할을 우리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옥지원금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면 한옥보전, 서울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재개발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 도시관리위원님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옥을 어떤 재산적 가치의 문제가 아닌 주거의 문제로 인식해서, 우리 한옥을 가진 주민들이 50년 전에 가진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장실 가려면 자다가 일어나서 추운데 밖에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옥을 보전한다고 그대로 두게 되면 한옥지원금도 상향조정하지 않고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낡은 한옥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주거의 문제를 한옥지원금 상향조정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우리 주민들의 주장에 한옥 낡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현장 가보니까 진짜 낡았거든요. 이제는 골목을 보전하겠다고 합니다. 한옥은 낡았으니까 안 되고 한양의 모습을 잘 간직한 골목을 보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목 보전하면 한옥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개발 시켜 줘야 됩니다. 한옥지원금을 상향조정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오죽하면 한옥지원금 상향조정을 요구했겠습니까? 한옥지원금 상향조정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복궁 서측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한옥밀집지역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옥지원금 상향조정해 주지 않으면 재개발도 못하고 그 낡은 한옥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 억울합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지역대표인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조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에 그동안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주택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 발표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계획, 역세권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방안,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전세가 안정화대책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진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택국 한해의 성과는 존경하는 조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채찍과 애정어린 관심이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재경 의원님 외 3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17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밀집지역 등록한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해당주민들이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규모를 상향하여 한옥보전ㆍ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3,000만 원, 융자금 2,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09년 5월 28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기준을 2배로 상향하여 보조금 6,000만 원, 융자금 4,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지원한 지 불과 6개월로 지원금액 재인상 여부는 본 정책의 시행추이를 더 지켜본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지원은 형평성, 지역간 갈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서울시의 지원기준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화 되는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원기준 상향의 시급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현행 보조금 6,000만 원까지를 1억 원까지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 단체협약으로 신축 및 수선 시 가구당 최대 20평까지 2억 4,000만 원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혜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의 소지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재경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18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보전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한옥을 활용한 문화거점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운용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여건이 한옥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재원을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를 제외한 다른 자체수입 조달이나 기금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도 어려워 기금조례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기금설치의 실효성이 낮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017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18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17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 중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규정은 법률 인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승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공급도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아파트 수요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남아돌죠?

네, 그런 편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봐도 아파트가 몇 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서 사실 뭐 분양을 하고, 왜냐하면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지어서 살고 싶어도 평당 건축비가 지금 한 350에서 400선 정도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층수를 완화한다든가 공급을 늘려서 임대·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시행되는, 보통 절차가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 분양도 안 되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행사도 안 붙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하다 하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어떤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그것을 한 30년 정도로 제한을 하면 됐지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40년, 막 50년 이렇게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30년 정도 되면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노후화되고 또 주차장법도 그전에는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 30년 정도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짓든 안 짓든 그렇게 자율적인 저거에 맡겨야지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노무현정부 때도 땅값 잡는다 뭐 부동산 가격 잡는다 해 가지고 과도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5년 동안 거의 건축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작년과 올해 나타나 가지고 전세가 폭등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될 염려가 있으면 주민들이 짓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수도,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부동산값 폭등이라든가 또 전세가 폭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할 게 아니고 한 30년 이상 됐으면 저는 자율의사에 맡겨도,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택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라이프 사이클도 바뀌고 또 설비가 노후되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아파트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자원들이 일시에 상당한 짧은 주기를 갖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너지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적정한 사이클이 어디냐 하는 점인데, 저희들이 지금 40년으로 정한 근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수명을 최소로 봤을 때 60년으로 보고 그것의 3분의2를 선택해서 40년으로 정한 것이고, 외국의 예를 보면 60년 이상씩 다 콘크리트 수명을 또 사이클 주기를 60년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년 지나서 지금 40년으로 연차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년으로 줄인다면, 그 사이클이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주거의 56%가 아파트인데 30년마다 이것이 재건축이 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자원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자원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서울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해서 분양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서울도 아마 곧 주택공급이 넘쳐나는 시대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아파트시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구릉지대의 단지형 다세대라든가 테라스하우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급주택이 다시 등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 과도기로 지금 아파트시대인데, 결국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낭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이것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절대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넘쳐나면 저절로 짓고 싶어도 안 짓는다니까요. 아파트 헐라고 해도 그때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 쉽게 멸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지금 현재 입장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56%가 지금 아파트인데요, 햇수가 80년대에 많이 지었고 죽 지어오다가 90년대에 또 많이 지었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수년, 지금 40년으로 놔두더라도 수년 후부터는 정말 많은 양의 재건축이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연도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왜 그런가 하면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가구수가 56%면 140~1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40년 주기로 해도 4×4=16, 한 40만 호 정도가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은 아직, 지방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수요가 없지만 서울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증식의 문제로 해 가지고 또 거기서 오는 부작용, 재건축이 아파트 값을 견인해서 상승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강남의 재건축들이 아파트 값을 견인한다 이런 보도는 흔히 나오는 보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0년으로 축소가 되어서 간다고 한다면 목동이나 상계동, 중계동, 거기 노원구의 물량이 대단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멸실된다 이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멸실시기를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30년 정도 미니멈을 정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수요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겨야지 이것을 무조건 서울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자꾸 주택수급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일시적인 멸실의 문제는 시기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40년에서 30년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아주 지향해야 될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년으로 당기게 되면 갑자기 목동과 노원, 상계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를 늦춘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조례 취지를 가만히 보면 노후화되고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굳이 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이 돼요, 이 조례의 취지가요.

글쎄요, 안전은 우선 별도 안전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전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 수명이, 콘크리트 수명이 우리 학계에서 추정하는 것도 60년 정도는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주기를 당긴다는 것은 설비 노후화라든가 주차장이 과거에 좀 부족했던 것 그런 것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주기를 당겨서 대량의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면 불량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자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60년이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재료도 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노후화가 빨리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견은 갑자기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뉴타운사업 단지 안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나 조합설립 문제들, 조합에서의 운영과정들이 다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발되어 가는 속도들이 일시적으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국에서 그런 것 준비를 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 판단은 우선 현재 40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40년 주기가 그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내진설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서울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진이 거의 없는 상태고, 있어도 아주 미미한 상태고, 그 이전에 건축한 것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안전에 정말로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 주기를, 지금 40년으로 놔둬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은 양들의 재건축이 또 밀려들 텐데 그것을 당겨서 더 많은 양의 재건축 물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또 사회적으로도 부동산값 얘기했지만 사실상 뉴타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재건축 발표 자체만 가지고도 부동산값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에 대한 사회적인 손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공청회 때 다 나온 얘기지만 공청회 내용을 다 깊이 못 숙지하신 내용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기 전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아파트에 사시나요?

네, 아파트에 삽니다.

서울지역 아파트신가요?

네.

주택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차장 지하에 있나요?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어요?

네. 20년 넘었습니다.

주차를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참으실 수 있나 보죠? 참으실 수 있는 정도인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인천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40년, 전국에서 유일한 3개 시ㆍ도 서울, 경기, 인천만 40년이고요. 법에서 위임한 조례는 20년에서 40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년의 최저와 40년의 편차가 두 배 가까이 되고요. 대구, 경북, 대전, 전남은 30년입니다. 부산, 충북, 전북, 경남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건축을 한 사람들은 건축방법이 건실하고 지방은 부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할게요.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차전쟁이 아침저녁으로 일어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매일 싸워야 되고, 차만 별도로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키를 다 맡고 있어서 차를 빼고 넣고 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차량파손부터,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은 매일 다반사고요.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생활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상가에 있어야 될 마트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쉴 공원이 없습니다. 이런 편익시설 자체가 없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 건축 내진설계 자체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냐면 1988년 3월 1일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1992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82년부터 91년까지 준공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진설계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방재 취약한 건축구조로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축설계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외벽이나 내부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건축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돗물에서 녹이 나온다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냉난방의 설비 자체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벽이나 내부가 떨어져내려도 계속 개보수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 사회적 소요비용이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다 누구냐, 도시서민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조절을 얘기하셨는데요. 어차피 다 돌아오는 시기에 가만 놔둬도 될 것을 왜 굳이 당기느냐, 그동안 그 아파트 사람들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아파트,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완화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처음 조례안 개정할 때는 40년에서 20년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 주택국에다 그 자료를 넘겨드렸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자원낭비나 환경적 문제 얘기해서 제가 10년으로 다시 조정해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조절도 분명히 국토부도 그렇고 주택국도 그렇고 올해 말까지 밀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올해 말이 되었어요. 또 내년 1월, 2월로 밀어달라고 합니다. 1월에 의회 열리지도 않고요, 2월에 하나 지금 하나 차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사회적 자원낭비 우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내구연한이 60년 이상임에 비추어볼 때 건축물을 조기에 멸실해서 사회적 자원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 또 재건축사업 최소 소요기간 이전부터 설비보수 및 부대시설 재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럼으로써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논리를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30년으로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10여 년 동안 지었던, 30년 전에 지었던 주택공급 200만 호를 하면서 바닷모래라든지 일부 시공 자체가 부실한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10년 주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 조례의 주요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30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건축물은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가도 멀쩡합니다. 그때의 건축자재와 재료와 설비공법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목적이고요. 또 얘기한 주택수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게요. 기본적으로 주택단지 공급물량이 엄청나게 공급이 과잉되어서 전세시장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요인을 초래한다, 그래서 가격상승까지 될 것 같다 했는데 주택 재건축사업은 일대일 재건축입니다, 일대일 재건축이고요. 실제 추가되는 예상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진행될 수가 없어요. 사업추진 하는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하는 데가 있고 늦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문제, 이것은 지난번에도 목동아파트 등 일부아파트가 가격상승 된다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시장의 주택가격을 조사를 했다든지 몇 가구를 어떤 샘플로 조사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요인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강남 3구의 전세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는 시점에서 같이 전체가 상승이 된 것이지 목동아파트가 상승됐다, 그것은 과한 그런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가격상승은 수요와 공급, 수급의 문제에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출규제라든지 주택금융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건축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더 투기를 우려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투기조작 세력들인데 이 아파트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소공원 등의 공공시설들이 확충이 되어서 그동안 고통 받은 시민들의 그런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대규모 건축물의 내진문제,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해결을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또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기조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내년도 6월 말까지는 유예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제가 다시 번복을 합니다, 시행 시기를 단서조항으로 다는 것을 수정안으로. 주택가격이 언제 오르느냐면 2월 말부터 3~4월 그 시기, 9~10월에 오릅니다. 그 시기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연말에 이것을 통과해 놓고 또 그런 시기가 빠져나가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주택가격 상승요인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구성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목동아파트입니다. 1987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저도 전문가입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나 안전도 문제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수십 년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바닷모래를 썼다 뭐 했다 하는데 사실 저도 그때 건설현장에 있었지만 바닷모래 쓰긴 썼습니다마는 다 씻어서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씻지 않고 썼다손 치더라도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 안전도 면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문제에서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이나 배관설비 노후화 이런 문제들인데요, 배관설비도 사실상 이게 만약에 40년으로 놔둔다고 한다면 리모델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사람들이. 왜? 목동아파트 주민들부터도 기다리는 거예요, 재건축 하려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장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아니, 제 입장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건축연한 완화시켜도 해당이 안 돼요, 건강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목적은 30년이 지났어도 안전설계가 안 됐고 내진설계가 안 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파트,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목동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아시다시피 압구정동에도 한 동 있었고 방배동에도 몇 동 있었고 많이 리모델링들이 갔었어요. 가다가 최근에 주춤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도 또 주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사실 주차문제 말씀하시지만 다가구주택 있는 데의 주차문제는 아파트 있는 데의 주차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게 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새 것으로만 갈아입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문제인데요, 솔직히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해당이 된다고만 발표가 되어 보십시오. 지금 강남에 재건축단지의 아파트값 형성된 것이 그 단지의 순수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잠실5단지 거기 가보셨지만 다 아주 낡았습니다. 그게 신축했을 때의 가격으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나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우리 시민들, 이 고통받는 시민들이 국장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으로 보고 우리 한나라당으로 같이 봅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저는 목적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주차장문제가 별문제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조사한 아파트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단지가 총 74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742세대에 차가 몇 대 있느냐면 790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몇 대를 지었느냐, 237대밖에 못 지었어요. 553대가 부족합니다. 이 553대의 가족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주차전쟁이에요,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속에서 매일 살고 있어요. 이 고통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아파트 외벽이나 안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안에 곰팡이 슬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면역력 떨어지고 호흡기질환, 피부염 걸렸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리모델링? 가능한 데는 아니라니까요. 가능하지 못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에 안전진단이 안 된. 기본적인 것을 자꾸 호도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아파트,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국장님께서 정말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부동산투기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 사람들의 투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고통 외면한다? 오세훈 시장까지 다 공격당하는 얘기들이에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참 좋은 조례도 하나 올라와 있고요, 또 우리 서울시도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정책도 기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첫째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후자에 제가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마는 결국 정책적인 판단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위식에 관련된 부분이 7.2t²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저는 아직도 있는데요, 7.2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안전율을 이미 한 번 준 겁니다. 그리고 t라는 것은 피복두께로서 피복두께가 3㎝일 경우에 결국 한 63년, 그러나 최근의 건축물은 피복두께가 한 3㎝가 넘습니다. 4~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본다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사실 100년, 150년 가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3분의2라는 안전율을 또 한 번 둬서 결국은 한 60년 되는 것을 40년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십 년 또는 백 년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안전율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40년 또는 20년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 써 왔다는 얘기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서울 경기 수도권이 같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40년 기준으로 가고 있고, 지방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잠실 주공5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33년 된 건축물에 살면서도 구조물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에 적용시킬 때에 각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정책적 판단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서는 우리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죽 펴면서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개선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방향이 안 맞지 않느냐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늘 봐 와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낡은 건축물을 지붕 막 그냥 걷어내고 슬레이트 있고 한 어떤 그런 시대로 비한다면 아파트는 1단계에서 주거환경개선이 사실 된 단계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더 했던 것은 아파트를 통해서 단일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의 창출의 수단으로 되었던 것이 하나의 결과였던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 개인의 재산증식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방향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개정되었을 때의 파급효과,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도 제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 이런 것들은 언론에 대한 비판문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여론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론이 부담스러워도 정책이 옳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자원낭비, 이것은 물론 자원낭비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용하는 방향을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정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정책적 판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이 그동안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프트를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도. 부동산을 하나의 소유의 개념에서 그야말로 이용하고 사는 곳으로 바꾼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지금까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부를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덜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건도 지나치게 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칫 뭔가 좀 우리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제대로 잡아가는 방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요건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말 납득 가능하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고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서 일정지역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야 되지만 전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주택정책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답변 있습니까, 국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도 현재의 수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참 임의적이다……. 예를 들자면 제가 동료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기준을 플러스 1씩 하자라고 해서 바꿨을 경우에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노후도 20년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게 20년으로 한번 완화가 되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조건으로 그것을 대항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30년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정말, 정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 30년, 서울 40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부동산이 가지는 재화의 가치, 사실은 그쪽에서도 30년 돼도 새로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사업자들은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임대주택이라든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서 주택정책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펼쳐왔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가 사실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에, 아까처럼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노후·불량 주택들 중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연한에 빗겨나 있는 주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그런 경우는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구연한에 대해서 국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10년이든 20년이든 더 내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일단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아까 고정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 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점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았거나 건설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실제로 생활고를 안고 있는 주택단지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상에 예를 들어서 2등급, 등급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체계가 다릅니다만 그런 40년 주기나 30년 주기가 안 됐더라도 재난관리법상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2등급,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것을 공동주택연한과 관련해서 실지로 그 제도가 여기 주택정책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그 법대로 그대로 두시고 주택정책 따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 대항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연한을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을 하려다가도, 사실 우리 서울시정책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자원도 아끼고 또 급격하게 멸실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전세난이라든가 세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기조를 바꾸었잖아요. 바꿨으면 그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들을 수립을 하셔야죠. 그냥 규정은 이대로 두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구제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정책기조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부동산 증식가치가 아마 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드리려다 지금 드리는데 저는 평상시에 균형발전본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를 차라리 그냥 도심발전본부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 사대문 안에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상가 이쪽,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손댈 곳이 없는, 정말 재건축지역도 이렇게 보면 정말 손댈 곳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고, 강북은 아시다시피 복잡해서 하여튼 정비사업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이명박 시장 때 생겼죠?

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특히 강북 쪽에는 이것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원낭비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다소 양호한 주택이 좀 멸실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강북은 광역적으로 정말 개발이 꼭 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동이나 강남, 이런 경우는 강북하고는 약간 차별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30년으로 완화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는 차별을 두어야 되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30년으로 완화되었다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시켜 버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기대수요가 있고 하니까 더 부동산이 폭등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강북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항상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뉴타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값이 안 올라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1,000만 원 이하 가는 데 있습니까? 국장님도 거의 없다고 보죠? 뉴타운지역도 지금 호가가 1,200만 원이고 실거래가가 1,100 그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중랑구는 아직도 아주 사업성이 좋다, 미래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노후도를 완화시킨다 해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강북 쪽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런 판단이 확실히 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동을 포함해서 강남 4개 구 그런 지역하고 강북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강북은 아파트 30몇 평형이 아직도 4억이 안 넘고 이러는 형편에서 무슨 재건축지역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평당 지금 1,100만 가던 것이 2,000만 원 가겠습니까? 뉴타운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도 1,100만 원 실거래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강남과 강북은 차별을 두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하신 위원들의 의사가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주거로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대책을 세워주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40년을 30년으로 완화했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뽑은 것이…….

지금 아파트는 40년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숫자 중에 뽑으면 되는데 그게 힘든가요?

저희들이 2013년, 2013년 해야 3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3만 호가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2019년까지 하면 30만 호 정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연수를 완화하자는 분들의 의사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건축된 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30년이 되면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물론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잘 지은 건물이야 안전진단하면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과정은 못하겠지만 지금 절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그냥 30년 됐는데 40년 되어야 한다고 10년을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맞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상에 등급이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재건축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의 재난 정도 수준을 A, B, C, D, E로 나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전체를 봤을 때 철근콘크리트야 당연히 건물 자체로는 40년 이상 가겠죠. 그러나 그 40년 동안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건물의 연한으로 따지면 60년 이상인데 이것을 40년으로 줄였으니까 건물 자체로 보면 도저히 이것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아파트뿐이 아니라 다가구, 단독도 마찬가지지만 집이라는 것은 계속 보수보강도 하고, 또 수리도 하면서 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공용부분에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그것도 크게 보면 연한이 안돼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제가 시의회에 등원을 하니까 입구에서 수백 명이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강남이나 목동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더 있으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한홍 위원, 강감창 위원, 김수철 위원, 민병주 위원, 박찬구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회기 전까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관련 25%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유권 침해라는 의견과 우리 시 쪽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해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부 종상향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3종일반주거지역 250%에서 300%까지 최고용적률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 25%의 토지 지분을 서울시에서 가져간다는 그 계산이 그분들한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요 요점은.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종상향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층수완화와 법정한도까지의 용적률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적률 면에서는 기부채납이 25%가 되더라도 그 25%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로 플러스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용적률은 100% 다 찾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100%보다도 조금 더, 3% 추가한 그런 퍼센티지로 찾아먹게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성수동의 경우 예를 들어서 2종지역인데 그것은 업조닝(up-zoning)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2종지역도 2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게 기부채납 되는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지 종이 상향된다고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면에서는 성수동이나 압구정동이나 기부채납 되는 것에 대한 보전개념의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의 그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거기에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큰 게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아파트단지나 사유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25%라도 받으면 거기를 축으로 해서 넘어가는 접근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부지에 여분이 있다면 문화시설이나 기타시설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 25%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용적률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건폐율이 작을수록 바닥면적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건폐율이 10%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바닥면적은 충분하고, 그것을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계획 잡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압구정동 사는 주민들은 자기 단지를 넓게 쓰는, 바닥면적을 넓게 쓰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한강으로 접근하고 또 한강을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25%를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신 높이를 풀어주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이 단지 내는 상당히 그래도 땅이 워낙 넓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폐율 면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10%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단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할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같은 비율의 25%라 할지라도 성수동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압구정동은 제곱미터당 토지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압구정동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일본 롯폰기 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들려서 한 번씩 관광도 하고 가는 코스인데, 토지비용에 대해서 25%가 성수동에 비하면 압구정동에서 나오는 토지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용적률이 여기에 보태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아파트값이 용적률이 보태져서 건물로 올라가서 그 아파트값하고 성수동의 기부채납해서 올라간 아파트값하고는 압구정동이 지금도 비싸듯이 올라간 용적률에 대해서 비싼 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가치상으로도 그게 크게 무슨 손해 보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이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압구정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들도 다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을 위해서 한강을 접근로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지역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 지구로 자주 드나듦으로 해서 본인들의 피해도 걱정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청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들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 여의도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히 비교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송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25%를 기부채납 받은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죠?

우선은 최근에 받은 데는 이촌동 렉스아파트 25%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수지역 중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30%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최근의 일입니까?

네, 최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용적률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있잖아요. 아파트주민들도 보면 전체 면적에서 내가 갖는 대지 지분 있죠?

지분은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이 나중에는 계속 아파트로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문화권이 나중에 단독주택문화권으로,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처럼 단독주택에서 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것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25%, 30% 계산기 두드려서 이 정도면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저 사람들은 손해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량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조합원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수렴 같은 그런 절차는 안 거쳤죠?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 입장이 우선 구청 자체가 기부채납 안 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구청 단독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이 어떻다고요?

구청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기부채납을 안 시키고 하겠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구청 스스로가 했어요. 그래서 시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86번 강남구 압구정(아)지구 재건축관련 25% 기부채납 반대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86번 강남구 압구정(아)지구 재건축관련 25% 기부채납 반대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함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개인 일정상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정균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의를 수용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고정균 부위원장님의 사의를 수용하고 새로운 부위원장 1명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동료위원들과 지역사회에서 신임과 신망이 두텁고, 또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박찬구 동료위원이 저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박찬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박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찬구 위원님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구 위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신임 부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찬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정균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김기철 위원장님과 조상원 부위원장님과 호흡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문정지구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