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72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7억 7,900만원 대비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LED사업 에너지관리공단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과 도시철도 공채원리금 상환 소멸액 2억 3,800만원을 잡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72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요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 증액, 예비비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교통편익증대를 위한 쾌적하고 정시성 높은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9년 예산 중 2010년 명시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27억 9,100만원보다 6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환매수입과 서광산IㆍC 진입로 배수로 설치를 위한 도로공사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1,100만원과 특별교부세 수입 5억원, 지방채 수입 50억원 등 5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5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6억 1,8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사업예산입니다.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유수취수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 2억 4,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광주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비 4억 600만원, 황룡강생태하천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7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의재로 확장과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교부세와 지방채로 각각 재원조정하고 동아여중·고~남부서간 도로확장 등 3개 도로사업 집행잔액 2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9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6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설도로 관리를 위하여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금 집행잔액 등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천사용료 징수액 감소로 자치구 징수교부금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건설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3억 1,100만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취소된 모범운전자 해외시찰 보상금 3,700만원과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보조금 잔액 3,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7,900보다 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6억 200만원입니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추진결과 토지공사 분담금 정산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에 따른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77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4,1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 잡수입 등으로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체납액 징수 포상액 400만원과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 등 용역 3건의 낙찰차액 3,200만원, 광엑스포 행사장 부설주차장 조성에 따른 영산강 둔치 원상복구사업비 3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6,100만원보다 10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입금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비용 600만원과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귀속분 4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예산 중 201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4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건 133억 9,2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3건 14억 2,600만원입니다. 이월하는 주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6개 사업 32억 4,600만원, 광엑스포 행사 연기로 집행이 지연된 행사지원비 2건 7,900만원, 토지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과 2010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가 13건에 114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쪽 보니까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 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기정예산 9억원이 잡혀서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에 2008년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4억원에서 2009년도 본예산이 5억원이 증액되어가지고 9억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거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감액 2억 4,000만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요금 절감액이 2억 4,000만원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조치가 27% 정도 되는데 내용이 전기요금 절감액이 27% 된다고 사유를 써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광주천에 펌프를 가동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기존 시설인 4만 3천톤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고 10톤을 추가해서 방류하는 시설을 지난 6월달에 개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는 추가 10만톤을 공공요금으로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지금 4만 3천톤은 24시간 풀로 해서 방류를 하지만 추가로 10만톤 올린 것은 아침 6시에 해서 저녁 9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유지만 할 수 있는 기존 4만 3천톤만 풀로 해서 흘려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가동시간이나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이것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실지 이 비용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으로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상, 실질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가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은 얼마 잡았는가요?

금년도 수준 정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이면 6억 6천?

아닙니다.

그러면?

11억 6,7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 이 내용으로 11억원 잡은 것이지요? 11억 6천요?

전기요금이 11억 6,700만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하면, 2008년에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를 하나 돌리는 예산이어가지고 4억원 정도를 예산 잡아서 썼는데 2009년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해가지고 5억원 증액해서 9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2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6,000만원을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9억원의 예산도, 전기요금 자체가 전기요금을 절감을 한 내용은 아니지요, 엄밀히 따지면.

가동시간이 줄어든 것이지요.

2억 4,000만원에 대한 감액 자체는 설명자료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수요예측 자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리추경에 와서 2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물에 대한 내년의 예산은 얼마냐 하니까 1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또 2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내년 정리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4억원 정도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4만 3천톤을 24시간 흘려 내리는 전기료가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365일, 비가 많이 올 때를 제외해 놓고는 전체 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10만톤 통수를 6월달에 했습니다만, 주로 가동을 많이 하는 시간은 보통 비 우수기, 이때 많이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압니다. 자연현상이 취수장의 입장에서 좋아지면 펌프 가동을 많이 안 해서 전기를 사용 안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절감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2010년에 예를 들어서 내내 가물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해가지고, 핌핑을 해가지고 광주천의 수위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11억 6,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잡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보통 1년 두 차례의 추경하고 한 차례의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2009년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쪽에 11억 6,000만원을 다 세우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연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년 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되었고, 정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와가지고 감액 처리가 되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 부서에서 일하면서 2억 4,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 아니지요? 그러나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큰 돈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도 뭔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또 한번 확인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11억 6,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정리추경에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 속에서의 대답하고 또 실지로 일어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7,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만 계상하고 그때 가서 수요판단을 해서 추경에 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일반운영비 속에 광주천시설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총 예산 대비해서 27%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요의 개념 속에서 가는데 조금 그렇다. 그리고 2010년에는 예산이 11억 6,000만원이라면 작년도 대비 금년 사용된 예산이 6억 6,000만원이니까 거의 배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일단 전기요금이 배로 오를리는 없고 또 자연환경이 배만큼의 전기요금이 들게끔 환경이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금년에 세웠던 11억 6,000만원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해서 계속 따지다 보면 말이 길어지게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광주천 10만톤 추가 통수를 하면서 용연정수장에서 방류하는 그 3만톤이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하는 관계는 실질적으로 풀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이지만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1월달에도 거기까지 안 하고 운영한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8,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풀로 가동하면서 이것을 추정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달에 1억,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1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수기 때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운영상 조금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도 계속, 현재 여러분 부서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쪽을 보면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27% 감액 조치했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용산천 개수시설 및 부대비, 이 내용도 기정예산 6억 5,2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거든요. 그러면 용산천 개수시설 및 부대비 총 예산에 감액이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황룡강 생태하천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5,000만원 감액을 합니다. 황룡강생태하천조성의 시설 및 부대비의 기정예산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액하는 1억 5,000만원은 총예산의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하는 전기료의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용산천 개수라든가 황룡강생태하천조성이라든가 결산추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상임위에 속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사전절차이행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발생한 하천수해복구비 지원, 이것도 국비가 감 내시 되어온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룡강생태환경조성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용역을 하고 용역하고 나면 일부 보상, 이런 관계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 국비 내시도 줄었지만 또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함에 따라서 황룡강 1억 5,000만원, 광주천 등 이쪽 줄어든 것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조정이 10월 26일자로 국비 감액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사업 추진해 가면서,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내시의 감액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추진이나 이런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사전에 계획을 더 치밀히 해라, 계속 그런 논조를 가지고 가보니까 건설도로과 쪽에 명시이월한 것이 16건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교통국 자체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할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명시이월을 2010년 사업조서를 보면 총 16건에, 금액을 따지니까 80억원이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인데, 625억원이 예산 총액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8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차지하는 것도 13%가 되거든요. 물론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 도래라든가 2010년 사업과 연계추진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든가 또는 토지매입의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사전절차이행이 부족했다든가 중토위에 재결신청 중이라든가 소음피해소송 관련 협의지연이라든가 충분한 사유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도 명시이월이 많다. 특히 명시이월 관계를 저희들이 쭉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도로 관련 사업이 명시이월 16건 중에서 12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요.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물론 치밀하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공사가 계속공사로 이어지는 것들은 차수분 계약을 하고 그것도 준공기한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도 있고,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치밀하게 운영을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또 종합건설본부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도 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나 건설교통국의 국장님과 실무 직원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겠지요. 서로 잘해 보자. 적어도 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의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정리추경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다음을 위해서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BIS광역버스정보시스템 부분도 사전절차 이행이 이월사유로 되어가지고 전체사업 48억 7,100에 관련된 사업이 현재 전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48억 7,100만원 자체가 아무 것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으로 이월된 것이 회계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명시이월이냐,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요. BIS구축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체가 명시이월되었고 우리 시 예산 20억원이 대응투자의 측면에서 국비 40%, 시비 60%인데, 우리 시비가 20억원에 해당되는데 1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나주시의 6억 7,000만원이 나중에 정리가 되었고 담양하고 장성은 기한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비 60%를 제공한 것 같은 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BIS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버스도착시간, 이런 관계를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시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광역교통과 연계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비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나주시, 담양, 장성, 화순까지 협의를 했는데 화순에서는 참여의사가 없어서, 당초에 빠져서, 여기에는 전체 예산을 받아야 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요건들이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매칭비용 전체 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그 비용을 확보합니다. 또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시로 납입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시 인접 시·군하고 함께 협약을 추진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해 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시로 전체 통합을 해서 예산지출, 이런 절차를 하도록 협약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사전절차적인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10억원 확보 되어가지고…….

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기요금 부분은 조호권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고, 저도 사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내년에 1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주천 물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량 확보도 중요한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좀 안쓰러운 것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서민들 경기가. 그런데 단순히 전기요금만 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수량 확보를 한다고 해서 광주천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수량이.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그야말로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듣고 있다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서민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쪽으로 돌리면 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고요. 어쨌든 수량 확보를 해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이 하수나 오수가 차집되기 전에는 별로 도시가 팽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물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전부 썩습니다.

그렇게 수량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만 3천톤은 풀로 해서 계속 내려주는데도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만톤 해가지고, 우선 7만톤을 원지교하고 증심사천 위에서 방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 주면 그래도 수량이 좀 확보되어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거의, 야간에 산책하러 광주천을 자주 가봅니다만, 거기 보면 수량이 방류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 취지는,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일부 층에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지 이 자체 사업은 저도 찬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1쪽 서광산IㆍC 진입도로 배수로 설치 있잖아요.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 추경으로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굳이 배수로 공사를 추경에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전액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굳이 명시이월 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제 견해입니다.

서광산IㆍC 진입도로 공사는 보상은 시가 해 주고 그에 따른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일부 침수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민원처리하면서 발생된 사항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시가 부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의장님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처리도 하고 해서 이것은 국가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간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국가 예산으로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동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개통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본 도로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부담을 해서 우리 시로 납입을 하는,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도로공사가 우리 추경에 반영하면 이것을 납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1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어떤 협약, 약속,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1월부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견해거든요. BIS 구축 있지요? 그 50억원 가까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물론 타 군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어떤 공조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추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업 예상소요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가요? 한 2년 정도 걸리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예산으로 반영 요청해서, 또 국가에서 사업계획승인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 간에 협의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절차상의 기간입니다.

원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하고 딱딱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두루뭉수리하게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하면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가고 계획 착수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일을 전혀 착수를 못했다는 결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한 푼을 안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인접 시·군, 건설교통부하고, 이 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가가 컨트롤 합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전액을 매칭해야 합니까? 전액을 확보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비를 확보해 줘야만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러면 국비 얼마가 보조되는데…….

40% 보조됩니다.

40% 보조가 되는데 “너희들도 확보를 해 놔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했을 때, 이것이 한 2년 정도 걸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10%밖에, 사전절차 비용이니까 한 10%밖에 소요가 안 되고 나머지 공사비용 90%가 내년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전액을 너희들이 확보했을 때 우리가 내려주겠다, 이런 식인가요?

나주 같은 경우에도 협약까지는 체결했습니다만, 나주시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우리 시에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우리 시비도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제 요지는 2년 정도 소요를 잡았다면 대충 절차진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되는 절차진행.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것만 정확히 예측하기 불가능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올해 확보해 놓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부득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기 발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주시, 우리, 일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다 안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추진을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2년 정도 예상된 것을 사전에, 그러면 전혀 일이 안 되어 버린 것입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었다고…….

아니지요. 협의를 해서 장성이나 담양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나주나 이런 데는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국고도 이런 지방비의 매칭비용이 확보되어져야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서 할 몫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기에서 분담금만 주면 시에서 통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지요?

예. 국토해양부가 총괄을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이 돈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차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접 시·군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추진하는…….

거기에서 주관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만 대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선정이 되면 계약체결하고 지급해 주고, 이런 관계를…….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능률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봄직 한데요. 어느 정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해서 이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국토해양부, 인접 시·군과 함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예산편성 안 된 데는 예산 확보하도록 촉구도 하고 또 추진방법 등 이런 관계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었으면 금년 안에, 2회 추경에 했으면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어쨌든 제 취지는 알겠지요. 돈을 놀리는 것보다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것은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제때에, 공사 시작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형식에 너무 구애를 받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는 예산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내려줄 것이고, 그러면 바로 신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택법」 등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주차장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 0.3대 이상으로 마련코자 하였으나 2009년 11월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 조례 비교분석 및 교통전문가 등 자문, 최초 입법예고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소형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건축경기 활성화와 적정수준의 주차시설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정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법」 개정 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바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시설물 종류를 종교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세분화 하고 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3일 「도시철도법」 제3조가 개정되면서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활동도 도시철도건설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어 금번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의 사업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을 추가하여 도시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개량사업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으로 적용받아 우리 시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 1호의 사업내용 중 현행 도시철도의 운영에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차장 조례」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 제안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상정 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면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 및 교통전문가 등 자문, 최초 입법예고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고 특히 수정 제안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조항은 조례 상정 후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라 했는데, 우리가 상위법 해석을 좀 타이트하게 했던 것을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유연성을 가지고 풀어주는 개념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09년 4월 21일자로 개정할 때는 일부 원룸형하고 기숙사형 주택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면 12㎡~30㎡ 미만, 여기에 대해서 세대당 0.3대~0.5대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기숙사형 주택은 7㎡~20㎡ 규모로 정해 놓고 여기에는 세대당 0.1대에서 0.3대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었다가 11월 5일에 다시 또 시행령이 바뀌면서 범위도 당초 30㎡까지였는데 12~50㎡로 확대를 해 주면서 기준을 적용면적 60㎡당 한 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기숙사형 주택도 7~20에서 7~30으로 확대하면서 전용면적 65㎡당 한 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당초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안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개정안 반영 후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반영코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특히 원룸이라든가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상위법의 탄력성 자체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 상위법의 탄력도를 상당히 넓게 썼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될 수는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상 경기를 의식한 건설을 앞세우면서 주차면적에 대해서 넓혀줘야 되느냐, 좁게 해서 건축을 하게 해야 되느냐. 상무신도심이라고 해가지고 상무지구, 그 다음에 근처에, 예를 들어 광주천을 넘어가면 동천2지구, 새롭게 건설되어 가고 있는 이런 도시들도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주차의 여건 자체를 건축을 하는 쪽에 더 유리하게 해 주고 주차면 확보 자체는 조금 더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달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현재 소규모,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 12㎡ 보면 0.5대였는데 0.2대로 소규모는 더 낮춰주고 50㎡ 보면 0.5대인데 오히려 이것은 더 강화되어가지고 0.83대로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면적이 큰 것은 더 강화를 시켜주고 작은 규모는,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에 주차장까지 확보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화해 주고, 법령의 취지가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룸형 주택 세대당 0.5대 이상, 나.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0.3대 이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호권 위원으로부터 별표2 <;비고>; 제1항 바목 제8호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호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호권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호권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호권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