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상수도행정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1,163억 1,400만원보다 37억 5,000만원이 감소한 1,125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급수수익이 상무대 급수 중단으로 1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급수공사 수익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설공사 수입 11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12억원, 기타 수수료 수입 6,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 절감,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10억 2,5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7,100만원, 경상이전 경비로 성과상여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8,800만원, 예비비에서 22억 6,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정산반환금 1,600만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비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순찰 선박 모터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신설·개조공사비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결손에 따른 예비비 조정,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행정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009년도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종료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쪽에 보면 인건비는 절감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10억 2,500만원이나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걸맞지 않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인건비에서 10억 2,0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금년에 정원이 10명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이 423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정원이 413명으로 10명이 감소를 했고 금년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9명 정도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명분의 봉급이나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정상적인 입장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원상태였거나 당초에 책정했던 숫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하게 되므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자료에서.

저희들이 내준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문구가 있어서 왜 그런 문구가 들어있나 싶어요.

저희들은 어떤 사유에서 그랬냐면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것입니다만, 당초에 423명이 정원이 되어있었는데 413명으로 10명이 감소를 해서 금년에 했고 그래도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수도본부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하고 당초 목표대로 됐다고 자평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알겠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부여할 수 있을 법한데 423명이 필요한 현원으로 보이거나 당연히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절감해서 쓰자 해 가지고 413명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걸맞지는 않죠.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쓰면서 적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내년에는 3명 정도 줄여서 절감을 해 가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5명 정도 줄여서 점점 절감해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돈이 남았다고 표기하는 것, 또는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걸맞지 않은 내용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3명 정원이었지만 413명으로 근무를 해왔다든지 현원이 9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결원의 여건 속에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예산절감까지 말을 넣어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17쪽에서 보니까 운영경비가 2억 7천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결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는 현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예산절감의 내용이 있을 법한데 그래도 꽤 많거든요. 사무관리비가 5천여 만원, 뒤에 있는 2,500만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꽤 많은 돈이 절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절약이 된 겁니까? 절약된 건가요, 아니면 과다 편성된 건가요?

절약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0명은 당초 정원이 감소가 됐고 9명은 결원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19명이 결원 상태에서 금년에 상수도 업무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이 나갈 것이 안 나갔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있고, 또 일반운영경비에서도 19명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도 취소가 되고 빛여울수도 그에 따라서 덜 제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겠는데 사무관리비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비율로 가면 아까 423명과 413명, 그러니까 10명 부족하고 결원한 숫자 대비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맞지 않아요. 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특단의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다편성됐다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안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쓰면 좋지 과다편성만 안 됐다면 좋습니다. 47쪽에 보면 동복수원지 전력비가 2억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은 금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동복수원지물을 예년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암댐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동복수원지 물을 적게 먹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그게 적게 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물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줬다. 그래도 우리가 밑바닥에 가도록 물이 없어져버리지는 않았잖아요.

13%까지 갔습니다. 거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시민에게 공급은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덜 쓰이고 주암댐 물이 더 쓰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상적인 면에서 평상시에 해왔던 과정으로 했다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가뭄이 들어 가지고 동복수원지 물을 덜 먹고 주암댐 물을 더 먹고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물 절약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서 물 소비량이 적어졌다 그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89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22억 6,400만원 정도를 감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시에 사용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해 오다가 갑자기 22억이나 감하게 된 내용을 무엇입니까? 없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초 예비비는 55억 정도를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무대에 물을 공급을 했어요. 장성쪽에 평림댐인가 그게 완공이 돼서 상무대 급수를 평림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금년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라든가 그런 신설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도전도 덜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18억 정도, 상무대 급수중단으로 해서 급수수익 감소가 13억 정도,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결국 예비비라면 갑자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적정금액을 세워야지 적정하지 않을 만큼 과다하게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적정하게 써야할 조건에서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반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감액된 자체는 괜찮긴 한데 이러다가 갑작스런 필요시 여건을 대비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물은 거예요.

이것은 상무대 급수 중단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연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 댐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물이 그리로 공급이 되어야만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감된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810만원이 있어요. 세부내용 설명자료 35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일률적으로 27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세 건을 다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

광역시 본부장회의 등 교류행사는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금년에 우리 시에서 본부장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홍보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고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운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에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경기가 어렵다 해서 체육행사 자체를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운전원 체육행사 등의 행사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계획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행사경비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시키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올해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93페이지에 보시면 송수관로 부지 매입해 가지고 매수청구 민원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개선 방향이라도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송수관로 매설 계획이 금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년과 같이 송수관로를 매설하면 거기에 사유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매년 삼사천 만원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실은 불용액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이런 것 정도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3/4분기 정도 돼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해줘야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세워졌는데 2,000만원 썼다든가 일부라도 집행된 실적이 있으면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송수관로 부지 매입이라고 거기에서 가면 되는데 다른 데에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면 목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쪽을 보면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12억이 감소되었고 목욕탕 상수도 사용료가 4,000만원,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3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수수익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상무대에 수돗물을 공급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았어요, 물을 공급하고. 그랬는데 평림댐이 완공되므로 인해서 금년부터 평림댐에서 상무대에 급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금년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경기도 없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수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수수익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급수공사 수입 중 신설공사 수입비도 북부사업소가 4억 5,000만원이 줄고 광산사업소도 6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요?

북부가 908세대가 감소되었고 광산이 3,300세대가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경기침체라든지 건설업 불황 등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되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83쪽에 수용가 급수시설분담금 수입금 12억원이 감액계상된 것도 경기침체로 인한…….

예.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건설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급수수익이 1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설공사수익이 1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도 12억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총 36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당초에 예비비에서 보전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비비를 55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상무대 급수수익이라든지 급수공급중단으로 인한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건설공사 침체로 인해서 줄어든 것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줄여서 세출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예비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예측이 가능한 일반경비나 부족분에 대해서 쓰인다거나 또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충당하는 것에는 쓰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수입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입도 잡고 지출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명년에도 그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후의 일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십몇 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천억 중에서 3%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경직성도 있어야 하지만 신축성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3% 정도다.

신축성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면 더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 아닙니까? 100% 세워가지고 100%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야 안되겠지만 그런 갭을 줄이는 것이 예산 편성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상무대 건은 저희들도 6월말쯤 되면 그 평림댐이 완공이 된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줄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3%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양출제입의 원칙에 대해서 세입의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세출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결손의 충당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비라는 당초 취지도 천재지변에 쓰라는 취지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100%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둬서 그런 완충지를 뒀다고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좋죠.

그것이 최대한의 목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세입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해서 세수결손이 될 수 있으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자체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일부사업비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발생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30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97억 7,000만원 대비 0.6%인 90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총 10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223억 6,000만원과 기타 이전수입 4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128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2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 수입 4,000만원과 자산수입 169억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32억 2,000만원과 금융자산회수 15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차입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채 7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 48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 97억 3,000만원,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에 11억 8,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 63억 5,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에 2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평생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정책사업에 5,000만원,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에 5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에 8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669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차원에서 그간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하면서 금년 예산 중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쪽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에는 3,500만원을 세웠던 것을 13억 3천을 더 보태고 있는데 업무가 끝나고 정리해 가는 판에 무슨 학부모와 주민 교육을 확대시켜서 해간다고, 시작할 때는 3,500만원에 시작한 것을 13억 3천이나 보태놓은 건지…….

1억 3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500만원에서 1억 3천이나 보태진 내용은 뭔가 선후가 바뀐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9월 29일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교과부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좋은학부모교실사업에 5,600만원,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사업에 6,800만원, 학부모 모니터단이라는 것이 조직되어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자로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목을설정해 가지고 정책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학기 초부터 시작되어왔던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선후가 안 맞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기초에는 그 정책팀이 구성이 안 되어있었고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학부모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쳐서 교육정책과에 학부모 정책팀을 만들면서 추경에 불어난 것입니다.

9월 29일 지침이 왔던 걸로 봐서 2009년도가 마무리되려면 불과 3개월 남겨놓은 시점이거든요.

그 전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자로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다.

9월 29일자로 그렇게 됐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에 불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부터 이런 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정책추진을 해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미했던 부분이 불과 3개월을 남겨두고 3,500만원에서 1억 3,300이 더 보태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보니까 이 내용의 제목에서 볼 때 세부사업의 정책추진내용을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정책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운영위원회 활성화부분은 오히려 3,5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했고 그리고 학부모 정책지원에 1억 4천이 보태지다 보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학부모들을 학교로 나오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뭔가 홍보하고 예전에 없었던 내용을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는 교육정책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서부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연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일괄로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삭감했던 부분은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9월 29일날 이런 지침이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어쩐지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정책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특교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교과부에서 9월 29일자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공문도 있고?

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자료 있죠?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있으면 꼭 제출해주세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추진 했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44쪽을 보면 교육지원 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로 진행됐던 금액이 기정예산도 꽤 섰는데 1억 8천이나 금액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시설이 된 겁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관리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18억 400이나 불어났잖아요.

이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Wee스쿨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이라고요?

Wee스쿨 관련 사업비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사업비를…….

우리는 이미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44억 7,000만원짜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억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보태질 것 아니에요.

Wee스쿨사업비는 교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특별히 몇 개 시·도만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이 영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구 하남초등학교에 Wee스쿨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예.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8억 정도면 큰 돈인데 그것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을 법한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교과부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교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따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버렸다면 18억만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에는 20%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들어 있다가 따로 그 부분 18억이 추가됐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에서 돈이 꽤 많이 감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용잔액인가요? 아니면…….

환경개선시설비는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정리해서…….

이 6억이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 평생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6억 2,100만원 섰던 것이 3억 5,500만원 불어났죠? 교육지원, 앞전에 내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에서 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연말 추경에 갑자기 불어납니까?

학원 지도관리 목적으로 그 예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6억 2천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면 이 많은 금액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마지막 12월 마무리하고 있는 추경에서 이렇게 3억 5천이나 보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억 2천이 보태졌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은 2억 4천이 보태지고, 학원관리가 1억 2천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2억 3,400만원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책정해놓고 있든지 아니면 부족했다면 그때 당시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교과부에서 특교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6억 2천 짜리로 했다면 우리 교육계획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광산구 1,000만원, 그리고 남구에…….

어떤 걸로 줍니까? 그 금액을,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서로 조급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까?

6월 23일에 교과부에서 76개 전국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평생학습도시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교과부로부터 2억 3,4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려온거구만요. 그러면 인센티브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선정했으니까 인센티브입니다.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2억 400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웠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2억 3,400을 마지막 추경에서 보태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교육정책 자체가 당초에 입안할 때 이렇게 진행됐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언밸런스다.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청 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주관적인 내용보다 늦게서야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거라든지 교과부 예산 배정에 의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가끔 성립전 예산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가끔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권이 새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비해서 새 정권이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예산부터 편성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게 12월에 한번 정책이 입안되면 1년 내내 뒷짐 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중간에 계속 발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1년 연중을 두고 올해의 교육목표 달성을 바라면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의 목표를 놔두고 우리가 투여해야 할 재원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중간에 보태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당초에 애써 만들었던 여러분의 추진계획에다가 보태온만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가?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걸리고, 또 효과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추진을 위해서 해가는 과정에 돈이 갑자기 감 되어버려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70%, 80% 해놓고 말아버리는 것인가? 그래놓고 교육정책 추진은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건 차이가 많이 나 버리고 이제 방금 들어보셨듯이 당초에 평생교육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 2억 400밖에 책정을 안 했던 것이 2억 3,400이나 보태 버려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가버렸잖아요. 다 가버린 상황에 예산만 보태진다면 그 효과는 2배로, 하나가 100이었다면 220으로 효과가 나타나야할 것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단 이야기입니다.

교과부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선 초기단계 예산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종전에는 교과부에서 응모를 통해서 지자체에 직접 지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이 예산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던 것이 추경에 넣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교과부에 건의를 하면서 특별교부금사업비를 너무 늦게까지 잡고 있다가 내려주면 시·도별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이야기하지만 자체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특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도 예산계획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필요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교과부에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시하고자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때 쯤에 여러분에게 배려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시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대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교부금만 내려오지 국고사업비나 특별교부금 사업비에 대한 내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보시면 이런 특별교부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다 빠져있거든요. 금년에만 하더라도 특교사업비가 80건 정도 되고 국고사업비가 24건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초부터 진행해야 할 교육계획 속에 그 내용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이렇게 정리추경될 때 그 일이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추진목표가 있는데도 그것은 잠적해버리고 그러는가요?

교육목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실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1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놔두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 세부계획이 없이 큰 목표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을 하다가 아니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가 있으면 골키퍼 제껴야 됩니다. 골키퍼 그대로 내가 오른발 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끝까지 오른발 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것가지고 서로 이론을 정비해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든 내년 교육목표의 세부적인 것이 없이 돈이 내려오면 생각하고 진행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과부가 됐든 어떤 지시가 있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때해도 우리는 늦지 않고 그 목적대로 달성해간다, 이런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목표를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금 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국고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해주는 것이거든요, 위임 받아서. 그러나 좀 빨리 해달라 하는 우리 지방의 요구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별교부금사업에 있어서도 특교를 좀 빨리 해달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워놓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미진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초에 주면 더욱 좋을텐데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목표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이 빨리 내려온다거나 내시액을 쉽게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내려오므로 해서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적해버리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아예 예산이 픽스가 되는데 국교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39쪽 보겠습니다. 학력평가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에서 1억 3,9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보다 더 보태져가지고 합계액이 17억 3천으로 돼서 15억 9,300정도가 보태졌잖아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1억 3,900에서 15억 9,300이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학력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겠습니까?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15억 9,300이 증가가 됐는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을 위해서 또다른 특별교부금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시게요. 중학교 학업성취평가를 위해서 이미 연초부터 교육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세웠어요.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공모로 해서 그랬든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줬든 간에 거기에 15억 9천이라는 돈을 정리추경에 보태버리면 그 계획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야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학력향상중점학교를 교과부에서 지정하도록 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했고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이후에 그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간다든지, 예를 들어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올해 8월이건 9월이건 10월이건 간에 그때쯤 해서 마지막이라도 15억 9천정도가 올 것이라는 짐작을 전혀 못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공개하지 않고 학교에서 참고자료 하는 쪽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해 왔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는 그걸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해 가지고 미진한 학생을 채근을 하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권이 지난 정권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정책기조가 흘러가기 때문에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남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당초 우리의 교육목표를 위한 추진계획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1억 3,900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안줬다면 이것 가지고 끝내고 마무리할 참이에요. 그런데 12월이 돼서, 이 지침도 9월, 10월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15억 9천을 더 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많이 와서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교육목표대로 15억 9천을 어떻게 한두 달에 한꺼번에 이걸 이루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력이 저조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중점학교로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내린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야 이것이 와 가지고 학력저조가 됐든 부진학생이 됐든 그걸 효과발생을 하겠느냐. 물론 내년에도 하긴 하는데 내년예산도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중에 그런 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푼다든지 이런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 공히, 아니면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에 배분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니까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랬건 아니면 공히 그 학습 부진에 대한 내용,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배분을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1억 3,900 가지고 배분할 목표로 했으니까 조금씩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다 해버렸어요, 2009년도가 다 가도록. 그랬는데 이제야 15억 9천이 내려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부랴부랴 앞전에 못한 것을 성취도를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사업은 돈이 오면 당해연도에 마감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연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많이 오는 것이 다다익선입니다.

부교육감 말씀은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계획을 정리추경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17억 3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안 쓰고 남기실 작정인가요? 적당히 쓰다가.

아니오, 이것은 6월까지 씁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내년 6월까지 써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쓴다고 해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하는데 언제 나한테 6월까지 쓴다고 했어요? 이건 2009년도에 마무리할 돈이지.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젠 마음이 좀 풀립니다. 내년 6월까지 쓴다고 하니까 아, 적당히 나눠서 쓰면 되겠고 이제는 효과가 있겠구나, 마음이 풀리긴 하는데 나한테 언제 6월까지 쓴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 자체가 올 말까지 계획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6월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당초에 4억 4,7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1억 1,900만원을 더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이미 끝나버렸고 그 자체가 연중·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을 할 터인데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끝난 뒤에야 4억 4,700짜리를 11억 1,900을 보태가지고 15억 6천 짜리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학년도 수능시험관리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능응시생들이 좀 불었습니다, 약 5천명 정도.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5천명이 불었습니까?

2만 3천명에서 2만 8천명으로. 그리고 금년에 신종플루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편성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 대 1 경비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떻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것은 신종플루가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들었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교과부에서 이제야 돈을 주니까 주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받아야 되고 그러긴 한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것은 이미 내년계획은 올해 다 세우고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랬죠. 이것도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것은 이미 종결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가 필요했냐면 4억 4,700만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편성 했어요. 그랬는데 12월 추경에 이제야 11억 1,900만원을 더 보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6월까지 간다하니까 이것도 6월까지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정리가 됐어야 할 일인데 어쩌다가 지금에 와서 11억 1,900만원이나 더 보탰느냐는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이미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전부 집행한 돈입니다.

집행했다면 당초에 4억 4,700만 편성을 했었는데 11억 1,900만원이나 보태져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썼다 해도 맞는 내용인가요? 웬만 해야지, 11억 짜리를 세워놨다가 4억을 더 써서 큰일날 일인데 4억 4천을 세워놨다가 11억 2천이나 더 써버렸으니, 말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로 해서 예기치 않았던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수능 응시생 수가 불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까 다른 것은,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다 하니까 어떤 근거인지 그것은 자료로 받으면 알겠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라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한 해 것을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4,700이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11억 1,900이나 보태져버리니 말을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수능관리시험이라는 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폭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종플루 학생들이 시험 보는 교실을 60개 교실을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것하고,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5억 2천이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됐습니다.

11억 1,900이 불어났다니까요. 5억 보태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11억 1,900이 보태졌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차원에 EBS수능강의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5억 9천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썼다 그럽시다. 왔으니까 썼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안 맞네요. 내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년 예산은 얼마로 책정해놨습니까?

내년예산도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얼마? 내년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수능시험관리 얼마 세워졌냐고요.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자료 있으면 빨리 봅시다. 적어도 비교는 해봐야겠네요.

5억 7,800만원입니다.

거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내년예산은 신종플루가 오면 15억으로 불어날 것이고 안 오면 5억 7천으로 끝날 일인데 올해는 신종플루가 와서 11억이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대답하면 안 될 일이고…….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아니, 신종플루하고 특별교부금으로 EBS 관계로 해서 사교육비예산으로 5억 9천이 또 온 거니까 11억이 된 겁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미 내년부터는 5억 7천이라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20% 증액된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억 4,700짜리가 11억 1,900을 보태가지고 15억 6,700으로 마지막 정리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86쪽을 보면 영재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사연수경비로 7,000만원, 선발추천방식프로그램개발비로 4,000만원, 창의적인 문제해결캠프 2,000만원, 영재교육기관 시설지원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영재교육지원사업 2억 6,000만원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이 399페이지에 예산자체가 3회 추경에 12억 5천이 되어가지고 성립전으로 일부 지출이 되고 내년까지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Wee스쿨 개설, 스쿨 운영비지원, 이 금액이 학생위탁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되어있거든요, 1개 기관을 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생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공모 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에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을 언제 받으셨어요?

예산은 10월에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 특교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쓰실 거라 그 말씀이십니까?

공사는 금년 중에 완공을 하고 학생은 내년에 모집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구 및 기자재 확충 해 가지고 4억 1,500 내에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까?

720쪽에 보면 Wee스쿨 설립 그래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자체가 대안교육위탁기관 이게 Wee스쿨하고 393페이지에 있는 ’09 Wee프로젝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다. 주로 이것은 Wee클래스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Wee스쿨이었고 그리고 Wee클래스…….

Wee클래스는 Wee스쿨 내에 클래스 아니에요?

아닙니다. Wee스쿨은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Wee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학급이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Wee클래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점별로 한 것은 Wee센터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 393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기정예산은 Wee프로젝트로 해서 2억 8,500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Wee클래스는 학교별로 돈이 배부되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집행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 회계연도가 2010년 2월까지죠? 특별회계 회계연도가.

교특회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학교회계는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해 2월말까지, 교특회계에서 자금이 지원되면 그 돈은 학교회계로 가고 학교회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잡혀진 이 2억 8,500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이 되느냐, 학교에 내려가 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예산을 배부해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Wee클래스 운영과 관련돼서 내년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성립전이 일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부터 집행이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쓰는 돈이냐 그 말씀이죠. 와 가지고 시설비는 추경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쓰겠다 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학교 운영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다음연도 6월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는 12월말까지 해가지고 2월말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는 가능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Wee클래스를 다음학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과정이 좀 늦어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개 6월까지 집행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새로 하는 것이 공립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5개 되어 있고 신규는 12개, 사립이 한 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있던 다섯 개가 2009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거죠? Wee프로젝트가.

2009년도부터.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성립…….

2009년도에 동부 초등학교에 4개, 서부 초등학교에 3개, 동부 중학교 9개, 서부 중학교 7개, 공립고등학교 2개, 사립고 7개 해서 총 32개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2억 8,500이라는 돈이 몇 개 학교로 가는 겁니까?

32개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32개교에 대한 지원이 2억 8,500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2,300만원씩 해서 지원됩니다.

그 돈 말고도 Wee지원비 해 가지고 403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3억 1,400이 또 잡아져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고 예산이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세목 분리가 덜된 것 같은데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Wee클래스가 있고 Wee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Wee클래스가 393페이지에 있고 또 399페이지에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Wee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하고 추경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으로 일부 집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도 학교로 가면 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중앙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그러겠죠. 제 시기에 못하고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서 예산 내시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 내려오는 게 늦게 된다면 회계연도에 돈을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하는데 시설비는 분명히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영재교육지원사업 성립전 내용을 말씀해주시라 그랬는데…….

아니,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연수가 있습니다.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연수를 하는데 방학 중에, 2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영재교육기관에, 방학 중에 이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배정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사연수교육 경비 7,000만원은 방학중에 한다하더라도 선발추첨방식의 프로그램개발비, 이 부분, 4,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주체가 선생님들이 개발하도록 되어있어서 방학 중에 쓸 예정입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에 선발추첨방식프로그램 개발을 맡겨가지고 방학때 영재교사 연수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 연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만들어져야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프로그램도 선생님들한테 과제가 주어져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맡긴 것 아니에요?

교원들이 1월중에 개발을 해 가지고 연수는 2월중에 들어갑니다.

성립전 예산이 진즉 내려왔는데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일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해서 해당 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2월부터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재교육기관 시설지원 5,0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12월 15일 예산이 재배정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예산이냐? 시설비로 됐기 때문에 묻는데…….

그것은 시설비라기보다 교수학습 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하는 것이 시설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200만원씩 해서 25학급에 배부해주는 금액이에요.

그 돈이 자료제작 그런 돈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그 부분은 됐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대안학교 교육운영지원비가 3회 추경 때 12억 5,1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은 7억 9,6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운영지원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선다든지 1회 추경에 선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정리추경 때 이런 예산이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언제요? 여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11월 20일날 저희들한테 통보했고요.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안학교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사회가 대안학교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낙오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대안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안 되면 1회추경 때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및 유치원 교원 연수 등 종합적인 유아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307번지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새로이 설치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연수 및 평가 등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관장 업무 중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 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공유재산 분류 체계를 행정재산, 보존 재산, 잡종 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2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급 구분기준표”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산동 소재 본량야영장과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소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벽지 라지역”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므로써 전국지역 및 기관 간 상호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와 교육청 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학교설립, 폐지, 이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과 학교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등으로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청 및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 기관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협의회 심의에 앞서 실무협의 및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확정된 우리 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광주교육재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교육재정 운영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심의협의회와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20억 이상 투·융자사업의 심의를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투·융자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단일위원회로 운영하므로써 위원회 전문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의 위원회를 기능이 통합된 1개의 위원회로 운영키 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투·융자사업에 관련된 근거 법의 명시와 위원회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의 기능에 제4호를 교육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추가하여 지방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위원 중 내부 당연직 공무원 위원 수를 7인에서 5인으로 하고 민간위촉위원의 수를 8인에서 10인으로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편성심의협의회 운영 규정」은 동 조례안 시행과 더불어 폐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로 질의는 편의상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질의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해 가지고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지를 광산구 장덕동 해 가지고 사업비를 들 여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업이 착수되어서 내년 5월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수완지구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여유부지가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쪽은 유치원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해서 유아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립계획을 마련을 했었고요. 사업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현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시 빼고 5대 광역시 중에는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은 올 11월 13일날 교과부 장관 결재로 해서 추진계획이 세워졌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기 개원되어 있는 데는 그 추진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설치가 되어있고 우리는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울산하고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에 2010년 9월 개원 예정인데 가까운전남도 아직 안 되어있는데 이걸 조례에서 설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력계획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원이 시달되지 않아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1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원을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만 19명입니까?

필요한 인력이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인원이 19명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15명 정도만 추가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몇 분인데요?

현재는 아직 발령이 안 되어 있습니다, 5월 개원이니까.

아니, 기존에 유아 교육을 전담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청에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두 명이 있습니다.

원래 유아교육진흥원 설치하기 전에는 유치원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타온 겁니까? 아니면 시 교육청 자체예산가지고 한 겁니까?

자체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100%?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었고 저희들은 자체예산을 투자했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과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53억 2,3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고, 추가적으로 연인원이 들어가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밖에 안 되어있고, 울산이 2010년 9월에 개원예정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이나 대구는 계획을 추진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중인 데는 대전하고 울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울산만 있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제2조를 보면 기능의 4호를 교육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추가해서 지방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3조 위원 중 내부 당연직 공무원 위원 수를 7인에서 4인으로 하고 민간위촉위원의 수를 8인에서 10인으로 해서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고 했는데 3개 위원회가 각각 몇 명씩이었습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예산편성심의협의회는 11인,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1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위원도 15인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십몇 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당초에 15명으로 했으니까 많은 숫자는 안 늘리더라도 19명으로 한다든지 17명으로 한다든지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유사하고 투자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15인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해서 15인 이내로 정했습니다만…….

위원이 공무원이 7인이었는데 5인으로 되고 민간위촉위원이 8인에서 10인으로 됐습니다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민간인을 늘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분야가, 어떤 분들을 주로 민간인들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교수분들 하고 회계사,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한두 분 하고,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세 분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전문교수 3인 정도, 회계사 1인, 초·중·고 교장선생님 3인, 운영위원 중에서 두 분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이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분들은 배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의원님들을 모셔서 좋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