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정연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수 의원입니다.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되어, 11월 23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12월 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 후에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16억3,600만원 대비 16.08%인 452억7,700만원이 증액된 3,269억1,300만원이며, 호이장학기금 등 5건의 기금운영계획안은 전년대비 7,431만원이 증액된 51억4,00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2억원이며, 수질개선사업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가 85억300만원이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9억원이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와 감세정책으로 내년도 군 재정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의결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호이장학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억467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해외연수 통합여비 등 4건에 8,71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 등 4건에 5억 7,557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9,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연구 용역비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원, 이상, 총 11건에 16억467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나라경제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져서 4% 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는 있으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감안한다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군정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 하신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이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인해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주행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한 소규모 민생사업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09억6,800만원이 증액된 3,441억2,1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0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1.8% 신장된 2,794억6,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4개 회계부분에서 59억500만원이 증액되어 27.6% 신장된 274억9,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및 유류세변동보조금 예산액 증가에 따른 주행세를 18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송정휴양림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 관련 도세·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3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을 분석하여 총 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고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왜관읍사무소~성당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1억원 등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6,100만원으로 총 3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총3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15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성경비는 13억300만원으로 2009년도 임도사업과 사방사업 시군부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28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6억원,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약목중학교 토지매입비 2억2,500만원과 왜관역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사업은 52억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3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7억6,100만원에 군비부담금 2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6억4,400만원, 행복한 마을 기능보강사업 2억4,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5억5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7억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4억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대하여 총 5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이자분 회수금 1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공사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6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공사에 60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 총 5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한 민생사업 해결에 전액 반영된 예산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종전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의원
김학희 의원입니다.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2만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군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군민의 바람대로 시정 개선해 나간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얼마남지 않은 2009년도이지만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해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왜관교는 보행자와 차량의 증가로 1970년 개통하였으나 교각 노후화로 인하여 2002년 신 왜관교가 추가 신설되었고 최근 구 왜관교가 전면 폐쇄됨에 따라 현재는 신 왜관교가 상·하행으로 겸용되고 있습니다. 구 왜관교는 예전에 국도로 이용되었으나 2000년경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된 후 우리 군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으며 인수당시 안전검사에서 대형차량 불가판정을 받아 현재는 인도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출입이 불가함에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잘못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지석이 부서진 채 다리 구석에 있는 실정으로 칠곡군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들을 위한 조명시설도 보강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한 실정입니다. 구 왜관교 근처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왜관철교가 있어 외지 방문객이 많고 우리 군의 관문으로의 기능을 하는 점과 나아가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도 안내판, 방지석, 조명설치 등 기본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칠곡시 승격을 염원하는 군의 이미지에 맞게 구 왜관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전검사에서 교각의 노후화로 대형차량 불가판정을 받은 만큼 철거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각 보수의 경우 엄청난 재원이 드는 만큼 군 재정상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왜관교에 대한 관리주체가 변경(인수)당시 시설물의 인수 경위와 장·단기 관리계획은 없는지? 둘째, 구 왜관교 시설물의 장·단기 관리계획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셋째, 앞으로 구 왜관교 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관리방안과 소요되는 재원확보 대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등)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왜관교가 칠곡군의 관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를 면밀히 챙겨 소요되는 재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완공후의 시설 등 사후 관리예산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7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에는 보수할 차량이나 선로 자재적치는 볼 수 없고 컨테이너 적치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는 없는 반면, 차량소음과 컨테이너 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이 심각하고 북삼교 및 주변 진입도로의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영농과 통행 등의 불편으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향후 대책으로 두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군 지천면 연호리에 건설중인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준공후에 2010년 1월 운행개시에 맞추어 현재 컨테이너 적치장에서 당초 약목보수기지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철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방안과 둘째, 현재 철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약목 보수기지 주변 도로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용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철도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중이며 그 간의 추진 실적과 실질적인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해서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김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왜관교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에서 약목면 관호 오거리까지이며 교량재원은 깊이 510m, 폭 13.5m이며 준공년도는 1970년 11월입니다. 설계하중으로서는 DB18이며 교량상태는 매우 나쁜 D급 교량입니다. 다음은 구 왜관교 인수경위 및 장·단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에 총하중 20t, 추가하중 10t 초과차량을 제한하였으며 2000년 8월에는 총하중 5t, 추가하중 3t, 높이 2m 초과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인 부산국도관리청에 구 왜관교 개축 또는 신축을 수차례 건의하여 2002년도 신 왜관교가 준공됨에 따라 차량통행 제한한 구 왜관교를 보도 및 자전거 도로로 활용코자 2002년 9월에 인수하였습니다. 그 후 교량 양쪽에 차량통행 규제 등 및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왜관~석적간 국도67호선 교량가설공사로 인해서 작업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통행 규제등 및 일부 시설물이 철거 및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하여 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교량안전진단 점검결과 교량이 많이 노후되어 보수·보강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변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향후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구 왜관교 향후 관리방안 및 소요되는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구 왜관교를 철거하고 신 왜관교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살리기 14공구에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9년 8월에 시행사 및 감리단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또 11월 13일에는 부산청과 협의하였고 11월 18일에는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주민 설명회에서도 건의하였으며 또 11월 23일 부산청 하천국장 주관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 관계자 회의시에도 건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구 왜관교 철거에 약 40억정도, 보도설치는 25억정도 등 총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 없습니다) 예,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에 대한 제174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약목보수기지가 본래의 목적인 운전 보완시설과 전차선로 자재 적치장이 아닌 철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변경 사용하므로서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도로파손, 교통정체, 혼잡, 불법 좌회전 등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추진상황은 김학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약목보수기지내의 철도시와이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설폐지 및 이전 등 요청공문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지난 5월 6일과 6월 30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결과 지난 10월 9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가 약목보수기지 현장점검 및 우리 군을 방문해서 우리 군과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을 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6월 8일, 10월 19일자로 공문 2회, 국토해양부 등에 1회, 우리 군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의 의견입니다. 약목철도시와이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 철도 조성 및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컨테이너 운송 차량 통행에 따른 민원해소는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은 약목철도시와이는 구미산업단지 수출업 컨테이너 원활한 철도수송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컨테이너 운송사와 하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은 하주공장과 거리가 멀어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구미3단 입주기업들과 컨테이너 운송자들이 약목철도시와이는 철도 수송기지로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이전 또는 폐쇄하기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승하는 것이 기업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구미 상공회의소에서는 약목철도시와이 폐쇄 및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터미널로 기능 이전 추진시 운송거리가 배가 되어 수출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구미산업단지 수출입물량 대부분이 육로로 예측된다는 주장이며 이 경우 구미, 칠곡지역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과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물류소송비용 증가 등 수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약목철도시와이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와 화물운송사, 코레일 로지스 등 약목철도시와이 존치를 위하여 활동중에 있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향후대책은 우리 군은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금년 12월에 일부 준공이 되어 부분 운영이 되므로서 약목철도시와이 컨테이너 적치를 완전히 폐쇄하고 보수기지가 당초 용도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에 촉구하여 조기에 시설 폐쇄 및 이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군에 제출한 회신내용으로 볼 때 우릭 군이 요구한 시설폐쇄 이전에도 불구하고 약목보수기지 사용을 위한 진출입로 혼잡 및 토지 용도변경, 보수기지에서 물류기지 등 변경을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구미철도시와이 운용사와 위에서 교리 철도BOX 확장 등 일부 진입로 확장공사를 대안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국토해양부 및 우리 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영남권복합물류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목철도시와이 폐쇄가 되어 일원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희 의원님의 약목보수기지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 없습니다) 예,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