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1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당초 예산에 농축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 수입이 74억 6,300만 원이며 2010년 지출 계획은 5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설명 시에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기금설치 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 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19일 자로 조례 제정이 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역 특화 사업의 대체 작목 개발 사업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 대상은 농업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 작목 육성 및 특산물 개발사업,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농수산물 농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09년도 말 현재 액이 60억 6,1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14억 200만 원 지출은 5억 원으로 9억 200만 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에는 6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체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어민 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기업체, 농산물 수출업체입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은 금리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금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3,000만 원이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어민 조직과 수출업체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먼저 2010년 수입 총액은 7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출연금이 10억 8,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융자금 회수액이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가, 예치금 회수액이 6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 또한 2억 9,5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전체 74억 6,300만 원 중 융자금이 5억, 예탁금이 6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수입 계획 및 8쪽 지출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 지출과 차이가 없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까지 조성액은 83억 6,400만 원으로 그 중 출연금이 총 7 2,00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씩 일곱 차례 시에서 출연한 70억과 농협에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8,000만 원씩 네 차례 출연한 3억 2,0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5,4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일곱 차례 9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전액 융자금으로 14억 100만 원이며 연도별 융자액은 2007년 2,200만 원, 2008년 3억 7,900만 원, 2009년, 2010년 각각 5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도별 예치금 및 예탁액으로 2007년도 말은 52억 7,6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은 60억 6,200만 원, 2010년도 말은 69억 6,300만 원입니다. 이번 제안한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 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작·축산·채소 등의 농가에 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양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10년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된 여성 발전 기금 중 2010년도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10억 9,4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치금까지 합해서 10억 3,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6,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0억 9,400만 원에 고유 목적 사업비로 4,000만 원과 다엄 연도 예치금 10억 5,4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이게 재원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및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조성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지출계획상 주요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본 기금의 운용 목적 사업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포항시 기금 운용이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다가 전부다 줄여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겼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입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지금 두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빼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 만기가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다 합니다. 저희가 만기 되었는 것은 다 기획예산과로 옮겨 두고 통장이 두 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 10쪽에 보게 되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게 되면 2009년도, 2008년도까지는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예치하다가 2010년도에는 전부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 통합관리기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도 그에 준해서 예치를 해 주어야 됩니까?

예, 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우리 기금이 전부 다 2010년도 얼마입니까? 돈이 너무 많은데.

아, 기금은 2008년도까지 조성 했는 기금 10억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0억 5,400만 원입니다.

11쪽에요. 2010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수입 지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요?

아, 이것은 지출 계획이 수입을 이율이 현재 4.5%인데 내년에 이율이 조금 더 오른다고 봐서 6,300만 원에 4,000만 원 쓰고 2,300만 원을 더 적립한 것입니다.

그 위에 단위를 보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아.

콤마 하나 더 찍은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맞지요?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400억이네요, 400억.

예.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2009년도 금년도에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지원 대상이 대략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2009년도에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여성단체에 협의회에 들어와 있던 단체든 비단체든 포항시에 있는 여성단체에게 사업 공고를 해서 그 공모 심사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여성회, 대한주부클럽, 아이코리아, 차인연합회, 포항인권지원센터, 포항예술인연합회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거의 400만 원 한도에서 350, 200정도까지입니다.

내년도도 지출액이 4,000만 원이 아닙니까?

예.

4,000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4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지원금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물론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사업하려고 하면 규모를 지원 대상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분산해 주는 그런 모양 보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너무 적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 하지만 또 소규모로 했는데 저도 단위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 판단은 과장께서 판단해서 모사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딱 서면 지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어쨌든 과장이 좀 개입을 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곳에 위탁을 해 버리면 늘 그렇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기금 목표액이 10억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그 기금 10억은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수입으로 이제 여성발전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2009년도 말 현재 액을 보면 9억 9,379만.

아, 예치금 회수.

아뇨. 여기 보면 11쪽에 2009년도 말 현재 액이 9억 9,000만 원 정도로 10억이 못 되지요.

예.

10억이 아닌데요. 이게 2010년도 조성 계획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6,300만 원 하면 4,000만 원 지출하고 증감이 2,300만 원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말에는 15억이 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원금 10억은 항상 예치해 두고 이자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써 버리고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갖고 거기다가 또 10억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내년에 만약에 이자가 이 예상대로 또 안 나오면 또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통장에 10억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은 항상 예치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자수입을 갖고 내년에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장에는 항상 잔고가 10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면 어떤 부분에는 선 집행이 되고 이자가 나오면 있지요. 또 그 통장에다가 예치하고 이래되다 보면 이게 10억에서 10억이 되었다가 9억 얼마가 되었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자로만 씁니다. 이자로만 씁니다.

이자로만 쓰는데 지금 있어서는 2009년도 말 현재 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로만 쓰면 통장에는 항상 10억이 예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자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원금을 써 버리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2010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자수입 중에서 예상수입이 6,3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통장에다가 합해서 10억을 만든다는 그런 보고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통장에다가 원금은 항상 10억을 예치해 놓고 그것은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예금 해약 날짜가 날짜 별로 다 다르거든요. 2월, 12월 18일 되는 것도 있고 내년 1월 15일 되는 것도 있고 1월 28일 되는 것도 있고 이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면 들어오는 이자 수입을 빼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로는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이자수정액을 정기예금 만기 되면 통장으로 넘어오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있지요. 그 통장에는 어떻게 하든지 원금 10억은 남아 있어야 되고 그지요?

예.

이자수익은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10억으로 딱 맞추려고 사업 계획을 짜지 마시고 10억을 두다 보면 이자가 들어오는 해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한 해만 그것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 조례로 어떤 10억이 기금 목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도 현재 액인데 이자를 안 쳐서 그렇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쳐 갖고 10억이 되게 하면 안 되고.

예.

그 기금이 10억이 되어야 되고 이자수입 갖고는 운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 하고 과장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을 이율로 계산해서 두드렸는데 일단 4,000만 원 발생할 것은 5,400만 원 다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이자하고.

그것은 아는데요. 이자를 떠나서 기금은 10억으로 항상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되든지 6,000만 원이 되든지 8,000만 원이 되든지 그것을 갖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 정도만 이게 지켜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따라서 기금이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기금 10억을 조성하고 한다는 목적 아래 어떤 이행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13쪽 그 세외수입 이자수입액이 6,376만 1,000원이 있지요?

예.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6,376만 1,000원인데 그것이 작년보다 내년에는 이율이 좀 오르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잡았지요?

예.

그런데 옆에 산출 내역에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이게 원금이 7억 6,400에 3% 이자해서 2,293만 7,000원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기예금에 대한 산출근거입니까?

예, 정기예금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그러면 3%.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4,000만 원 해서 통합기금관리에서 4,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 때는 우리 과에서 관리할 때는 공공이자 예금수입으로 5,265만 원을 잡아주었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 주십시오. 7억 6,400에 대한 3% 이율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 금리가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가 4.5% 아닙니까? 5% 가까이 되고 내년에는 6% 대로 진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왜 3% 적용을 해서.

그 예치 기간에 따라서 1년이냐, 6개월이냐, 3개월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낮은데 이것은 단기간에 쓸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이율로 적용을 하지만 1년간 묶어 놓을 자금 같으면 장기로 두게 되면 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운용을 그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잡았는 이유가 통합기금으로 만기 되었는 것은 다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거든요.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니까 통합기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짧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기이고 밑에 보면 통합기금관리 예탁금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증이 4,082만 4,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면 6,000만 원 되니까 결국은 통합기금 이자하고 합하면 이자가 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통합기금하고 합쳐서 6,300만 원에 대한 원금만 총 얼마입니까?

예?

원금은 한 10억.

예, 10억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수입은 7억 3,964만 원, 예산액은 3억 1,154만 2,000원이며 예치금은 4억 2,809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6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향토음식 축제 관련 경비 1억 8,800만 원, 도민체전관련 위생업소 지원 4,000만 원, 명품음식점 BEST100 선정 2,900만 원, 모범음식점 포항 쌀 지원 1,450만 원, 음식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 좋은 식단제 등 관련 홍보물 인쇄 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환불 1,000만 원 등으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 액은 6억 1,500만 원이며 2010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500만 원, 지출 3억 1,200만 원으로 1억 8,700만 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 말에는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0년 수입액 7억 3,964만 원이 내역이 보조금 4,000만 원, 이자수입 2,460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억 1,503만 9,000원, 기타 수입 6,0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출액 7억 3,964만 원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1,154만 2,000원, 예탁금 4억 2,8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460만 1,000원과 과징금 수입 6,000만 원으로 8,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1,503만 9,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2,509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3,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3,964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자체운용액 2억 6,154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보조운용액 4,0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비 4억 2,809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 예산 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향토음식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예상액이 7억 3,964만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향토음식축제 관련 경비 1억 8,800만 원, 도민체전관련 위생업소 지원사업 4,000만 원, 명품음식점 BEST 100 선정 2,900만 원, 모범음식점 포항 쌀 지원 1,450만 원, 음식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환불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본 기금 운용 및 계획상 기금의 운용 목적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금은 총액은 목표 금액 이런 것은 있습니까?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얼마 정도 적립해야 된다, 얼마 지출해야 된다.

그것도 없습니다.

전액 다 쓸 수도 있고.

통합 기금이 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50% 현재 기금의 50%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이 되었을 때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출 예상액이 3억 1,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거기 지출 주요 계획에 보면 9쪽부터 보면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우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포항 쌀 1,45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기존에 모범음식점에는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올해에 쌀 풍작으로 인해서 이제 쌀 소비가 좀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쓰레기봉투 구입 보다는 쌀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쌀로 바꾸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금액 차이는 한 작년 보다 4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가 1,044만 원인데 올해 1,450만 원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위생복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모범음식점이지요?

이 위생복은 내년이 저희들이 음식물 제로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음식축제 그 다음에 도민체전 이런 것도 있고 모범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저희들이 계속 음식업소에 대해서 순회 방문을 하면서 위생 청결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생복이 한 벌 갖고 계속 입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불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갈아입도록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좀 해 주고자 합니다.

아니 개소를 290개소 보면 위에 것 하고 똑같잖아요?

예, 모범음식점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모범음식점에 위생복도 지원한다 그래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위생복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생복은 없었습니다.

그 모범음식점에 혜택은 기존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 했었는데 이번에는 쌀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그 이 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고요.

이제 상수도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좀 있지요?

예, 상수도 감면을 지금까지는 이제 30%의 상수도료를 감면을 했는데 상수도 조례가 바뀌면서 연간 30톤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도 지정도 있고 시 지정도 있는데 도 지정음식점이 있잖아요?

도 지정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으뜸음식점이라 해서 모범음식점 중에서 또 으뜸가는 그런 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 시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주기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다시 재 지정을 할 것이냐, 여기서 또 취소를 할 것인가를 매년 6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심적에서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지정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여튼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지로 모범음식점을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도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한다면 일반 또 운영 상태도 이렇게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시에서 위생복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그 뒤 쪽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인데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식품진흥기금 이것 심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이것 한 번 이것 심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중간에 뭐 결산을 한다든지 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한 연간 2회 정도.

4회까지 합니까?

4회까지는 안 합니다. 한 2, 3회 정도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보면 명품음식점 베스트 100인데 2009년도 그러니까 년도에 이것 한 번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2008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YMCA에서 주관해서 했지요?

예.

이것은 해마다 명품백서는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명품음식점을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쪽이 맞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 했습니다만 2년에 한번 정도 하면서 이제 나날이 좀더 향토음식이 좀 발전되고 음식문화도 개선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명품베스트100에 선정이 되면 일단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좀 용이하고 음식문화도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축제는요, 계획은 해마다 합니까? 이것은.

향토음식축제는 작년도의 이것은을 편성해서 올해 1회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시기를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가을철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해서 향토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잠시만, 사실 모범음식점에 포항 쌀을 지원해 주면 모범음식점에 쌀을 지원하면 쌀 소비가 있겠습니까? 기존 자기들 식당에 손님 오는 손님을 집행부 안을 내세운 것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쌀 소비촉진하고는 이것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100명 오는 손님이 2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100명 온다면 기존 쌀을 그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할 수 있는 쌀을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식당에서 보면 물론 포항 쌀을 쓸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외지 쌀을 좀 많이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대형급식소 이런 데는 외국 쌀을 또 이렇게 중국산이나 값싼 쌀을......

과장님 그러면 쌀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포항 쌀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지출이.

작년의 예산액이 1억 8,996만 원이었습니다.

1억 8,996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 내년도 보면 3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감되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 향토음식축제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더 증 되었습니다.

아니요, 천막임차 4,500만 원, 음식축제 8,500만 원, 참가업체지원 200만 원, 부스임차 1,200 이렇게 해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있고 음식축제 한 5,000만 원 늘어났고 도민체전 경비가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위생업소의 복합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4,000만 원이 순 증이 되었습니다. 명품음식베스트100 이게 한 2,900,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증감액이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향토음식에 축제 어떤 음식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한 것은 한 30개 업체, 주로 포항에서 생산되는 물회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많이 먹는 자장면도 가능하고, 불고기가 가능하고 이래서 포항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 중에서 좀 이름 있고 정말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정을 해서 나중에 음식축제선정위원회가 열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 또한 문어, 대게, 과메기 등 이런 향토음식 특히 동해에서 생산되는 붕장어요리 이런 것들도 좀 선을 뵈고자 합니다.

이게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회축제가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요, 과메기축제도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게 같은 경우는 가을에 안 나가거든요, 겨울 돼야만 대게도 잡히고 시기적으로 안 맞 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설치목적을 보면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지원투자하여 식품산업발전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제 같은 이런 부분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영숙 위원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금의 목적이 식품분야에 위생의식을 향상한다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위생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도 들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의 자체는 또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고 단지 음식물재활용 안하기 또는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등을 하는 홍보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축제는 지금 현재 일반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의 음식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업에는 불고기뿐만 아니라 한정식 그 다음에 물회 등등 모든 음식이 총망라되느니 만큼 포항에 있는 약 7,200개 수요의 음식업 중에서 엄중히 선정을 하는데 명품음식베스트100에 들어가는 그런 업소를 가급적이면 선정하고자 합니다. 해서 골고루 망라를 하면서 또 외부인들이 포항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친절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지요? 친절교육이 중요한데 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은 합니다만 그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단속되고 어떻게 해야만 청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없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마는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 이것 있지요, 위생에 위반된다 또 고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이 된다라든지 친절교육도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매너를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런 식품진흥기금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강사진을 모시고 와서 그런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업주대표들을 모여 가지고 의무적으로 어떻게 되든가 1년에 한 번 내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게 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인 식품위생관련 사업하고 맞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연간 2회에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업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각종 법령교육, 친절봉사교육, 위생공무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직접 실무에 관한 그런 사항 등을 하루에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직접하고 있고, 양 남․북구지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해서 우리가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라든지 이런 지도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피부로 와 닿게 경영하는데 있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그런 도움이 됐는지는 됐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유명강사 분들도 개인업소에서 초청할려고 하면 한번 하면 50만 원 정도 주면 친절매너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이 받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위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다 모이면 7,200개다 그랬는데요.

예, 7,200개입니다.

7,200분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진짜 경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위생이나 친절이나 음식점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한번 음식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7,200개 중에 200군데를 선정하는 데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 좀더 내실을 기해라 이런 말씀인데, 교육은 기존 업자교육 또는 유흥음식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연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을 자꾸 종업원도 시키고 업주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하고 실지 지금 현재 식품명예감시원들이 계속 연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2명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그 분들 계속 활동하고 있고, 현재 포항시에 있는 7,200개 업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옛날만큼 그렇지 않고 위생 어떤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잘 지키고 있고요,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신규교육도 한 4시간 정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음식축제는 지금 현재 전국의 각 실태를 보게 되면 각 시군 전국 시도 단위로 음식축제를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시군마다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포항도 사실 지금까지 음식축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항은 육지와 해변을 겸한 그런 아주 도농복합 도시이면서도 연중 사계절 계속 맛 볼 수 있는 그런 진미의 음식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점을 외부에 잘 알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철강도시를 딱딱한 면만 그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도시 발전이나 이런 음식문화도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늦었지만 음식축제를 이렇게 개최를......

이것을 매년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할려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더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를 개최를 하고 난 후에 개최 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다음에 할는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년 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예, 있습니다.

복덕규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고 하는데 어떻든 201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안은 내년도 예산액이 집행예산액이 3억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 기금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향토음식축제와 명품음식점 관련 두 가지만 합해도 70%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든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정회해서 하지요? 자, 그러면 기금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