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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161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09-12-16

안병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사전 대비, 또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에 필요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이 150억 88,769천 원입니다. 지출도 같은 금액으로서 배분해 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참고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기금개요에는 재난관리기금을 2010년 30%는 예치를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용토록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억 88,769천 원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할 것은 18억 28,664천 원이고 예치는 132억 60,10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는 운용총칙이라든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기금에 대해서 확보 기준액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다음 지원대상(기금용도)라든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린 거고 다음 8쪽에 대해서는 자금지출 총괄로 표시해 놨습니다. 9쪽에 대해서는 수입계획을 표시했고 10쪽부터는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6억 1,0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8억 2,0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7억 8,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지난 시간....... 예, 한승훈 위원.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70%인 18억 2,000만 원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어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용할 데가, 재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자금지출계획에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0쪽, 11쪽, 12쪽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직 재난 된 곳은 없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재난, 사용처가 지금 없죠? 아직까지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사용처를.......
승훈

한승훈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8쪽에?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운용계획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10쪽, 11쪽, 12쪽에 보시면 운용계획안에다가 상세히 담아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

운영위원회 있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운영위원들한테 보고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없으시지요? 지난 시간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제시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입은 3억 원이며 지출이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 조례제정일은 2008년 12월 9일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기금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3억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출은 8페이지 3억 원으로서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2010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6억 원 중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용역)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시간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논의하였던 구룡포 삼정리 도시계획도로(중로3-87호)개설사업 외 3곳의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