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규모는 변동이 없이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2010 년도 해맞이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2차 수정예산안만 질의하는 거예요? 딴 것도 질의해도 돼요?

우리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2차 수정예산안 외에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차 수정예산안 142페이지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로 국비가 7억원이 지원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억 9,100만원이 시설비로 서있고 부대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도비나 시비는 세워지지 않았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동안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설계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도비나 시비가 담아질 것으로 해서 이 시설부대비로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지요?

총 사업에 대해서 계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화지재래시장도 주차장이 이번 한 것까지 해서 3곳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강경대흥시장을 가보면 버스터미널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장 안에 조그맣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도 평면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한 10여대밖에 되지를 않고 또 인근에 익산에서 오고 가는 시내버스들이 앞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경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강경읍민들이 진정을 내서 강경에 논산처럼 대형주차장을 좀 건설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달라고 이런 진정차원에서 국비가 7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에 이게 마무리 추경에 국비가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는 우리 시비를 담지 못했지만 내년 추경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논산하고 강경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강경지역에도 대흥시장주차장조성사업비가 지역경제과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무리 추경에 담다보니까 재원형편상 시비부담을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할 때 도비도 더 지원을 받고 또 시비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 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밖에도 국비가 지원됐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지요?

예, 예.

늦게 와서 계상을 사실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사회단체 선진지견학하는데 500만원 지원을 해준 거지요, 이게? JC논산지회에다가 선진지 견학하는데 500만원 해주는 거예요?

...,

주민숙원사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의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논산지회 JC에다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데 500만원이요?

예, 예.

이게 작년에도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올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항은 내년도 계상에 처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이런 데다가 선진지 견학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다른 JC에서는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양심껏 봐도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지원이라고 이게. 그리고 사회단체 선진지견학, 이거 선진지 견학들 사실 이게 이렇게, 민족통일논산지회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 듣기도 처음 듣는 단체야, 이게.

저기가 하는 거여...,

누가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여, 김관용...,

누가 하든지 그렇다니까. 이게 뭐하는 단체냐고, 이거.

민족통일.

왜 그 사람들이 통일을 하냐고.

..., (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족통일논산시협의회장은 현재 김관용씨가 회장이 맡고 있고요, 글자그대로 통일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인원수요?

예.

인원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이라고 또 따로 해놓은 것은 어디를 이렇게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는...,

그건 새마을단체하고요, 적십자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겁니까?

처음 생긴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저기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148페이지 보면 농정과에 노성농협 저림배추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비가 8,000만원이 붙었는데 시비를 안 붙여 가지고 다 반납이 되는 건가 아니면 보류한 건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이것은 논산가공시설 저림배추시설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아니고 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감을 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옆 장에 있는 이건 추경예산,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사업명칭은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뀐 명칭이 뭐냐면 노성농협산지유통센터유통시설장비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 사항이 명칭이 바뀌고 먼저 된 사항을 감을 시키고 이 명칭으로 사업계획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죄송합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정과에 딸기양봉벌공급사업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50% 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게 35%거든요. 좀 이것은 아마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율 오타된 건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저기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이거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소요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정수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

그럼 지금 예산 잡을 때 어디 어디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수요처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수요처하고 이거 필요한 물품지원 이거 사업반영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임의적으로 어디 하지 말고. 그 읍ㆍ면에다가 지원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예, 읍ㆍ면ㆍ동 통해서 조사를 받도록 ...,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가질문드릴게요.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것을 1억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가 아니고요, 2010년도.

아니 이거이거, 조그만 것. 이거요.

아니 예산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류가요, 그게 도비부담비율이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2건이네. 9,000만원짜리가 또 생겼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9,000만원이여?

그러면 1억 9,000만원여?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굿모닝논산인터넷에 떠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이것을 마냥 자기가 그냥 해주는 것처럼 해서 했다는 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하주세요.

저는 그런 기사가 떠있는 건 봤는데요,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직원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된 사항이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띄우면 그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도 해서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빼놓은 것 있어요?

자료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빼놓은 것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사실무근한 것 고발하실래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없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노인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건 직원들이 가서 그걸 뭐가 필요한가 묻지도 아니 하고 의자를 해줬지요, 의자?

예, 치료...,

그러면 그거 소개해 주면 얼마씩 받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씩 받아먹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글쎄 어떻게 그걸 받아먹어요.

아니 진동의자인가 안마의자를 해 주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리베이트를 줄 것 아닙니까?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어느 의원이 다니면서 노인회장한테 설득을 해서 안마의자를 구입하라고 종용을 해서 우리시에는 눈감고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허위기사를 띄었으니까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아니 우리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무감각하고 옆에 공무원들이 무관심하니까 41억원씩 횡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회관에 소요물품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데 어떻게 안마의자만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마회사에서 그 안마의자를 노인회에 납품을 하면 얼마씩 받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다닐 의원이 있겠습니까? 의원이 그렇게 다니면서 물품을 종용을 하고 판매를 하지 한푼 안 챙기면 그거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느 누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안마의자를 노인회장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요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수기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뭐 거기에서 노인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줄 텐데 노인회에서는 필요도 없는 안마의자만 그냥 전량으로 납품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한두 푼입니까, 이게? 안마의자를 그렇게 사서 하려고 하면 입찰을 거치든가 조달본부에 안마의자를 납품을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소요를 파악을 해서 안마의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라도 납품을 받으면 싸게라도 납품을 하는데 일대일로 해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그 안마의자만 돈을 벌게 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어느 누가 소개를 했나 몰라도 모의원이래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어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를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돼요. 인터넷에 띄웠는데 그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또 내렸어, 그걸. 그러면 이런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헛되이 이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보고도. 추경예산에 9,000만원이 따로 있고 도비는 조금 오고, 도비는 3,000만원 오고 우리시는 6,000만원 붙여서 9,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지금 이거 1억원이라고, 1억원도 이건 시비, 도비 5,000만원씩이네요?

그건 또 50%짜리...,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따로 옵니까?

그리고 도의원사업은 도에서 또 별도로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또 지침도 시달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유는 뭐가 잘못됐느냐, 안마의자를 그렇게 수십 개 해서 몇 천만원이 됐으면 그 물건을 우리 공무원이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물건구입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지 입찰을 통하지 아니 하고 개별적으로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잘못 아닙니까?

그때는요, 민자로 되어 있다보니까 각 노인회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보조금지원계획을 이렇게 내보내고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금년에 할 때는 각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추궁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사실 노인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안마의자도 필요하지만 더 급한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시설도 있고 시설이 많다 이거여. 이걸 종용을 받았다 이거여. 그러면 안마의자를 그렇게 수십 개 정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해 가지고 시에서 납품을 해야지 예산은 입찰할 수 있는 단가를 했는데, 여기 회계과장님 오셨나 몰라도 이게 부분발주하는 거라고, 부분발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해놓지도 아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을 잘게 잘게 잘라서 지금 나눠주니까 그래요. 또 물건들이 다 틀리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마의자를 대부분 안마의자를 집어넣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안마의자를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납품을 해주지 아니 하고 어느 의원을 통해서 납품을 하게 돼서 그쪽으로 돈 지급을 잘게 잘게 나눠서 쪼개주니까 그 노인회에서는 어느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준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을 어느 개인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그렇게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면 고발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고발도 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인터넷기사만 내려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이거 다 의원들이 눈 감고 걸어갑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1억원이 있고 9,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했던 방식하고는 달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이 국비가 2009년도 마무리 추경에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7억원이담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금년에 사업이 늦게 오고 시비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논산화지 재래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한 3개 면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화지시장주차장중에...,

예, 강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강경대흥재래시장 주차장은 입구도 복잡하고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주차난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또 현재 주차장이 인근 시내버스승강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논산은 이렇게 3개씩이나 되는데 강경에는 조그만 거 하나 밖에 없어서 이걸 많은 진정도 내고 그런 바람에 국비가 7억원이 지원됐고 하니까 이 사업을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자면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7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도비도 좀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계상을 해서 대흥시장 주차장건설이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단체 선진지견학은 필요해서 세운 줄 압니다만 지금 저희 논산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2010년도 당초에 80억원 이상이 깎여 가지고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고 국비보조금 및 교부금이 230억원 이상 줄어서 모든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좀 어렵게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계속하던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을 사업이고 이렇게 어려운 때 굳이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JC라고 그러면, 단체라고 그러면 논산지회를 비롯해서 연무ㆍ강경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 내에서도 또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형편이 좋을 때 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가자는 부분입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오늘 JC라든가 민주통일논산지회, 그리고 새마을, 적십자 등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러한 단체고 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담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도비를 이렇게 작은 예산이지만 확보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논산JC하고 민주통일 두 가지만 얘기한 거지요, 김형도위원님?

예.

근데 우리 오세복위원님은 사회단체 새마을하고 적십자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김형도위원 얘기한 것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새마을하고 적십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두 단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김형도위원 발언한 내용을 지지하는 쪽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국비가 123억원이 감소가 돼서 지방채를 얻었고 1차 추경에 약 한 70억원을 얻어서 우리시에 지방채가 금년에 193억원이 늘어나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시에 지방채 상환해야 할 것이 2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빚은 393억원으로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예산들이 금년에도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어서 어려운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감소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상을 해서 올라왔는데 논산JC지회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서 도비 250만원, 우리 시비 250만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논산에는 봉사, 국제봉사단체가 JC도 있고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 와이즈맨 이런 국제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굳이 논산JC만 우리 시비 250만원을 투입해 주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형평성을 잃은 그런 예산이다, 또 민주통일논산지회도 평통하고 같은 성격의 단체이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시에도 많은 지회들이 많은데 민족통일에게만 이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을 잃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많이 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만약 시비만 삭감을 하면 내년 추경에 이거와 유사한 단체를 선진지 견학을 다 넣어서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지, 이 돈 조그만 사업비지만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지만 이것은 형평성 잃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김형도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에 찬조하는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총액은 4,116억 1,907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47억 3,822만 2,000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9억 1,525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예산액 67억 8,963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은 5197억 11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0억 461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6억 9,660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