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의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3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79억 7,600만원 대비 2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00억 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0억 2,4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50억 3,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수도 누수 응급복구공사비 증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3%인 2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0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00억 8,3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75억 9,9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분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8,900만원이 증액된 75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6,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억 5,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인 111억 200만원, 교육분야에 1.6%인 34억 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8%인 436억 3,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8%인 84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8%인 260억 700만원, 보건분야에 3.2%인 70억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6%인 387억 2,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8%인 61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8%인 105억 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9%인 326억 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4.7%인 323억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250억 3,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만 변경이 되어 변경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된 30억 1,3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84억 3,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라든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정리 등 2009년도에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45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84%가 증액된 20억 3,93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요구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200억원으로서 이는 지방교부세 13억원의 증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9억원의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증액 13억원은 보통 교부세 증액 4억원과 특별교부세 증액 9억원으로 인한 것이고, 지방세수에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고보조금이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통·분권·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부문별 증감현황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농림해양수산 부문에서 1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8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환경보호부문에서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등 기타 적은 감액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 증액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으로 2개 마을에 10억원, 내수면 생태보호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다른 분야의 작은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증액은 기정대비 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은 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에 1,636만원과 기타에서 912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사회복지에 1,7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입니다. 첫째로 명시이월입니다. 2010년도로의 명시이월은 37개 사업에 140억원 규모로서, 2009년도 보다는 6개 사업에 11억 4,600만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회계는 5개 사업에 약 4억 3,000만원 규모가 2009년보다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사업이 32개 사업에 138억원, 특별회계사업이 5개 사업에 2억원 규모입니다. 이월사유로 총 37건 중 공기부족 17개 사업, 시기미도래 2개 사업, 기타 타사업과의 연계추진 1개 사업, 각종 협의지연 10개 사업, 사업장 위치조정 1개 사업, 사업비 부족 3개 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미완료 2개 사업, 관급자재 및 보상비만의 이월 1개 사업 등입니다. 둘째로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1개 사업 323억원 규모로 2008년도보다 11개 사업에 133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계속비 이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사업은 29개 사업에 258억원이, 특별회계사업은 12개 사업에 65억원이 내년도로 계속 이월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내역으로 일반회계사업은 29건에 258억원이며, 수달 연구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으로 12건에 65억원입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등 12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의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과목의 경정 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 대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2010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소하천정비사업,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등의 35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인하여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며, 읍면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 예산액은 2,200억 7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09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 소비세는 2009년도 세입 기준하여 2억원이 증액이 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보건의료원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4억 4,43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는 3억 1,790만원을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2008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환금과 2008년 초등영어 체험교실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753만 8천원이 증액된 4,09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의 기타 잡수입으로써 4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9,201만 8천원이 증액된 1,000억 8,3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36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15억 8,326만 1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23건의 사업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7억 4,99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100억 9,659만 2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청년인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537만 7천원이 바뀌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25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비, 신종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기정예산보다 4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1,785만 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7,43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26억 9,724만 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43억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국가예방 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등 총 4개의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4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3억 3,569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생계급여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비 등 총 30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7,936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20억 9,194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경관주택 보조비, 시니어낙원 형성 사업비에서 2,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1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4억 7,46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목재이용 가공지원비가 기정예산보다 5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1억 4,739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22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9억 9,051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와 어촌종합개발지원, 농촌관광자원비로 기정예산보다 6억 3,42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6억 6,14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010만 1천원보다 2,677만원을 감액한 12억 4,3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증액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연가 보상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된 추가소요액 8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부분은 공무원인건비 중 기본급 급여를 1,035만 4천원, 수당은 가족수당 외 4개 수당 부분에 대하여 2,13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보수 인건비 부분에 주민독서실을 관리하던 무기계약직의 퇴직에 따라 발생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여금액 33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13억 1,155만 5천원에서 12억 8,718만원이 증액된 125억 9,8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내용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참뉴스,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광고용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서 반영이 안돼서 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알림이 교과서 표지 제작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비닐 커버입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 토마토 축제 등을 비닐 커버에 제작해서 책을 싸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억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3회 추경예산에는 세입이 20억 3,098만원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서 나머지 금액이 12억원이 남았습니다. 12억 5,200만원. 그래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서 37억 5,5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총괄이나 변동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081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긴급사항에 필요한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이 가구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38건에 7,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연말까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여유자금을 국도비 확보해서 1,089만 3천원을 추가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노인생활 시설 운영 예탁금 등급외 자로 2,141만 7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외자 9명이 원광보은의 집에 계십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시설입소 지원비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생예상분에 대한 것을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1등급부터 3등급에 계신 분들에 대한 도비 변경보조비율이 당초보다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46대 군비 54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54.4대 45.6으로 도비와 군비부담 내시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뒤따르는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으로써 제가시설에 계신 분들의 시설지원금으로써 부족분 76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혁신 사업비로써 1,25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바우처 사업과 아동인지 능력이나 추가 방역사업에 2,256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1,2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0가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택배비가 35만 2천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추가계상 했고, 그 밑에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로 316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920가구에 대한 양곡지원비 한달에 1,200포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써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3개소인 평화의 집, 사랑의 샘터나 사랑이 꽃피는 집의 입소자 87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써 1,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5년 미만일 때는 복지수당을 12만원, 5년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되는데 5년 미만인 자가 당초예산에는 57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44명이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인 분이 당초에는 1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872만원을 감 계상하고, 5년 이상 된, 15만원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1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2,16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7억 6,847만 8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연말까지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액을 총 계상한 결과 잔액이 7억 6,8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 조정해서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안정 급여 부족분으로 64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써 수급자 가족 중 자녀학비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653만 7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로써 1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해서 장례나 출산했을 경우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1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1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자활참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잔액발생 예상분이 5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여기에 대한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포함해서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보호사업비로써 6개월 동안 한시생계 보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4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1억 1,571만 3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난방연료비로써 15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세대당 30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32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부족 예상되는 부분 15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업료 지원으로써 126만원 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13명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15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 20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348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보육교사가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16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설이나 추석 때 한번에 월 5만원씩 연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6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73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상 분 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써 보육교사 임산부가 출산 시 대체교사 지원비로 233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써 당초는 83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97명으로 1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1,707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교 학자금 지원으로써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발생 예상분 1억 1,223만 1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써 1,2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입소한 저소득 아동 입소료 지원비로써 인원 366명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1,1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예산 1,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써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5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지원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교재비 구입비로써 26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및 정부 미지원 시설 교재구입 지원분 중에서 부족분 264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써 25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15개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유지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족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1억 3,2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만 저소득가구 4세 미만 아동 276명에 대한 차등보육료 구분에 대한 부족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1,034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미취학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인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2명이 이 사업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49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 436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두자녀가 동시에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시 둘째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당초에는 58명 정도 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88명으로 3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49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비로써 1억 7,854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로써 잔액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비로써 2,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봉오리 어린이집 사업비가 사업을 착공하고 설계 후 착공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2,000만원이 추가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한 사업비로써 2,4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수혜대상자를 12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1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80%, 군비 20% 비율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으로써 장애아동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당초 11명에서 12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572만 6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인건비로써 이것은 안마자격증 소지자가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안마 서비스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사내면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이 사업을 하시기를 기피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니면 춘천에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실시는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써 기초 수급자 중 장애인 24명에 대한 수발이나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는 24명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로써 1,766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써 18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가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이 45명, 그 다음에 풍익홈에 있는 아동이 35명 등 해서 90명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비가 18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써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5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사업비 406만 3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써 4억 8,000이 군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상서면 다목1리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9억 7,3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25억 5,6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조금밖에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4억 8,000을 추가 확보해서 총 사업비 30억 3,600만원으로써 내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부족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로써 7,006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이 당초에는 3,640명이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3,440명으로 다소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기에 잔액발생 예상분에 대한 예산이 감 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062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써 3,055만 5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2,184만 3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871만 2천원이 감 계상 되겠습니다. 본 보조금은 당초 2008년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써 2009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되어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정산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로 반영할 것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 사업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2,95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 6월 2일 날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자치단체 경비 부담금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 선관위에서 9,281만 1천원을 부담을 요청했는데 지난 9월에 부담금으로 6,329만 2천원을 납부하고 그 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화천소식지 퀴즈 응모당첨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퍼즐퀴즈, 독자 투고자 등 화천소식지 참여 군민에 대한 시상금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소단위 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읍면단위 소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동식 앰프를 구입해서 각종 읍면단위 행사, 축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작업용 전산기기 프린터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결과 잔액분 4,0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비 1억원 중에서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추가 지급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수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본인,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써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금관리공단과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신대리 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서면 신대리 7사단 사령부 인근에 풋살장 1개소를 조성해서 군장병과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 꽃마을 축제사업 지원입니다. 1억원 사업비 중에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준비를 끝내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할 시기에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면서 군비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심눈사람 카니발 축제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산천어 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부족사업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군관 화합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로 군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 해외연수비에 1,54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캐나다 1,2기 연수, 또 미국 문화탐방 실시 후 남은 잔액분, 그리고 신종플루로 인한 연수 포기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플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6,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시 상반기는 2008년도 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하반기 5개월분에 대해서만 군비로 지원하고, 남은 잔액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알림이 교과서 표지 제작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조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원 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진행 집행 후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박람회 참가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디자인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저희 화천군에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배정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원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권역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군이 신청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권역 도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추진 우수인센티브 사업비로 원천리 입구부터 농공단지 부분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중에 연금부담금에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퇴직급여금, 유족급여금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2010년도 연금관리공단과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장학금 전출금으로써 2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BC카드사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 사용금액의 0.1에서 0.2%가 되겠는데 이 금액을 화천군 장학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관련 사실조사비로 31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 국비사용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금 지급신청 접수지원비 34만 8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예산 계상 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학생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는 기정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한 9억 8,6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진행 중인 경관주택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950만원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4,55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건 지원사업은 올해 13동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난달인 11월 27일자로 전체 36동을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화천이 2가구, 간동이 6가구, 하남면이 5가구, 상서면이 5가구, 사내면이 18가구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청 주택에 대한 적격여부 등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 심사 문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4일 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분의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가구를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낙원 기반조성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2억원 해서 2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회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건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광덕3리 속칭 검단동지역 약 6,300여평 토지가 되겠는데 당초에 한양대학교에 퇴직 최기학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12가구를 입주계획을 가지고 추진구성, 또 제3의 장소 물색,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로 애썼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제반 양상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궤도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여건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소요예산을 확보해도 늦을 것이 없겠다고 봐서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전액 감액편성 하기로 결정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140억 4,03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61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2009년도 지방세 세목 체계의 간소화 사업이 16세 목으로 10개 세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계획되어서 추진되겠지만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에 10일치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0일치를 추가계상해서 1억 5,715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1,430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320억 5,638만 7천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233억 3,5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광안내 센터 정비에 터미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천어 축제나 선등거리 홍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 SBS 스파트 광고 나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댐에 안내관광소와 위라리 헌병초소에 안내관광센터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 용암리에 용화산을 알리는 대형 간판이 있는데 그늘이 진다고 해서 앞으로 이동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의 축제 디카 사진 공모전을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선등거리 5km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시계탑이라든가 회전교차로 등 하면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성리 지역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매입하는데 당초 4억 5,4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7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DMZ 음악회를 백암산 하고 평화의 댐에서 하려고 했는데 헬기문제나 남북 경색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25 60주년 기념 행사로 하려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1,000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542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문화예술의 육성에 5,052만 8천원은 감액되었고, 건전한 체육육성에 1,5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99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세계 강문화 국제학술 회의에 1,05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제25회 용화축전 개최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천군 용화축전위원회에 1,000만원,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레슬링 선수단 운영입니다. 조정전지훈련용 보트 구입에 1,52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화천 공예공방 조성사업 국비 470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분권교부세 사업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49억 9,700만 1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50억 1,3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과목경정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전액 1억 7,530만 7천원을 삭감해서 청년인턴제 운영 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530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과목경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행안부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자체예산과 보조사업으로 분리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도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는 기존 희망근로 사업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3회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 87억 2,3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0억 854만 9천원보다 2억 8,54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수당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서면에 근무하던 미화원이 지난 9월 28일 날 지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근무연수 7년 2개월 정도 근무한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14억 5,2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8억 282만 5천원보다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호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금예산이 당초 기준보다 적게 편성 지원이 됐다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족지원 된 만큼 군비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응급복구비가 당초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비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 1,67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저희 관내 비위생 매립장이 봉오리와 용담리가 있는데 당시에 사업을 끝내고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지시가 없어서 계속있다가 금년에 반납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사업집행 잔액 1,672만 1천원을 반환하는 게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설치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가 있으신대 참고를 해주시고,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지난 10월 19일 날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선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채무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37억 501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17억 4,633만 1천원이 되겠고요. 2008년까지 지출한 예산은 77억 9,312만 4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지출액은 41억 6,5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액은 17억 4,6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정비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지원 받은 사업비로는 처리구역 내 관거라든가 처리장내 계류시설, 처리장내 체육시설 등 각종 부족시설을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7억 4,600만원을 채무부담 방식으로 선 시공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4,201만 9천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예산집행액은 11억 7,119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지출액은 34억 3,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채무부담 행위액은 14억 3,000만원이고, 2010년 이후에 집행할 예산액은 149억 9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약 부분이 9월 30일 날 모든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로매설이라든가, 임시포장도로, 이런 것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공사 중지 기간하고 사업장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사 공사중지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 관리비용 증가, 시공업체와 재정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사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 방식으로 선 시공하고, 도급계약금액은 2010년 예산으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확보예산은 87억 2,900만원인데 이중에서 14억 3,000만원은 선시공하는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3회 추경과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