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었기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번 2회 추경 602억4,700만원 국비 증액예산 중에서 정산 결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523억원으로 세외수입 128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 4,184억4,900만원, 기금 207억7,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1,7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18억2,2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241억2,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인 125억2,9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02억8,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18억2,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8,121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142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1,000만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한 성립전 예산 국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64쪽의, 사회복지 전국대회지원 8,8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난 7월 제천에서 치러진 사회복지 전국대회 행사 비용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긴급복지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예산은 2009년도 하반기 사업비 가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5억7,100만원 및 6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시생계보호지원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은 당초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지난번 추경에 3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하반기 사업량 조정에 따라 국비 1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60억5,900만원은 복권기금 증액 지원에 따라 2회 추경 대비 8억6,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 67쪽의 자연학습원 시설 환경개선비 7,000만원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비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서 성립전 예산 2억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 71쪽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2,523명에서 3,81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자 추계에 따른 하반기 소요액 파악 결과 국비 2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및 차등보육료지원금 또한, 가정산결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11억100만원과 28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이용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1억3,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가정산 결과 3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아동급식 특별지원 4억400만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특별지원금으로 가정 사정이 어려운 아동에게 특별지원 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진계획 유보에 따라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다음 76쪽의 노인복지시설 개량사업비 47억3,000만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야마나시현 장애인 문화교류단 파견 2,000만원과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300만원은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이용인원 증가로 4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5,000만원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청주·충주의료원에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으며 다음 82쪽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8,000만원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결과 우수기관 경상사업비 지원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4억3,000만원 및 단체 예방접종 사업비 2억2,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이며 방역활동 강화 5억2,000만원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및 100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대상자 증가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도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조정분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조정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동안 건강하시고 뜻 있는 의정활동 기원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여성국장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최종 평가대회 참석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연수원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억12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2,161만1,000 대비 2,03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9년도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단교육 교류사업이 상대국의 국내외 사정으로 미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8,09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의 1억4,98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공무원교육 관정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안내시스템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흑룡강성 공무원새마을 연수사업 미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548만원과 내빈 초청여비 491만4,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및 유료가격 변동에 의한 연료비 집행잔액 2,07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 1억2,87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박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 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이전 사업계획에 의해 2009년도 소요사업비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기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실제 소요사업비 47억6,3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차액 2억3,7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수거 검사 업무가 시도에 이전됨에 따라 지난 10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수거검사를 위한 실험재료비 676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688만9,000원이 감액된 2조9,648억2,7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27억8,603만7,000원이 감액된 6,301억4,47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예산의 2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8,244만5,000원이 감액된 8,251억9,59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8,244만5,000원이 감액된 6,533억7,35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718억2,243만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소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2,864만3,000원이 감액된 4,522억9,95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2억3,936만4,000원이 감액된 6,402억8,8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소관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자치연수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39만4,000원이 감액된 1억12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4,984만6,000원이 감액된 46억8,09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3,700만원이 감액된 59억2,14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6만5,000원이 증액된 97억7,07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718억2,24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의 감액내시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인복지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65쪽의 한시 생계보호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67쪽의 자연학습원 시설환경 개선 사업의 계획, 71쪽의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비 감액사유, 82쪽의 지방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사업비의 용도, 84쪽의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의 사업 개요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1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는데요. 신청 접수 결과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전액 감액하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200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매년 다섯 명, 네 명씩 추진돼 있다가 2007년하고 금년도만은 사업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회에 걸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신청 접수 결과 희망 신청을 받았거든요. 3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받았죠? 신청의 방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청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의뢰를 내고 그다음에 시·군에 정식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래 시·군에서 조사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수술하는 절차를 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내의 율량·사천동에 위치한 모 이비인후과병원은요 지금 달팽이관 때문에 몰려드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 없이는 진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전국에서도 심지어는 몰려오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홍보 방법이 지금 보니까 협회로만 의존을 하시고 또 12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동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그냥 획일적인 안일한 방법보다는 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말 어떤 사각지대에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정말 소외당하는 소외 계층을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계통 공무원이나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문병원, 전문병원별로 이비인후과나 이런 전문병원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원 세 명, 세 명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조금 제한이 되는 게 전체 청각장애인만 되는 게 아니라 12세 저소득자만 됩니다. 그래 일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청력장애인 단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반대하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을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저소득 아이들만, 저소득층의 청각장애아동들만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사업을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청각장애 아동 저소득층 아동들이 오히려 몰라서 못 받는 아이들을 꼭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명 아니라 더 많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명수 안에 꼭 찾아 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또 이 사업 목적을 꼭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에 관해서 보니까요,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거든요. 어떤 명목으로 복지부에서 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나 또 경영상태 또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사업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운영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데에 대해서, 경쟁을 유발을 시키면서 잘한 곳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평가결과 포상금 성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주의료원은 B등급이고 충주의료원은 A등급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은 B등급 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충주의료원은 A등급 해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8,000만원을 지원받는…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왜 B등급이고 충주의료원은 왜 A등급이에요? 왜 그런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근소한 차이지만 그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충주의료원이 시설은 좀 떨어졌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점수가 낮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사실은 지금 이전 관계로 전 직원이 이렇게 마음이 들떠있을 수도 있고 근무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도 보면 그리고 또 시설도 사실은 이전 관계로 사실 현재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도 근무에 최선을 다해서 A등급을 받은 걸 보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주의료원의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에 한번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니까 그래도 충주의료원이 그런 과정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A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비스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와 질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노인과 취약계층에 전념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도민 전체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려운 취약계층 쪽으로 우리 의료원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은 그 성격이 우리 민간에서 회피하고 이렇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병원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 병원 나름대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가지고 요즘은 일반 주민들도 이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어떤 공공부분에 어떤 보건의료사업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에 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과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시민들의 도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충주의료원, 옛날에 청주의료원이 아니라는 그런 명성을 지금 굉장히 날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는 물론 도민의 건강 또 취약계층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그리고 또 이번에 A등급 받은 그 사기진작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양 의료원에 내용을 전달을 하고 위원님 격려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과에서도 더 그 공공 쪽에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페이지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실직자, 중한질병·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화재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6억6,360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지금 작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운영 기술적인 면에서 예산을 미리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부분이 있고 결산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도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미 감액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거 같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성발전센터 1366 현장 상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빈곤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좀 더 시·군에다가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 발굴하라고 하지만 요즘 같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는 누가 굶어죽는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 말고도 충청북도가 관여하는 몇 군데 여성발전센터 1366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런 기관에서도 시·군으로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있을 때는 전체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복지도 있고 한시 생계보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다 나가서 일을 하면서 봉급을, 거기에서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수입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나 한시 생계보호 지원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방침은 기왕에 수급자로 남는 거 보다는 나가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그래서 자활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 생계보호 지원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좀 적게, 아니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남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아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지경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분발해서 물론 시·군에 창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완전히 소진돼서 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정도가 돼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인데 창업모델형 사업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데 그러면 선정을 못 받은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선정 못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공모, 서류심사, 현장심사, 면접 몇 단계에 걸쳐서 실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에 1개소가 1억5,000 나가던 거를 공모결과 1억씩 축소가 되는 거지요. 심사할 때 그래서 사업량은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과에서 이미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 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추진한 후에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집행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 8월경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복지부에서 변경돼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감액 내시된 부분하고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국비가 약 한 100억 이상 감액 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예산 지출도 금년도도 감액해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데는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해서 많은 잉여가 생겼습니다.

그럼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나가는 분들은 이런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된다?

소득이 있는 만큼…

글쎄 제외된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사업비가 350명 하고 258명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이 기초자료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국비가 80%라. 그죠?

그렇습니다.

기초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사업량, 명수를 감액해서 올린다 이 얘기죠?

작년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별도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소득이 있음으로서 올해 그만큼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글쎄 그 인원만큼 제외해 놓고 금년도 지금 주거급여지원하고 생계급여 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대개 한시생계보호나 이런 걸 죽 12월 지금 현재로 대개 보니까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불과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남겠네요?

일정 불용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국비가 80%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 별도 시도비 또 국비 반환금 예산…

글쎄 국비는 무조건 반납 반환해야 될 거 같고…

기금 이외는 전부다 반납…

글쎄 이렇게 지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물론 금년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겠지만 또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런 게 줄텐데.

내년도 예산은 그거와 관계없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년도에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개월 수가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6개월에서 내년 4개월로 줄었습니다.

글쎄요. 4개월로 줄었다고요?

예, 4개월 예산이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개월만.

예.

우리 도에서 어차피 각 시·군으로 이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시·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건데 글쎄 이게 경기침체에 따른 이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가지고 특히 이런 예산이 한 100억 정도면 시·군비가 10%씩 그러면 한 80억 정도 줄었네요. 그래 우리 도에서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시·군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안전망이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독려하겠습니다.

글쎄 어차피 우리 도에서 그런 중간 자료를 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정부로 올리는 거니만큼 줄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잡은 김에 보충질의만 하시지 마시고 본질의 하시죠. 마이크 잡았으니까…

예, 자연학습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간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하고 시설 개선비도 지원합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위탁했다고 그래도 거기에 따른 근본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은 자기들이 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의 시설은 저희들이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시설 이용료는 거기서 받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환경 개선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번 추경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우선 지도자들 숙소하고 본관동의 보일러라든가 그런 수리를 하는데 한 7,000만원 들고요. 내년도에도 한 3,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내년도에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보니까 이월될 사업이 많아요, 이월될 사업이. 불과 15일 남고 겨울인데 15일 안에 다 마무리 못할 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만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못한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거 계획서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올해 착공하면 사고이월이 되니까요.

사고이월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예,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에 충분히 얘기를 했지마는 이 전체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고쳐 가지고 뭐 내년이고 새로 건축하게 되면은 괜히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하고 또 제가 여기 교사위원회 8년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조그만큼씩 조그만큼씩 이렇게 해 봐야 이거 큰 효과도 없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28년, 30년이 되도록 이래 부분적으로 조그만큼씩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도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하는 거로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해가 져 가지고서 또 운동장이 파여 나가고 축대가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서는 또 하고 수리를 그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건물 자체가 노후해 가지고 이래 된 거를 지금은 시설이 기가 막혀야지 들어오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이런 데 누가 들어와요, 크게?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묻기도 곤란하네,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한테. 또 내년에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짓말 같고, 또 지금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마는 날짜도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월이 어차피 될 거예요. 이월되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가서 또 새로 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자면.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동안에 아주 시급하지만, 보일러 같은 공사가 시급한데 그동안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우선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될 테니까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교육생들 받을 수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의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남은 직원들이 노력할 거로 판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세요.

65쪽, 사업설명서 88페이지인데 한시 생계보호 지원 누가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과장님한테…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이 왜 이래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10월 말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60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7월부터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한 112억 정도 집행됐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11월 말까지 한 150억,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저번 달에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면 190억 정도 집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이 되나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됩니다.

남으니까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줬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한 2만4,449명, 한 2만4,5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지급해야 되겠는데 그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한 2만1,500명 정도, 그래 거의 조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9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이고 또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인턴도 쓰면서 해 가지고 조사한 인원이 2만4,44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만4,449명에게 모두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나가서 소득이 생긴 사람한테는 최대한 6개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글쎄 지금 한시 생계보호 지원이 6개월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고가.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190억 정도 집행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만 되면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촘하게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만 되면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소득이 생긴 사람들은 지급을 못했다, 그래서 최대한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개월, 3개월이 지원된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 도에서 암만 그래봐야 시·군에서 일을 안 해요, 시·군에서 직접 읍·면사무소의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찾아서 줄 생각 해야지 또 이장도 가서 물으면 “아, 그 집 잘산다고. 아들도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 내가 노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다 하고서 읍사무소까지 갔다가도 딴 사람을 만나면 창피해 가지고서 신고를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고. 그리고 또 나와 가지고 아들이 왜 이혼을 했느냐, 뭐 별 걸 다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 이혼했다고 어디로 가고 없고 금방 먹고 죽을 때다 이런 걸 얘기를 못한다고. 읍사무소에 갔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러 갔다가도, 하도 어려워서. 그런데 이장은 뭐 그 집의 아들들도 잘 있고 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신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가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 보면은 이장들이 또 차근한 사람은 하나하나 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열심히 찾아서 하나라도 더 해 주려고 그러는데 또 복지사가 시·군에 매포, 나 사는 데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가. 그 한 사람이 22개리 23개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발굴해서 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그럼 이장한테 부탁해 보면 이장은 그냥 그 집이 잘사는 구나, 아들이 어디 있구나, 내용이 이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병이 났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왜 한 동네라도 자기네 가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렇게 자존심 있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록하려고 해 가지고 친한 친구가 가면 내가 이렇다, 참 죽을 지경이다, 그것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내가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내가 읍사무소에 가서도 물어보고 그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올리려니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도 신고를 하면 군청에서 셋 넷씩 나와 가지고 심사한다고 그러고 뭐 별의 별 걸 다 묻고 그래 놓으니까 하려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더러워서. 돈 20만원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내용을 우리 밑의 직원들이 나가서, 각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지금 참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혜택을 받을만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고 또 심사 기준도 법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통장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해주지 세세하게 남의 사생활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12월에 그만두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한테도 이런 거는 시·군에 알려서 그 양반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국비가 내려온 것도 도로 돌려보내 줘야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일선에서 그런 폐단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가면 사회복지시스템이 통합관리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수급자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번씩 묻고 그런 것은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해서 통장 조회하고 자식들이 이혼한 사유가 있고 이래되고 또 환자 진단서 가져오고 이래서 해 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고 그래야지 남 사생활까지도 다 일일이 하니까 그럼 아예 포기하겠다고 그러고 또 읍사무소까지 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왔다는 겨. 그리고 또 아들한테 가서 뭘 받아오라, 뭘 해 가져와라, 뭘 해 가져와라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눈은 어둡고 글씨는 자잘하니까 가서 써서 내려니까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간편하고 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해 나가고 단순하고 간편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96쪽이고요. 지금 건전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이 두 군데 충주하고 여기 청주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맞습니다. 청주하고 충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건전성가치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금하고 도비로 지원하는데 여기 인건비도 원래 지원하는 건가요?

운영비 중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운영비 내에는 시설운영이라든가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2개 시설에 각각 200만원씩 전문강사 퇴직적립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강사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서…

지금 이거 주성대에서 하는 위탁받은 충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주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해서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위탁사업 기관에 퇴직금을 정부가 보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는 아니고요. 그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강사를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강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4대 보험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 보조금을 주고 위탁하는 사업은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주니까 퇴직적립금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반갑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단체에나 법인에서 이런 정부 사업을 수탁 받았을 때에 그거를 받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 어렵지만 기관에서 다 퇴직금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다니까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액계상이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시설당 원래320만원씩이었는데 왜 갑자기 280만원으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월 예산은 지금 시설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2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금년도 7월부터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질 때 28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평가했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지금 차등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인데 언제부터 차등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청주시는 차등지원을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원은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동수하고 시설규모 또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동수라든가 시설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부터 아동센터 운영비가 월간 100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그렇게 지원 인상이 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간 평균으로 3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질 때는 연평균 1월부터 12월까지 따질 때는 그게 28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월평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단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9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성립 전에 이미 51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이거 지금 어디 시설을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단기 청소년쉼터는 올해 바뀌었습니다만 기독교장로회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시설을 갖춘 시설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갖춘 시설에 개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단기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쉼터가 남자 청소년쉼터죠? 이름이 뭐예요? 청소년쉼터 이름이 있는데요.

남자입니다.

남자 청소년쉼터죠? 박노동 목사가 하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원래 교회 내에 있는 건데요.

그 시설 기준에 맞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하고 있어요. 두 군데가 남자 청소년쉼터가 단기하고 중장기하고 있는데 다 교회 안에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청주 시비를 들여서 청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은 국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비를 지원 안 하면 청소년 사업관련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청소년 쉼터에서 인권 문제나 시설비리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결국은 제가 조사하고 폐쇄까지 갔는데 도비를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청주시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할 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시설들이, 교회 안에 지금 2개가 중기하고 단기시설이 교회 안에 그냥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청주시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시·군에도 건의를 해서 교회 밖에 시설로 옮기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시설을 허가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는 교회 내에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는 교회밖의 시설에 도에서 관리하는 건 밖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