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총 5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8억 6,0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출연금과 적립이자 등 10억 2,7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48억 8,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10억원과 예치금회수금이 38억 6,012만 7,000원, 이자수입으로 2,700만원 등 48억 8,7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전액을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입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 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평택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 200만원이고, 2010년도 말에는 증감액 변동 없이 3억 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이 870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3억 170만원으로 총 3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출은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70만을 지원하고, 예치금전액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억원을 시작으로 20억원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반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4쪽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 9,7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17억 9,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4,479만 9,000원, 예치금회수금이 11억 9,736만 3,000원, 자활사업단 자립준비 반납금 5,000만원으로 총 17억 9,2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금 전액을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할 계획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제정 공포 된 평택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목표조성액은 10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5,7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 된 13억 6,000만원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5,555만 4,000원, 예치금회수금 13억 5,739만 5,000원으로 총14억 1,2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내역은 경로당활성화사업비 1,600만원, 노인동아리 활성화사업비 1,300만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1,400만원,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3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예치금전액은 시 금고의 정기예금 함지박 월복리 신탁 등으로 예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8억 3,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2억 600만원이 증액 된 총10억 4,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 이지발생수입 2,587만 8,000원, 예치금회수 8억 3,546만 6,000원으로 총10억 6,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지출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비로 1,000만원,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전액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억원을 시작으로 2014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전액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체력의 증진과 우리 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84쪽 2009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 8,8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800만원 증액 된 총10억9,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발생수입 4,9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8,793만원으로 총11억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지출내역은 공공시설사용료지원으로 500만원, 체육 워크샵 지원으로 300만원,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전국체육대회지원으로 700만원, 전국소년체전지원으로 700만원, 운동경기부 창단비로 600만원, 각종 대회지원금으로 2,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전액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23쪽부터 29쪽까지, 자립장학기금 33쪽부터 39쪽까지, 자활기금 43쪽부터 50쪽까지, 노인발전기금 53쪽부터 59쪽까지, 여성발전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73쪽부터 7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83쪽부터 8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3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목표가 얼마 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인데 올해 지출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전년도에도 여기서 지출하셨나요?

예.

전년도에도요?

금년이죠.

그러니까 09년도요.

예.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쓸 때는 위원회 이런 것 거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 상정 해서 거기에서...

그런데 했어요?

예. 해서...

저는 한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 없는데요. 연락 온 적도 없는데요. 3년 동안 여기 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의회에서 연락만 받고 한번도 위원회에 참석 한 적이 없어요.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썼다고 해서... 저는 거기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못 얘기했나요?

서면으로 심의를 한 모양입니다.

서면심의라도 저한테 한번도 보여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전화통화도 없었고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를 열고 통과가 돼서 최소한 위원회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2005년도에 됐습니다.

누가 발의 했는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해서 박옥란 위원 이름으로 올려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 시의원이 한 분 계셔서 내가 그쪽으로 돌려드린 것이고, 당연히 그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 20억 밖에 안 돼요?

예. 20억이 목표입니다.

20억 다 됐어요?

지금 안 됐고요. 12월까지 하면 15억 4,100만원 입니다.

그때는 이자 발생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안 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금조성액목표 20억은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기본방침이 아닌가...

다른 것도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에는 안 쓰기로 한다고 한 것도 있고, 계속 발생되는 이자는 사용한다라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난 그때 20억 될 때 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주로 어디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평택대학교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하고요, 통역사,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000만원 쓰고요. 평택여성회 애니메이션 강사양성에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전통고추장 담그기에 500만원....

여성단체에서 고추장 담그는 것도 여성발전기금이라고요? 지금 강사를 양성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발전기금에 쓰는 것은 모르지만, 고추장 담그는 것이 무슨 여성발전기금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전통고추장을 담근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취지가 무색해 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고추장 담그는 것은 여성발전기금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필요로 하죠.

고추장발전기금이 아니어도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서 다른데 지출액이 충분히 또 있잖아요. 이 기금만은 순수하게 정말 여성들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지원이 되어야지, 고추장 담그는 것은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좋은 강사를 발굴한다든지 해서 생활이 좋아지는 것으로 바꾸어 했으면 좋겠고요. 발전기금과 모든 기금은 예치를 어디에 하게 되죠?

우리 시금고에 합니다.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나요?

시 금고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다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돌려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그리고 맨 뒤에 87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그 날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8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지원, 전국체육대회지원, 전국소년체전지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각종 대회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대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별도로 나가요?

각종 대회지원은 본인들 직장하고 관련된 것이 어서 대회에 출전 할 때...

말하자면 요트부라든지, 그 학교에 요트부가 있어요?

역도, 하키...

하키는 평택여고 있는 것 거기에 지원해 줘요?

여고 하고 여중하고 있습니다. 역도는 태광 고등학교, 또 평택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회 출전할 때...

볼링은 송탄하고 송탄중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출전할 때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경기부 창단식은 뭐예요?

창단은 학교운동부인데요. 올해는 현일 초등학교 육상부하고 성동 초등학교 여자 기계체조부가 창단이 되었고요.

지금 신한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축구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축구선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60여명, 7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하던데요. 지금 청소년대표도 발탁되었고요. 나름대로... 국가대표가 되면 지원이 좀 있나요?

국가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든가 그러면 기금에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금하고, 어차피 엘리트체육이니까 그것도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지 너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2010년도까지 13억 6,000만원이 조성되나 본데, 57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1,600만원 있는데, 이 1,600만원은 경로당 활성사업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23개 경로당에 준 건데, 휴경농지경작 하는 것과 환경정화 하는데 7개소, 폐품수거판매 5개소, 불법광고물수거 5개소, 이렇게 51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23개라고 하는데, 경로당이 480개에서 500개 사이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만하면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노인지회에서 대상을 선정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쓸데는 많지만 면 단위 같은데 경로당은 굉장히 힘든데, 복지행정과에서 주나요? 경로당에서 경비로 쓰는 것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가죠?

면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요. 그런데 이 추운겨울에 면 단위 같은 데는 전기세,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춥게 지내신다고 통. 이장님들이 그러세요. 참 안타깝고 그런 때가 많은 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복지행정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시골 면 단위는 초고령 사회까지 진입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경로당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경로당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예산 숫자가 많다보니까 아주 조금만 올려도 경비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게 큰일이에요. 10분 넘으면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고 인명수대로 하고, 건물도 있고, 또 회관은 크게 지어 놓고 다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로당활성화사업비 1,600만원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3개 경로당만 한다고 그러는데 더 받아서 활성화되어서 노인 분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기금도 조성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운동경기부는 창단지원을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지금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비 200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평택 초, 중, 고에 축구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개 밖에 없어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한하고 성동이요. 그리고 현화초등학교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현화초등학교 아이들이 성동으로 전학을 가서 성동에서 한꺼번에 축구부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그 축구부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하고 상도 받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치행정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고, 옛날하고 틀려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인가요? 그때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운동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조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것, 선수들이 쓰는 것까지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타 시, 군은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조례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까지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고 되고, 돈을 내고 쓰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버스나 택시 축구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용 순서가 안 온대요. 그래서 화성이나 그 쪽으로 운동하러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신한고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성동은 아직...

성동은 인조잔디가 없으니까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한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지원이 사실상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자랄 수 있는 꿈나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얘기 한 김에, 어린이들 축구장은 몇 개 있는데 어린이용 골대가 있는 데가 합정레포츠밖에 없대요. 평택에서 유일무이하게요. 초등학생용 골대는 사이즈가 틀린 가 봐요.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작은데요.

그런데 우리평택에는 합정 레포츠 인가요? 거기에 하나밖에 없다고 초등학생용 좀 해 달라고 하던데요.

초등학생들은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풋살장하고 하키장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미 축구장도 작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순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한 김에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0년도 세입예산안 13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일괄해서 설명하시죠.

문제가 되는 것만 설명하세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별도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농수산물직판장, 평택호 상가임대료수입 등 11건으로 전년도보다 83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입장료 등 3개 시설의 입장료 수입으로 작년보다 4,298만 6,000원이 증액 된 15억 6,69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립 추모공원 봉안당 등 7개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263만 6,000천원이 증액된 2억 8,46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절교육관 및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작년보다 5,460만원이 감소된 3억 2,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체육시설설치비 2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으로 미납도서 변상금 등 6건에 2,94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 국고보조금사업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106개 사업에 작년보다 26억 1,650만 3,000원이 감소된 238억 4,97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가 399억 2,365만 5,000원, 복지행정과가 915억 7,825만 5,000원, 문예관광과가 113억 5,362만 2,000원, 체육청소년과가 368억 9,063만 1,000원, 문화예술회관이 12억 6,795만 6,000원, 체육 시설사업소가 23억 2,893만 5,000원, 여성회관이 8억 7,812만원, 시립도서관이 15억 2,935만 2,000원으로 총1,857억 5,55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국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에 대한 것과 같이 국. 도비가 지원 돼서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지원 예산사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돼서 삭감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01-01번, 행사운영비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개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정책사례와 우리시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해서 우수사례를 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통역료, 교제제작비 등에 소요 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을 5,900만원을 요구했는데 3,900원이 삭감 되었고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가 강사인건비만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고, 기타실무협의체에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샵, 분과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307-02번, 민생은행지원사업으로 저희가 3억원을 계상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직자 및 후폐업자,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운영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3억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307-02번,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에 1억 3,500만원을 요청했는데 3,5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500만원은 금년에도 2회 추경 시 3,5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반영 된 사업인 만큼 이 3,500만원도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307-40번, 그라운드골프대회 및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행사 사업비도 금년에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176쪽도 마찬가지로 307-02번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5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송탄 실버대학이라고 좌동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실버대학에 영어, 스포츠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307-4번에 경축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축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09쪽 401-01번에 시설비로 계상된 민세공간 환경개선사업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민세기념사업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과 사무실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과 교육 강연장들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이념을 기리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쪽 ‘웃다리 문화촌’ 운영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 되어서 4,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지금 ‘웃다리 문화촌’에 매년 방문자 및 체험자가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비로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7,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 증액사유는 체험학습시설 한 동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 증액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4,500만원이 삭감돼서 7,5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삭감 된 4,500만원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분의 인건비인데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고 두 명분의 인건비가 삭감이 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안 된다하더라도 1인에 대한 것만이 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7-02번 ‘노을 브랜드화 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안도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5,000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계상을 한 사유는 1983년 제2회 MBC 창작동요제 대상 수상작인 노을을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평택시가 자연환경과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우리 지역출신인 최현구씨가 노을 동요를 작곡을 했고, 한광 고등학교 이동진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성동 초등학교 권진수 학생이 노래를 불러서 제2회 MBC 창작동요제 대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이런 우수한 작품은 우리 시에서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2번도 마찬가지로 ‘민세상 제정’ 7,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7,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민세상’도 우리 평택시와 조선일보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민세정신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인제군 에서는 96년부터 ‘만해대상’을 지정해서 5개 부문 대하여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들여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인제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사에 한 획을 그은 ‘민세 안재홍’ 상이 제정돼서 우리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의 정신적 철학정립 연구용역에 1억이 계상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기반을 둔 역사적 인물로서 조선시대에 정도전, 근세시대에는 안재홍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왕에 평택에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확립을 해 나가자는 뜻이 있고요. 또한 향후에 민세 안재홍 선생 기념관 및 향토박물관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대로 마련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301-11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 회원 가급 1억 8,000만원, 회원 나급 8,400만원, 기획연출전담 1,800만원, 사무전담 1,560만원 등 2억 9,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평택민요보존회가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48호로 금년 6월 2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고유한 민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전승보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401-1번, 내리관광단지 휴게시설 정자설치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액은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한 효력 상실 및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0일까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리관광단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정자라도 설치해서 우리가 그런 개발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만이 관광지로써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관광지의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3억원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작은 사업비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국제마라톤 국내외 홍보비 1억원을 상정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9,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국내외 여비로 국제마라톤 홍보출장비를 1,600만원을 상정 했는데 600만원이 삭감 돼서 조정액 1,000만원이 지정되었습니다. 307-02번, 국제마라톤대회 개최비 6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4억이 삭감되고 2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 조성된 것은 금년 마라톤대회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억 5,000만원으로는 순수하게 우리 국내대회 밖에는 개최할 수 없는 경비가 되고요. 국제마라톤을 개최하는 경비는 6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운영비는 5억 9,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5억 4,000만원만 됐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계상 된 사유는 소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들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청소년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시로 선정돼서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표장을 받게 된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 실크로드 페스티벌운영에 9억원을 계상 했는데, 9억중 7억이 삭감되고 2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실크로드 마라톤 10주년과 평택항 개항 25주년을 맞아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택, 송탄, 안중 3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축제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물어 본 결과 개막행사로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기타 우리가 실크로드포럼을 개최한 결과 회원국가의 각종 전통예술, 타악 등을 결합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9억을 상정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평택농악마을을 평택호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농악마을의 앞으로의 활용방안도 곁들여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억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2쪽 민간행사보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다른 건데, 아까 왜 삭감됐다고 하셨죠? 인건비라고 하셨죠.

인건비만 세워졌고요.

인건비만 세우고, 사업비는 안 해 줬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거 자치위에서 왜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있던 겁니다.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그라운드골프는 작년과 같고요. 어버이날 행사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대회 전년도보다 행사가 부실했나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행사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되셨나 보죠?

그거는 아니고요. 게이트볼과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골프는 발생된 지 얼마 안 돼서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이 회원이 많고, 그라운드골프 회원수가 더 적어요?

비슷한데요. 지금은 적지만,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간 노래경연대회 운영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없었던 거죠. 교회에지원한다고 하셨죠.

그거는 노인대학간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별도에요. 500만원.

그거는 176페이지 중간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500만원인데 미 신고된 대학이 한 10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좌동 쪽에 있는 실버대학만 금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신고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일부 강사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북부, 서부, 남부 해서 다 노인이 대학이 있는 데도 또 교회에서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 줄 의무는 없는데요. 거기 규모가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100명, 120명 소규모인데요. 거기는 많고, 신고도 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북부는 서정쪽 한 군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관이 있고, 여기 좌동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선교활동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역의 사랑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좌동교회처럼 그렇게 교인 많은 데는 부자 아닙니까? 시보다 더 부자 같은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우리도 선교활동과 겸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확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 하고.

물론 해 주면 좋은데요. 100원 갖고 시작하면 나중에 1,000원 되잖아요. 사실 그런 교회들은 해외로 선교활동도 간다니까요. 해외선교활동도 하는 큰 교회인데 지역 교회마다 실버노인대학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 해 줘야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끊으셔야지 시작해 놓으면 지역마다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안 해 준 다는 논리를 어떻게 펼 겁니까? 전체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대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인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데요? 나중에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나중에 위원들이 잘랐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잘라주셔야지. 괜한 기대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는 해마다 사시나 봐요?

해년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이미 설치돼 있는 데도 못해 주는 데가 14군데가 있고요. 내년에도 아파트 지역에 2군데가 또 생길 예정이고, 신규경로당도 새로 생기게 되면 115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 세웠던 거는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한궁이라고 해서 미군들 닥트게임 비슷한 건데, 그게 노인들의 집중력, 치매운동에 좋다고 나와서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추경이나 다음년도에 보강을 해 주려 했던 건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7,000만원 세우셨는데요?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2,000만원 더 늘어난 건데, 그걸 삭감하셨다고?

기본 2,000만원 있는 거고, 5,000만원 추가한 건데요.

네, 송기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생활지원과 152쪽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지원의 3,900만원이 깎였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행사보조는 다 살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깎였는데요. 아까 설명은 자세히 들은 것 같은데,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복지교육은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사회복지 자원봉사 하는 것,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마다 다 교육교사가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사를 양성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뽑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관내 초등학교 다 돌아가나요?

다 돌아가진 못하고요. 저희가 1년에 20학급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비예요?

네.

희망나눔 기아체험은 뭐하는 거예요?

희망나눔 기아체험은 대한적십자 평택봉사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몇 년 째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큰 강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물만 먹으면서 기아를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1박 2일로요?

네.

대상은.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인데, 교육적인 차원이 크죠. 왜냐하면, 배고픔을 본인들이 체험해야만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 배려심도 생기고,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 못사는 나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원 기부금도 내고, 그런 사항들을 심어주기 위해서하는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그럼 초·중·고등학교에서 선발을 하나요? 지원을 하나요?

그것도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사실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선발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좀전에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비용, 173쪽 프로그램관리사 배치지원이라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4,600만원. 프로그램관리사배치 지원은 뭘 뜻하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운동기구 사용법이나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것은 손 보고, 경로당에서 민원 제기되는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서 한 사람을 추가 한거고요. 도내에 프로그램관리사 있는 곳과 비교를 해 보면 양평은 300개밖에 안 되는데도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개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한 사람 더 추가 한거고요. 운동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으로 신규 경로당하고, 이미 돼 있는 곳은 보급 못한 14개소에 하려고 2,000만원을 매년 세워서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와 한궁 설치로 5,000만원을 추가 했는데, 그거를 전부 삭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는 4,600만원이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2명?

네, 2명입니다.

한 500개 되는 경로당을 1년 내내 순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요청이 왔을 때 가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요청이 와서도 가고, 경로당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해결도 하고, 운동기구도 처음 배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자치행정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본 예산에는 없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본 결과 금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가을 추경 때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올리지 말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려도 깎이고.

저희들은 집행...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집행부에서는 채워 넣고, 6월 이후에 집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은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2,000만원 돼 있잖아요.

아니요. 다 잘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이거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계속 국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이저프린터 A4용과 A3용, 모사전송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렌탈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렌탈비만 내면 토너, 유지관리, 수리는 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경우는 화장실 비데도 렌탈해서 쓰거든요. 송출도 렌탈하는데, 본청은 구매하고, 어떤 출장소는 렌탈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사는 데가 있거든요. 가격을 비교해 보셔서 렌탈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렌탈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국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네, 그건 회계과와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해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직제가 잘못됐습니다. 혼선하게끔 했고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억이 깎이면 규모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직자들이 다시 재취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창출해 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초반에 제공을 해 줄때에는 우리 시의 지원금에 의해서 가지만 향후에는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하고 있는 국비사업과 매치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침에 도시락을 준비 안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아침도시락 판매, 배달사업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사랑나눔카페 운영사업이라든지, 스팀세차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명 정도 10개 팀으로 운영을 해서 그중에 한 두 개라도 노동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는 거고, 국도비를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 평택시에서 되는 사업도 없고, 특히 쌍용차관련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어렵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퇴직자분들이 일시적인 2,3년 동안만 버틴다면 괜찮아 질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민생은행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이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만들 때는 2,3년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기 까지 지원을 해 주려면 처음 계획을 민생은행 설립할 때부터 ‘다음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원하고, 만들어 주지요. 예산안을 편성 안 해 주면 뭐하러 만들어 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0년 업무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한시적인 거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라운드골프대회도 현행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다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을 다른 쪽으로 하던 노인동호회 활동을 생활지원과나 복지행정과에서 맡아서 해 주시던 어르신관련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의 여가 스포츠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는 내년에 해 줄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나타난 거는 17개소입니다.

17개소요.

네.

17개소 한 150만원씩 따지면 그것도 한 2,000만원이 넘네요.

네.

운동기구 해 준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10년 됐죠. 10년 됐으면 교체주기가 훨씬 넘은 것 아닙니까?

물론 계속 사용을 하면 그런데, 노인분들이라 많이 사용안 하고 일부는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체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빈도가 낮아서.

경로당에 제일 처음 받았던 거는 사용도 못하고, 거의 고장이 난 상태고, 그건 운동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가면 다들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요즘은 의료치료기로 나오는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헬스기구가 아닌 처방까지 병행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동호회에 경로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가 뭔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기도 대중화된 게 많아서 고가도 아니고 A/S가 잘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 70되신 분들한테 허리벨트마사지를 갖다 놓고 허리 잘못되시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한테 맞는 걸 해 주셔야 되거든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전에 획일적으로 해 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176쪽에 노인회관 복지시설, 좌동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좌동교회 프로그램하는 걸 보셨나요? 과장님은 그쪽 동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주 1회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하면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도 가르치시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원이 교회라는 것이 선교활동이지만,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별도로 별관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북부 이쪽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가가 없어요. 좌동교회에서 해서 프로그램이 알차다 하면 그런 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순복음교회도 인원이 엄청 많아요. 이게 내가 시작이 돼서 전에 문예관광과에서 종교탑 세운 것 때문에 몇 번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교회에 해 주는 것을 정식으로 복지법인이나 인가가 나와서 주는 거는 할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닌데, 주기가 껄끄럽지 않나요?

인가 들어 왔다잖아요.

인가가 아닌 신고지.

여기는 좌동교회가 신청을.

노인대학인가 난 거예요?

실버대학으로 운영하고.

노년대학이 그렇게 달라고 했어도 안 준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신고가 안 된.

과장님이 노년대학 담당하시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지원해요?

어디 있는 노년대학이요?

옛날에 이충동에 있는 거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를 노인지와 이원화가 돼서 지원을 안 했는데, 거기도 가 보면 노인들 프로그램 괜찮았어요. 이명주 과장님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신고 하면 다 해 준다 하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렇다고 인원이 몇 명 이상인 시설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를 해 주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해 달라고 그럴 텐데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는 데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집행부에서 원칙과 기준만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안 되면 못해 주는 거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좌동교회가 교회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 노인양반들이 많이 와서 해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그 대학을 운영한다니까요.

교회인이 아닌 분들도 오시게 하는 거는 일부분의 선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205쪽부터 241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정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208쪽이요 문예광광과의 경축행사지원 2,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거는 설명서에 보니까 연등행사, 기독교연합회에서 트리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큰 게 아니라, 뉴스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크리스마스트리를 웅장하게 할 필요도 있고, 연등행사나 기독교, 불교를 따지기 전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꼭 이런 행사 때문에 깎인 거예요?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교 불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단체의 연등행사나 크리스마스트리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같이 종교와 시의 유대관계라든가 시정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는 취지로 둔 건데, 자치행정위에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사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크게 해서 원대하게 밝힌다든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평택시민이 다 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올린 건데,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실크로드페스티벌, 여러 가지 실크로드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한데, 예산서 설명을 보니까 KBS음악회도 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KBS음악회는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는데요. KBS음악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5억 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KBS쪽과 접촉을 했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내로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8월경에 북부, 남부, 서부지역으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KBS열린음악회를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KBS와 접촉해 본 결과, 원칙적으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억이 올라와서 2억만 남기고 나머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걸 갖고 다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작년에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도 같이 하면서 혜초스님의 발원지로 승화시키려고도 하고, 이번 국제마라톤도 열고 축제를 향상시키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깎이는 거는 자치행정위에서 심도 있는 얘기도 오고 가고 했을 텐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2억 갖고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크로드페스티벌과 국제마라톤대회 자체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입니다. 다만, 삭감된 사유는 내년도에 경기도생활대축전을 개최하는데 저희가 일정이 잠정적으로 잡은 게 그것과 1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네,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는 한대로 봐서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번에 길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평택항 20주년‘ 이런 결로 하는데, 설명을 잘 드려서 모든 걸 해서 그 달은 10월 10일부터 한 10월 20일까지 우리 평택의 큰 축제가 열리면서 한마당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일주일차 간격으로 국제마라톤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사 준비라든지 2가지의 큰 행사준비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갖고 계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국제마라톤대회와 생활대축전 계획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은 사실은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역할이 분담돼서 준비를 진행중에 있고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는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된 걸로 보고요. 다만, 국제마라톤대회도 작년에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한 사항으로 마찬가지로 작년에 조직위원회 등이 구성이 돼 있었고, 개최 한 달 전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전국에 마라톤동호회를 연계해서 참석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개 대회를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니 다행인데요. 작년에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할 때에 온 실크로드 우호도시가 스물 몇 개 아니에요?

35개 도시가 참석했습니다.

35개 도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하고 모든 축제를 할 때에는 그 35개 도시라든가 실크로드 길에 대한 도시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거를 큰 장르에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단 209쪽에 민세공간 환경개선사업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추모사업하고 민세전집 등 자료발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생가가 상당히 초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의 부지도 사시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생가 하나만 집 사이에 끼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세공원이, 고덕국제신도시에 민세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53,0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세상 제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에 만해 한용운 선생, 5개 부분에 대해서 1996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다음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인제군에 상당한 심사자라든가, 아니면 수상자, 그리고 언론사가 인적 인프라 구성이 돼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제군보다는 우리시가 훨씬 더 개발되고, 또 여건이 훨씬 좋은데,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알차고 밀도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고, 또 이것은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을 김진현씨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진현씨가 중앙 쪽에서는 두루두루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도 그쪽에서 제의한 게 아니라, 김진현씨, 전 장관이죠. 그 분께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리포럼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가에 관련된 것은 별로 하시려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좀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효과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 이걸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지,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직원이 창안을 했어요. 창안을 해서, 제가 계획서를 해 온 걸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민화라든가, 역사인물을 재구성해서 그림책으로 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인데, 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2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3학년 2학기 과정에 우리고장 전통문화 익히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부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역사인물도 많고, 전설도 2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성해서 하면 학생들한테 정신적인 것이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세트를, 한 질에 10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10권 한 세트 속에 25개 전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발췌해서 귀감이 되고, 우리지역에 인상에 남을 만한 것을 선정해야 되겠죠. 다 거기다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전국의 도서관이나 문화원, 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97개가 있는데 거기,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 같은데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안동 곶감 관련해서,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 안동곶감이라고 하면서 책자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국에 있는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관공서해서 상당히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00부 한다고 하셨는데, 2,000부면 몇 군데나 돌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51개고...

우리가 53개...

다음에 유치원이 97개, 그럼 여기서 벌써.... 한 곳에 한 질을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 배포하기도 바쁘죠. 2,000부 가지고 어디다 돌리겠다고...

그래서 수량은 계획이지만, 더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10권 한 세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1년에 전설 5개 정도, 아니면 인물 다섯 분 정도를 하셔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을 같이 관광거리로 개발하고,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난 건데, 복지행정과에 하나만 하고 문예관광과를 하고 싶은데요. 173쪽에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7,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모조리 삭감됐죠?

새로 생기는 경로당하고 기존에 배부 못 한 곳에 배부할 운동기구 구입비가 매년 2,000만원씩 세워서 했습니다. 그 2,000만원하고, 또 새로 한 게 한궁이라고 해서 다트식으로 돼서 노인분들이 오른손, 왼손으로 던져서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는 기구인데, 그게 시중가격은 25만원 정도 되는데 단체구입을 하면 22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전체를 다 하려면 한 1억 소요되는데, 다는 못하고 반 정도는 내년에 해주고, 여유가 있다면 다음에 반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본 2,000도 같이 삭감이 된 상태에 있어서 2,000이라도 우선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 이건 뭐 하러 올렸어요? 하려면 제대로 다 해야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그 사업을 직접 활용해야 될 어르신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수요파악을 해 보신 건가요?

지금 의왕에서 이미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걸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 의왕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필요성이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인가요?

의왕 실무자는 노인분들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넣은 거죠?

네.

그런데 과장님, 2,000만원 있던 것만 살려달라는 것은 뭐하러 올렸나 싶어요.

아니, 다 잘라 놓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5쪽에 문예관광과가 시작되는데, 문예관광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적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본예산 에 목을 정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파악 안 됐어요?

문화예술행사로는 없고요. 문화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 일반예산에 2009년도에 7,500만원이 계상됐었고...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니, 일반예산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500이 지원됐고, 금년에 1억이 1억이 계상됐었고...

지원됐는데, 그러니까 지원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하고 여기에 아주 예산항목으로 새로 변경해서 올라온 게 어떤 거냐 이거죠.

한 건이 있습니다.

2,500만원?

네.

그러면 208페이지에 있는 한중 서예 교류전,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원래 일반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2,500만원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본예산 으로... 이번 총무국에 보니까 1억 이상이 그런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아예 목을 정해서 본예산 에 확정됐다 이겁니다.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예산에 계상되는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병행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하고 일반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쪽에 전국농요축제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이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개발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전통문화가 많이 폐지 또는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국농요제를 개최해서 농악이나 평택민요, 무형문화재 발전도 기하고, 그리고 관광인프라도 높일 수 있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증평하고 청도에서 이 토속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형식에 그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농요축제를 하면 누가 공연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민요가 있으니까 거기를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요?

네.

민요만?

평택민요가 주관이 돼서, 이게 토속문화 축제거든요.

평택민요보존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7,000만원은, 농요축제 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7,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212쪽에 가면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여기 보면 예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가급과 나급, 그리고 기획연출담당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이 농요축제가 되겠어요?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예산을 살리자는 데는 사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재를 발굴하고자 했는데, 발굴해 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안 되면 발굴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발굴했으면 거기에 발굴된 문화재를 통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된다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이고, 사업의 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고요. 그 앞 장에 가면 평택농악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택농악은 오래됐기 때문에 지원되고, 평택민요보존회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빠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시가 문화재를 발굴할 당시 최초의 목적과 또 앞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논쟁으로 가거나, 또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급 안하면 앞에 있는 농요축제 같은 경우도 저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시민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굴해 내는 문화재를 좀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걸 질문 하겠습니다. 207쪽에 평택호예술관 지붕 실리콘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늘리는 건데요. 그럼 2009년도에도 이걸 했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방수공사는 안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비가 오면 강화유리에 실리콘으로 매음을 해 놓은 게 누수가 상당히 많이 돼서 벽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네. 213쪽 어로요 재현 어선제작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기 전에 전임 국·과장을 통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어로요를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이 어로요 3,000만원 갖고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요보존회에서 길이를 9m하고 폭을 3m로 해서 어로요에 필요한 소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덩치도 크고 해서 그걸 6m로 하는 게...

축소해서요?

네. 축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쪽에서도 그걸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였기 때문에 당초에 9m로 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소한 걸 보니까 그 예산이면 적정한 것으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다?

네, 그렇습니다.

214쪽 공공운영비에 평택호관광지 관리용역비 중 드라마세트장 소방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 이것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세트장이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 최초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평택호관광단지에 일조하는 뭐가 있는 건지, 저는 과감하게 드라마 세트장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45%를 출자했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55%를 출자해서 운영하는 건데, 출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금년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법을 대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 1차가 되어 있고, 2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드라마 세트장의 사용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권은 회사, 업체가 갖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치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시로 들어온 게 한 6,7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금년에는 4,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계약된 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에 세트장이 한 12개 정도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이 그래도 적정수준으로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의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빈도는 높은데 수입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8쪽에 수도사 명보전 단청, 심복사 산신각 일주문 단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도비나 국비가 붙으면 삭감이 잘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먼저 11월 20일인가, 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우리 사찰을, 신숙주 사당하고 이대원 장군 신도비하고 심복사를 제가 수행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으로 가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중복됐기 때문에 익년도에 계상했던 것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두개 다?

네, 그렇습니다.

2억 1,600만원...

그게 이번 4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 삭감된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미리 확정해 주셔서...

그럼 내년도 사업으로 그냥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소문이 잘못 된 거네요? 이걸 삭감해서 내년도 추경에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4회 추경에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오히려 당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하는 거예요?

네.

체육청소년과 224쪽입니다. 국제마라톤 국내외 홍보비, 국제마라톤대회 국외출장비,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이렇게 세 개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고 보고요. 이거 세 개와 관련해서 특히 국제마라톤대회 개최가 4억원이 삭감된 것은 예전처럼 대회를 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삭감된 데 대한 생각이...

저희는 내년이 평택항 개항 20주년이고요. 평택항마라톤대회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벌써 올 초부터 정해서 마라톤조직위원회도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겠다는 연초부터 다른 우리 국내대회도 홍보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마라톤대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어요?

위원님께서 사실상 우려하신 바는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축전이 있고, 또 국제마라톤하고 시기가 거의....

그럼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며칟날 하는 거예요?

대축전은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거예요?

네. 그런 큰 대회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평택시의 능력이 신뢰가 안 된 거네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의 대회를 치를 수 없으면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안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 20주년이고, 10회 대회라고 해서 국제대회로 격상시켜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요. 우리가 숫자에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별 내용이 없는 숫자의 의미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평택항에 대해 거는 기대나 우리 평택시가 목표하는 지향점은 사실 평택항을 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주년이다, 10회 대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대회를 저는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현재 평택항은 해상경계문제로 해서 당진과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평택항에 대한 경계문제와 관련된 대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시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보에 대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대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경계분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놓고 하거나 대법원에 가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별도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대회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가 목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관철시켜 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회를 예전 대회처럼, 9회까지 오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국제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항 20주년에 대한 의미, 또 10회 대회라는 의미, 국제대회라는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달아서 평택항 해상경계문제와 연관해서 저는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평택항이 다른 국제항과 비교해 보면 정권에 따라서 사실 항에 대한 발전속도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평택항은 상당부분 발전의 속도가 느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를 두 개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주장,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평택시의 능력이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이 두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의 능력은 집행부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저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대회 두 개를 한번에 치를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부터 잘못 올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기 준비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은 특히 60%는 달성이 된 상태고요. 60%라는 것은 우리시에서의 역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경기도 체육회라든지, 기타 각 시군 체육회에서 준비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은 마라톤대회하고 지금 잡은 게 1주일 간격 차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치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로 기 이미 금년도에 준비를 해 오던 차에 9월달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므로 인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1년 동안 준비한 자료와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제마라톤대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치른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완벽하게 치를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는 여러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하루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대회는 어느 대회를 가 봐도 준비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고요. 사전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는.... 대회가 치러지기 이전에 사전에 여기에 참석할 사람에 대한 섭외 등, 이런 것이 힘든 것이지요. 그 행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은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준비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면 못 하는 거죠.

준비과정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금년에 국제마라톤대회를 정식 국제마라톤대회가 아닌 준 국제마라톤대회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초청대상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한체육회, 육상연맹하고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이상은 준비가 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 하겠습니다. 하키팀 전용버스 구입 32인승 리무진버스인데요. 이것은 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는 시청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기사가 운전을 할 거고요.

유지하는 비용은 여기 다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227쪽에 오성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8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보상은 올해 끝났고요. 공사가...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가 들어가요?

지금 미니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하고 광장,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국에 있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도 있던데...

총무국요?

네.

청북요?

오성.... 총무국에서 어제 제가 질문 하니까 오성면에 체육시설을 하는 게 있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주차장...

그건 주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요.

아닌데... 그럼 됐고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으로 50억, 토지매입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가 토지매입이 가능해요?

작년에 30억을 투자해서 일부 매입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8년도 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3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0억에 대한 9필지 12,768㎡를 보상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35필지에 69,099㎡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요. 후년에는 보상을 하면서 일부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총 보상액이 얼마정도예요? 예상이... 이번까지 하면 80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공사비가 250억인데요.

그 중에서 토지비가...

보상비가 170억 정도....

보상비만?

네.

그럼 앞으로도 근 1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010년도에 준비해서 11년도에 한다?

11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하면서 착공을...

매듭 지어보겠다는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80억 예산이 투자되면 이 사항은 2011년부터는 현재 보상한 부지가 일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공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면서 일반 시설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제가 하나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228쪽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5억 9,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년 문화센터에 매년 저희가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5,000만원 증액은 어떤 걸 하려고 증액시킨 겁니까?

일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한 사람을 더 쓰는 것하고요. 다음에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인데요?

인건비가 3,020만원, 공공요금이 1,98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만약에 5,000만원이 삭감되면 인건비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에 대한 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직 채용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데, 삭감된다고 하면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건비를 주는 그 분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해오는 것도 있지만,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 사람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5,000만원 인상요인의 핵심은 인건비가 핵심이네요?

주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지금 인건비만 해서 5,000만원 올렸다가 얘기하는데, 5,000이 삭감됐는데, 5,000을 증액한 게 인건비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Y?

인건비 한 사람분이 3,020만원이고요. 거기에 가스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8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증액한 부분이 인건비 때문에 주로 증액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전자에 설명을 드렸고요. 김기성 위원님이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치행정위에서도 5,000만원 깎아도 되니까 깎은 것 아니에요?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하나 늘리고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누가...

사실 한 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때는 항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청소년시설 운영 잘 해서 도에서 상도 타고 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깎은 것 아니에요?

사실상 올해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해서 사실상 운영에 대한 이익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5억 9,000에서 5,000만원 올린 걸 깎으니까 그래도 돌아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 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230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하고 231쪽하고 똑같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각자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도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서 삭감했습니다.

중복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네. 23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1억 8,640만원정도 줄었는데,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누구누구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느 범위까지...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교나 읍면동사무소, 복지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돼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막상 학교에 가면 안 그래요. 학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차상위계층은 되는데, 법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아닌 학생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을 신청했다가 돈을 못 내서 미납이 되니까 3월달, 4월달 지나면 아예 급식을 신청 안 해요. 약간 미안한 애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그래도 강행해서 계속 먹은 애들은 연말에 돈이 밀려서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쯤 연말 되잖아요? 애들 수능 끝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스폰 받으러 다녀요. 3학년 아이들 졸업장은 받아주려고... 그래서 1, 2, 3학년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졸업생 먼저 스폰 받은 돈을 가지고 해결해 줘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모임해서 주려고 하니까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 측에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요. 한 학생이 한 달 급식비가 4만 7,000얼마래요. 20만원짜리 두 명 주느니 급식비를 8명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실정이 그렇다고요. 특히 유치원, 팽성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조손가정이 많아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다 얘기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닌, 한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이 안 되는 게, 재산을 보면 재산이 많다니까요. 제가 한광학교에서 한 명을...

재산이 많더라도요.

왜냐하면 부모가 양쪽에서 벌어서 한 300얼마를 번대요. 누가 봐도 그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에 들어가 보면 집에 암환자가 있어요. 병원비도 모자라는 거예요. 매달 수입이 300얼마가 발생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건 대상이 안 되니까 급식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더라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신청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해 줍니까?

네. 읍면동에서 다시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아니라도 학교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파일로 이만큼 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다시 읍면동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수입이 있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얘가 밥을 굶는 것을 봐야 되는데, 확인이 어떤 확인입니까? 앉아서 행정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 우리 평택시에서는 밥 굶는 애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 평택에는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9억,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셨을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9억을 세웠는데 2억만 해주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통합축제추진위원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결론 난 게 뭐 있습니까? 나온 게...

그 사항도 서로 단체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돼서 결집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단체가 많아서 이런 게 쉽게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없거든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 행사에 대한 예산도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한쪽으로 합친다고 하면 진짜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1회성 행사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 페스티벌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제대로 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축제위원회는, 우리시 관내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직 작가도 있고, 연출가도 있고, 연예계의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서울에 거주하다가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평택민요라든지, 평택농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실크로드 회원국이 갖고 있는 민속축제하고의 접목 내지 각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축제가 중심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5,000만원짜리, 몇 천 만원짜리 1회성 행사가 있는데, 다 그 분들도 주관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런 데다 옵서버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짜리가 1주일, 보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슈가 돼서 중앙에서도 보고 오는 것이지, 우리 평택에서만 행사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하면 9억짜리 행사가 아닌 15억, 20억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라톤대회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면,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 축전도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따로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현재 있는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내려와 살고 있는 극작가라든지, 연출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원이.... 그 자원들로 일단은 구성해서 그 자원들과 같이 우리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실크로드에 참가했던 회원국에 대해서 대사를 통해서 조율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축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특색있는 축제로 정착될 수 있지 않나, 그 기초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지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잘 하셔서 내년 연말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작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세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 우리 평택시민들이 몰라줍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평택 사는데 우리 평택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국제화도시 하면서도 그쪽 생가 주변은 제척시킨 것 아닙니까? 보전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정비까지 안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정비하겠다는데, 그럼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정부차원에서도 한다는 걸 우리는 그 주변도 정비를 못 해주면 우리가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문예관광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민세공원이 5만평 규모로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 공원조성과 맞춰서 생가도 사실은 더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나눈 것은 너무 일이 많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다시 관광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문예만 해도 이렇게 벅찬데...

관광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단체에다 떼어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노을 동요도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 부르시는 분들도 비석 같은 걸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자연마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추리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 들녘을 봐야 조금 있으면 미군기지가 이전해 와서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지역 출신 분이 작곡을 했고, 작사를 했고, 노래도 우리 성동초교 어린학생이 불러서 대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홍보를 별안간 한 것이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한번에 하지 말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청소년가요제 같은 걸 할 때 노을가요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5,000만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 내지 우리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민요보존회를 고유단체로 지정을 시킨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평택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문화를 발굴한 거죠. 세 가지를...

우리 평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슈퍼평택 만들고 국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문화가,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급박하게 도시화만 되고 공장만 유치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개발되면...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어차피 예산은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만 주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안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는데 까지 행정력이 민과 같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같이 이행해서 달성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전폭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전통을 갖고 있는, 정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민요가 전승돼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향상돼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나눔까지도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관광지 정자설치, 이게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정자만 설치하면 착공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전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도 정자라도,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작한 것으로 봐주니까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경기도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한 것이고...

민간업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평택호관광단지를....

아니, 내리 쪽도...

내리 쪽은 민간이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누가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없습니다.

몇 몇 유력하신 분이 한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는데, 규모가 거기가 한 27,000평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협소한 부분, 조건이 안 맞는 부분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추후에 관광지 지정을 더 확대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한 수십 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저 있는 동안에도 한 열 몇 명 정도는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도있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은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땅 산 것은 몇 평이에요?

저희가 5,000평하고 금년에 1,65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5,000평은 2001년인가 샀는데 소송에 계류 중이고요. 지금 1,650평을 금년에 구입한 부분에, 거기다 정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고요. 1,600평은 우리가 매입하고 싶어서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재산권만 묶어놓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상정 한 7,000만원 정자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 4월 10일까지 그런 행위를 착수하지 않으면 내리관광지 조성계획이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원은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개발도 많지만, 안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돼요. 갖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민세 공간 환경개선사업,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정말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잘린 이유는.. 이제 거기 조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덕신도시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남겨놓고 그 주변이 다 조성이 되는데.. 조금 시기상조다 이거지. 그때 가서 또 거기하고 안 어울리면 또 허물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 시켰거든요. 왜 부결 됐는가도 조금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감안을 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구나.

공원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규모라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우선순위가 뭔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242쪽부터 25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52쪽 시립도서관, 올해는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도 좀 줄은 것 같고, 뒤에 보상금 해서 강사수당도 좀 줄었거든요? 이게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링제로 받는데,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줄여서 받아가지고, 내역별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좀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에 맡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실링제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된 거네요?

네.

일반운영비는, 그런 것은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저희가 도서관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4번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기로?

다음에, 위원회수당 같은 것도 1년에 4번씩 하던 것을 2번씩으로 줄이고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좀 줄은 것 같고. 255쪽에, 전년도에 도서구입비는 안하고 올해만 하시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도서구입비에 5억씩 예산이 섰는데, 그 5억의 구성비가 시비가 2억이고 국·도비가 3억입니다. 내년도에 3억씩 내려오던 국·도비가 전혀 한 푼도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그나마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도 국비는,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243쪽, 문예예술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억이라는 얘기는, 서부지역 문예회관이 현재 안중하수처리종말처리장 외 지역에 있습니다.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조만간에 2011년도까지 BD의 용도가 20%가 돼야 되고요. 12년도까지 10ppm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70ppm으로서 약 50ppm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대행해 가지고 퍼서 지금 월 50만원씩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 2억이 현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네. 거기에다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중출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예회관이 출장소입니다.

2억이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현재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것 진작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1쪽부터 52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 65쪽부터 67쪽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94쪽 9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문예관광과 48쪽, 평택호 관광지 관리 용역비에서 수중고사분수 및 예술공원분수 유지관리입니다. 이중에 80만 2,000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덜 썼다는 거잖아요. 2010년도 예산에는 1,503만 8,000원보다 조금 높은 1,575만 9,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중고사 분수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하는 건지? 요금이 부족해서 안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타이머가 부착이 돼 가지고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활용되는 시간 타임은 언제에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후시간에..

그러면 하루에 가동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후에 몇 차례 수중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꺼 있다고 얘기해요.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타임을 정할 때, 타임을 오후에 몇 시간 하는 이유는 요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거예요. 타임이라는 것은 조정하기에 따라서 하루 종일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나 가동을 안 한다는 인상은 좀 없애서, 일부 더 돌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어보니까 계속하다 보면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오전에도 조금 돌려주고, 오후에도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신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일상경비와 또 부분적인 사업비의 경우에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금년도 총 세입은 지난해 38억 9,5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9,000만원으로 주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증지수입, 또 출장소 청사 주차요금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8,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을 비롯해서 각종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333페이지 맨 하단부 국도비보조금은 1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의 2010년도 총예산은 305억 9,200만원, 금년보다 한 46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송출 총무과 소관은 총예산은 19억 2,000만원으로 주로 행정업무지원비 등 일상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 청사유지관리에 7억 4,358만원, 338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5,569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좀 감소된 사유는 금년의 경우에는 대·폐차가 3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대만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는 보시는 대로 전부 일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9,192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는 총 3억 2,328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주로 민원서비스 행정분야 지원비와 또 지적행정, 또 가족관계 등록부 등 필수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2억 9,475만원으로 이 부분은 재정운영 제경비 필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발송비용 등 사무관리 필수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34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49억인데 맨 하단부에 보시면 복지증진 및 보육시설지원에 1억 9,663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가 송탄출장소 관내에 14개소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 70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총괄 조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로 43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08년도에 11억 4,000만원, 금년도에 30억 4,800만원, 내년도에 43억 5,8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는 이충 레포츠공원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관리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총예산 7억 2,760만원으로 주로 청소관리와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5억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인데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0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5억을 더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지도단속반 운영에 2억 779만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사업비 138억 7,670만원인데 주로 도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또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모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대부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미불용지보상으로 2010년도에 18억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가로등·보안등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 관내에 가로등은 현재 6,420개, 보안등은 4,162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설해예방대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조명등 시범사업에 전부 5억인데, 이 중에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출장소 관내에 이충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터널의 등은 총 1,412등이 설치가 돼 있고, 연간 운영비는 1억 8,000만원~2억,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소요액 2억 700만원이 전기요금 내지 유지관리비용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총 출장소 관내 유지관리비용은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구를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나트륨등과 LED등을 비교해 보니까 수명은 나트륨등보다 LED등이 한 4.2배 긴 것으로 분석이 됐고. 가격은 LED등이 나트륨등보다 한 4배 가량 고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전기요금을 보면 한 5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ED 등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지난 2006년부터 관련 부처에서 2015년까지 LED 등으로 한 30% 설치하는 확대 시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기존 나트륨등과 LED등의 광온의 폭은 거의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횡단보도에 LED 등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집중 조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15m 범위로 광온이 이렇게 축소가 돼서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방향, 또 저탄소 녹색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총 18억 7,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주로 녹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가로화단유지관리에 3억 3,448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중에 371페이지 상단부분, 송탄출장소 앞 도로변 경관조명설치 3억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앞 중앙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 배경은 야간에 도시를 빛으로 좀 장식을 해서, 미화는 물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재창출을 해서 도시의 활력과 또 역동성을 강조하고자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현재 경관조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야간 시간대에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좀 충족을 시키고, 또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활력을 좀 불어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에 은하수 조명을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연간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4계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도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경관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인근의 이충문화체육시설과 연동된 그런 시너지효과도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도시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쟁력 있는 도시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지역에 기 설치돼 있는 것을 한 번 예시로 해서 사진을 선별을 했습니다. 맨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현재 부산의 중구에서 도로시설물을 겸해서 경관조명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의 부분은 대구시청 앞인데, 이것은 중심이 가로수 조명보다는 바닥조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경우는 충남대학교 정문 앞, 하단 부분은 구미시 금호천 산책로가 되겠고, 6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은 현재 광화문에 있는 조명시설, 또 하단부분은 외국의 리스본 도시의 야간조명 풍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역시 외국의 사례가 되겠고. 횡단부분의 사진은 현재 출장소 앞의 중앙로에 설치가 된 은하수 조명을 야간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이면, 이것은 출장소 앞 대로변에, 겨울철에 눈을 형상화해서 포토존을 최근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처음 가동이 됐는데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좀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도를 한 과정에서 부분적인 보안이 필요해서 정확한 대안 을 제시 못하고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탄지역의 관광특구, 특별한 지역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각 과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일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부터 406쪽까지,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3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하고 칼라프린터 대체구입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렌탈 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렌탈 해서 하는 것 하고, 구매하셔서 토너 갈고, 유지관리비, 수리비 주는 것하고. 렌탈을 하게 되면 월 렌탈비만 내면 토너도 그냥 무상으로 하고, 유지관리도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비교해 보셔서 더 저렴한 걸로, 렌탈이 싸다고 하면 렌탈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청, 출장소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평택시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5군데 하는 중에 송탄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운동장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개해충 이런 것 나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안출하고 송출하고 본청 전체적으로 소독을 이번에 다 하셨는데. 올해 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 꾸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또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해충이 생각보다 굉장히 독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일반기생충 같은 경우는 구충약 한 알만 먹으면 없어지는데, 개해충이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약 백 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4쪽 맨 밑에 진동측정기, 이것은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진동측정하려고 일부러 사시는 겁니까?

이 진동측정기는 항공기하고는 좀 별개로 공사장..

공사장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소음진동이라든가 분진, 비산먼지, 이런 것 체크해 가지고 현황판 만들어서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면적 이상 되는 공사장은 현황판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기준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신다고요?

수치를 의무화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시 조례로 작년에 통과됐어요. ‘08년도인가요? 시 조례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상에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장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 조례뿐이 아니라 상위법령에도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하면 그것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네들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 성적만 가지고는 민원인이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이충 지하차도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터무니없이 하시네요. 먼저 번에 자료 준 것에는 나트륨이 15만원이거든? 그런데 오늘은 왜 3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당 가격이 15만원인데, 일반나트륨은 30전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LED는 두 동을 걸러서 할 수 있으니까 가격 면에서는 비교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군데 설치할 것을..

등 하나하나 밝기를 보면 좀 밝기는 밝은데, 넓게 퍼지는 게 적어서.. LED 등도 얼추 비슷해요.

밑에 설명서에..

설명서에 15㎝하고 30㎝ 아니에요?

횡단보도용은 좁게 나오고 일반등용은..

이것을 30만원이라고 올려가지고 올라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5만원이라고 여지껏 지껄여서 얘기를 해 놓았는데 갑자기 30만원으로 바꿔가지고 오면 여기 산건위원님들한테.. 내가 분명히 ‘8배나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 예결위에서는 갑자기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자치행정 것을 나는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언젠가는 필요로 하지만 금액 차이가 8배, 10배나 나니까 내년쯤에 가면 그래도 금액이 떨어질 거다.’ ‘한 번 떨어질 때 해보자’ 하는 거지. 영영 반대하자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출장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5억을 계상을 했는데 많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어제 거기를 일부로 가서, 오늘 올 줄 알고 차를 찬찬히 몰고 다 돌아봤어요. 현재는 아주 밝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볼 때 내년 1년 더 써 봐서 ‘정말로 너무 컴컴하다’ 어차피 교체할 것 같으면 좀 비싼 거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 뜯어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달라고 있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는 순수하게 이충 지하차도에 낸 요금이 1년에 얼마인지,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자료는 이렇게 30만원이 올라오듯이 다 만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업자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전기요금만 따로, 위에 유지관리비용 해 가지고 2009년도에 1억..

요금이 1억 정도 나오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의 지출내역을 주면 더 설명이 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여간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제 가 보니까 등도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더..

쟁점은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1,412개 등에서, 계속 1년에 훼손돼서 교체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밝은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조엄장 과장 말이 또 안 맞는 이유가, 2개 등에다 하나만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을 30만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천정을 다시 해야 돼요. 등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저도 인테리어를 십 몇 년 해 봐서 그런 정도는 압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30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한 김에 내가 조명도 야기할게요. 출장소 앞에 내려가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 준 거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가집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

그것은 임대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야시장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야시장을 하고 옷가게를 하잖아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 줬으면 주차장으로 이용이 돼야지, 거기에서 야시장을 열고 옷가게를 하면.. 옆에 다 막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 받아 먹으려는지 몰라도, 애당초 취지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놓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은하수 전구,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맨 처음에 해 준 것 아니에요? 전기시설 다 해 준 거라고요.

지금도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지요.

은하수 조명은 주민들이 일부 처음에는 했어요. 지금도 다 해요?

지금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출장소 앞에서부터 중앙대로까지 연결을 하는 거지요.

저 앞에까지 다 한다고요?

원래 여기 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여기에 여러 예시를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느 것 선택을 한다든가, 구상을 한 것이 현재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줘야 그때 구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5억 들어가는 것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논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쪽에서 15만원이라고 했다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띵 맞은 것 같아서..

그것은 해명을 했으니까..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또 좋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다시 또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은 좌우간 거기 있었으니까 분명히 해 주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충지하도 관광특구 LED조명한다는 게, 지하도 있는 것 저쪽의 현대아파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뚫리는 것은 아니고?

네,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뚫린 것은 LH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는 LED등 안 달고 그냥..?

거기는 LED등으로 안돼 있지요. 왜냐 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기존의 나트륨 등으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 돈 값을 받고, 우리가 LED등을 넣읍시다.

생각해 보면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시설할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들어가는 등 숫자가 쫙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 우리가 차액을 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이충지하차도 조명을 다 나트륨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나트륨 등은 아니고. 거기는 무전극램프라고 나트륨등보다는 하나 나은 것, 그걸로 현재 설계가 돼 있어요.

나트륨은 지금 한물 가는 중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LED는 신형으로 나와 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아직은 별로 실용가치가 적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KS 공인이 안됐다는 거지요.

여기 지하차도 새로 하는데, 무전극램프라고 해서 그것 가격이 LED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면 LED값을 보태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수명도 길고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쪽의 이충지하차도는 조금 더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연구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나는 이충지하차도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그것보다는 신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 LED 같은 것을 한 번 타협을 해서 달았으면 좋겠어요.

LH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쪽으로 한 번 협의해 보세요. 다음에 송탄출장소 앞 조명설치, 지금 기 있는 데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그냥 12월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동절기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한 2개월 동안 은하수조명을 하잖아요. 저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경관조명을 하면 이것은 일년 내내 가는 거지요. 여기 상가측이나 주위에서 저한테도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거리를 밝게 새로운 빛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예산에 계상을 해 본 겁니다.

지금 이 앞의 거리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출장소 앞에 이렇게 해서 T자로 할 수 있게.. 아까 사진을 보니까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게, 지난번에도 오면서 ‘가짜 잘 만들어 났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장소 양쪽이라도 같이 좀, 길게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도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아주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날 사진작가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사진을 들여 보이며) 이것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게 이충지하차도를 할 게 아니고, 교체할 것을 LED로 하신다는 거지요?

네, 저희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에는 ‘아! 그냥 이충지하차도’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 건데..

그것도 이왕이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에다 좋은 것을 새롭게 더 하고. 어떻게든 예산이 살아야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소 앞의 가로등 주변 정비를 하잖아요. 소장님께서 주민과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 같은 경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역전 앞에.. 그래 가지고 진짜 문제도 많고 지금 탈도 많지만, 우리도 출장소 앞 여기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주변이, 역사보다도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부락산이 있고.. 여성회관 가는 쪽에도 이제 아마 보건소가 들어오고, 또 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를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블럭만 더 가면 이충동, 장당동 거기하고 또 신시가지인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야간에 이렇게 찍었으면 간판을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간판이 좀 문제입니다.

이게 밑에만 예쁘게 하면 뭐하냐고요.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걸. 그리고 평택에는 지금 간판정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주변환경이.. 간판 같은 것도 맞춰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설이 되면, 간판정비도 저희가 더 가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 것을 제가 질의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성이 있겠지요. 시민들이 요구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한 것이 낫겠다 싶고, 보기에도 좋네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저는 딱 확신이 안 서는 게 있습니다. 관광특구기 때문에 좀더 훤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요금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산출이 안돼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기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송탄출장소 관할의 보안등·가로등만 해도 이번 예산에 약 30% 정도가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글쎄요. 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시설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요.

실지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은 분명해요. 지금 이 지역이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실제 거기를 가보면 아주 어둡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상당부분 다른 데보다는 훤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확신은 잘 안섭니다. 해서 좋은 것은 맞지만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여부가?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싶은데요. 353쪽입니다. 맨 밑에 노면청소차 장비유지비 해서 2대에 2,320만원입니다. 이게 몇 톤 차에요?

8톤하고 16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료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연료비는 우리 총무과 관용차량유지비에 돼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브러쉬 같은 것 비용이고요.

그러면 장비유지비는 뭡니까?

노면청소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어디 있어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리비까지 1억 650만원이에요?

연료비는 별도로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

연료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막 넣어요? 얼마가 드는지 여부도 파악이 안 되면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같은 평택시에서 이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관할, 송출 관할, 안출 관할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다 각각 달라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앞으로는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송출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 건데? 연료비는 따로 있고, 또 어디는 같이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최소한 이런 차는 승용차하고 좀 달리 별도 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363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억 5,050만원에서 9억 7,600만원으로 3억 2,55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났겠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도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번에 새로 시공되는 지하차도, 국도 지하차도 이것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한..

얼마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 중인 지하차도의 보안등 뿐만이 아니라 지하의 펌프 하고 환기시설인 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2억 5,0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는 겁니까?

공사만 하면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분이 거기에서 많이 차지했습니다.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대는 뭡니까?

저희 건설도시과는 숙직을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숙직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간이침대를 놓고 자려고, 그래서 침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는 없던 거예요?

현재는 숙직방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상황실입니다.

다음에 370쪽, 택지개발지구(고덕)내 조경수 재활용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금액이 적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보상이 다 완료가 되면, 좋은 나무 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유지에다 이식을 해서..

시유지 어디에요?

분수공원 위에 조각공원 부지도 있거든요. 이식을 했다가..

향후 소요를 대비해서?

아니지요. 우리 출장소 주변이라든가, 출장소 벗어난 지역이라도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옮기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것은 옮기는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고덕이 내일 모래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나무 좋은 것을 이식을 해서, 순수하게 이식비용입니다. 한 주에 한 100만원 들어가면, 사실 5,000만원이면 50주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완전하게 옮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는 거지요?

아주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옮길 겁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녹지 이런 데에 갈 겁니다.

식재할 곳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 동지역을 좀 질의 하고 싶은데요. 391쪽 서정동,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청사 사무가구에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청사를 새로 지어요?

서정동을 새로 짓지요.

그러면 지은 청사에 가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모조리 다 바꾸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하고..

집기나 비품 사는데 1억 4,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얼마를 사는데 이렇게 모조리 다 바꿔요?

산출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줘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더 이상 쓸 수 없는 정도, 그래서 그것을 좀 채우거나, 뭐가 소요가 더 필요해서 사야지. 새집으로 간다고 그냥 모조리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389쪽에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과 지하1층 창고 리모델링, 이것은 뭡니까? 신청사에 무슨 리모델링을 벌써 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2,000만원은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군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서정동 기존 동사무소 자리에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비용 같습니다.

지하는?

미화원 대기실하고 출입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미화원 대기실을 거기에다 넣으려고..

신청사 지을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었으면 신청사를 지을 때에 동 주민센터 하고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어야지, 그것을 짓고 구청사는 또 이렇게 하면.. 무슨 청사관리를 이렇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기본계획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좁거나 현재에 사용하기가 문제가 생겨서 신청사를 지으면 그 신청사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지요. 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를 하나 짓고, 구청사는 구청사대로 리모델링 해서 또 쓰고, 이러면 청사를 뭐하려고 지어요? 저는 신청사가 필요해서 지었으면 동주민센터는 거기에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또 갖다 지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완전히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써서 청사관리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라면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신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판에, 그것 놔두고 또 여기에다 구청사를 또 쓴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청사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과장님! 뭐라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정동 신청사 자리가, 먼저 번에 위원님들도 한 번 현장사업지 방문 때 다녀가셨는데요.

저는 안가 봤는데요. 현장을 가 보고, 안 가보고 이치상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신청사를 지을 때 이것을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에, 401쪽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방음장치 설치공사 1억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새로 짓는 건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에 청사 준공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보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방음을 할 이유가 생긴 거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옆방에 소음 때문에 다른 지장을 초래하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을 해요?

농악 같은 것도 있고요. 장구 같은 것, 소리 나는 그런 것..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다르지만 원평동에도 새롭게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방음시설을 한다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금액은 500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원평동 것은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장1동 것은 또 그대로 놔두는지? 신장1동 게 더 문제가 심각한가요? 저는 이것은 두 개를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다 아니든지. 이래야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면.. 저는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402쪽 주민센터 소방계단 및 배수펌프시설 캐노피 설치공사, 신청사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야외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반영이 안 된 것?

네.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된 건데요,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이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애초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돼서..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368쪽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 10명*1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10명이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옥외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10명을 새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10명을 해서 깨끗한 도시정비가 되도록 계속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유지보수, 이것도 같이 할 거지요?

네,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유동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는 뭡니까?

지정게시대를 말합니다.

지정게시대가 현재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요.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표준사이즈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테 위탁관리 주는 것 아닙니까. 송탄은 아직 제가 안돌아봤는데, 한 번 돌아보세요. 지정게시대 내에 고정적으로 아예 간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청 돌아서 철수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그러면 그런데는 장기적으로 돈을 더 낸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것은 특혜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69쪽,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가로수 카드 만들고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별, 가로수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가로수의 식재날짜, 아니면 병해충 병력이라든가, 이식해온 날짜라든가,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 돼 있나요?

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됐어요?

다는 못하고요. 주로 그때그때 하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 것은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진까지 찍으셔 가지고 DB 구축해 놓으세요. 본청에도 도로별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서 다 해 놓으니까, 거기에다 고유넘버를 해 놓으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본청에서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가다가 응급사고라도 나거나 했을 때, 주변에 큰 건물이 없을 때 그 가로수에 있는 고유넘버만 봐도 ‘가로수 넘버가 몇 번이다’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 다 이렇게 통합관리가 돼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봄,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5월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 그냥 전정하는 걸로 끝납니까?

전지해 주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수시로 가서 하고. 또 비바람이 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좀 사전에 하고, 또 전주 이런 것도..

가로수에다 고유넘버를 다 넘버링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명찰을 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관리 하도록 해서, 시민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나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송출 쪽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5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데, 60만원*3대거든요. 다른 데는 다 비대가, 물론 렌탈한 데도 있지만, 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60만원이에요? 여기는 비대가 틀린가요?

네, 이것은 좀 좋은 건가 본데요. 저희 출장소 것도 한 75만원짜리를 했는데..

언제요?

2년 전에요.

요새 비데가 많이 보급화가 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간에, 일단은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정도에 해야지, 어디는 30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60만원 짜리 하면,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3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라 눈에 딱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0쪽, 71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89쪽부터 90쪽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103쪽 104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예산의 총금액은 21억 7,4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안 총괄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억 9,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9억 2,976만 5,000원으로서 청사관리시설비로 청사녹지 내제초작업 및 수목전지등 3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장소 및 읍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억 2,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1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은 3억 3,270만 1,000원은 모든 예산이 경상경비성격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무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이 2억 1,438만원으로서 모든 예산이 민원종합처리과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성격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257만 6,000원으로서 424쪽 공공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개보수와 놀이기구 교체비 1억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경상경비성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485만 9,000원으로서 경상비성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430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16억 2,728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개발사업으로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18개사업의 시설비로 6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2쪽 하단에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 도로유지보수비, 설해대책 및 권관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7건의 사업비등으로 33억 4,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난종합상황실운영 농촌하수도유지관리 및 시설비, 농촌지역배수로 정비공사등으로 14억 4,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녹지과 예산액은 15억 1,206만 7,000원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와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으로 8,933만 3,000원과 공원녹지유지관리 및 공원녹지시설관리비 및 등산로정비사업에 11억 6,122만 4,000원과 439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건축민원관리비 등으로 2,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에 따른 인건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7,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관할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읍면에 대한 예산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할읍면의 총예산액은 52억 1,871만 1,000원으로서 세부사업별 설명내역은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중출장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20만원을 삭감한 236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부내용으로는 건설도시과소관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타당성 설계용역결과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2,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부터 463쪽까지 안중출장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402쪽 서부지역보육시설종사자 함양교육 520만원, 이것은 작년 2009년에도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한 송탄출장소에 700만원이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상임위에서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출장소에서 세우도록 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것도 520만원인데 다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탄출장소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다 삭감하면 본청에서 일괄 다시 세워서 한다는 하는데 그것은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신거고요.

것은 제가 알고요. 송탄출장소에서의 답은 이번에 삭감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편성해서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신 거지요?

제가 생활지원국장과 대화를 해 봤더니 본청예산이 1,500만원이 있답니다. 본청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안시키고 양개출장소 것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써라 해서, 생활지원국장 얘기는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어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는데 그 돈이 이제는 부족하겠지요.

그것으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30쪽 배상금에 도시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요. 안출관할에도 도로미불용지 보상해야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2월 10일 현재로 총 대상필지는 22필지에 추정보상액이 약40억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송에 패소해서 세필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 필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이 3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것은 소송분에 대한 거지 별도로 미불용지를 보상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본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게 종전까지는 본청에서 양개출장소 및 본청관할구역,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최근에 양개출장소에 공문지시가 됐어요. 지시가 되어서 양개출장소에 해당하는 미불용지를 출장소에서 보상을 하라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마는 예산확보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하는 이유는 사실상 안출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미불용지는 소송과 관련된 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송출 같은 경우에는 5억 6,300만원을 미불용지 보상으로 했고요. 다음에 옆에는 소송패소분 토지보상금 미불용지입니다. 이것이 6억 7,900만원을 세워놨고,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을 6억을 해서 총18억 4,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아까 말씀대로 22필지에 40억을 보상해야 하는데 한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출도 일정하게는 단계별로 보상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참고로 본청에는 건설교통사업소에 15억을 미불용지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본청에서 하다가 양개출장소로 다 이월시켜 주었으면 예산도 같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빼고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공문지시가 된 것도 12월초에 공문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본청에서 일괄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양개출장소에서 요구하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 주던지 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추후에 안출도 미불용지에 대한 문제를 송출이나 본청처럼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능동적인 행정을 하려면 우리도 세워서 보상을 주어야지요. 다만 본청에서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출장소별로 주다보면 본청에 시급한 것도 못주고 출장소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본청이 먼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기준점을 주어서 정말 국도로 가 먼저 나갈건지 지방도가 먼저 나갈지 그런 분야를 매끄럽게 나가야 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안출도 이 업무가 전적으로 넘어왔으면 일정하게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볍게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434쪽 권관1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1억 9,000원인데, 교통행정과가 지난 번 신호기 설치하면서 5,000만원 예산중에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억 9,000만원이면 전체가 끝나는 거지요?

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가감속차로를 상하로 45미터, 45미터로 90미터로 로 하고요. 주변에 임야 있는 부분에 가감속 차로를 위한 옹벽, 다음에 보행도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옆 435쪽에 39호 국도보도설치는 현재 비원주유소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해서 우체국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39호 구.국도를 따라서 안중서 현덕방향으로 좌측편에 이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폭은 먼저 것과 같습니까?

네. 2미터, 2미터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온 보도설치 관련해서 전주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하실 때는 최대한 전주를 뒤로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기존에 비원주유소 앞에 전주와 가로등과 지그재그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 공사도 만일 가로등까지 들어간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와 같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시설 사업법상에 특고압이 지나가는 전선에는 모든 시설물을 6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가로등주하고 특고압전선, 거기가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보도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전에 설치돼 있는 부분과 같이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농촌지역배수로정비공사 9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얘기할 건데 내기리-신영리간 공사와 관련해서 원래 예산이 끝났어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착오가 생겨서 안됐는데요,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사업으로 우선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4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공원외 시설물 교체와 관련해서 과장님, 도곡공원에 가면 나무의자나, 파고라라고 합니까? 그게 비가 오다보니까 부식됐다고 하나요?

그렇지요. 도색이 훼손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교체요청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요?

도색이 별도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색비가 아니라 교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것을 하겠습니다. 461쪽에 다목적회관 리모델링입니다. 현덕면건데요.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당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저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해야 하는데 출장소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다목적회관이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관리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식이나 각종 집회 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사용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이 덜 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예식도 할 수 있고 각종 집회 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알겠다고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까지 읍면동에 대한 청사문제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이것을 편성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출장소에서는 부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만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서정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청사 하는데 가구사는데 1억 3,600만원이면 그것도 억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읍면동은 얼마까지 하라는 기준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읍면동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한두개로 집중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에 지장되지 않도록 분리하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건물이 읍면동에 편성이 안 된다면 출장소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다면 회계과에 청사관리 측면에서 보는건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청사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사실 회계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회계과도, 본청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다른데 지어있는 것을 일부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나, 출장소에서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에 경리관, 분임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의 처리범위가 있고요. 또 출장소도 있고, 읍면장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읍면동에도 건축직은 안나가 있지만 토목직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건축전문부서나 건축직이 설계해 주면 그것대로만 집행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장소가 굳이 거기 가서 업무를 관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일부 세우면서 현덕면의 주민편익사업이 일부 줄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성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뿐이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오성면 것도 ‘삭감하자’ ‘안하자’의 기준은 잘 이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질문 을 못할 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면도 화장실 때문에 2억 500이 잘린 것 같은데 이것도 본청 때문에 그렇다고 자치행정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다 관재해서 자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우리 소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오성면으로 예산을 세워 준건데 거기 서고와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농민상담소가 있어요. 낡은 농민상담소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화장실이 외부인들이 막 드나들어서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서고와 같이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면장님한테 제가 들은 소리인데, 예산이 급하니까 그렇게 올리긴 했는데 거기에 건물을 또 짓게 되면 상담소 건물, 본청, 본건물 또 옆에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쭉 건물이 있고, 상담소도 거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정면에 주차장부지도 1,200-1,300평 해 놨는데 그렇게 짓느니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화장실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을 시켜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자고 협의가 됐거든요.

추경에 다시 다 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길가거든요. 길가 정면이고 서고와 화장실이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22개 읍면동에서 예산이 많이 되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출이나 송출 그런 관할 또는 본청에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어서 이걸 안 해 주겠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22개 읍면동에 서로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평동 것도 조금 삭감도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해서 청사를 다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선 예산설계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되든가, 하여튼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만 2억씩 들여서 따로 짓기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새로 진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옛날 구식 것을 새로 짓는다는 건데...

아니 밖에 있고 서고와 붙어있는데 서고가 상담소와 면사무소 본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2억을 투자하느니, 거기가 청사도 지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이왕 하는 거 또 부셔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자치센터 지은 지는 3년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5년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지으려면, 화장실 같은 것은 청결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담소에 화장실이 없어요. 상담소에 화장실을 안지어놨어요. 그리고 서고가 또 있고요. 거기가 미관상 흉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여기에 복사기대체구입비와 프린터기 대체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 과마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렌탈 하는 거와 서로 비교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 한 번 해 보셔서 렌탈 하는 것으로 돌려주세요.

네.

다음에 424쪽이요. 424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놀이기구 개보수도 하고 놀이기구 교체도 하시는데 현재 기준이 강화되어서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맞게끔 6개소 전체 다 고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6개만 하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겁니까?

지금 탄성고무칩 한 데가 3군데고요, 모래포설 한 곳을 4군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대로 놀이기구 개보수와 놀이기구 교체하잖아요. 여기 13군데와 6군데요.

바닥공사를 앞으로 9개소는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이터 보수는 다 끝나냐고요.

아니요. 바닥공사가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기구가 아니니까요. 그럼 올해 혹시 모래교체 하셨습니까? 소독이나 교체요.

금년은 안했습니다. 금년은 한군데만 포설했습니다. 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출은 안했어요?

네, 검사는 안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현화초등학교와 어떤 초등학교 어머님들과 같이 했었을 때 거기도 나왔어요. 기생충, 개회충이요. 그래서 거기도 전반적으로 검사하셔서 소독을 하시든지 교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민중심교통환경실현’해서 지난번에 제가 스쿨존 전체를 조사하면서 현화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한 쪽 면을 전부 다 교통신호제어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비켜달라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정 질문 때 이거 하셨냐고 여쭈어 봤더니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나마 교통신호제어기에 옆에 제설함까지 갔다놓은 거예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을 넘게 막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본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428쪽에 맨 밑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에서 오수처리 시설 관리해서 전년도 보다 오히려 우편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더 예산이 늘었습니까? 물론 300만원, 310만원이지만요.

네, 정화조와 오수처리사항이 늘었어요. 건물 짓고 하는 사항이요.

현재 안중쪽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새로 짓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화조 묻습니까?

현화지구는 오수처리로 되어 있고요. 현덕일부와 나머지 시골지역은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도요금 납부할 때 하수도 요금 내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정부분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정화조 처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면 하수처리를 일단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 내면 안 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이중부과 하는 거예요. 관리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가 안 돼 있는데 수도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내가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청소안하면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청소하는 건데 이중부과 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33쪽 시설비에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보다 예산을 작게 잡으셨어요. 올해 날씨가 별로 안추울 것으로 생각해서, 눈이 별로 안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셨나 요?

네.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려고요? 충분히 확보 되시는 겁니까?

네, 제설자재구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중 쪽에는 한적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줄어서 질의 해 봤고요. 다음에 437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유지관리비’ 해서 유지관리 쪽에서 전반적으로 안중쪽에도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송탄출장소에 하실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네.

그럼 아까 들으셨네요?

네, 들었습니다.

가로수관리대장을 도로별로, 수종별, 본수 해서 전체적으로 병력이나 아니면 식재일 같은 것을 해서 고유넘버까지 먹여서 사진을 다 찍고 그것을 DB화해서 같이 행정기관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