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71만 8,000원이 감액된 275억 7,0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5,146만 6,000원이 감액된 246억 4,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억 2,987만 6,000원보다 1억 9,274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2,2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39억 7,374만 5,000원이 삭감된 총 909억 9,34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1억 6,649만 3,000원이 감소한 880억 7,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과별 직제순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일반회계에 계수조정 없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2008년 중부면 하번천리 신축사업비 이자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액 2억 5,146만 6,000원이 축소된 29억 4,3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액과 사업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2억 6,720만 원을 삭감한 69억 4,0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 7,998만 5,000원에 대한 계수조정 없이 민간융자지원사업 7억 원에 대하여 2010년 융자사업 집행에 따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로 세입은 예산액 조정 없이 28억 9,570만 원에 대하여 국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대한 세부사업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 집행잔액비 등 1억 4,483만 7,000원이 삭감된 52억 2,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세출예산은 2009년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29억 5,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지원보조금 삭감 조정액 10억 원과 2008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1억 9,984만 8,000원 등 총 8억 15만2,000원이 삭감 조정된 669억 8,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부금 3,275만 3,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9,953만 5,000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 원 등 총 1억 9,22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4,4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운수업체보조금이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416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동안 9월까지 327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이 89억 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10월, 11월, 12월분 3개월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0월하고 11월분은 12월달에 지급이 될 수 있고요.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분이 79억 원 정도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10억 원이 12월분이 되는데 12월분이 40억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면 30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0억 원 남는 것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으니까 10억 원 남는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이월돼서?

예, 12월분을 40억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12월분이 10억뿐이 안 남거든요. 그런데 12월분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류보조금을 쓰고 12월분이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행정과장님한테 315쪽에 등산안내인 인건비 있는데 이게 한 명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어디에서 활동하게 돼요? 남한산성?

우리 관내에 전 산을 대상으로.

아, 전 산을. 예, 이상입니다.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인건비가 상승됐네요. 인원을 더 보강한 겁니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림보호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사안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당초 총 세출예산은 150억 9,201만 8,000원이었으나 제1～2회 추경 시 92억 3,068만 6,000원이 증가한 243억 2,27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에 6억 128만 5,000원이 증가된 249억 2,398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으로 취약지역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상건업교 재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촌읍 건업리 마을회관 앞 기존 노후교량 재가설에 따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8쪽, 병무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인원 배정 축소에 따라 지급보상금 4,7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안 3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되어 과오납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출로 인해 예비비를 2,000만 원 감액하여 2억 8,5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37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7월 20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그동안 고질적인 연체금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추진하여 회수된 6억 9,712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347쪽에 보면 상건업교 재가설공사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교량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해요?

교량만 가설 예정입니다.

5억이면 축구장 귀퉁이 모난 것 같이 안 돼요? 그것까지. 축구장에 귀퉁이가 튀어나왔어요, 그 다리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 파악을 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69쪽에 보시면 경매예치금 환급금이 607만 3,000원이 있는데요. 진우리, 초월읍 학동리 경매진행수수료 환급수입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그동안 경매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예치했던 금액입니다. 다시 경매가 끝나고 경비를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경매를 왜 하는 거죠?

그동안 납부를 안 했고.

세금 납부?

예, 택지융자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하고 계속 연체가 진행돼서 근저당되어 있던 토지를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일부는 경매를 해서 환수를 받았고, 금액이 밑에 있는 1억 3,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받을 돈이 1억 3,713만 원인데, 수수료 환급을 받은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2,756만 2,000원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한 34억 456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4-H교육 및 행사 200만 원, 건강발효식품 전통규방공예 전시회 지원 1,0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인원 활용으로 자연학습장 관리인부임 500만 원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1,078억 398만 2,000원보다 25억 7,487만 4,000원이 증가한 1,103억 7,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대체농지 조성에 따른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89쪽 세출은 당초 168억 5,214만 8,000원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178억 5,2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10억 원, 곤지암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9억 4,3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9쪽 세출예산은 당초 387억 2,046만 원보다 9억 4,319만 8,000원을 증액한 396억 6,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시설 설치 사업비 등 집행잔액 8억 9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비를 8억 91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증액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용역 집행잔액 5,0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 67억 6,103만 원보다 9,081만 원을 감액한 66억 7,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곤지암 근린공원 주차장 및 양벌소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5,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수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 공원유지관리비 1,0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현원 기준으로 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이 완료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중 균특사업 국고분 집행잔액을 시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6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입니다. 세입은 나눔의집 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안 431쪽 세출은 계약 완료된 사업 및 위수탁 보상완료 잔여분에 대하여 각 4,500만 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결정에 의한 나눔의집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 수로원 인건비,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8,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곤지암천 시민친수공간 조성 해서 4억 1,492만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직접지원사업비, 간접지원사업비 다 해서 집행잔액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뽑았더니 4억 1,49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돼서 환경부로 반납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추경에 이걸 다해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 해서 사업 투자하고자 감액을, 집행잔액을 다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곤지암 예산이 이게 들어가고 하면 곤지암천 친수공간 사업이 총 60억 되나요?

예, 6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까지 다하면 한 75억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광주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의 훼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을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친환경 청정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관련사항, 안 제3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6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사항, 안 9조. 아울러 2008년 11월 7일부터 2009년 11월 6일까지 시행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용역 결과 기존 4개 보호구역 산성리, 상림리, 무갑리, 매산리 중 사유지 두 군데인 무갑리와 매산리에 대하여는 기능상실 등으로 해제의견이 있어 해제하고 우수한 국유지 중부면 검복리 일대를 대체 지정하여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1월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보호구역 편입면적에 대한 명확한 심사가 어려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9년 11월 관련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회 회기에 재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중부면 산성리 산2-1번지, 21필지 등 4개소 277ha를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보호구역에 대한 재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과 사유지를 해제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년간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광주시 지역의 동식물 생태환경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연구를 통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될 구역 내에서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있어 또 다른 중복규제의 논란이 있으나 금번에 재지정되는 지역은 전체 288.3ha가 국공유지로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 지역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친환경 청정도시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행위제한에 대해서 나오죠? 쭉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또 별표에 나와 있어요. 1차 위반에는 4조1항을 위반했을 때 1차 위반이 500만 원, 2차 위반이 1,000만 원 그랬는데 적발돼서 진짜 부과한 적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아직 없습니다.

시행을 안 해서 없었나?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어떤 법을.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고요. 기존에 지정된 면적은 광주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그전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10년 동안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식물보호법도 제정이 2008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이번에 조례를, 아직 과태료 부과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8조 계약관리 체결 등 해서 보면 제3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은 거의 산중턱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향후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주변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인데요. 인접지역이란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거리 지정 같은 것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m 이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접지역이라 하면 바로 가까운 지역을 인접지역이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향후 이것도 다듬을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할 필요는 향후 있겠네요.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먼 미래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표준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도 설치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일부 되네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4호,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가 및 상업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 및 제4조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나. 안 제5조 및 제6조의 주차요금 인하 및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은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주차요금 감면혜택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제공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18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을 종류별로 주차수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세대당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0.3대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로 법정 주차대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20조 및 제21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인근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2009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래시장 및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등 시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의 다 난을 보면 제1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별로 주차수요에 맞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해서 2쪽의 원룸형주택 세대당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법 이전의 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차량 한 대씩 다 소지하고 있는데, 0.5대 이상.

저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차량을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규정된 법에 의해서 한 대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택법 시행령에 세대당 0.2대에서 0.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5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0.5대 이상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보면 21조 1항 5호에 주차구획이 나오거든요. “18㎡로 하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8㎡면 가로세로가 어떻게 되나요?

3곱하기 6 해 가지고.

그럼 그 밑에 “8대 이하 경우는 12㎡” 이것은 어떻게 돼요? 12㎡는 가로세로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21조 제1항 제5호예요.

이것은 2곱하기 6으로 돼 있습니다. 평행주차를 2곱하기 6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주차구역의 규격된 안입니다.

차폭이 2m가 안 되나요, 승용차는?

이것은 8대 이하이기 때문에 평행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1.7곱하기 4.5로 돼 있는 규격도 있습니다. 이것은 2곱하기 6으로 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14조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노외주차장의 뜻은 뭐예요?

노외주차장은 노상에, 건물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주차장.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 주택지역의 보안‧가로등 전기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가로등 전기료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적 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일반주택 및 도로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는 공공요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는 있으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뿐만이 아닌 최근 늘어가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시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등으로 향후 공동주택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증액에 따른 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형평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일반주택지역에 형성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사실상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돼 있어서 우선순위의 재정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사실상 계획단지 지역이란 말이죠. 단지 내가 상당히 주택법에 의해서 모든 관리시스템 자체가 계획적으로 관리돼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좀 적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형평성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 이용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에 형평성 잣대에 대한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이 공동주택을 지원해 줬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원대상을 한정했을 때.

지원대상은 단지별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액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단지 내인데도 이것을 지원해 주면 시설이 늘게끔 돼 있죠. 보통 보면 공짜니까, 마을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기저기 필요한 데 다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의 재정 측면에서 선택적인 사항에서 실사조사를 해보면 필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이 늘었습니다. 단지 내에도 그런 현상이 없을 수는 없다.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더 증액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가로등‧보안등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에는 6개 시‧군이 있고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하면 서울 성동구‧금천구‧구로구 또 강원도 원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스트에 오른 부분이 잘 사는 시에서 보통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재정력이 좀 좋은 데.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에 이런 것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재정형평성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되겠죠. 4조 4항에서 보면 예산의 범주에서 필요 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체장이. 꼭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령규정에?

예.

주택법 7항에 보면 “필요한 부분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달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결국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공공의 우선에 해당되는 선택사항에서 재정을 써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순서에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네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찬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가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후미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변이라고 보십니까?

여기 표현은 단지 내 도로변에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표현한 것이고 놀이터나 사각지대에 있는 등은 보안등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지 내 도로변으로 한 표현이 여기에서 표현한 가로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해준다는 게 가로등에 대한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도 가로변이라고 본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면 집안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을 가로변으로 본다,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용어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표현은 단지 내 도로변에 있는 등이니까 주민입장에서의 표현은 가로등이라는 표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후미진 곳 놀이터나 이런 곳으로 봤을 때는 요새는 외부에서 청소년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놀이터라 할지라도 도로 옆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 개념이 도로에다 가로등, 보안등과 가로등 개념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럼 놀이터가 대로 옆에 있는데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 그 개념은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느 데는 놀이터가 가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 실례를 든다면 쌍령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 단지 내 도로를 진입하는 옆에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외진 곳, 귀퉁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라든지 각종 시설이 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다 그 불을 달아놨으면 그것을 가로등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놀이터 후미진 쪽으로 보면 보안등이고 도로변에다 박아놨다고 해서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보안등과 가로등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보안등도 다 가로등으로 해서 요금을 내주는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죠.

표현은 그렇게 됐고 단지 내 보는 입장에서 가로등으로 표기한 것과 보안등으로 표기한 모든 등은 여기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두 개 다 합해서.

저도 아파트연합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답변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애매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시설로 해서 파악이 됐고요. 다른 것하고 구분, 단지 내에 개인이 쓰는 등하고 이것은 별개로 구분이 돼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 등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구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차이인데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 주변에 있는 것은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옆에 등을 켜놓은 게 있어요. 지원이 그 단지 내 안에 있는 것도 해주느냐, 아니면 울타리에 있는 것을 해주느냐, 지원이 달라야 될 텐데. 아파트 보면 울타리에 쫙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단에 또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내의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했는데 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쓰는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길마다 다 가로등 설치돼 있죠? 정문 앞에.

단지 내의 것.

밖에, 뺑뺑 둘러 다 해주죠?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택조례 외적인 사항이고.

도로로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마을마다 가로등 다 서 있잖아요, 도로가에.

그것은 저희하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내에 보안등 설치비용을 대주는 것 아니야. 그럼 플러스 그 동네 전체 것 따져보면 거기에 가로등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단지 내 것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는 단지 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주택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전원주택 해놓고 내 집에 하나씩 다 달아줘야 돼.

그것은 별개로 자연부락에는 외부에 쓰는 가로등은 도로사업과에서 가로등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다만 단지 내 주민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보안등이나 공용으로 쓰는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용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거라니까. 울타리 사각지대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비용은 가능한데 그게 자기네 화단, 공원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전기가, 아파트에 쓰는 것은. 그걸 다 지원한다면 만만찮을 텐데.

바깥에 쓰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등이 다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인데. 아까 그랬잖아, 울타리 있고 안에 도로망에 또 있고 그렇잖아요. 가로등이 울타리에도 있고 단지 내 도로에도 거기 또 있다고.

그 두 개 다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다 해주는 게 단지별로 10만 원 정도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돼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해서 해주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보안등 문제는 각 가정에 있는 보안등 다 달아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 좀 하셔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해서 해주는 줄 알았더니 다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얘기한 것은 “왜 가로등은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아파트만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단지 내를 도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우리가 내겠지만 가로등은 내줘야 될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얘기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가로등만이 아닌 가로등과 보안등을 다 같이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마다 울타리에 있는 것을 지원한다면 ‘단지에 등이 몇 개라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각 단지별로 소요예산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시설을 한다면 불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고 현재 쓰고 있는 단지 내의 보안등, 가로등의 예산내역이 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다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용어의 해석이 단지 내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또 전체 다 보안등이라면 보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여기에서 큰 길에 다니는 가로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기료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급부행정에 반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자체의 소유가 공동건물만 자기소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법에서 도로에 나와 있는 가로등을 해준다는 것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게 취지에 보세요. 거기에 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공용으로 부담되는 전기료는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내가 10만 원을 하는 게 전수조사를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보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조 1항 1호에 바번이 있어요. 4조 1항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목의 시설공사” 이렇게 돼 있고, 바번이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삼주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도 석축옹벽을 요구하면, 재해가 우려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주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삼주아파트는 먼저 체육시설하면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무한정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석축옹벽이 많지 않습니까? 광주에 이 많은 것을, 이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 전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인 조례 내용이, 먼저 한 번 개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5년으로 경과한 규정을 적용했고.

1회에 한해서는 공동주택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보조금 지원 대상은 2호를 신설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한도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 전체에 보면, 먼저 조례 개정하면서 지원대상.

전체 조례를 좀 주셔야겠어요, 없어가지고.

5,000만 원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이라든지 석축.

그런 것은 3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공사에서 시공방법에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하면. 3년이라고 하면 3년 정도는 하자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인데요. 건축과는 문제가 많네요.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한 번 지원받으면 다음에 5년이 경과되어야 그 아파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하자, 삼주아파트 경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이후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큰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 시공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만 버티게 하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튼튼하게 짓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5년 이상 되어야 하자가 발생된다고, 대개 보면.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3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죠. 시공방법이 달라지죠.

위원장님, 주택 조례를 전부 다 원본을 제출해서 보고 이것하고 견줘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 전기료 공동주택 나가는 비용 그것도 좀 줘봐요.

그것은 조사결과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광주시민이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단지 내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분명히 보안등은 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내겠다고 분명히. 하지만 다른 데는 “광주시의 가로등은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지 자체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들어가는 길에 쭉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해줘야 돼요.

그것은 지원해줘야지, 하지만 단지 내에는 내 집 앞에 내 집 울안에, 그러면 다가구 다 달아줘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경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울타리 조경.

아파트 값 올리려고 전부 반짝반짝하게 다 해요, 시설 지원해 주면.

조경에 대한, 울타리 조경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심사보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