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명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서 집행부는 현재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정책결정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OA를 체결하였다가 4개월만에 취소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목적법인인 SPC의 상대기업을 미리 결정해 놓고 개발 우선권을 주기로 MOA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가 존 포트만사에 상기 프로젝트 수용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정서에는 구리시 뉴타운사업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고모 씨가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로 약정서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 약정서가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센터 사업을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고모 씨가 내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답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고모 씨와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의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중대한 비밀이 있기에 의회는 몰라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구리시는 17일 오후 6시한 약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및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산 심의 및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은 안건 내용을 참조하시어 2009년 12월 17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요구안(김명수의원 외 4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예산의 불요불급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없어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을 12월 8일에서 17일까지 10일간에서 21일까지 4일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