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박영식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2억 130만 원으로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2억 130만 원이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총 38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억 3865만 8000원으로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808만 원을 계상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 보존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5만 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부상 야생동물 진료에 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등 일반보상금에 633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환경관련 행사참가에 따른 참석보상금 등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푸른 아산 21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 지원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도 운영과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지원에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배출가스 사무관리비 등 3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실버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에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활동 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등 13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9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국궁장 등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소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생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및 오수관리를 위한 축산폐수 수집운반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억 5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부터 3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0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662만 원, 공공운영비 4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작년에 3억 7700만 원에서 1억 3천7백이나 줄었어요.줄어든 이유가 보면 과태료 부분에 2억 2천을 작년에 계상했다가 2억이 줄고 2천만 원 정도만 올해 계상을 했거든요.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작년에는 처리업소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금년에는 그게 적발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준해서 세입을 잡으니까 이렇게 2억 정도가 줄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만큼 위반하는 업소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경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경기가 없어서?

아니, 시설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예.

2억 정도 과태료를 내다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네? 우리 시로서는 위반을 해 가지고 좀 과태료, 세금을 좀 물려야 하는데....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 시설보완하고 하니까 위반업소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보면 청설모 유해조수 하는 거 있죠?

예.

천 마리만 잡을 계획이에요, 6천 원씩 주는 거?

위원님, 그것은 세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을....

세입만 보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많다고 세입만 봐? 없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에서 끝까지,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요즘 까치는 안 하는 모양이죠? 까치는 유해조수로 분류 안 해요?

까치가 현재 유해조수로는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포획은 거기까지 않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이제....

그러니까 청설모 천 마리만 잡아내면 다 되나?

대충 해서 천 마리이지 더 많이 잡아오는데 예산이 이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천 마리 가지고 되겠느냐고?

더 많이 세워주면 더 많이....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을 해선 안 돼요. 남들이 하라니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아산시 관내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게 몇 마리로 보고 있어요?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개체 수.... 금년에는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천만 원 정도면 다 무난히....

천 마리면?

천만 원.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인데 지금 6백만 원 예산 세웠네?

예, 6백만 원 이면 천 마리 정도 해서 보상이....

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을에 이 놈들이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호두나무 같은 것도 유실수로 해서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수확을 할 때 할 수 있느냐? 현장중심으로 우선 행정을 해야지.현장에서는 나 같은 경우도 20년된 호두나무가 두 주가 있어요, 송악에.단 한 개 구경을 못 해요.열리는 건 다닥다닥 열어도 한 개를 구경 못 해요.나뿐이 아니라고.그래도 나는 의원이라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농가에서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상금을 줘서 그 청설모를 지금 포획함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그전보다는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호두.

예, 호두입니다.

많이 한 대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총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남의 농가까지 잡으러 다니지는 보편적으로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은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공기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 본인이 공기총으로?

예.

그러니까 엽사들을 시켜서 잡는 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잡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네?

예, 포획허가를....

예, 알았습니다. 자구책을 세워야지 방법이 없네.엽사들이 다니면서 잡는 게 아니니까?

예, 그것이 수입이 되고 하면 잡아와도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것만, 작년까지 이렇게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는 보상금이 삼사천 원 정도, 그 정도 됐었습니다.

삼사천 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바싹 줄여놨어요?

아니, 예산은 가령, 금년에는 지금 한 마리에 6천 원을 세운 겁니다.

한 마리에?

예.

4천 원 하던 것을 6천 원으로 인상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가령 이것도 6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잡아오는 것이, 포획해 오는 게 이보다 숫자가 많으면 예산은 이거니까 나눠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안분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한 마리에 5천 원씩을 세웠는데, 그래서 3천 얼마씩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작년도에 5천 원씩 해서 몇 마리 세우셨었어요?

작년에 5백 마리.

5백 마리? 금년에는 파격적으로....

천 마리.

천 마리로 늘어났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나는 엽사들이 포획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농가들이,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잡아오면 농가 가 됐든, 누가 됐든 보상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로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5백 마리에서 천 마리로 늘렸는데 많이 늘리긴 한 건데....알았어요.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면 푸른 아산 21이라는 단체가 뭐예요?

푸른 아산 21이라는 게 요즘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구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저기가 국제적으로 여러 회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아산은 푸른 아산 21, 전국적 저기로는 지방의제 21, 저희 각 지방 저기를 따서 뭐 천안은 푸른 천안 21, 이런 식으로 해서 아산은 푸른 아산 21인데요.

지금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도 그 회사 이름이 이거죠?

회사 이름하고...이것은 시민단체거든요.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이거 뭐 푸른 아산 21인가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가,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서. 그런데도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마음이 좋은 건지,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아, 그거 푸른 아산 21이라는 거 모종동에 사무실이 있잖아요?그 사람들이 하수관거 하는 사람들이거든.글쎄, 지금 이건 시민단체고 나는 시민단체고 뭐고 간에 이게 같은 저기인 줄 알았어요.그래서 무슨, 이게 아산에 있는 기업체 같이 착각이 된다고.내용은 대우건설이지, 그거 맡은 데가.

그것은 추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는지...내가 계속 의심이 가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큰 기업에다가 이걸 준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본 거지.기업에다가 3천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까....이건 시민단체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헷갈리더라고요.실버환경감시단은 읍·면·동에 한 분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더 인원을 증원시켜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이 실버환경감시단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넣어 가지고....

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버니까 노인들 아니에요, 노인들?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예, 노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거든.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지금 현재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일이어서....

효과도가 있어요?

감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 저기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들어주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50쪽에 이기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예.

지금 청설모도 문제지만 지금 높은 산 쪽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이 사실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거든요.

에.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퇴치운동을 하는 것인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유해동물 저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8·9·10, 이 석 달 동안에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서 환경부에서 그 기간을 정해 준 그 저기에서 피해방지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해 주면 그 피해방지단을, 그 엽사들을 시켜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을 포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야간에 엽사들이 나가서 잡고 그래요. 낮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저녁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총기를 경찰서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것은 거의 야간에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라니나 이런 거.

예, 야행성 동물이라....

밤에는 영치시키고 낮에만 잡도록 하면 잡기가 쉬운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총포관리법이 이제 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영치를 하고....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실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여러 차례 저희도 애로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밤에 총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런 야생동물 포획,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1년에 잡은 실적이 있어요?

예, 금년에 멧돼지 포획이 22마리이고, 고라니가 한 50마리 정도....

많이 잡네요?

많이 잡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밤에도 잡을 수 있게끔 해야 실적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나 상급기관 저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배출가스 측정대상차량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배출가스가 나와서 그걸 손해배상해 주는 거예요?70만 원씩 두 대 해 주는....

352쪽....

중간에 배상금.

측정을 하면 엑셀레이터를 그냥 확 세게 밟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기계가?

아니, 그 차가. 그 차의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그러거든요.그래서 매연을 측정해야 되니까.그러다 보면 차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그때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적발된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 줘야 되나?

아니, 검사하 다가 고장났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예는 아니고요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 못 해 준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해 놓고 이제 없으면 반납 조치하는 그런....

액셀레이터를 밟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서 고장났으면 차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주가 고쳐야지 그걸 아산시에서 고쳐줘야 돼요?법으로 고쳐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시가 인심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인심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매연 측정을 할 때는 차를 끌고 왔으니까 거기까지 굴러왔는데 그 액셀레이터를 세게 밟음으로서 됐다니까....

354쪽에 중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세 군데인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그 공중화장실 부지가 민간인 땅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그게?

이게 신정호의 유선장, 그 배 저기 하는 데에 거기가 2개소가 있고, 신정호에 가서 2개소 그리고 권곡동에, 지난번에 재래시장이었던 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30만 원씩....

이것은 간이화장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첨단간이화장실이어서 옛날 간이화장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고, 잘 지어졌습니다.

그럼 영구적인 것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구적인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습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그런 건 사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몇 평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산다면 전체적인 땅을 사야지 그 부분만 이렇게 똑 떼어서 판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외 2개 사업에 7500여만 원과 도비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외 1개 사업에 25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은 올 예산보다 18억 8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역정보화 확대예산에 6억 2천여만 원, 일반 공공행정 등 정보통신운영에 약 12억, 정보통신과 행정운영에 6천여만 원 등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650만 원과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금년에 비해서 추가 요구하였으며, 수상자에게 시상을 위하여 아래 부분 포상금에도 300만 원을 함께 요구하였 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정보화 교재구입비로 24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여 보다 나은 내용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정보화 교육장의 컴퓨터 교체비로 3100여만 원, 지역정보시스템 운영 외 공공운영비에 외암마을 U 농촌관광 전용회선료로 2600여만 원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웅이순신사이트 지식콘텐츠 제작비로 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테마별 체험마을 허브포탈 유트빌 확산 구축입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10개 마을과 탑푸르트를 통합 구축하여 우리 고장 상품을 유트빌을 통하여 전자 상거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확장에 4000만 원, 관광객 유치와 아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시민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서버를 분리하기 위하여 우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입하고자 두 종류의 서버를 구입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위하여 백업 솔류션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시정홍보에서 전광판과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300여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미디어보드 추가 설치를 위하여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성웅이순신축제 시 개최되는 충무공 해상대전에 1억, 11월에 개최 예정인 충남 문화콘텐츠 페스티벌에 5000만 원, 아산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 로봇대전 개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운영에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5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랫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7개 읍·면·동 및 사업소에 간부회의나 의회방송 등을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영상코덱 장비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고, 각 담당별 민원상담을 신속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간 임대한 리스료로 국비 40%, 시비 60%로 1억 5천여만 원을 계상하고, 2000년에 도입 구축한 시금고 행정정보장비가 노후되어 내년 4/4분기에 계약하여 3년 임대하는 것으로 4/4분기 임대료로 1800여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환실 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올 IP 교환기로 교체하고자 구축공사비 3억을 요구하였으며, 시금고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으로 보급된 새올행정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포탈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든 행정업무의 접속을 단일화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전산개발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부행정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지사항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자동 전송하는 행정 SMS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기스템의 장비 유지보수와 운영지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하여 하고 있으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지 근무환경에서 전자결재 등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서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인터넷망 이용료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3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백대 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인터넷망 방화벽 구입으로 5000만 원과 보안관제 위협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건설방재과에서 이관되게 될 방범 CCTV 기반구축비입 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8000여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부담금에 1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번호인식 카메라 두 대와 생활방범카메라 10대 추가 설치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비로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에서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죠, 지금?

솔직히 3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금 마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송악스머프마을이 조금....

조금이에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는 아니고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관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잘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가보면 과장님은 조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데를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원되는 게 공공요금하고 관리자 인건비 지원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당장 저기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저도 금년 2월 9일자로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아서 많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단칼에 이렇게 자르기가 좀, 그래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단칼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관리비만 주고 운영은 안 되는데 뭐 하러 놔둬요?전에는 정부에서 장려해서 한 거죠, 이게?정부의 장려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는 스머프마을 같은 경우 마을에서, 우 리 시에서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걸 원했답니다, 거산리에서. 그래서 주변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지정을 받아서.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관리자뿐이 아니라 이렇게 임원이 좀,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관리자라든가 바뀌고 좀....

그럼 관리자를 바꿔서라도 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뭐 한꺼번에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예.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되면 가차없이 처벌해야 돼요.

예.

지금 그 사람들 관리비만, 자기들 보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관리는 안 되면서...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관리자 보수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보화 3개 마을 도 단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거기에 지금 관리자가 나름대로 제과·제빵도 배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체험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특히 버섯을 이용해서 피자를 만들어준다거나이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을하고의 조 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니까요.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4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아산시민 운영은 뭐예요?

사이버...224쪽이라고 그러셨죠?

예, 공공운영비 위에.

예, 사이버 아산시민 운영...이것은 지금 사이버로다가 홍보하는 게 많이 있고, 또 내년에는... 공주에서 지금 사이버시민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할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홍보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날씨 제공 서비스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예, 그것은 지금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인터넷에 매일 날씨가....

예,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131번에서....

그것은 전화로 131번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쪽에 순간순간 내일 날씨,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느라고? 인터넷 방송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

거기에서는 사진 찍고 관리하는 사진기사들 관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 서비스해 주고 방송국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것도 좀 해 줘요.

의회 홍보도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의회 의정활동 같은 것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거.

편파적으로 쓰면 안 되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어디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그래요?

예.

못 봤길래....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저탄소 때문에 국비 3억 오는 거 사업 확보한 것 있죠?따낸 것 있죠?

지금 온 것은 완전히 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산을 모델로 시범....

안양시·과천시....

우리까지 세 군데....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 지정된 게 아산시까지?

예, 세 군데.

과천이나 뭐 안양 같은 데는 조금이고 우리 아산시는 4천 세대데?

예.

그 과천이 2천인가, 안양이 천이고?

예.

엄청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인정받는 아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요, 내년 추경에 좀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째서 예산을 그렇게 시기적으로....

내년에....

시장님이 안 된대요?

아니에요. 시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조금 계상하는 그 시점하고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전산공모전으로 해 서 5억을 요구했더니 그게 그때 가서 닥치면 추경에라도 세워준다 해 가지고 아마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꼭 해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저탄소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현장에 직접...

그렇죠, 시민들....

하는 건데,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도 실적 나오잖아? 외국에다가...선진국 G20이 그거하고 연결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가서 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226쪽 상단에 보면 충무공 해상대전 e-sport인가요?

예.

그거하고 충남 콘텐츠하고 전국 로봇대전 개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무공 해상대전은 올해 4·28 축제 시 익히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행사하는데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는 행사비용이고요, 2010 충남 콘텐츠 페스티벌은 지금 천안의 충남 테크노파크 안 에, 거기에 영상 및...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는 대회인데 올해 4회, 내년에 5회인데 그것을 저희 아산시와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미디어 영상분야 전공한 학생들의 작품과 또 그 미디어 영상분야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미팅이 돼서 박람회도 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젊은 사람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연도 하고, 강의,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테크노파크와 같이, 원래 예산은 1억 5천이 필요한데 저희는 5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올해는 간단하게 그랜드에서 약식으로 해 봤습니다, 11월달에.

그랜드호텔에서요?

이틀....

반응이 괜찮아요?

예, 학생들 많이 오고요, 작품이 뭐 좋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해상대전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대전은 요?

로봇대전은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로봇 관련된 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분야별로 일반 학생, 초등부·중등부, 뭐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경기하는 거죠. 로봇 축구대회라든가, 격투기, 로봇댄스, 또 학생들 창작 로봇대회, 이런 것도 하면서 시상하고 하는 그런 대회 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호서대와 같이, 호서대에 그동안 다른 데에서 하던...해 왔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이미, 학교 안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좀 밖으로 빼서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충무공 해상대전, 이런 것은 4·28 행사 때에 하게 되면 이순신축제 예산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올부터, 올해도 또 예산은 거기에서 썼는데 별도로 좀 세워봤는데...거기에 예산이 워낙 다른 쪽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다 보면 예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 세워놔야 또 저희가 더 관심 있게 하면 그 행사 주최하는 거기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10억 56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71만 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등 35억 7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억 41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22억 44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포함하면 24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다가 87억 1689만 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비로 33억 834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은 전년 대비 7469만 원이 증액된 12억 6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지원은 1억 7028만 원이 감액된 2억 9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5억 650만 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사업으로는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운영지원은 55억 1350만 원이 증액된 26억 8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4억 6000만 원, 전통마을 관리보존은 3억 8624만 원, 전통문화 및 전승계승사업으로는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경영경비로는 1억 4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은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 삶의 활력소를 높이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목적대로 효율적으로다가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391쪽에 49회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도비 10억이 확정됐나요?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지역을 지사님께서 약속하시다 보니까 현재는 풀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고 내년 1월 초에 다시 심의해서 시·군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20억을 세웠고요, 내년도 축제 준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15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최종 확정되면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95쪽에서....

끄트머리까지 다 해요.

끝까지요?

예.

412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시립합창단에 운영비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12억이죠?

몇 쪽...?

395쪽, 12억이죠?

예, 12억 6567만 원입니다.

예, 12억 6천5백에 인건비가 또 있죠?

아니, 거기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인이?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63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합창단이 가는데 그럼 저녁 늦게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 조로다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대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다 보니까 추워 가지고 방한복....

여비?

예.

여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합창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어느 쪽에 있어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여비....

1회 출연에 한 만 원 정도로다가....

아, 이걸 체크해 놓고도 그랬네.... 그래서 5만 원씩 해 가지고....

예, 월 5회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요, 전 출연 대는 못 주지만 일부 기름 값이라도 하고 이렇게 사기 앙양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춥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다가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396페이지 밑에서 일곱 째 줄에 있습니다.

3백....

396페이지, 합창단 의상비, 그 하단 쪽에.

합창단....

야외공연 방한복이라고 해 가지고 명기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고, 따져보자고요. 지금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운영을 해요.

예.

연간 12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12억이에요, 12억.

예.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음악인가 뭔가는 이게 얼마예요? 문화공연이 얼마예요?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그것은 여기 399페이지는 이쪽하고 무관한 거예요, 1억 8천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찾아가는 공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비 쪽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존의 합창단 운영에 대해 필요했던...보면 금년도에 7469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쪽에는 기존예산 식대를 활용하고, 방한복하고 1회 출연하는데 한 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 연은 주로 시립합창단들이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4중주를 할 때도 있고요 전 팀이 올 때 있고, 또 7080 가수, 또 민요, 이렇게 하고 또 음향임차, 그래서 보통 1회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데 한 2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순신축제로 해서 장비 해 놓은 게 뭐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순신 장비는 저희들이 그 시기 때가 춥기 때문에....

예?

춥기 때문에 금년도에 야외 가스난로 장비를 구입했고, 일부 의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삼서초등학교에다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놓은 거.

예, 의상하고....

아니, 거기에 필요한 음향기 같은 것은 안 샀어요?

예, 음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형 축제 정도면 저희들이 음향콘솔박스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지금 찾아가는 음악인가 예술인가를 한다고 그래서 장비 임차료가 1억 2천이에요.

예.

있죠?

예.

장비 임차료가 지금, 그 밑에 것들은 뭐예요?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은?또 행사홍보물 제작, 초청장, 읍·면·동 공연은 또 뭐예요?그리고 또 위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고, 2500 얼마 있고....

예,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똑같이 2520만 원이네?

예, 그래서 17개 읍·면·동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금년도에는 행사보상금으로 다 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따져봐야 될 일이 많아,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케스트라, 국악 행사실비, 이거 하는 거 2억도 또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행사 운영비는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쪽...보상금은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지급 금액입니다.

농가에서 1800만 원 그거 지원해달라는 것은 인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데는 막 퍼 제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 예술은, 문화공연은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런 엄청 난 돈을 넣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전 지역을 함께 다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시립합창단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지난번에 온양2동에서 할 때 봤죠?

예.

주민이 뭐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물론 일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를 다 환영한다 소리를 해요, 그럼?

그런데 대다수가 환영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날 막 항의하는 소리 들었잖아?

예.

들으셨지?

예, 뭐 일부 늦게 오셔 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저희들이 전화 받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파트 공연은 아파트 관리하시는 대표라든가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합의 하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아산 필은 또 뭐예요? 여기에도 3천만 원 주네?

아, 그 뒤에 있는 것은....

399페이지 밑에.

아,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각 예술단체가 정기적으로....

아니, 보조금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활동을 하면...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무슨 명목의 뭐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공연하는 것은 또 따로고.자기들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공연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글쎄, 행사지원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놈의, 이 위에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1억 8천, 또 어디에 있어? 이쪽에 무대까지 해서 또 1억 2천, 무대 값이....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억 아니에요? 3억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공연 출연비까지 저기 또 합창단 주고 있잖아요?합창단은 뭐 하려고 운영을 해요?시민들에게 그런 공연해 주고 하기 위해서 12억씩이나 연간, 12억 6천씩....농사꾼들이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오 해도 안 해 주는 아산시예요, 농민들이.단돈 1800만 원....그런데 이런 데는 어째 이렇게 그냥 막 써 제끼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은 현장, 아파트라든가 기업체, 마을단위, 이런 데에 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가는 거고요, 여기 예술단체들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일정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내용에 따른 그 행사보조금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어떤, 시민이 좀 더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배부르고 불편 없을 때 이런 예술활동, 듣고 뭐 하고 해서 정서적으로 뭐 정신수양에 좋다고 할 테지만 당장에 자기들 생업에 돈 1800만 원을 작목반에서 지원 요청을 해도 예산 없다고 안 주는 아산시가 이 음악 안 들어도 그사람들은 살아요. 이게 어느 게 우선이겠어요?축제한다고 해서 음악 같은 거 공연한다고 그래서 몇십억씩 갖다 쓰는 게 잘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실제로 생업을 위해서 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살아보겠다고....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그런 것은 다 잘라내 버리고, 그런 것은 볼 필요도 없고,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먹고사는 게 우선이에요, 노래 듣는 게 우선이에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399쪽에 문화예술 동아리는 또 뭐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교도 향토예술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각종 예술단체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 단체별로 놀다 보니까 아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또 학교 간의 좋아하는 특기 과목들을 같이 묶어서 발표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비로다가 책정한 겁니다.

지금 향토예술학교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교육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진짜 예산을 쓸데에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제가 금년도 와서 느낀 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농민을 위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원도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공연을 함으로서 어떤 지역 이미지도 개선되고, 천안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와 가지고서 저희들 내용을 갖다가 접목한내용도 있고요, 평택이나 부천에서까지 저희들한테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까지 소문이 나 가지고 연말에 특별히 조회시설을 이용한....

아니, 가만있어요. 1식이면,...좋아요, 그런 얘기는 안 들리니까, 1식이라는 이런 예산 편성은 이게 있을 수 없는 편성이에요.예산을 편성하면서 용도대로, 목별로다가 뭐 해, 뭐 해, 뭐 해...쓴다고 해야지 학교면 학교 몇 개 학교, 동아리 몇 개,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1식?그것은 예쁜 사람들만 골라서 주면 그만이에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치밀하게 다 조사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1식이라는 용어는 그것은 극히 상당히 위험스러운 예산...이거 예산 편성의 기본도 없는 거예요, 기본. 목이 없는 놈의 예산 1식, 1식....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내놓는 숫자 아니에요?그리고 어디예요?400페이지에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식에 무려 2억이에요, 2억.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얘기해 봐요.

예, 심포지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충청권에서는 아산시가 금년도에 2회까지 했는데 국내작가하고, 외국작가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고, 그 작품은 저희 아산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점 초대해서 상당기간 전시하고요, 그 중에서 상당히 좋은 작품은 뒤에 구입비가 1억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아산시에 설치하는 겁니다.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국제적인 저명한 작가의 작품을 아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아니, 1회 때, 2회 때 작품 몇 개나 샀어요? 다 산 게 얼마나...어디에다 다 했어요?작품 몇 개 출연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 산 건 몇 개예요?그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청작가를 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4명, 국내 5명 해서 9점을 신정호에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초대작가를 22점 해서 신정호 광장에다 전시하고, 그중에서 5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점은 구 경찰서에 2개 작품, 철도 하부공간이 마무리되면 3개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똑같이 초청작품은 9점을 설치했고, 그리고서 그중에서 초대작가 중에서 3점은 우리 금년도 1억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조각작품을 이렇게 사야 될 만한...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미술장식품?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입니까, 이것은?401페이지에....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만 ㎡ 이상에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의 예술품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미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작품을 제시하면 그 작품의 가격도 맞는 작품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라든가 공공 대상 건축물의 설치에 내용이 적합하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다?

예.

그동안에 어디 거 했어요, 몇 건이나?

그러니까 만 평방미터 아파트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경 비슷하게 하는데도 조경석 놓은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술작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이라든가, 대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서는 못 놓겠네?

그건 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건축비의 일정 부분 이상을 예술작품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여기도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있네요?

예, 여기도 있고요, 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은 실질적으로다가 작품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문예진흥기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서 각 예술단체가 신청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서 공연할 것까지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지역 예술단체가 신청하면 아산에다 예산을 줘서 편성하고요, 그 대신 아산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거리문화공연 음향시스템 구입, 또 있어요. 그리고 조각작품 구입 1억이 또 있어요.

예,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니, 이 위에서 2억 들여서 하면 여기에 와서 작품 출품한 거 전부 두고 간다며?

초청작가는 자동적으로 2억 하면서 그것은 귀속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2점을 초대해서 전시하고 나서 그 중에서 아산에 필요한...기성작품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전시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아까2억은 초청작가가 여기에서 100% 다 못 만들지만 사전에 한 85% 정도 완성시켜 놓고서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작품 제작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그게 심포지엄이고요 그렇습니다.

심포지엄 작품만 사면 됐지 또 조각품을 산다고요? 이거 속 터지는 일일세?알았어요.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과가....여기에 보면, 404쪽에 우리가 설화예술제를 또 합니까? 이게 한 군데로 통합됐던 거 아니에요?

예,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또 단독으로 온양온천문화예술제로 해 가지고....

기존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막식이라든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설화예술제는 예술단체 발표회 성격의 그런 행사고요, 맹정승축제는 뭐 추모제라든가 엊그제 했던 그 청백리 시상이라든가, 어린이 맹사성 선발, 이런 행사인데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개막식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개막식도 같이 하고, 그 장소에서 시상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주관 단체가 문화원하고 예총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온양온천예술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총괄적으로다가 문화재단에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속에 맹정승 축제도 있고, 설화예술제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된 것이 온양온천문화예술축제인데 여기에서 축제라는 말을, 용어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걸 총괄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를 움직여야지 별도로 맹정승축제가 있고, 설화예술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두 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그 분야별로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두 개 단체가 일대일, 서로가 협의 조율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동안 보니까 쉽지 않아 가지고 제3자적 입장, 재단에서 두 개 단체가 조율해 가면서 개최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관광체육과장 이성연입니다. 늘 변함 없이 관광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려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7억 9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600여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7억 8500여만 원으로 지역근대화산업유산 활용 창작벨트조성사업 21억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6억 8500만 원이 되겠 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억 500여만 원으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과 시청 체육팀 육상 등 9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0페이지,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139억 82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억 63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아산 활성화 홍보로 9억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수도권 전철역 광고, 전국 공예품 및 관광상품 공모전, 시티투어 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5억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옹기 및 발효전시체험관 건립과 관광진흥협의체 운영,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42억 3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항선 구 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자본 출연금 10억 원,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3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관광자원 관리를 위해서 9600만 원을 온천관광지 광장 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체육부분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체육인 육성으로 4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및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12억 8600만 원과 체육지도자 체육 꿈나무 육성비 29억 5000만 원, 아산시청 소속 직장체육팀 운영비 16억 4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비는 4억 8400여만 원으로 각종 생활체육행사 1억 6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20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 66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1억 99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4900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비로 22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생활체육시설 관리비 및 유지비로 12억 5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로 10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궁도장 1억 3000만 원과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비 8억 원 등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00여만 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21쪽에서부터 437쪽까지, 전체적으로....(손드는 위원 있음)

425쪽에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언가 좀 설명해 줘요.

역전 하부공간에다가 방문객...총체적인 설치를 해서 방문객이 왔을 때에....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서있었잖아요? 1회 추경에 섰던 것 같은데?

거기에 관광 그쪽 홍보 전시관이...

관광안내센터는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이거 별도로다 그건....

아니, 지금 안내센터 있는 거....

그건 밖에, 야외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관광협의체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센터 겸해서 아산에 방문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하부공간에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선 것 없어요, 1회 추경에? 하부공간에다 한다고....

1회 추경에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광안내센터는 안내센터대로 운영을 하고, 다시 또 이걸 하신다 이 말씀인데 이중 아니에요? 같은 뭐 광장에다가 얼마나 거리가 멀다고?

밖에는 단순 히 나오는 사람들이라 관광안내 쪽이고요, 이것은 관광진흥협의체 사무실도 겸해서 쓰면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시라든지, 또 아니면 홍보관도 같이 겸해서....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할 거예요?

현재는 관광진흥협의체 주관을 거의 해 놓은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흥협의체가 있어요? 관광진흥협의체?

예, 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연차량은 우리가 샀죠?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내년 4월 정도면 제작이 완료됩니다.

내년 4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가 뭡니까? 어디 무슨 전문가입니까?

관광에 따른 협의회 회의를 했을 때에,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 전문가를 초빙이라든가 자문....

아니, 자문회의가 있어요? 관광협의체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또?

협의체는 아니고요, 우리 아산시 관광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24페이지 아산시 온천관광 홍보관 설치·운영,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328쪽....

424.

아,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아산온천 홍보관 설치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아산시 온천관광 홍보관 설치.

아, 이게 지금 저희 내년도에 한국관광협회에서 총회가 아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역전에다 5일 동안 시·군 관광박람회에 따른 관광홍보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기 지금 옹기체험관 에 아직 이런 공사들, 전시관 같은 거, 녹화나 CCTV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요?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먼저 그걸 설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것만 해도 보안공사가 한 번에 못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4쪽에 한국관광총회 전용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400....

424쪽에.

424쪽에?

예, 한국관광총회 전용 관광홍보물 제작.

예.

이게 올해죠? 올해 추경에 1억이 관광총회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이 한국관광총회가 내년 10월에 2일간 우리 관광호텔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광홍보물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난 1억 원보다도 추가 소요로다가 2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 세웠던 1억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 안 했는데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쓰시는 건가요?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2천을 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직 사용도 안 했는데 모자란다고 예상해서?

예.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사업인가요? 올해 추경에 1억 세웠던 것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1억 원에 대해서는 홍보물 기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 제작 배부했고, 2천만 원 저기는 내년에 추가 소요될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해서 기 배부했고요.

이미 제작을 했어요?

예.

관광총회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얘긴가요?

예.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그것 좀 보여주세요, 만든 홍보물 제작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우리가 방문객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방문객센터를 설치하면 거기가 관광진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협의체 운영비가 있고요, 5천만 원?

예.

그 위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에 방문객센터 운영관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따로따로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앞에 사무관리비 쪽의...운영관리비 추가 소요 3천만 원 잡은 것은 이 방문객센터 설치되면 그 안의 내부시설에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 안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또 벽면제작,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더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건.

설치하는데 8억이 드는데 3천만 원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이 센터는 벽을 막는다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공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많은 컨셉에 따라서 전시관에 따른 벽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리모델링, 아니면 디자인 관계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를 구입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많은 산하단체가 있잖습니까, 체육회에?

예.

체육회의 산하단체에 연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산하단체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단체별로 액정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산하단체별로 소규모 체육대회라든지, 또 아니면 클럽대항, 그 헬스센터에 3백에서 4백 정도, 대회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를 할 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뭐 지원금이나 특별한, 선수육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나요?

그것은 체육회에 총괄적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나갈 때에 선수훈련 강화비를 해서 소속 팀의 선수에 맞게끔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건 좋은 방법인데요 각 산하단체가 있잖습니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예.

내가 보기에는 그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 체육회에 또 산하단체들 손을 빌려야 되고, 또 어떤 힘있는 단체는 많이 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나마도 못 타가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신청해서 타 가려면 체육회를 통해서 또 손을 빌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가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지도 단체에서는 몰라요.단지 체육회를 통해서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 체육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좀 뭐랄까?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단체인데, 자기네들 회비 걷어서 운동하고 다 하는데 단지 체육대회나 아니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때 조금 보조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가맹단체 있잖아요?거기에 뭐 육성금 얼마씩 이렇게 나눠주고 대회를 하는, 뭐 시 대회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사비로 신청해서 실비로 내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연간 일정액을 통해서 각 가맹단체에 넣어주고, 또 인원의 배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 성적의 어떤 그런 배분도 있어야되지 않나, 인센티브 같은 거.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체육회에서 얼마가, 시에서 체육회에 얼마를 주는데 자기들한테 얼마가 원래 책정이 되는지, 그런 걸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정 배분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한 삼사백 정도는 회원 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국소년...전국대회, 도민체전, 이 대회 때는 포상금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강화 훈련이, 몇 명이 참가했을 때에 얼마,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정도로 해서 사람 수에, 참가 인원수에 해서 배분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경기단체에 그런 투명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설명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일 큰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도 전국체전이지만 전국체전은 몇 개 단체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것도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도민체전은 제일 큰 체육행사 아닙니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게?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에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강화훈련비 지원으로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수단 지원 2천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체육회에 서 쪼개쓰다 보니까 아마 각 가맹단체에는 돌아가는 혜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어디에 몰리는 데는 또 몰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단체에 일정 금액을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강화훈련비,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은1년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훈련 나간다고 해서, 시합 나간다고 해서 그때 반짝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1년 그분들의 어떤 선수육성이나 훈련비로 쓰고, 연초에 주면 1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각 대회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실비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내보내준다면 이분들도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도민체전 직전에 훈련비 조금 줘 가지고 훈련해라, 이런 것보다는 선수 실력향상에도 그렇게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그래야 그분들도 1년 훈련계획이라든가, 선수육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요, 도시가 커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면 문화·예술·체육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관심이에요.오히려 먹고사는 건 이제 큰 걱정이 없잖아요, 저희가?그래서 이런 스포츠 행사나 또는 스포츠 스타들,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가면 시세로 보나 모든 규모는 2위인데 뭐 3위·4위 하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육성이 안 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스포츠는 국력”이라고.국력과 관련된 강한 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잖아요?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민체전에 가서 1위를 해야 되는데 1위는 못 하더라도 최소 2위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종목에 몇 명의 인원을 영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장 체 육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직장 체육팀이 하키·수영·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병호 선수가 대표적인데요.올해 3관왕도 했지만 전국체전에서.이런 선수들을 다른 저기에서 영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일반 도민체전 선수 영입이나 육성은 따로 계획을 세우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 원 선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체육팀은 하키·수영·역도, 세 종목이지만 도민체전 선수 발굴육성은 모든 종목이잖아요? 많잖아요, 종목이?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도민체전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어떤 선수를 우리가 도민체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소가 여기에 거주를 1년인가 2년을 해야지 선수로 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시켜요, 여기에다 주소를 두고. 그리고 선수가 출전하는데, 도민체전에 자격이 되면.그런데 갔다 왔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돼요.이 분이 여기에 정착하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 줘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우수 선수를 도민체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데려와서 우리가 선수로서 출전을 시켰다면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여기를 그만두느니, 가느니 뭐 이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우수 선수 육성관리는 1억이고, 여기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면 이것도 너무 턱없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육성 지원금이 3천이 아니라 최소 3억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여러 종목에, 배드민턴이나 또는 배구나 축구나 보면 우리 아산시 도민체전의 선수로 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시 코치나 또는 교육청 코치로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4인 가족에 백 이삼십만 원 받아 가지고 생활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활대책도 이런 면에서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아산으로 가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그 점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관내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3페이지에 곡교천 체육공원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곡교천 체육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곡교천 정비사업으로.

예.

거기에 제초작업을 할 장소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가 내년 초반기에 끝난다고 보면 이게 하반기 쪽에는 풀이 나는 것이 1년 내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제초작업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곡교천 정비사업이 내년에 끝나나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그쪽 체육공원 쪽에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 년 걸린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그래서 그쪽은 부지 정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많 은 저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여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수한 선수가 일반인들은 다 그동안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듬어진 선수들이라고 보고, 그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초·중·고에 이게 우리 아산시 학생들, 그들을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물론 관리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코치를 해 주는 코치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강사라든지 뭐 코치비로 이렇게 해서 준다고요.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얼마가 나오는 모양이라고요, 기본 저기가?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약하니까 일부에서는 학부모들도 부담을 해 주고 그렇지만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부담해 주는 것도, 부족분에 대해서.그러면 그들이 여기에 와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듣는 걸로는 어떤 코치는 젊은 사람이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 살면서 여기에 혼자 와서 아이들하고 합숙실에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그럼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어느 정도만이라도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개인이 그 단체를 맡고 있는 개인이 몇십만 원씩 매월 부담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시에서는 그 코치들한테 10만 원씩인가 주는 거 있죠, 체육회에서 주는거?

저희 체육회 팀 지도자는 월 150만 원씩 나가고요, 교육청 소속 지도자는 22명이 되는데 거기는 시청 체육팀하고 지도자 갭이 생기다 보니까 20만 원씩을 저희 시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보면 429페이지에 체육 지도자 지원육성 교육청 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에 22명씩 해 가지고 5200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에 체육 지도자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체육 꿈나무 육성?

밑에 체육 지도자 그....

지원육성, 교육청 소속에...이게 금년에 올리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20만 원씩....

증액을 시키는 거냐고?

지난해에도 20만 원씩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내가 듣기에는 10만 원으로 듣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10만 원인가 된대.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준대요.그런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 10만 원, 부모들이 부담해서 주는 게 30만 원, 어떤 경우가....그래도 18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적어도 180만 원 선은 유지를 해 줘야 되겠는데, 우수한 코치니까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런 우수한 코치가 와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측에서도 여유가 있으면...학교에서도 그래.그 사람만 더 줄 수가 없잖아요?좀 사정이 아주 딱한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은 누가 해 줘야 돼?시에서 해결해 줘야지.그래서 우리 동네 선수들을 육성,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와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교육청 코치들에 대해서 한번 처우개선에 대해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 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