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35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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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67페이지, 곡교천 정비에 따른 부담경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접한 하천이 곡교천하고 상류지역에는 천안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신도시에 접한 하천을 신도시 차원에서 같이 정비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공하고 실무자 간에는 대략적인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리를 9.3㎞,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 경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곡교천 정비 사업하는 현충사 앞에까지.......

현인배위원

봉강교 있는 데까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봉강교가 아니고 현충사 앞에까지요. 전체 지역에 대한 9.3㎞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대략 사업비는 한 3000억 정도 투입해서 진짜로 멋있는 하천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는 돼서 협약서 안까지 서로 왔다갔다는 했어요.했는데 지금 LH공사가 통합되고 나서 지금 사장께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자, 이렇게 실무자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부터는 착수를 하되 어떤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좀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신도시 내에 있는 것도 곡교천이라고 명명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에 접한 하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제가 부언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와천에서부터 온양천 합류지점까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현충사 앞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희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안 경계서부터 이쪽 현충사 앞에까지 300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러면 언제 추진되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협약서를 서로 체결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도에 갔을 때 도에다가 이것 얘기를 해봤더니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 하천 관계 쪽에서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도에서는 아직까지 도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또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도하고 협의는 할 테죠.이 신도시 업무가 그러니까 옛날의 행정조직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군에 이렇게 정부 차원이 상하관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평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업무가 꼭 시·군의 상위 업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나는 그냥 여기 곡교천 정비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해서 생태공원 이쪽에 하는 것인 줄알았는데지금 우리 현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벌써 제가 2006년도 7월 달에 오면서부터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이야기도 없었던 것이고, 또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 쪽으로는 이미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아시죠?그런데 아산 쪽으로 지금 우리 시계에 있는 데서부터는 주민들이 비만 오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밤에 밤잠 못 자고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주민들도.......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도시는 신도시1단계 지역에 역세권을 주변으로 111만평이 개발되고, 2단계 지역이 나머지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신도시 사업과 병행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곡교천 정비사업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신도시와 접한 지역의 하천은 정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에요.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안천에 대한 것은 세교 들어가는 입구 교량 하부공간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안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아산 지역만 포함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산 지역인데 하게 되면 우리 천안하고 아산하고 경계에서부터 할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신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하천 위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 위로 흘러나오는 하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