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0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803억 525만 5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246억 9343만 7000원이 증가한 4049억 9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46억 93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3733억 668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16억 31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인건비 489억원, 물건비 409억원, 경상이전 1158억원, 자본지출 1819억원, 내부거래 52억원, 예비비 등에 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56억원, 하수도사업 5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택사업 32억원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액 중 3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보조사업 36건에 718억원, 자체사업 49건에 246억원, 총 85건에 964억원입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선착장, 물량장 등 소규모 어항 축조공사의 경우 매년 어선 감척으로 어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시설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자주 재원이 열악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불요불급한 사업투자를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가용재원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7건의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다소 떨어짐에도 경기부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인의결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본 바, 전체 37건 중 발주는 17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선행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내역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에서 5개 과 8개 항목에 42억 9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5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주민생활복지과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립 죽림어린이집 증축에 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지역 아동 및 어린이집 현황은 보육시설 이용대상 아동수는 죽림이 1946명 정도 됩니다.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2개소 199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은 19개소 244명이 되겠습니다. 죽림어린이집 현황은 용남면 장문리 913-7번지이고 부지는 2666㎡, 건축 연면적은 664.70㎡가 되겠습니다. 이전개원이 2007년5월23일 되겠습니다. 반 편성 현황은 만1세반, 2세반, 3세반이 있고 만4세반, 5세반이 있습니다만, 만4세반은 2개 반에 40명이고 만5세반은 1개 반에 20명입니다. 다음, 보육실 증축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1층 99㎡ 정도 되겠습니다. 1개 반 한 20명 정도 수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증축 필요성은 현 광도면 죽림지역이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립 보육시설 입소 희망자가 정원에 비해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어 탈락되는 보호자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죽림어린이집 만4세반이 2개 반 40명인데 승급하게 되면 만5세반은 1개 반에 20명으로써 1개 반 20명이 모두 탈락하게 됨으로써 원아나 보호자들이 적응이 된 죽림어린이집 졸업을 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1개 반 증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 저출산시대 범국가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시책 및 정부의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대요구 등과 관련하여 죽림어린이집의 증축여건이 되므로 증축하여 공공용 서비스 확대가 절실합니다. 정부시책으로 보면 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30%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 12.2%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 항목에도 국ㆍ공립 시설 현황이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호자들의 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시설장과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한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타 시설에 비해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국가지원이 있으므로 수납한 보육료를 전액 아이들에게 투자함에 따라 유아 간식, 교구, 교재,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수준에서 타 시설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만5세의 조기입학제도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1년 정도 교육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겨 만5세의 조기입학을 검토중이라는 언론 발표에 대하여 시행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어린이들의 발육상태가 조기입학을 해도 무방할 만큼 빨라진데다 궁극적으로 사회 조기진출로 이어져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5세의 입학은 세계적으로 영연방 6개국 만이 시행하고 있고 또 초등 입학연령이 단축될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유아들의 학습경쟁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거론된 바 있었고 지난 2007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어 논의가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만5세의 단계적 조기입학은 아이들의 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교실 수, 교사 수급, 학부모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이 안이 언제 확정되어 언제 시행될지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만5세의 조기입학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공립 어린이집 증축은 보호자들이 희망하는 공교육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에 따라 사업별 대비 효과가 높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지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 거수) 예, 김미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주민생활복지과의 소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본부”도 발족하고 “한 자녀 더 갖기”라는 그런 사회풍토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한국이 너무 빨리 진입하는 관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젊은 가임여성들의 최대 고민이 영ㆍ유아의 보육에 관한 부분이던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시고 하셨을 텐데 여기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건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어떤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위원회를 주최한 강근식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미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년 취학아동이 5세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실 때 5세에 관련된 학급증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명자료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 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소명하실 때 저번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죽림어린이집에 본 의원이 처음에 개원할 때 그 현장을 봤을 때 사실은 아이들은 작은 공간만, 교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실은 교실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어린이집 면적을 이렇게 증축을 해 놓으면 차후에 아이들이 있으면 면적에 의해서 아이들 인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실에 국한시키지 말고 아이들의 공간을 확장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그래서 면적이 되면 다음에 내년이라도 5세가 만일 조기취학을 안 한다면, 조기입학을 안 한다면 그 공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내용적인 면을 현직에 있기 때문에 좀 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간보다 사실은 큰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원을 할 때 가서 보니까 공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원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에 정말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처음 신축건물을 하면서 왜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못 했을까, 파악을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림어린이집에 5세라는 그런 데에다가 국한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배도수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시설장하고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정동영 위원 거수) 예, 정동영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한테도 이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한 번도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른 쪽으로 들은 것은 시장님 사모님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세 차례 정도 세 파트로 해 가지고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교실이라든지 그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증축이 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보육원장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고 체육대회도 보육교사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간담회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이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면적 관계는, 활용도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육시설장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죽림어린이집 증축 2억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기획총무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이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부활시키는데 특별한 다른 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부활을 시키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어떤 조건부가 되어야 만이 되지, 이것을 그대로 2억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애초의 계획대로 어린이집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교실이면 교실, 안 그러면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강당이면 강당, 그것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시설장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어디가 높은 것인가, 과연 5세를 받아야 될 교실이 진짜 필요한가, 저희들이 건의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시설장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정동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된 부서의 소명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에 따른 소명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어업인 위령탑 조형물 건립사업에 따른 삭감예산 5억원에 대해서 소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위령탑 조형물 건립사업은 통영시 정량동 소재 통영 해상 순직장병 위령탑 밑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써 규모는 위패수는 한 1000위를 봉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05년도 7월달에 수산 관련단체 7개 수협에서 건립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우리시에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시청 회의실에서 당정 간담회에서 당으로부터 제기가 되어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과 운영 관리계획으로는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를 시와 해경, 7개 수협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위령탑 건립운영추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위령탑 제작모형에 대한 심의, 조사의 대상, 선정기준, 시점, 대상자 확정, 그리고 어업인 위령제 거행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순직된 어업인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도 수산 관련단체에서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수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31위가 위패를 모실 봉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총 어가는 3100세대에 약 9300여 명의 어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건립된 부산, 여수, 양양에 건립된 어업인 위령탑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양에 있는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970위를 봉안을 할 수 있고 소요사업비는 약 4억 4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운영주최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남 여수 돌산에는 이런 식으로 부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끄는 그런 형상이 앞에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는 약 350위를 봉안을 할 수 있고 소요사업비는 15억원, 형태는 부조식으로 되어 있고 운영주최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태종대공원 입구에 보면 위령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438위를 모실 수 있고 형태는 탑으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영주최는 해상산업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나라 수산의 우리 통영이 수산1번지이고 또 통영 수산경제는 물론 국가 수산경제에도 큰 몫을 다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천재지변 등 불의의 해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가족의 정서적인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거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삭감이유를 박정대 위원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방금 과장님 소명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립을 한다, 구체적으로 오늘 소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형물 건립관련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고, 과연 그 조형물 건립을 하면 어떤 방안, 언제부터 어떤 사람, 그런 제대로 제시된 부분이 없었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하튼 저도 이때까지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바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나 운영, 그에 관해서 설명이 거의... 오늘 같이 설명만 되었더라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를 많이 했을 텐데 그 당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은 삭감 조치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고 또 그에 대한 조형물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불성실한 것 같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수산관련에 따르는 조합이나 어민들이 제가 볼 때 건의를 했고 또 벌써 한 4～5년 전의 이야기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살리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우리 통영이 정말 남해안에서는 대표성 있는 그런 시이고 또 양양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관련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여러 위원들이 한 번 질의를 더 하셔 가지고 타당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명설명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 박정대 산건위원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명설명에는 이것이 당정협의회에서 건의 결정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5억이 순수 시비로 이렇게 설치된다는 것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짜리 이런 조형물이 이것이 뜻이야 숭고하겠지만 5억을 들여 가지고 조잡한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10억이다, 15억을 주고 이렇게 위령탑을 세웠다고 합니다만, 거기서도 역시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건립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하고 싶고, 또 당정협의를 했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 자리에 다 참석하셔서 이 안건이 상정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지난 2005년도에 건립 건의가 있을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 내년도 해양수산사업까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내려오기로 아직까지 국ㆍ도비로 지원된 사례가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다른 3개 시ㆍ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역시 국비는 없었습니다. 순수한 지방비로써 건립이 되었습니다. 양양에 보면 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4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억만 있으면 이보다 더 규모가 작은 부조식으로, 부조 조형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지원을 검토해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단서조항이 있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잘 살펴보면 이런 데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도 있을 테고, 또 도비야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조형물을 이렇게 건립을 하면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조형물보다도 작품성이 있고 뜻을 숭고하게 기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형물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에 이것을 건립하자, 말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좀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때요?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67호선에 대해서...

여기에 67호선은 안 올라 있네요? 그것은 부활되었으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당초예산서 페이지 439페이지, 취약지 개발 시설비의 포괄사업비 20억 6000만원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시키지 못해서 이름도 아마 포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밖에는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조직에서 5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가 총 44개입니다. 44개 부서에서 연중 사실 부분적으로 예측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수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위원들은 왜 6개월만 되고 시장님은 똑같은 선출직인데 왜 1년으로 되었습니까?

산건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포괄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이 어찌 보면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어디를 다니시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목을 가르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소명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 자체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선거법 개정관련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들의 정수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한 반년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자,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 쪽에서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연중예산은 똑같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으면 6개월을 했으면 6개월분만 시장님 것은 쓰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포괄사업비를 시장님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힘듭니다만, 어차피 예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4개 부서에서 상시 요구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 몫은 어차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신산복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도로개설 연장이 516m에 교차로 확장이 119m입니다. 그 총사업비가 75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무고등학교에서 북신동 GV존까지 도로폭이 좁고 병목구간으로 출ㆍ퇴근 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미륵도 관광케이블카 운행과 북신만매립지 활성에 따른 교통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아침 이른 새벽과 저녁 늦게 도남동 조선소를 운행하는 대형 트레일러 등이 충무고등학교 쪽의 경사지를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 또는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도로가 개설이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노선안을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1월까지 몇 차례 검토하여 5개 노선의 계획안에 대해서 대일아파트에서 북신성당 쪽으로 연장하는 도시계획노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대일아파트 쪽에 지질이 풍화토이고 과도한 절개지와 절토가 한 20～30m 이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로 종단 구배가 13% 이상 발생됨으로 인해서 도로기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공람ㆍ공고를 14일간 하고 2008년7월9일 우리시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한 후 안건을 심의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창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계획도로노선을 충무고등학교 쪽에 연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차 공람ㆍ공고하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개설코자 하는 노선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2009년12월14일자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장물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본 도로 개설요구 민원이 2008년12월17일자 북신동 박국태 외 404명이 통영시장 및 의회 의장에게 접수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시 홈페이지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인 만큼 2010년 예산요구액 20억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 거수) 예,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신산복우회도로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당초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세세히 설명을 과장님이 안 했는가 봐요? 근성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별 필요도 없는 도로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을 북신동에 갔는데 북신동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북신산복우회도로 낼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이 삭감을 했느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아,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설명을 잘 못했거나 그런 것이 좀 있었겠지, 내가 오늘 가서 한 번 챙겨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설명을 할 때 좀 철저히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이런 차트도 미리 갖다 놓고 다른 데에도 다 합의가 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설명하니까 아, 이것이 이것 말고도 도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해 가지고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GV존 앞에 경사도로는 통영 지리를 좀 아는 사람은 사잇골목으로 지금 늘 다닙니다. 다니는데 거기에 차가 나오면 급경사로 올라오는 차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이 좀 부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다 생각을 하셔서 삭감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상비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본 구간에 보상비까지, 교차로까지 하면 한 7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을 확보해 주어도 사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20억 정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럼 75억이 드는데 20억을 가지고 하면 50억 그것은 어떻게... 3년을 계획을 해서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 20억을 주고 일부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같으면 보상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굉장히 급경이기 때문에 아침나절에는 정말 북새통이거든요. 조선소로 가는 물류차들이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대형사고도 한 번 목격한 바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전부 제일교회 앞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차가. 사잇길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이것은 대형사고 위험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을 아시면 지금 다 이해를 하실 건데, 다음에 차후에 75억이라는 너무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 위원 거수) 예, 김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접속도로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충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냥 깎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상세하게 검토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하였는데도 충분한... 지금 현재 충고 밑에 접속도로를 낸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라오는 것도 위험하고 또 가변차선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북신동 광우화목아파트로 이 사이가 516m에 도로폭이 17m입니다. 17m인데 여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옛날 구 북신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충무고등학교 경사진, 차가 제일 많이 밀리는... GV존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충무고등학교만 있으면 입구를 이렇게 펴면 제일 이상적인 도로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충무고등학교 도로가 어차피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밑에, 한 4m 정도로. 그것을 출구로 해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우회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로가 좀 안 맞긴 합니다. 안 맞긴 한데 이 밑에서, 북신동 재개발을 하는, 이쪽에 20m를 낼 겁니다. 재개발을 하면 20m 폭으로 내기 때문에 그 도로폭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우측으로, 우회전으로 가는 이 도로 가각지를 한 6m를 여기에서부터 내 가지고 우회전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 여기에서 신호를 커버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이 부분을 내어 가지고 하면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면을 보며 설명)

그래서 이 도로가 보통 보면 좌회전하는 신호는 받아야 되지만 우회전은 자동으로 빠져가면 교통흐름이 좋은데 우회전도로 확보를 좀 많이 하세요.

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평인산업도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평인도로 사업비가 150억이 듭니다. 그런데 150억 중에서 100억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내년도 3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5억이 부족합니다. 15억이 부족한데 15억 중에서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그것이 15억 정도, 쌈지공원하고 포함해서 15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아마 10억 이상만 받으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회도로를 만들더라 해도 그 만나는 기점이 산복도로에서 만날 것 아닙니까? 산복도로에. 산복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지요? 북신우회도로가? 만나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북신동 광우화목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만나고 교차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 도로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제가 볼 때 산복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산복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광우화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재 올라오는 구 도로, 그 구 도로로 해 가지고 옆에 펜션을 지어놓은 그 사이로 해 가지고 충무고등학교 앞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도 67호선도 있고, 물론 필요성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 평인산업도로부터 먼저 개통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평인일주도로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 도로도 어차피 내년부터 출발을 해도 빨라도 3년입니다. 보상비 주고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20억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주시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부터 빨리빨리 준공을 하고 신설도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몇 년 전에 나가 있는 것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신설도로를 해야지, 그냥 벌려만 놓고 준공도 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상당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수많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까 404명이 민원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북신동 자체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해서 가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가 이제는 도로정책이 사람중심으로 되어 갑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을 겁니다만 지역구 의원인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트레일러, 화물차, 물차, 그것이 새벽에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를 박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진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소음이라든지 브레이크 잡는 것, 주간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교통이 정체되고 하니까. 새벽에는 그냥 거기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물차가 내려간다고 하면 브레이크 잡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차가 미끄러져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교통량이 좀 없었기 망정이지, 그것이 아파트 벽을 박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도로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 위험 여기에서 우선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거수) 예, 강근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최고 문제가 예산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흐름이 정확하게 신설했을 때 교통흐름이 과연 그 흐름 자체가 지금보다 확고하게 나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도남동으로, GV존 앞에서 도남동으로 가는 도로는 아마 1/2 이상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문에서 내려오면 광우화목아파트에서 시내로 들어오고 이 도로가 교차로 부분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남동으로 가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GV존 앞에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 도로가 개설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충무고등학교 앞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너무 경사로가 심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호선하고 지금 평인일주도로가 나오게 되면 도남동을 경유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다 67호선을 이용하든지 평인일주도로를 제가 볼 때는 할 건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보면, 또 아침에 밀리는 이유가 도천동에 학교가 소재되어 있는 여고라든지 여중이라든지 이쪽에 그 도로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평동의 학교관련 학부형들이 아이들 통학수단으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병목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이것은 한 번 심각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물론 산건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의 세 가지는 한 번 관심을 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 거수)

예, 정동영 위원님.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영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어느 도로보다도 이 도로는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다닙니다만 제가 그쪽 산복도로를 많이 타고 하루에 두세 번은 넘어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와 가지고 제일교회 밑에 골목으로 해 가지고 왼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거의 교통량은 반 정도는 줄어듭니다. 죽림에서 넘어와 가지고 해안도로를 끼고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정리를 거기서 계속 다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는 일단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멈추어 가지고 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장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한 도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대 위원 거수)

예, 박정대 위원님.

과장님, 오늘 소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 평인산업도로 반반 걸쳐 놓아 놓고, 이것이 급하다고 또 이것이 우선순위다 해서 이것도 하다가, 도시계획도로가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평인일주도로, 올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을 못하더라 해도 시급하니까 빨리 조기에 개설하라고, 이것이 뭡니까? 또 15억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잘라서 그것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개설을 하면 하던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평인일주도로는 내년 연말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인일주도로는 국지도로 67호선이 사실 개설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북신동 재개발이 되면 한 1200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국지도로나 평인도로하고 관계없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내년에 20억을 주어도 어차피 2～3년 정도 걸리는 것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평림동하고 국지도로는 차질없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뭐 실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륵도, 지금 누누이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길이 막혀서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67호선하고 평인일주도로하고 돈을 우리 위원회, 산건위에서 얼마나 쏟아 붓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신재개발이 인가가 났습니까? 아직도 시기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왜 5억을 삭감한 부분이,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하려고 한 부분은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개설을 못하는 부분인데 또 자꾸 말이죠, 새로 발주한다는 자체,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부분인데 자꾸 신규개설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도로로써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삭감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먼저 개설을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내포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5억을 삭감했다고 도로개설을 못 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준하자 이 말이죠, 왜 온 곳에 늘어놓습니까? 소통도 안 되게 만들어놓고 예산은 반반 걸쳐놓고, 지금 보상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개설도 못하는데, 물론 시급한 부분을 다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편성해서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우성입니다. 개설해달라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도로 자체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도로인가, 하고나면 또 다른 우회도로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다 삭감하자 했는데 이 5억을 삭감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우선 개설해야 될 도로부터 개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숨통을 틔어놓고 해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포함하여 같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원은 매년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10～2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 연말 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더라도 3～4개월간 합동근무 후 인수인계하여야 하므로 3～4개월분 적자 보전분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권 위원 거수) 예,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 욕지정수장 여과장치 설치비 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욕지에 물 먹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ㆍ수탁협약이 체결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된 부서의 소명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는 없지만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 전체 예산안 중 의문시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 위원 거수) 예, 박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인데 브랜드택시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은 안 했습니다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명을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과장님이 오셨나요? 교통과장님, 브랜드택시 여기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통영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쟁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홍보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위성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신개념 브랜드택시 사업을 도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저희 관내 택시가 모두 660대입니다. 개인택시가 385대이고 법인택시가 275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콜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체크기, 영수증 발급 미터기를 장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성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장치를 택시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방범등을 설치하고 차량 외부디자인도 개선하고 운전자 제복도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개인과 법인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MOU, 즉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보조방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사업비는 1대당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70%, 자부담 30%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6호, 내지 제7호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제2항 내지 제3항 운행형태 등에도 되어있고 2009년11월28일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제2조에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상당히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개선하고 콜센터 통합으로 경비를 절감하고자 개인과 법인택시 각 2개소의 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로써 결제를 하도록, 지금 현재는 현금만 결제가 되는데 카드결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콜 통합으로 인해서 최단거리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콜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위성으로 위치추적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부르는 제일 가까이 있는 콜을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모니터가 설치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필요하겠습니다. GPS 위치추적서비스로 해서 운전자나 승객의 신변을 보호하고 수배ㆍ도난차량이라든지 미아 발생 시 신속한 전파효과와 범죄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사업요약도를 보면 고객이 콜을 요청하면 기지국에 바로 송신이 되어서 콜 관제센터에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GPS를 통해서 차량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고객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차량에게 배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로 이동해 가지고 신용카드로써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전 선행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 법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1995년도부터 도농통합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부 산양ㆍ용남ㆍ도산ㆍ광도면 지역이 복합할증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양읍은 세포고개와 수륙고개, 그 다음에 용남면은 청구아파트, 도산면은 원문고개와 죽림리, 광도면도 그런 식으로 지금 복합할증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택시업계와 절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마련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복합할증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복합할증지역을 양보를 해 가지고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저희들이 의회에도 설득력 있고 우리 위원님께도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형근 위원님.

방형근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통영시를 홍보를 하고 해야 될 사업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산양읍이라든가 도산ㆍ광도면에 사시는 분들은 시에서 여러 가지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한테 여러 가지 주어진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복합할증을 해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접근성을 가지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장기라고 하는 것은 한참이 장기입니다. 한참이 장기인데 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복합할증지역 이 문제는 1995년도 도농통합시가 발족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복합할증지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단기적 방안제시에서 일부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지역은 어느 정도, 율이라든지 꼭 어떤 지역을 떠나서 어떤 복합할증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제라든지 거리병산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만일 지금 콜을 하면 콜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콜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콜비를 받고 안 받고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하면서 한 번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가니까 복합할증제 전면폐지를 강조하면서 콜비 그것도 한 번 언급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콜비도 저희들이 한 번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만일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된다 하면 정말 엄격하게 콜비를 꼭 한 번 거론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렵고 노약자들이나 환자들이 부를 때 다 콜비를 받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언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예, 콜비 관계에 대해서도 협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예, 김태곤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브랜드택시에 대한 정보화사업인데 지금 통영시의 660대 택시 전체 다 브랜드화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660대, 개인, 법인 다 보태어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나하면 계획 입안단계부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했는데, 사실상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사람한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택시면허를 반납해라라든지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도록,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해 줄 때 지금 현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수명이 안 있습니까? 몇 년, 연식, 우리가 증차나 아니면 대차 해 줄 때 전부 다 허가를 받죠? 다시? 통영시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한 1년 남은 택시도 이런 정보화기기를 설치해 주고 만약에 또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깁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사항은 택시에 한 번 장착이 되면, 그리고 또 새 택시를 탔다, 그러면 그대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보조로 끝나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한 번 보조로 설치해 놓고 나면 법인택시업계나 개인택시가 그것이 고장이 나면 자기가 설치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예, 고장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부분은 별도로 협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라, 우리들은 유지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당신들이 보전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할 때 그렇게 하고 단지, 이 장비를 차를 대ㆍ폐차를 해 가지고 다른 차를 새로 샀을 때 전체 시설을 다른 차에다가 옮겨 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별도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브랜드택시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브랜드택시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브랜드택시가 중간에 파손이 나 가지고 자기 자비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브랜드택시를 안 하면 우리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한 번 하면 유지운영, 유지관리 보수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참여 안 했던 분이 새로 참여할 때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660대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참여를, 지금 계획입안은 660대를 다 한다고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 거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주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회포착을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거도 있고 또 건의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여러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목적이 전체적인 택시를 다 할 거냐, 이런 규정도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택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향상 쪽으로 무게를 잡는 건데 어느 택시는 하고 어느 택시는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택시업계라든지 이쪽 업주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가, 제가 아까 10개 시ㆍ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참여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택시만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창원시 총 택시가 약 1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 300대 했고 이 앞에 200대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설명하실 때, 그러면 거제도 상당히 관광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20대 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지금 예산을 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과연 투입해야 될 부분인지도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과장님의 아까 답변내용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우리시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위원님,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우리가 관광지이고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660대 다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60대가 다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전제로 660대가 다 참여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생길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승인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MOU 체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당길 것은 당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업체가 모였을 때 정말로 이것이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 거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토론들이 많았었고 이 부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오늘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통과장님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을 손에 쥐고 하겠다는 데에 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브랜드택시를 지금 업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관광객이라든지 통영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찌 되는 겁니까?

예,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를 했었고 교통과장님도 설명 중에 말씀하신 선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조건 부분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업계측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꼭 좀 해 달라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할 테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은 업계측에서도 좀 양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오랜, 도농통합이 ’95년도에 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약 1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시민들 부분에도 좀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자면 그 선행조건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택시가 통영에 385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385대가 다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3 정도만 참여를 하고 1/3은 시에서 달아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반응들이 많고, 법인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라든지 아마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브랜드택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금결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업계든 예산을 주는 시든 의견이 전부 다 맞아 들어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서로 공감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야 만이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업계부분에도 정확하게 의견이 통일이 되고 있느냐도 조금 의문시되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내에서 가장 교통행정이라든지 앞서가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 창원시 같은 데도 물론 개인택시업자가 올 2월달에 300대가 먼저 되었었고 올 11월달에 법인택시가 한 300대 해 가지고 한 60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확대를 할 그런 방향인 것으로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나본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그쪽 지역에 아까 교통과장님께서도 할증부분에 다른 데에는 거론된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 마창진 같은 데에는 공동구역에 할증이 지금 현재 붙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개편이 지금 마창진 쪽으로 추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할증지역을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우리쪽하고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다 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장님이,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난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손에 쥐기 전에 업계쪽하고도 좀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그쪽에서 정말 원하고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될 때 시에서 선행조건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몸이 달아 가지고 강제성은 띄지 않더라도 하라고 할 때 과연 이 선행조건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라는 사업 자체는 참 필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데 참 좋은 사업임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좋은 사업이 전체 업계가 많이 호응을 할 때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할증부분이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갈 때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지금 시비가 약 8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정말 잘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쪽 부분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고 또 우리시 부분에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잘 해야 만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방형근 위원 거수) 예, 방형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택시는 할증제이고 버스는 환승입니다. 택시는 할증제가 없어야 되고 버스는 환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이 됩니까?

예, 버스는 1회에 한해서 30분 이내에 갈아타면 같은 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할 겁니다.

새해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반드시 교통과에서 수고가 되어도 아까 방형근 위원님께서도 조건부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좀 강력히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할증 이것을 폐지를 안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없다고 한 번 강력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배도수 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을 만났을 때. 과장님, 하나 당부 드릴게요. 지금 충고에서 내려가는, 성당에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있는 데, 토성곡으로 빠지는 데, 그쪽에 저녁에 한 번 나가셔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해 놓은 공간을 보셨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야간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면 또 와서 대고 하고 나면 또 대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아니,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한 단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간 완전히 견인을 해 간다든지 대책이 서야 될 건데 해 놓고 나면 다시 또 주차하고, 이것은 완전히 반복을 하는 건데 뭔가 특별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서 일주일간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것을 강화를 좀 하십시오. 거기 너무 위험합니다.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 명정동에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야간에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양쪽으로 주차해 놓은 것을 한쪽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뭔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전부 다 견인을 해 가는 조치를 하든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매일같이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니까 큰 문제이거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시내버스 정류소에 시설하는 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짓이 아니고 그것은 BIT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Bus Information Terminal이라 해 가지고 BMS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 이 버스가 몇 시에 언제 여기에 정확하게 도착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다 해 가지고 온 곳에 파놓고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엊그제 보니까 서호동 호동식당 앞인가 보니까 전주 같은 것을 세웠는데 거기에 볼트가 한 10㎝ 정도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걸려 갖고 옷이 찢어지고 다쳤다고, 마침 그때 제가 지나갈 때인데 시의원이 잘 못했다고 이런 시설을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는데 저는 한전인줄 알았는데 한전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BMS시설을 한다고 선을, 배선을 해 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가지고, 그것이 아주 간단한 것인데 볼트를 전주 밑에, 파이프 밑에 잠궈 놓았는데 그것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있으면 눈에 보일 건데 바로 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걸려 가지고 넘어져서 옷이 찢어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에 쫓아간다고 하길래 제가 이것은 아마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전 전주가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지금도 가 보면 볼트가 나와 있어요.

예, 위원님, 오늘 내일 사이에 설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물을 앉히면, 바로 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못 한 데는 저희들이 테이프를 감아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교통과에서 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택시브랜드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심사보고서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집약을 해 가지고 심사보고서에 넣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보다는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통과하면서 심사부분에 그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 소관에서 죽림어린이집증축 2억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넣어서 이 부분은 2억을 그대로 삭감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해 가지고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어업인 위령 조형물 건립 5억원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를 살펴보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살펴보면서 과연 의회에 오래 몸을 담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듯이 좀 크게 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힘 있게 밀어붙이면 예산이 편중되어서 가고 또 좋은 위원님들은 예산이 좀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전문위원으로서 이야기도 못할 것 같고 하는 이런 답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업인 위령 조형물 건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고 국ㆍ도비로도 충분한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령제 5억이라 하는 이 돈은 어업인이 지금 2만명이고 선박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선박이, 3600척이 이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의 북신산복우회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20억 중 5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차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걸어다닐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현재 21세기를 가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평인산업도로에 대한 15억 부족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15억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신산복우회도로의 개설은 다수의 민원인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 지역구에서 400～500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하려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균형 있는 지역의 여건을 다소 부족하지만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5억은 원위치로 해 가지고 집행부가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안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5억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위치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들은 쟁점이 안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