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진성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0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백만원 및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9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1,643만9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42만8천원,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77만4천원, 민방위리더 양성 47만7천원 세입을 잡았으며,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에 1억5,840만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으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97만5천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84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3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54만2천원, 민방위리더 양성에 33만4천원이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 안전문화운동 39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06만원, 방독면 보급 9백만원, 민방위지원대 지원 활동비 192만6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6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57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60만원과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서 풍수해 보험금 671만1천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44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 6천만원, 소방본부 소관으로서 119 희망의 집 지원에 5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943만원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수당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 시설보수 자재비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사업에 일반수용비 2,680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보상비 2백만원 계상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급량비 1백만원, 행사운영비로서 692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실비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4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 계상상하였으며, 재난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행사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로서 시설비에 방재시설물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를 위해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56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4페이지 재난관련 사전교육 참석자를 위한 국내여비 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모니터위원 운영비 15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금 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난사전대비및수방자재구입에서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39만원,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 33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3,0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풍수해 보험금 도비 및 시비를 합쳐서 1,3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예방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29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5페이지 시설비로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복구에 민간인재해보상금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부담금으로서 재해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54만원, 운영수당 1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교통비, 근무비 등 해서 3억6,7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에 따라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267만5천원, 운영수당 46만9천원, 을지훈련 급량비 672만원, 자체특수시책으로 전투식량 구입 급량비 160만원, 임차료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을지연습실제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698페이지 주민신고망 보상에 따른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비 및 시비를 합쳐서 1,02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행사운영비 민방위의 날 운영비 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수용비 168만원,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금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2백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면동 단위활동비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부민방위기동대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에 따른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0만원과 민간이전으로서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금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1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76만원 및 임차료 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72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및 보상을 위해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천만원 계상으며,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통리대장 교육비 258만원, 민방위통리대장 합동교육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입니다. 주부민방위 위탁교육비를 현장학습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소화기 구입과 119 시민건강걷기대회, 희망의 집 지원 등을 해서 2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활동입니다. 70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을 위해서 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8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제방 풀베기사업에 1억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를 해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아주천 하도 준설사업에 7억3,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산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미불용지보상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707페이지 이에 따른 하천부지등기이전 및 측량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연초 다공, 명동, 삼거, 덕치 등 4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국비 및 시비 16억2,68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수지장물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소하천 낙차공 정비 2천만원, 소하천 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일운 망양소하천, 동부면 영북소하천, 남부면 저구소하천, 거제면 화원소하천, 거제면 내간소하천, 둔덕 죽전천제방 확포장 및 죽전천 취입보 정비, 둔덕면 술역소하천 정비, 연초면 중리 소하천 정비, 연초면 명동소하천 정비, 하청면 덕곡소하천 정비, 장목면 황포소하천 정비, 장목면 대금소하천 정비, 아주동 성지골소하천 정비, 상문동 상동소하천 정비, 상문동 안골소하천 정비, 상문동 안배합재소하천 정비, 수양동 수양소하천 정비 등을 위해서 11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소하천 재산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미불용지보상을 위해서 4,9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소하천부지 등기이전 및 측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761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21만1천원과 급량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4,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로서 기금전출금 7억5,5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재난재해사전예방사업 및 재난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함이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적목표는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예방사업 재해위험지 보수, 정비 등이며, 해양오염 방제 장비 비축사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909년도 말 현재액이 40억617만4천원입니다. 2010년도에 조성계획으로서 수입 11억559만4천원, 지출이 6억6천만원 해서 증감이 약 4억4,559만4천원이 증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 말 현재 44억5,1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9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9,999만9천원 계획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을 7억5,5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항만방재국 소관으로 재난예방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금고에 있는 예치금회수 4억617만4천원을 해서 수입 총액을 51억1,176만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비를 1억2천만원 계획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서 재해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2억원, 재난예방사업 2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재무활동으로서 금고예치금이 44억5,1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9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2009년도 말 현재 40억617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 되면 총 예치 예상금이 44억5,1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 보시면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에 1억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은 갑작스럽게 재해위험지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물난리가 났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바닷가 같은 데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1억1,866만8천원에서 1억원이나 감액해서 1,766만8천원을 가지고.

1,700만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계획에서 1억이나 감액되었잖아요?

부기에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으로 1억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1,766만8천원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명칭에는 사전대비예방사업비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몰라도 1년에 대충 그런 재해가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태풍이 안 와도 재해위험지 긴급보수해서 1억 되어 있는 이 돈은 수시로 사용하는데 작년도 같은 때도 옥포에 팔랑포마을 내려가는 데 재해위험시설해서 가드레일 설치하고 그런 데 다 소요됩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보시면 재해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이 5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전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재해가 왔을 때 군인이 동원되면 지원하고 동원이 안 되면 연말에 삭감시킵니다.

삭감시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는 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1년에 5백만원 정도 피해가 났을 때 군인 동원한다고 보고 지원금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5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추경 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면에서 묻겠습니다. 재난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현재는 자동기상관측이라든지 경보장치.

그런 것들이 주된 겁니까?

예.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우리 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지요?

예.

아직 열악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확충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6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동안 수차례 재난재해발생사례를 보면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미흡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경보발송할 인력이 없어서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지요?

예.

따라서 재난재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도 필요하고 유기적인 상황전파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와 소방서, 경찰서, 장승포 세관과 같이 시스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예산 확보하라든지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도준설에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내년도는 아주천만 들어 있지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공섬 관련 고현항 워터프론터 재개발사업하면 연초천하고 수월천에서 내려오는 하구, 신오교 옆에, 뻘을 걷어낸 지 오래 되고 차집관로 추진하면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를 안 해서 상당히 하상이 높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이 섭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때나 해서 준설을 한번 하겠습니다.

준설을 안 하면 안 될 것이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모르지만 일단 바다 쪽에서 나중에 매립이 된다든지 하면 그 사이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준설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엄청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 안 되면.

안 되면 저희들 재해대책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재난관리과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재해재난예방사업은 4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증이 된 것이 소하천사업인데 올해 39억원 잡았고 전년 대비 11억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나 보니까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을 많이 했네요?

예, 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 때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되요.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타 과도 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에서 14곳 7억2천만원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지금 올라온 것은 18곳에 11억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자체사업비를 많이 넣어서 소하천 정비 개소도 늘리고 사업비도 153% 이상 증액시켰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늘어난 것이 지난번에 14건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장목 대금소하천이 급해서 3억을 계상하고 그 외 당초에 안 들어 있던 상문동에 안배압재소하천이 들어갔습니다.

재해재난예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지요?

예.

재해재난을 제때 예방할 때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예방이 제대로 안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지요?

예.

그 중요한 예산을 4억이나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조미래 재난재해예방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서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추경이나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사업에 편성되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면 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일반수용비, 그것입니다.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에서 점검하면 점검비 주는 그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45개소입니다.

예.

예.

조미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업무계획에, 업무계획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한달밖에 안 됐지요? 업무계획 보고한 것이. 11월 4일.

예.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 4개가 새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장목 대금소하천 정비 3억입니다.

예.

이 3억은 모든 8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한 달 전까지는 이 사업이 전혀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 왔단 말입니다. 한 달 만에. 11월달에 예산 전부 다 올렸을 때지요?

이것은 그때 보고할 때는 예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11월달이면 예산을 다 올렸을 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계에.

아닙니다. 업무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몇 월에 올리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은 11월 중순, 20일경 되어서 합니다.

확정이 아니고 올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없던 것이 왜 끼어들었느냐? 지금 재난관리계 담당이나 담당계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 올릴 때까지 다 우선순위 딱 맞추어 놨던 것을 뒤바꾼 겁니다. 3억짜리가 끼어든 거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전에 담당직원이 스스로 이것을 새로이 올렸다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게 엉터리 보고라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담당계에서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사업추진에 1억2천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기 시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호안이 너무 낡고 위험해서 추가적으로 마무리 지어 줘야만 호안이 안전하게 되고 통수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3억 편성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것을 없애버렸지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버렸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일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담당직원께서 직접 스스로 생각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강력한.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11월 10일까지는 조용하다가 그 이후에 된 겁니까?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자기들은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니까 더 해 달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3억3천만원 증액시킬 때 담당계장께서 직접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더 넣어보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호안이 너무 낡고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통행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10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금전출금에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의 100분의 1,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법에 보면 지자체별로 보통세 수입결산한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액이 7억5,500만원, 이것입니까?

예.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게?

예.

그렇습니까?

예.

1년에?

예, 내년되면 금액이 더 많아지겠지요.

내년되면 많아지는 이유는요?

3년 동안의 보통세에 대해서 결산하다보면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도 해마다 늘어납니다.

또 늘어납니까?

예.

장목 시방 구거정비사업하고 송진소하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반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환경사업소 소관201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동의안 처리 시에 조건을 제시한바, 그 조건에 의한 저희들 자료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신현읍지역 인구변동현황을 보면 2000년에 58,799명이고 2005년에 82,000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98,842명으로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우리 신현읍이 유일하게 변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인구 산정현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존 15,000톤을 승인받았을 때의 하수처리인구는 58,7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는 5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5년 1월에 승인받았는데 그때는 82,000명으로 계획되었던바 현인원은 75,7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받은 시점이 2008년 2월인데 이때는 93,500명을 계획했는데 현인원은 9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만톤 증설을 받을 때는 10만7,900명으로 계획하였고, 하수정비기본계획 2010년 승인계획상으로는 10만7,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구역 인구현황을 보면 구 신현읍지역, 연초 죽도, 오비, 연사를 합하면 11만1,131명입니다. 그래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을 1단계는 2010년도에 3만톤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단계 2015년에는 38,0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은 여유부지에 8천톤을 증설해서 시설용량 23,000톤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3단계는 2010년으로서 45,000톤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때는 시설용량을 23,000톤을 운영해서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단계 역시 3단계와 마찬가지로 45,000톤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계획인구 대비 계획하수량 해서 1일 최대 1단계 2010년에 31,547톤이고, 2단계가 39,790톤, 3단계가 43,495톤, 4단계가 44,000톤으로서 45,000톤으로 현재 계획해 보니까 충분한 것으로 해서 3, 4단계는 45,000톤으로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만드는 파트에 요구를 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서 한번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7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809페이지. 잡수입 과태료과목에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7,200만원,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2,900만원, 하청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9억5,30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4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하청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억4백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해서 국비 9억5,300만원과 도비 2억4백만원, 시비 2억4백만원 해서 총 1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해서 국비 6억2,9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 해서 총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37억7,200만원, 시비 16억1,700만원 해서 총 5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26억2,900만원, 시비 11억2,700만원 해서 총 37억4,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분뇨처리장 건설부분입니다.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으로서 처리장 도장을 위해서 시설비 3,500만원 편성했고,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일반보상금과목에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387만원과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1,387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 3개섬 분뇨수거를 위한 용선비를 민간위탁금으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공기업 전출부분입니다. 원활한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1억1,400만원 편성했고, 장승포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2억1,900만원과 원금 1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2012년까지 하게 되면 현재 평균 15,000톤 남짓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들어오는데 평균 15,000톤 들어오는데 현재 수치로서는 억지로 하면 2년 동안은 견딜 수는 있습니다. 여기 서 말하는 31,547톤은 연초, 죽토까지를 합쳐서 한 수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만톤으로서 31,547톤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직제가 개편되고 해서 상당히 다른 업무도 많을 건데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단 내년 사업은 거의 하청, 장목, 어차피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거공사하고 시설비인데 오늘 자료 가져온 이런 내용들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계획은 이렇게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 비가 오면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 양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번 같은 때 비가 조금 오니까 3천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차집관로 공사를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말고도 더 한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99년하고 2001년, 양 해에 걸쳐서 약 37억 정도가 투입되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제 역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고도의 신기술을, 공법을 선정한다고 하고 증설을 한다고 해도 백번 잘해도 필요 없잖아요? 비 오면 바이패스해서 중계펌프장으로 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못 따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년에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거사업비로 당초에 15억 정도 확보할 것으로 환경부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대체로 의논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확보하게 되면 고현하고 장평쪽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마지막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 처리장사업 마저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신규사업은 확보 못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1차 협의한 바에 의하면 “추경 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라도 확보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처리장사업비가 4백억이 넘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떼서라도 관거사업을 할 계획으로 설계하면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 안 되면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소장님, 떼서 남는 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하다보면 예산은 계획 세워 놓은 것보다 항상 작게 드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부분에는 날이 갈수록 정부에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건데 문제는 고현 같은 경우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신 시가지니까 수월할 거라고 보는데 구 시가지 안에 특히, 앞전에 일찍이 시가지 형성됐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돈 제법 들여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이런 문제들은 대대적인 조치를 안 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는 볼 때 시설 증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병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거제 안에 실 예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장승포, 옥포지역 같은 경우가 대비되거든요.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8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환경부에서 ‘일단 설계를 해서 자료를 내라.’ 해서 저희들 설계용역비로 1억5,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일단 내년도사업이 8억4,200만원, 현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땜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설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용역을 줘서라도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울어야 젖을 주는가 싶어서 하여튼 이것을 안 되면 의원이 시정질문하든지 의원 발의로 건의문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세밀한 답이 될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하고 환경부에서 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해서 바다에 버려왔지요?

예.

지난 7월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과목별로 별도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얼마라는 것은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하고 또 부분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몇 % 정도?

해양투기 비용이 연간 1억2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특성상 악취발생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악취관련해서 는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없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은 원래 냄새가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 처음 시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수증기 내부방출을 방지해 방출되는 폐열을 재사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생수증기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추가로 복리동을 하나 지어서 복리동에 그 열을 난방비로서 잘 쓰고 있습니다.

복리동 난방비로?

예.

난방비를 계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예, 직접 계산 안 했는데 복리동 전체를 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81억7,389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138억원보다 43억7,3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은 39억1,173만4천원이고, 지출은 44억6,969만2천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87억2,600만원, 지출은 92억4,448만2천원입니다. 자금운영의 수입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전년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의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이월금 55억1,815만6천원과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1,800만원을 합한 181억7,300만원이 되고, 자금운영의 지출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전년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의 이월예산자금 44억5,971만6천원을 합해서 181억7,389만원이 됩니다. 11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 총계는 39억1,173만4천원으로서 이중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37억5,590만7천원으로 편성했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부지임대 수입 등 해서 1억5,58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1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과목에서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로서 4백만원 편성했고, 재료비과목에서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카본필터 구입 4백만원, 중계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관리용 소모품 구입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계펌프장 액상촉매 구입을 위한 약품비 5백만원 편성하였고 처리장비 인력운영비 인건비과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보수로 2억2,13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1개소의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와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유채밭 조성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8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7,554만원과 실험실근무자 피복비 16만원, 하수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임차료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 공공운영비과목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건물유지와 장비유지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8,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과목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원화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하수처리장의 수질분석, 탈취응집제 등의 구입을 위해서 약품비로 1억750만원을 편성했으며, 2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9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3곳의 운영을 위해서 동력비로서 전기요금을 12억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과목에서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비를 4,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과목입니다. 직원 봉급과 정근수당을 위한 기본급 7억1,713만8천원과 2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2억8,079만3천원, 29페이지 하단에 정액급식비 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교통보조금 4,644만원, 명절휴가비 6,697만원, 가계지원비 1억1,184만원, 연가보상비 3,72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과목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31페이지 직급보조비 4,70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3,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415만5천원, 운영수당으로 9,740만원, 피복비 1,020만원, 급량비 4,180만원, 임차료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과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7,418만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연료비 1,728만원, 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를 1억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업무추진비과목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4만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민원해소 및 주요 사업투자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 인근주민의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을 위해서 행사실시보상금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4,384만7천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3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수도요금 징수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위탁하는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10억원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6천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5억5,2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전입금 43억1,500만원을 타회계공사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47페이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과목에서 하수관거 준설사업 3억원과 긴급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억원, 고현동 하수박스 보수보강을 위해서 5억원, 상문동 변전소 부근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국도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차집관로 이설공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준설공사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동부면(학동)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동지역의 하수도 부분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일운 회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29개소에 모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각종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시설비과목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공사 1억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독설비 교체공사로서 8,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전기배전반 보수공사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학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증설공사로서 1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로서 3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개선공사로서 5,8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 및 교반기 인양장치 설치공사 2,900만원 계상하였고, 금포마을 방류유량계 교체공사로서 2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특수고압수전설비 소음방지공사 2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설치공사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배관개선 공사로서 3천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고현중계펌프장 인버터 판넬 설치공사로서 2,500만원, 중앙, 장승포, 거제면하수처리시설 수조 퇴적물 준설공사로서 3천만원 계상하였고, 특고압 정류기반 축전지 교체공사로서 1천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개선공사로서 2천만원, 하수슬러지자원화 관련 차량 세척설비 설치공사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투입동 지하 및 사무실 급배기팬 설치공사로서 2천만원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과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비상용 배수펌프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 등 하수시설 운영 및 사무실운영을 위해서 총 14종의 물품구입을 위해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시설비과목으로서 국고보조사업부분입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5억7,316만7천원과 시비 2억4,564만3천원, 총 8억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해서 국비 8억1,704만8천원과 도비 4억852만4천원, 시비 4억852만4천원, 도합 16억3,4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해서 국비 6억5,872만8천원과 도비 1억4,11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비 1억4,115만6천원, 도합 9억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05 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운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이월액은 당초 5억8,680만원에서 10억833만2천원이 증가한 15억9,513만2천원이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11억1,659만2천원, 도비가 2억3,927만원, 자체 시비가 2억3,927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투자액은 2008년 이전 11억2천만원과 2009년도 16억9,100만원, 2010년 9억4,700만원, 2011년 이후가 30억원이 됩니다. 63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장평 연곡천 복개공사 예산액 9억5천만원 중에서 7억3,164만2천원,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조성공사 예산액 4억5천만원 중에서 4억3,614만2천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오수관로 이설공사 예산액 1억원, 그리고 거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8억 중에서 4억3,420만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9억원 중에서 3억2,260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개선공사 1억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계장치 개선공사 2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 예산 7억5천만원을 연계사업인 장승포오수펌프장 설치공사 계속추진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2009년도 준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자산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산명은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며, 취득액은 95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소사업소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적지출 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장승포하수처리장 준공이 언제 됐지요?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시범가동한 게 언제부터지요?

당초에 설계에 있었습니다. 드럼스크린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감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유로 빠졌지요?

그 상세한 내용을 처리계장께서.

마이크 들고.

여기에 배관개선공사는 뭐냐 하면 아주주민들이 냄새난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확인해 본 결과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는 부분에 사업비입니다. 사실상 냄새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데도, 하자가 없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덮개를 안 덮어서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배관이 되기는 되어 있는데 일부가 방 전체 냄새를 다 못 잡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냄새에 대해서 전에 음식쓰레기를 갖다 놔서 그랬다, 무슨 변명을 이렇게 저렇게 대고 그것만 치우면 괜찮을 거다.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일부러 그쪽을 통과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냄새납니다. 이것하고 나면 냄새 잡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냄새를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공법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했다면 냄새가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다른 곳에 가봤지요?

추가해서. 장승포, 옥포하수처리장 기술검토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설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전처리시설 같은 것을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 기술검토를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검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최초의 승인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승인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빼버렸으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처리시설이 없는 데가 우리나라에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사실 전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지요.

있어야 되는데 승인 과정에서 빠져 놓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도 냄새난다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것이 있어요?

공단에는 저희들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기술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럽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손배를 때리든지 개선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시설치고 전단계과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직유입해서 분뇨하고 하수하고 들어가는데 그 분뇨에 계산대로, 법대로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 이런 것이 안 섞여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섞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안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게 안 걸러지면 그것은 정화가 안 되잖아요? 담배꽁초 자체는.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머리카락 정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걸러내는 시설을 없애버렸다?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보고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기술자문을 잘못했으니까.

환경공단하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앞서 이행규위원님, 이상문위원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준공도 안 됐는데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계약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할 때. 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어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옥포, 아주오수처리장에.

지금 시설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간단한 보완작업입니다.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완이라도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내서 어느 민간업체에 냈으면 완전히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하수처리장이 부지만 넓고 하면 냄새가 덜 합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쭉 다녀보지만 우리 시만큼 좁은 데가 드뭅니다. 드물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 보완할 수 있는 대로 보완하고 또 수시로 사용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완도 역시 해야 되지만 이게 4월에 가동되었다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이유는 그 내부에 대한 모든 시설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준공이 안 됩니까? 가동은 하면서.

준공은 장승포, 마전, 능포쪽에 오수처리장 펌프장이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까?

그것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준공을 하든 안 하든 새로이 들어가는 세세한 시설비를 왜 우리 시에서 해야 꼭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저는 생깁니다. 어쨌든 세세한 것을 열심히 챙겨서 잘하겠다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중비용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100원을 책정했으면 저희들이 95원이 들어도 100원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았으면 그것은 시비로서 입금 조치해 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세한 것은 저희들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옥포, 장승포하수처리장이 아직도 시운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장은 어차피 시운전기간이 끝나서 인수된 것 아닙니까?

시운전 아닙니다. 가동입니다.

가동했으니까 그것은 인계받은 거고 우리가.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이 안 된 마전, 장승포쪽만 미완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가동 중이 아니고.

시험가동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했잖아요?

준공이 안 됐다 그랬지요. 준공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준공부분이 전체 준공이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 사업준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체 안 됐지 시설장은 준공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여가는 예산이 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승인 올릴 때 들어 있었던 것을 빼 버리다보니까.

소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차피 하수처리장 부분은 준공이 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인수받아서 가동해 보니까 DNR공법에 문제점들은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했으니까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아직 인계도 안 받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려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왜 우리한테 올렸느냐는 이야기지.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장승포쪽에 부지선정할 때부터 부지가 없어서 산 밑에 하다보니까 그 공기 흐름이 도로변으로, 장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 부분에 세밀한 계획이 서서 특히, 악취제거 부분에 시설 보완이 그 당시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부지관계 때문에 건물배치도도 안 맞아요. 가서 보면. 이런 저런 관계로 중앙하수처리장보다는 옥포하수처리장이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법적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하면 악취부분도 이번에는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진단을 빨리 받아서 시민들한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아니다.’ 숨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원들하고도 의논하시고 집행부서 담당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주동민들하고 몇 차례 현장점검도 있었고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대안을 모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하나하나씩 보완을 하는 셈인데 제일문제는 그게 바로 국도변에 붙어있고, 두 번째는 그게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관련해서 5대 의원들도 외국으로, 국내로 수없이 견학도 하고 시찰을 해서 그런 내용들은 다 알아요. 그런 위치에 걸맞은 설계가 처음부터 있어야 될 건데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냄새를 바깥으로 안 새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나오지 당연하게. 그런 조치를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니까 오히려 크게 편의시설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만날 꿍꿍거리고 만날 숨기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느냐 는 겁니다. DNR공법 안 바꾸어도 됩니까? 이것도 고도처리 다시 해야지. HBR-Ⅱ도 안 됐다고 하면서 이번에 KSMBR로 간다면서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 관계나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직제하면서 보니까 반이나 해 놓고 얼렁뚱땅 치워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관계로 해서 특히 거제가 향후에 차세대산업은 관광이라고 목소리만 높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것을 두루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될 겁니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첫 해에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제일 근본 원인이 양이 제대로 처리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15,000톤 계획에 15,000톤 넘어 처리되고 있는데 장승포가 24,000톤인데 8,000톤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제면이 2,000톤인데 600톤이 고작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설용량에 거의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일 문제 삼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20억8,521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에 농지 처분 미이행 강제금으로 1천만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9,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13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50만원, 생활개선 기술개선 교육에 10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에 90만원으로 전체 1억255만원이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19억7,266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등 8개 사업에 1억4,980만8천원 세입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가정 원예생활화 시범 등 7개 사업에 3,015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거제상황버섯 관광식품 산업화 2억원,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 5억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9,150만원으로 총 9억4,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3억2,977만8천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관리기금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에 2,933만7천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외 8개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에서 3억2,977만8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도비 부담금으로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등 18개 사업에 2억7,741만9천원이며, 717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지도장비 지원사업 외 21건에 2억2,525만9천원이 세입입니다. 71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경영인 교육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87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9억4,800만원으로 국비 1억7,9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4,100만원, 농지관리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3억2,900만원, 분권교부세 1억2백만원, 도비 5억2,100만원, 시비 28억7,300만원으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희망농촌건설에 44억9,900만원으로 농촌활성화사업에 19억8,700만원,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에 530만원, 72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림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2,0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농업,농촌활성화 시범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마을당 3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종죽자원관리 산업화 지원사업은 죽림관리작업로 개설 5㏊와 파쇄기 10대 지원계획으로 향토산업 준공에 대비하여 죽순 생산기반 확충으로 죽순 생산을 확대코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은 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으로 2억5천만원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은 보험금으로 농작업으로 입원, 사망 시 재해피해 공제료로 3,0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으로 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관광마을 휴경지 경관작물 재배 5개단지 3㏊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 비료, 경운, 정지, 관리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 일반운영비 농어촌 민박사업자 활성화 및 친절교육 등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거제상황버섯 관광식품 산업화 사업 2억8천만원으로 본 사업대상지는 일운면 소동 상황버섯작목반 손성수 대표자로 상황버섯을 이용한 체험장과 학습장비 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촌거주 농업인자녀 만 0세에서 6세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 지원에 1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기타보상금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2명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기간에 60일간 농가도우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 기준으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맹종죽 관광체험화상품 2년차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억4,100만원, 민간자본보조 5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역량강화사업에 지도장비 지원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농촌 현장기동 수리 지원용 1톤 탑차 1대 구입키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장비구입은 디지털카메라 1대 2백만원,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농업개발원 시험연구용 장비 식물영상관찰 외 3대 구입비로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지도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농촌지도기반 생활문화관에 노후시설비로 1억2,600만원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역시 생활문화관에 식품가공실습 기계류와 교육장비시설 등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은 일반수용비에 즉, 전문도서 구입비로 3종 72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역량강화 여비 지도공무원 신규연수와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과 신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 등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해외연수 10명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작목별 중심으로 중량물 운반기구 지원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사업 4억4,300만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재료구입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교육 3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 교육 및 조직활성화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과제 일반운영비 4백만원, 일반보상금 1,462만원, 민간이전에 4,050만원으로 편성하여 학습단체 조직활성화에 기여토록 계상되었습니다. 730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2,600만원으로 체험마을 운영자 전문교육에 6백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체험마을로 지정된 상문동 삼거마을에 체험장 조성과 농산물 판매시설,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추진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지원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자의 신문구독료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은 4,6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농업 정보수집 3천만원은 농업인들의 일본지역으로 친환경분야에 40명 계획으로 보조 75%, 자부담 25%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기타보상금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분권) 행사실비보상금 학습단체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보급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농어민신문 구독료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민간경상보조 현장애로 기술 및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귀농인 정착사업으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참가 실비보상금 2백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위탁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 분야 2억9,200만원으로 농산물유통지원 일반수용비 농산물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소포장재 제작지원 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feel 경남특산물전 행사 참가 지원비에 3천만원, 농특산물 대단위 특판전 및 직거래행사 추진에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판매행사 홍보용 시식 재료구입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평가 및 간담회참석 등에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5백만원,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활성화에 1천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단체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5개 단체에 농산물 수집운반차량 지원계획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도비부담금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 공공비축 미곡상차비 지원과 정부양곡 정곡보관료 지원 등에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거제브랜드쌀 청정하늘 포장재 지원 1개소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향상 8억866만8천원으로 한우 경쟁력제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 한우다산장려금, 한우인공수정료, 한우거제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추진에 1억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 7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참석과 중앙, 도단위 축산기술 참석, 축산물 브랜드전시 및 경진대회 참석 등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새소득원개발 지원사업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시행에 따른 쇠고기 판매업소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 20대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2,544명 계획에 250일 기준으로 1일 200㎖ 1봉을 기준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개량사업 공공기관대행사업비 한우개량 인공수정료가 150두 예상으로 360만원, 한우거세사업 270만원, 한우등록사업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 2,500만원, 양돈분뇨 해양투기 처리비 지원에 1,820톤 계획 1,5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생균제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돈분뇨 살포장비 지원은 액비운반차량 5톤 1대와 살포기 장비 1대 지원에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경영체) 콘포사일리지 제조장비 42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개인부분에 한우사육농가 사각베릴러 1대 구입비 3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축사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은 환풍기, 선풍기 등 20대 지원계획에 7백만원, 한우자동보정 시설 840만원, 축사 해충방제 생역화 지원 56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 유정란 생산시범은 양계농가 계란선별기, 세척기 등 구입비에 4천만원, 친환경 축사 단열제 양계농가 계사 단열제 시공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한우, 양돈, 양계농가에 생균제 지원계획으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한우, 양계, 양돈농가에 톱밥 지원사업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양봉농가 한봉벌통 구입비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료작물 종자대 100㏊분에 1천만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 40㏊ 1천만원,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조제비는 한우농가 사일리지 2천톤 조제에 필요한 제재비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432만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구입비 9백만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원형베일러 2개 단체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가 각종 재해대비에 가축공제료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56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744페이지.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지원 민간자본보조 액비 저장조 지원은 양돈농가 액비처리 저장조 설치사업으로 2농가 4기 8백톤 처리사업비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는 3억3,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구제역 긴급방제사업과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사업 등 인부임에 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연찬회비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닭 감보로 예방백신과 가축방역 소독약품,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물품 구입,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가축질병 예찰,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열 등 시비 공수의 2명과 도비지원 부담 3명, 도합 5명 공수의 운영수당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소부루세라채혈보정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2,512두 채혈기로 1,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기타보상금 관내 19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인건비 근로자보수에 2백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990만원, 재료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재료비 가축예방주사는 소탄저, 기종저 외 12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공동방제단재료비 소독약품 소, 돼지, 닭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시설설치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차단용으로 축사출입구 무인 차량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지원은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 분야 3억4,300만원으로 농촌자원소득화 민간자본보조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7천만원, 소규모 전통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원, 농촌여성리더양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면동생활개선회 교육 재료비에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와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생활 기술보급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가을꽃축제 연계 전통문화 전시회, 규방공예, 천연염색, 전통음식 등 전시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천연염색연구회 교육, 전통문화 생활상품 전시회 등 전통문화 대학교육 재료비 등 품목별 연구회 및 문화대학 운영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연구회 전통문화 학습과 전통생활 문화대학 현장교육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 맥잇기와 전통규방공예 제조 시범,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 등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 농촌 건강 장수마을에 농촌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사업 7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마을 노인영양 관리 시범 10개소에 5천만원,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농업 3,300만원으로 도시 소비자 가정원예활동으로 생활원예조직체 활동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재료비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과 가정원예활동 생활시범은 도시민 원예활동 재료구입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소비자 농업교실,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등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시 생활문화교육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일반수용비 농촌여성 신문구독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180만원,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4,913만8천원으로 인건비에 2억3,300만원, 업무추진비 644만원, 기본경비 2억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4,400만원, 여비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조금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1,050만원이 보조금으로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농특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출유자 가공생산설비에 지게차 등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 중에 학자금 관련해서 올해 줄어들었지요? 721페이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가내시 내려 와서 작년에 편성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23개교에 341명 정도만 대상이 되어서.

작년에도 집행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뺐네요?

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맞추었습니다. 보통 일인당 연간 73만2천원, 분기에 18만원 정도 집행되더라고요.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포함해서요. 학교마다 틀린데 아주 비싸게 다니는 데는 부산 예고에 가는 경우는 상당히 집행이, 1백만원 이상 되는데 그 외 일반 거제 관내는 평균 일인당 73만2천원 정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충분합니까?

예.

전반적으로 올해 국비가 아직 가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왜 그렇게 줄어들어요?

농정과 예산이 3차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49억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1억 정도가 중복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55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정과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733페이지. 귀농정착지원금 관련해서. 교육인데 우리는 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군 같은 경우는 정착자금 저리융자도 있지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관련 이런 것도 하고 다방면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귀농조건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타 지역 도시에서 가족이 거제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귀농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째가 빈집 수리비를 5백만원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비를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축사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2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각종 교육비, 위탁교육비하고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비, 왕복 교육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명이 귀농했습니다. 거제에 한 분, 청곡, 사등하고 몇 분 귀농되었습니다.

740페이지. 양돈분뇨 해양투기처리비 지원관계. 해양투기를 요새 합니까?

내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대양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톤당 8천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별도로 자원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7,400만원해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 하나하고 농가에 가서 뿌릴 수 있는 살포기 1대하고 올해 추경 때 확보된 저장탱크, 그것을 20개소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저장조에 6개월간 육성된 그 액을 농가에 갖다 주면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하고 일부 슬러지는 퇴비공장으로 보내고 전체 양돈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가 7,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톤 정도는 이렇게 하면 처리되고 나머지는 슬러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옥진표위원님 귀농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답변에 5가구라고 했습니까?

예.

그게 이사를 온 분들에 한해서 입니까?

예, 주민등록상 완전히 가구주하고 가족들이 이사오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에 오면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농사만 짓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만약에 신현읍이나 고현동에 왔을 때는 귀농으로 안 봐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촌에서 살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옥위원님께서도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든지 어쩌든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귀농인들을 위해서 꼭 농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기존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귀농에 대한 대책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시군단위에서도 그 계획대로 해서 빈집 수리비라든지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창업하는 데, 농사를 짓는 데 농업기술을 교육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3개 마을에 한다했는데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동부 연담과 하청 와항, 신현 삼거마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환경 개선하고 마을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해 놨습니다.

환경개선과 소득을 할 수 있는 것.

동부 연담의 경우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시설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시설은 다 지원됐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컨설팅 지원비로 올려놨습니다.

747페이지. 우리 관내 소가 몇 마리입니까?

550농가에 4,400두 정도 됩니다.

소를 ‘마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두’라고 합니다.

‘두’라고 합니까?

예.

이게 어떤 지원비입니까? 주사 일일이 다 한 마리씩 놔주는 겁니까?

예.

예방을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7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택배지원인데 택배를 어떤 식으로 택배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자에게 택배 주문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택배비가 한 박스에 5천원 정도 되는데 농가에서 택배비를 빼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 2,500원 정도 부담해 주고 농가에서 2,5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안 그래도 택배비, 저번에 업무보고 땐가 언젠가 한번 거쳐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 됩니다.

도움이 됩니까?

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은 됩니까?

예, 점차 이 부분은 확대가. 거제시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많이 택배가 된다면 판로가 확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741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듣는 대로 적어서. 민간자본에 있어서 스트레스 예방과 시설지원, 생역화 지원, 여러 가지 들었는데 거제시에 축사시설에 대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이 됩니다. 스트레스 예방, 이것은 환풍기라든지 선풍기를 틀어줌으로서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축사 내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부분 부분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밖에 안 됩니다. 20대 지원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면 올해는 이쪽 해 주면 다음에는 저쪽에 돌아가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산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내, 한도 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 배정되어 내려오고 그 외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한도 내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사실 농업부분에 조금 취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적게 되는 입장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 와서.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수집운반차량 지원입니다. 5대 지원계획입니다. 5개소에.

예.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가졌는데 삼성이고 대우고 저분들은 영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축협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축협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면서 어차피 농산물유통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예.

예.

농지법에 의해서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주시면.

우선 시범으로.

예, 잡아서 해 보고 이 부분에 호응이 좋고 하면 전 면동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전체 우유급식을 하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52개교에 2,544명 정도 학교 우유급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기준으로 하면 250일 정도 볼 수 있고, 1일 200㎖ 한 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자녀로 되어 있는 학생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198만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유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아직 안 올라왔고요, 작년도에 1억5,400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5,600만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겁니까?

예.

우유급식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좋지만 차상위 같은 계층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축발기금에서 우유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그것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축발기금조례를 개정해 줘야 만이 차상위, 저소득층, 일반인들도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도비, 시비, 여러 가지 포함됐는데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우유 값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우유는 안 주는데 쌀은 싸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저희들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쌀은 안 돼도 우유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무상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뿐이 아니고 그런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사람 주고 어느 사람 안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확대 편성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26페이지. 지도기반 조성 1억7,600만원, 시설비 농촌지도 기반시설 생활문화관 1억2,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일반회의실하고 차이 나게 자산물품이 어떤 게 취득되는지, 목적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별관에 보면 생활문화관이 있습니다. 농지계 격납고 2층에. 그동안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에서 쭉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시설이 변변찮게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조리실습대 6조하고 이동작업대 2조, 조리실습 기기류인 믹스기, 튀김솥, 제빙기, 기타 주방기구를 해서 5천만원 됐고, 시설비 1억2,600만원은 건축공사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도 있고 여성단체 웬만한 교육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음향시설, 도시가스인입시설까지 해서 전체 시설비로 1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생활개선회가 12개회 470명 되고 품목별연구회가 5개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늘 거기에 와서 교육받고 그동안에 사실 불편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확보해서 이번에 시설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330㎡입니다. 약 100평 정도.

1실입니까?

예, 칸은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실하고 교육실하고.

교육실이 몇 평이지요?

반 정도, 50평 정도 되고 조리하고 가공실습실이 50평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도 안 합니까? 장비야 조리를 한다면 실습기구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한다 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 규모 내에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설비, 설계서를 자산취득비하고.

아직 안 냈습니다.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내겠습니다.

746페이지 공동방제단. 공동방제단이 어느 면에 있습니까?

전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19개 방제단이 되어 있습니다. 66명인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는 매주 수요일날 약품을 지급받아서 전부 축사마다 가면서 자기들이 방제해 줍니다. 방제단에 대해서 하루 일당이 8만원 정도 해서 소 약 쳐주는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농촌자원소득화에 민간자본보조 농촌교육농장 육성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교육농장을 금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거제하고 남부 다대, 2개소를 우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거제지역에 간단하게 가족들이 가서 체험하고 이런 시설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제는 관상조류 쪽에 실시했고 남부 다대는 안수상 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하고 있는 데다 조금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규 2개소에 5천만원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곳을 하나 찾아서 2개소 정도 체험농장을 만들 것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포커스에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그대로 지불해 버립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니까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기술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총계 26억1,157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6,05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56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211만3천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수입에서 농업개발원의 유리온실 1,350평이 파프리카 재배에서 꽃 육묘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수입 2백만원과 사업수입에서 농산물 수출판매 수입 3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 농업경영상담 장비 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19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억9,407만3천원으로서 7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0억4,518만2천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퇴비 보조금 등 9개 사업 19억5,75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등 761페이지 7개 사업으로서 8,0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61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쌀소득보전고정 직불 행정비 70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5억4,889만1천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퇴비 보조금, 토양개량제 보조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7,85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등 762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서 2억9,7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6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시범 등 7개 사업으로 1억7,2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61억650만7천원으로서 국비 20억3,812만4천원, 기금 704만1천원, 분권교부세 1,181만1천원, 도비 5억4,889만1천원, 시비 35억62만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농업경영개선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우리 시 중요 농산물 30개 9품목을 소득조사한 사업으로서 국비 46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63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소득조사농가 39농가에 8만원씩 사례금을 지급하여 312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사업은 460만원으로서 농업경영 교육 참석자 보상과 농업경영 교육용 장비 구입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 9백만원은 인건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765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는 농업컨설팅 100농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6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66페이지. 선도농업인육성은 유자연구회 등 27개 단체 660명 대상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2,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선진지 벤치마킹, 품목별 단체장 워크숍, 중앙 도단위 농업인교육, 농업특성화교육 및 평가화에 1,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작년까지는 새영농설계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농업특성화기술교육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5일 동안 10일간 4개반을 편성하여 파견 및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6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농업정보화 교육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00명, 횟수는 8회해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작물분야로서 식량생산기술입니다. 6억3,178만7천원. 친환경기술에 1억5,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조성 35㏊,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 34㏊, 재해대비 예비모 상자 지원 400상자에 1,200만원, 상수원지역 논두렁 구축 지원으로 5년 사업으로 13㏊ 올해하면 완료됩니다. 지역은 연초면 천곡지역입니다. 병충해진단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찰단 20아르와 병해충진단실 운영과 병해충방제 통보서신 발급하는 사업으로서 1,3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69페이지. 고품질생산기술 3억3,600만원으로 재료비에 특수기능성 쌀 및 전작물재배시범단지 3종 8백만원인데 내년에 학교 급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벼병충해 긴급방제용 농약 구입은 올해 연초면 연사와 수양동 수월지역에 흰잎마름병 방제하기 위하여 내년에 사전예방용으로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벼 육묘용 전용 매트 및 상토 구입 지원입니다. 수작 전 농가에 실제 하려면 3억5,600만원 소요됩니다만 편성은 2억6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지부와 협의하여 지도사업을 해서 전 수작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일제방제 농약 구입 지원입니다. 병충해 3종으로서 1회용으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질 좋은 쌀 생산으로서 5개소에 10㏊ 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입니다. 재료비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부 방제단 167개에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단 지원 689만5천원은 긴급방제용 돌발해충 벼멸무 방제용으로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771페이지.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입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 기계를 직파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10㏊ 복비 등 1,0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직파기 1대 1,6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은 도단위 친환경농업에 등록된 2농가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기술보급입니다. 7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상수원지역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13㏊와 쌀 전업농가 브랜드 포장재 지원 3만매입니다. 쌀 전업농가 174명에 대하여 백년단골미 포장재 10키로짜리 1만매와 20키로짜리 2만매를 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입니다. 채소안정생산 재료비에서 채소 생물학적 방제와 수출농산물 친환경 병해충 방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1㏊ 1개소, 학교급식 채소단지 조성 지원 5개 작목 1천만원으로 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기술 보급 1㏊ 9천만원, 여기에는 에너지절감 1개소와 수출농가 규모화 지원사업, 환경제어시스템 1식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입니다. 773페이지. 과수영양진단 재료 구입 1백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친환경과실 생산단지 육성 지원 20㏊는 5개 품목 유자, 한라봉, 포도, 단감, 비파 등 친환경을 유도하는 데 1억원과 지역특산 과실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은 유자입니다. 5천만원, FTA대응 경쟁력 제고 지원에서 수출농가 규모화 경쟁력 강화에 벤로형 비닐하우스 짓는 데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열대 난지과수 재배단지 2㏊ 3천만원, 묘목대, 참다래, 구아바 등 2품목에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판매장 설치 1개소 3천만원, 과수생산가공 원라인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기후변화대응 경제수종 보급시범 지원 2개소에 1,500만원, 토종식물 재배단지 조성 1㏊ 곤달피, 엉겅퀴 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육식물 생산시설 지원에 다육식물 재배농가 육묘상 0.5㏊ 2,500만원, 버섯재배 시설개선 느타리버섯 신축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5천만원과 자생화 분화 생산기술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단감, 배, 포도, 감으로서 사업량은 50농가 13㏊로서 1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75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농가 시설개선 4,600만원과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 1억3,400만원은 도내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열대 난지작물 특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중앙단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도에서 도비를 6,700만원 보조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품목 유자, 단감, 한라봉, 포도, 파인애플, 블루베리, 비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연중 생산체계와 관광상품을 만들고 가공이 되어서 상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체계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 설치 1식 1,980만원과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500만원과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 3억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어믹스적정 환경조성 시범사업 1개소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단감 최고품질생산 시범단지 조성 7㏊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24억1,687만1천원으로서 토양개량제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 보급은 3년 1주기로서 석회 370톤, 규산 400톤, 총 770톤에 대한 사업비 1억2,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사업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보조금 1,529㏊에 대한 것인데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된 것을 제외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약 10억4,500만원이 되어서 것이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 77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13개 읍면동에 704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쌀직불운영위원회사업은 13개 면동 60명에 대하여 1,677만9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정주여건 불리지역에 거주농민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은 3억8,071만4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 779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보조금 615㏊에 대하여 3억6,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해당 필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무농약 같은 경우는 67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21㏊에 대하여 2,9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전 읍면이고 지원은 20키로 한 포대에 1,3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퇴비(유기질) 보조사업 52만포에 대해서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는 9개 읍면 2개동에 배부된 내용으로서 사업예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자운영 470㏊, 호밀 30㏊ 해서 6,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인증농가 수수료 보상으로서 50농가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입니다. 7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공급 30대, 다목적 관리기 지원 40대, 자동 충전기 지원 36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100대, 논두렁 조성기 3대,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10대 등 총 6개 사업에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관리 등 신규기종 교육 3회와 대상인원 150명에 대한 사업으로서 도, 중앙단위 교육사업입니다. 4,4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범용 신기종 장비 램피복기입니다. 외 2종 해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입니다. 사업비는 5,5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농업기계 유류 구입, 농업기계 수리용 소모성 소공구 구입에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농업개발원운영입니다. 총 금액은 5억9,337만7천원으로 기반시설관리운영은 5,15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785페이지. 화훼류생산보급입니다. 사업비는 1억6,291만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621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일반운영비 2,285만원, 재료비에서는 5,384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을꽃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973만3천원으로서 인건비가 7,853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벤치마킹 1백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7,450만원으로서 가을국화 재배 농자재 구입 등 9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가을꽃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 사례와 가을꽃축제 자원봉사자, 추진위원 보상에 1,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반확충조성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는 농업개발원 교육쉼터공간 조성 3개소4,500만원, 농업개발원 수변전설비 교체 1개소 5천만원, 신규 매입부지 기반조성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는 1,422만2천원으로 인건비입니다. 788페이지. 지역특화작물연구는 6,085만7천원으로서 인건비가 4,295만9천원이고, 재료비가 1,789만8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 2백만원, 난지작목실증시험 6,012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난지작목실증시험은 6,012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1,074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 재료비 3,538만8천원, 자산취득비1 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교육은 토양검정실에 있는 1,200점과 동식물병원 운영에 대한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92페이지. 농특산물개발은 1억9,579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특산물브랜드개발은 6,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4,700만원은 농업기술 개발과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엉겅퀴와 석곡을 이용한 자생 분화용 개발 1,500만원과 시험연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압착기와 여과기 등 동식물 관찰장비 등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시설관리에서는 단독 유리온실 5동 550평에 대하여 4,1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3,782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외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793페이지. 멸종위기 곤충복원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에서는 비단벌레 인공증식기술 및 생육기간 단축 학술용역 3,500만원과 시험연구비 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단벌레 복원 T/F팀 협의회 및 견학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항온항습장치 설치 1식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94페이지. 기술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억4,365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운영비는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672만원, 여비 6,6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서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당초 2,250만원에서 7,740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803만6천원으로서 증액되었고, 농수산국 과수 초생재배 종자재 지원과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은 취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예산액이 1억9,980만원으로서 1,54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이 3억5,0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수 초생재배 시범은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환수는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1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5천명에서 이번에 1,500명해서 지금 3억 정도. 주가 되는 것이 3,700만원 이상 하고 또 중간에 이중계약에 대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환수예정액에서 다 환수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100%.

2009년 3월 20일 쌀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전년 대비 올해 지급 규모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당초 농가는 5천 농가에서 3,500농가.

5천농가에서 3,500농가로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액은 13억5천만원인데 3억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인당 평균 직불금이 얼마 계산됩니까?

㏊당 70만원 정도,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밖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일인당 70만원? ㏊당?

㏊당.

1㏊당?

예.

1㏊가 3천평이지요?

예.

70만원.

예.

올해 정부지침이 변경되면서 지급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교육할 때, 내년 1월부터 10일간 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경하는 경우에도 보전직불금을 지급합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노는 땅에도?

노는 땅은 아닙니다. 형태유지만 하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휴경지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쌀직불운영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까처럼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읍면에서 위원들, 보통 6-7명.

6-7명.

예, 6-7명입니다. 주로 운영위원들이 읍면장, 농협장도 포함해서 지역에 이장 대표들을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6-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 운영예산으로 1,677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기본경비 수당이 7명인데 관계공무원은 빠집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수당이 10만원, 여비로 회의참석할 때 1회당 1만원, 회의운영비가 7만원인데 이것은 2회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 예산이 1,677만9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 읍면, 13개면동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770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경상보조 3천만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여기에는 완효성복비, 육묘상처리제 등 해서 3천만원 지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완효성복비, 한번 쓰면 퇴비가 쭉 갈 수 있는 완효성복비하고 육묘처리장 처리제 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5개소에 10㏊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인데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1천만원, 1,600만원해 주고 있지요?

예.

어떻게 지원합니까?

초생력 무논점파 재배는 뭐냐 하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볍씨를 직파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무논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새로운 기계화해서. 기계는 민간자본보조 무논직파기 1대가 1,650만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직파 재배하는 쪽에, 동부나 거제쪽에 하면서 거기에도 아까처럼 재료비라든가 시범하기 위해서 1,020만원을.

재료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거기에도 복비 계통입니다.

772페이지. 수출농가 규모화 지원사업 채소 안정생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거기에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1억원, 1억6천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는 뭐냐 하면 올해 1억원 육성하기 위해서 나왔고, 먼저 수출농가 쪽에 사업을 규모화적으로 해서 0.5㏊ 정도의 벤로형 하우스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채소 안정생산에.

1억원, 수출농가 규모화지원사업은 환경제어시스템 1식 하는 데 보통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우스 짓는 데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환경제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천장에 달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환경제어시스템입니다. 밑에 773페이지 수출농가 규모화 경영 강화 1억6천만원은 벤로형시설 하우스 0.5㏊ 정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0.5㏊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완전히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4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농가에서 1억5천만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작목은 뭡니까?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재배하는데 4억 중에 1억6천만원만 대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면.

벤로형해서 2억6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예?

이 앞에 보면 수출농가 규모화 지원에 환경제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제어시스템하고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까?

예, 이것도 1식입니다.

하우스 지어주는 게 경상보조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에서 부기를 담당부서에서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6천만원 지원하고.

1억5천만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농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사자가 하고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또 사업계획 희망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게 자부담이 몇 %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775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 수출농단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출농단에 노후화시설 개보수입니다. 양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래 된 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은요?

우리가 사업을 도에 의뢰했더니 아열대 난지작물 특화사업육성이라고 해서 경남에서는 과제가 선정되어서 2010년에 중앙에 가서 발표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난지작물 특화사업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8가지 품목 유자, 단감, 한라봉, 포도, 파인애플, 블루베리, 비파 등 다 묶어서 150㏊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것을 고품질 만들고 상품이 나쁜 것은 가공해서 사업체를 50억 정도 시스템을, 사업을 만드는 쪽으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매출이 5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총 50억 정도를 하려고.

매출 50억원이요?

예, 상품까지 만들어 서.

매출목표가 50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공업체, 이런 작목반 단체, 가공업체, 판매 수출업체가 들어오면 총괄 매출 연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같은 것은 아까처럼 그런 쪽에 도비를 요구하고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 같으면 중앙단위 발표되면 국비가 5억에서 10억 정도 내년에 추가로 올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발표해서 도내 중에서 선정된 겁니다. 경남도에서.

예.

이상문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답직파기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거제지역에 가능합니까?

건답직파기는 동부, 거제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수지역에 하고. 무논직파라는 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고 그것은 그냥 땅이 꿀렁꿀렁해야 되고 이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논직파가 되고. 이런 새로운 기종이 자꾸 보급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제, 둔덕, 동부 쪽에 토질이 뭡니까?

오수, 거제 쪽에는 구릉으로 되어 있고 도로위쪽은 건답직파가 면적이 작지 않게 제법.

건답직파는 구릉지역에는 더 안 되지. 물 빠짐이 좋아야 오히려 건답직파가 되지. 안 그래요?

뒤에 하고 나서는 물을 대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쪽이나 하동 쪽에 벌써 몇 십년 전부터 하던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태평농법이니 뭐니 해서 하려고 하고 건답직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영농기계를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비를 수천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것을 못하도록 자제하다보니까 무논에서 옛날 재래식으로 해 왔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답직파라는 것은 물 빠짐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물을 댔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물이 안 빠져 버리면 볍씨 같은 것이 발아가 되어서 커야 될 건데 물에 잠겨서 오히려 죽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일단 시범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치가 토양이 가능한 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범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거제 단감 같은 것을 시범해서 됩니까? 겨울에도 단감이 나무에 붙어있는 동네들이 꽉 찼는데.

단감도 방치했는데 실제로 품질을, 단감도 40㏊ 되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소비될 수 있는 것, 실제 보면 사천이나 이쪽에 단감 당이 더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외지에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 소모될 수 있는 쪽으로 엮어서.

과장님 보세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름 좋아 불로초라고 단감이 안 돼서 고품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하도 고전하고 안 되니까 보전해 주는 형식의 사업투자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도가 14.5브룩스, 과일이 250-280 정도, 그런 기준을 잡아서 9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제도에 태풍이 몇 년 안 와놓으니까 유자 도 마찬가지고 단감, 배, 포도, 이런 유실수들이 그런 대로 몇 년은 했지만 사실상 거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못한 이유가 바람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위치는 하청 덕곡부락인데 이성용씨라고 이 분은 공판장에 나가면 제일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안 하고 7㏊만.

태풍이 불어도 상품을 받아요?

평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3-4년 전부터 이 분이.

그래요. 3-4년 동안 바람이 안 오니까 가능했다는 거에요. 바람 불면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것이나 가능하지 노지에서 뭐가 됩니까? 다 맞지. 너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될만한 것을 해야 되지. 차라리 그런 것보다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채소 관계라든지 바람 불어도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올해도 학교급식에 연계해서 채소단지 5개소라든가 올해사업을 나름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제 시범한다고 하고 농민들 죽이려고 하는 일인가 어중간하게 투자해서 들면 공짜배기 돈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나중에 빚지면 그것도 다 갚아줄 겁니까?

그런데 실제 학교급식도 7억 정도 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에요. 땅에 붙어서 하는 것이라든지 산지 안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4대 의원할 때부터 주야장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각 마을마다 지리적인 여건이 있고 토양이 틀리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시범재배를 기술지원과에서 해서 적합한 것이 되도록 유도해서 해 줘야 될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내가 볼 때는 1년에 태풍 세 번만 오면 하나도 되지도 않고 나무도 다 부러질 판인데 이게 해당될 사업이냐는 겁니다. 우리 거제에서. 이상입니다.

삭제됐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화훼 쪽에 우선 지원한다 해서.

유형별 아열대 난지작물 지역특화할 때 면적이 작은 것은 면적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간담회 때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겅퀴라든가 석곡을 이용한 장목불성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자재 검토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781페이지. 다목적살포기 공급 민자자본보조에서 1,500만원, 자동 충전기 720만원, 논두렁 조성기가 77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기계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농민한테.

무상으로?

예, 나가는 겁니다.

농가의 특성이나 작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제 각각일 것입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기계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그리고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시비를 넣어서. 우리에게 맞는 기종을 여기서 필요한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볍씨발아기 170대를 2년차 공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되기 때문에.

저절로 뿌리는 기계.

예. 그런 쪽으로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볍씨발아기 같은 경우는 부락당 1대 정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은 인력파종기 같은 것 이런 쪽입니다.

부락당 1대씩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볍씨발아기는 2년차 끝났고요, 올해 하는 것은 일부 공급하고 또 농가가 원하면, 읍면별로 원하면 사전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볍씨를 뿌릴 때 그것을 교육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장 윤수원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조선해양문화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2억2,357만9천원 잡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0년도 조선해양문화관 내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2,357만9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내실화 및 802페이지 조선해양전시관 운영에 정책사업이 2개고 행정운영경비로서 2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전체예산이 12억7,057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어촌민속관 운영 내실화가 3억40만원, 조선해양전시관 운영이 4억8,585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8,432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내실화 세부사업입니다. 민속체험행사추진입니다. 210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 1백만원, 행사운영비 어촌민속체험학교 등 각종 체험학교 운영지원이 1,500만원, 특별기획전 개최 6백만원, 박물관 체험행사 견학지원 2백만원, 여비가 체험행사 업무추진에 1백만원, 203목 업무추진비에 체험행사 업무추진에 1백만원, 301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 민속체험행사추진 세부사업 예산이 2,900만원되겠습니다. 대외홍보활동 세부사업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매표용지 제작 등 해서 4,7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만원 해서 대외홍보활동 세부사업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물 다양화 및 특색화의 단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1,9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수족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족관시설관리유지비 6백만원, 재료비 수족관 어류구입, 수족관 어류사료 구입, 수족관 여과제 구입, 수족관 소금 구입 등 해서 3,700만원, 그래서 수족관관리가 4,300만원입니다. 전시물 구입 세부사업입니다. 전시물 구입 1,500만원입니다.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 401항목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전시코너 리모델링 1식해서 총 6,500만원입니다. 주변 환경정비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307항목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전시관 청소용역 2,500만원, 전시관 조경용역 3천만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1,8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540만원, 정화조 위탁관리 대행료 96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6백만원, 수족관 청소용역비 240만원해서 주변 환경정비 사업 세부사업비 9,640만원입니다. 조선해양전시관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전시관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 사업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3,085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전시물 세부사업관리비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물 도색 및 수리 1천만원, 캐노피설치 실시설계비 1,500만원, 캐노피설치 시설비 2억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선해양전시관 운영 정책사업비 예산이 4억8,58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3,221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 및 2,494만8천원, 상여금 831만6천원, 연장근무수당 445만7천원, 휴일근무수당 514만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48만5천원, 명절휴가비 207만9천원, 급식보조비 180만원, 근속가산금 166만4천원, 피복비 60만원입니다. 203항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32만원, 부서운영비가 3백만원, 204항목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이 120만원 해서 인력운영비에 8,72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428만6천원, 급량비 560만원, 피복비 2백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및제세가 1억6,152만6천원, 연료비 1억5,994만4천원, 여비 1,824만원. 405항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이 1대 5백만원, 팩시밀리 구입 1대 50만원 해서 기본경비가 3억9,70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조선해양문화관 총 예산이 12억7,057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에 대외홍보활동에 공공요금및제세가 5백만원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외홍보활동 세부사업 중에 홍보물 제작해서 대외로 홍보물을 발송하는 우편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촌전시관하고 조선해양문화관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캐노피설치가 3억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다가 조선해양문화관은 작년 당초예산에 아예 안 들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해양문화관 대행료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조선해양문화관의 규모가 거의 배 차이 납니다. 관리비가 그 정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정원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정원.

이상일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에 무기계약직이 좀 늘었고 기간제근로자가 11명이 늘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이상일 그때는 10명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가 9천만원 예산인데 올해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이 적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상금액이. 2천원 해서 10만명을 잡은 겁니까?

예.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선해양문화관을 할 때 요금을 3,500원으로 올려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천원으로 해 놨네요?

그게 평균적으로.

애 것하고 어른 것하고 따져서. 애들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반인은 3천원이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은 20% 할인되고 청소년, 군인은 2천원.

그래서 편성액이 올해 갑자기 1억1천만원 늘고 했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잡아도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여유있게 잡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업무보고 땐가 언젠가 연간 회원제를 만든 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연간 회원제를 도입하는데 내년에 몇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 정도 구성이 다 된 겁니까?

내년에 계획해서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할 거다. 목표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을 못하고.

계획에 불과하고 아직 확실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다?

예.

만약에 회원의 가입률을 높이려면 일반관람객과 차별성 및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도 아직 안 했습니까?

당초에 회원제 계획할 때는 특별회원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초청해서 무료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구상했던 겁니다.

구상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권 금액 산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권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산출근거도 되면 예상은 연회비를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하면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내일 할 일정을 앞당겨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6천만원 증액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사용료 1억9천만원 증액한 3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도비 4천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5억원을 증액해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광역 상수관로 이설비 5억원 삭감했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으로서 사곡~거제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해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연초면 이목~명동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억원 증액해서 5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 대우서문앞 하용소~아주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증액한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둔덕 유지마을 안길 정비사업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거제면 서정마을 안길 정비에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아주동 1통마을 안길 정비에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도서오지 개발사업으로서 지심도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 4천만원 증액해서 1억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8천만원 증액해서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24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일운면 대동마을 교량 설치공사 집행잔액 3,564만4천원을 감을 해서 3,4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거제면 명진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4천만원 증액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주동 공설운동장 및 구거정비공사에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 감했습니다. 하청면 유계마을 소류지 정비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목면 관포마을 구거정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1억5천만원을 감을 하고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임차금 원금상환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으로서 가조연륙교건설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400만원 증액한 2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부담금부과 일반수용비 2,05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부검침원활동비 3백만원 감했습니다. 주부검침원 면동지역 교통비 350만원 감했습니다. 개발 이용실태사조사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그 사업구역에 들어서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겠다싶어서 감을 하고 서정에 2천만원하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예.

둔덕 유지마을은 요철이 극심해서 3천만원 넣었습니다. 거제 서정마을 안길 정비하고 아주동 1통마을 안길은 아주동에 구거정비사업 5천만원 감하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서정마을은 소류지 가는 쪽인데 일부 안길에 석축이 무너져서 또 일부 하천 쪽에, 구거 쪽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아주동 1통도 너무 도로 요철이 심해서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가로등 이설하고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담당부서에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30억입니다.

예.

2010년까지는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다 합쳐도 2백억 정도 부족합니다. 먼저 번에 이상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년 앞당길 수 없느냐? 예산만 주면.” 사실상 2010년도 마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쪽부분에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사고도 한번씩 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2011년 이후에 200억 드니까 그 예산이 되면 사실 입구 쪽에 보상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 재감정해서 한번 더 협상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된다면 공사는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낙찰된 업체에서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꼭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