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신 신풍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9년 12월 1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인한 도세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소와 광특회계 국비가 크게 감소되고 특별회계의 청수지구 택지분양금, 신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총 규모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추가 세출수요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기정 세출예산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550억원보다 47억원이 감소한 7,50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450억원보다 170억3,000만원이 감소한 3,279억7,000만원으로 총 1조78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억원이 증가한 720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106억원이 감소한 650억원, 주택사업은 8,000만원이 증가한 3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는 1억1,000만원이 감소한 37억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7억원이 감소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재산세 19억원, 자동차세 14억2,000만원, 담배소비세 9억4,000만원, 주행세 70억원, 도시계획세 18억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0억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1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5,600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11억4,1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반부담금 3억원, 추모공원 조형물 설치 환수금 등 잡수입 16억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예금이자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0억4,000만원이 감소돼서 총 16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정산분 2억7,100만원과 국제안전도시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7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도세감소로 5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99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추가계상 등으로 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2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경비는 운수업계보조금 증액 등으로 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지방기업이전 입주보조금 국비감소 등으로 61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등 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증감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일반부담금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계상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안전도시선정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5억원, 추모공원 조형물설치사업비 15억9,700만원, 청당풍세건널목 개량 3억원, 천안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3억6,000만원, 성남～수신간 우회도로개설 3억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비 5억원, 빙상스케이트 및 눈썰매장 운영 위탁비 3억원, 생활쓰레기처리 위탁비 3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난좌지원 2억4,5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3,7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4,6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1억9,2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2억5,100만원, AI발생지역 상수도시설 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안전도시선정 상사업비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 등 22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불당육교건설사업지구 내 공업용수시설 이설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6,300만원 등 3억원의 세입이 증액되어서 공업용수시설 이설비 2억6,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청수지구 택지분양대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6억원의 세입 감소로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세입예산 변동없이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공공요금 및 동력비 부족분 1억500만원과 백석동 벽산아파트 하수도시설 4억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성환 성산주택 상가분양대금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 등 8,000만원의 추가 세입 발생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세입규모 변동없이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차선도색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관리는 의료급여 부담금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200만원 등 1억1,000만원의 세입감소로 의료급여 부담금 6,200만원 감액정리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방통정지구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대금 등 67억원의 세입 감소로 예비비 등 기정 세출예산을 감액정리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세입규모 변동없이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6,900만원을 기정 예비비에서 감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58건에 192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건에 256억7,700만원으로 총 72건에 448억9,4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 이월비는 특별회계만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항상 우리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과 규제개혁과제로 개선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지급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수가를 정한 별표3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 요청에 따라 재회부된 사안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광덕 북부권 관광농원 건립부지 변경의 건은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수신 신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210번지 일원에 공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5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시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주변 개별공장 및 마을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산51-1번지 일원에 1만3,028㎡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1) .부의안건(2)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