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09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55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85억원보다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5,295억원으로 26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848억원으로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28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730억원으로 81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58억원, 예비비 3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01억원, 물건비 15억원, 이전지출 24억원, 상환지출 92억원, 전출금 등 6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3.9%인 2조 2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를 합하여 2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는 학력격차해소에 44억원을 증액하였고, 급식지원에 25억원을 감액하는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총 29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사학재정지원 137억원, 학교운영비지원 18억원 등 15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53억원, 학교일반시설에 5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5.7%인 1,2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마이스터고 지정 사업 등 81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4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2009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이 행사시간이 오전에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장님들 이석을 좀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585억 3,500만원보다 25억9,100만원이 감액된 2조 1,559억 4,4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지역 현안사업인 교과교실제 도서지원사업 등 82개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국가 주요정책사업인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등 10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가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의 조정,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다목적교실 증축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연도 말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인 자산매각수입, 공금예금이자수입 등 350억 8,900만원의 증액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세수감소에 따른 대구시 세입의 감소로 지방 교육세전입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사업과 주요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 245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 23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교실 증축, 노후 화장실개선 사업 등에 6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14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과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400만원이 감액된 1조 8,172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1,300만원이 증액된 730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지방교육채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세전입금 385억원의 감액과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245억 4,0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23억 2,700만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40억 2,200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42억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성과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7억 2,400만원이 감액된 2조 255억 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9%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81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학교신설 시설비 조정 감액 2,100만원 감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사업 82개 사업에 245억 4,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0개 사업에 23억 2,700만원, 기타 주요사업 17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12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17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중앙정부의존수입 268억 6,700만원, 민간이전수입 9억 2,900만원의 증액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385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68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82개 주요시책추진 특별보조금 245억 4,000만원의 증액과 방과후 학교 예·체능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23억 2,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5억원 감액된 것은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 세입감소로 지방교육세전입금 385억원이 감액된 때문이고, 기타이전수입 9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능시험관리경비 7억 9,300만원, 대한체육회의 학교운동부 육성비 9,500만원, 한국전력의 고효율기자재설치지원을 위한 4,200만원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73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생문화센터, 해양수련원 등 직속기관 시설물 사용료 수입 2억 2,000만원의 감액에도 도시철도3호선공사에 따른 남산초등학교 편입부지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 40억 2,200만원,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이자 42억원, 원어민보조교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전세보증금 회수 2,300만원, 계약위반 위약금 및 학원법위반 과태료 6,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세출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25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7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8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은 1,22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 검토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 2조 255억 3,000만원 중 인적자원운용은 1조 37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5억 2,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0년도 전면 시행하는 교원능력평가에 따른 사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 7,800만원의 증액에도 교직원 인건비 및 교원역량강화사업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의한 것이며. 4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3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과서무상지원사업 6억 800만원 등 14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8억 4,000만원 감액에도 대안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추가지원 등 14개 단위사업 130억 6,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는 72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사일정 축소에 의한 급식 지원일수 감소와 2009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학기 중 토·일요일 지원 급식비 증액분의 감액 등 급식지원비 25억 1,700만원의 감액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중학생 학비지원 대상자 306명의 증가에 의한 학비지원 5,000만원, 학습결손 및 학력부진 학생의 조기치유를 위한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 학력격차해소 43억 7,000만원, EBS방송·인터넷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보화지원 7억 6,200만원, 달성군 포산고 운영을 위한 농촌지역 교육여건개선비 8,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7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학생건강검사 및 어린이 영양캠프사업 집행잔액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난치병학생지원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 등 보건관리 2억 2,800만원의 감액과 학교급식시설 개선대상 감소와 급식시설종사자 휴직·특별휴가 감소에 따른 대체인건비 감액 등 급식관리비 26억 2,8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20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수용계획대비 편성학급 및 학생수 감소에 의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특수학교 지원대상 학생감소에 따른 특수학교 운영지원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 18억 2,000만원의 감액과 사립교직원 인건비 동결, 명예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감액 등 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비 감액 등 사학재정지원 137억 1,5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61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2,934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학교외벽 대수선 사업,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 장애우 편의시설, 학교 푸른 숲 가꾸기 사업,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41억 6,100만원의 감액에도 학교신설 시설비 조정과 학교시설 증·개축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52억 6,000만원의 증액, 다목적교실 및 연결복도 증축학교 증가에 따른 학교일반시설 52억 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 81억 6,200만원 중 평생교육비는 6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편성된 도서관통합대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0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할 예정으로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이 취소되고, 국제정보센터 운영자가 지방직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 독서문화진흥비 2억 6,000만원의 감액에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2009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편성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 3억 7,400만원의 증액과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및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에 따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비 2억 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65쪽입니다. 직업교육비는 12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학생대상 진로체험박람회, 청소년 진로박람회 및 우수 전문계고학생 국외연수사업 취소에 의한 1억 2,300만원의 감액과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규모 및 지도교사 국외연수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 500만원의 감액, 기업과 공고를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지원사업 집행잔액 900만원의 감액도 산학 연계교육을 위한 현장실습보조 인턴채용 인건비 2억 8,800만원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교육일반비 1,222억 5,200만원 중 교육행정일반비는 10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기관운영관리는 14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교육연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억 4,800만원의 증액에도,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해양수련원 수련활동 중단으로 인한 수련지도원 인건비 감액 등 기관별 기본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억 8,3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17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9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4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경성립 전에 집행된 예산은 총 75개 사업에 23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교부한 82개 사업에 245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 이자수입은 122억 5,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보다 42억원이 증액된 것은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의 이자액 증가에 의한 것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로 예금이자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유휴자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정기예금이자 발생액이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나 추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월사업 증가등으로 과다한 유휴자금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은 6억 4,800만원으로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전국 1,000여개의 학교운동장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이 사업을 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하며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1개 학교에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는 용계초등, 범일초등, 신암중학교, 상원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운동 환경과 시설이 제공되는 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1억 5,000만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80쪽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과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82건에 1,448억 3,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6.7%를 차지하며, 2009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해양수련원 수련동 신축공사 등 150억 3,400만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서부고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비 등 31억 7,8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과학영재학교 지정전환 사업비 등 946억 8,300만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은 대건고등학교 강당보수공사 등 2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출예산 총액의 6.7%를 명시이월하는 것은 연도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이거나, 절대 공사기간 부족 및 예산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사업의 감축을 위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신문 보니까. 상을 하나 탔지요? 부교육감님.

학교 건축 관련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하나 탔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노후된 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시설의 시설비로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죽 돌아보면 일반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하는 시설과 종전까지 BTL로 사업을 많이 발주했습니다. 시설을 죽 대비해 보면 이 BTL사업으로 발주했는 사업이 훨씬 시설이 나은 것 같습디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나지요?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학교시설에 BTL사업으로 발주할 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결국은 시설비를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빚을 내서 학교를 무리하게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학교시설을 기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집행하고 그후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사업과 BTL사업이 그렇게 시설이 차이 날 수가 있는지, 본 위원도 좀 의아한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런 면으로 봐서는 BTL사업을 오히려 장려해서 학교시설을 발주하다 보면 양질의 건축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실제 일선을 한 번 다녀보니 어떻습디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 쪽은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재정사업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BTL은 나름대로 향후 한 20여 년간 상당한 재정부담이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 갚아가는데, 물론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채무기 때문에 부담은 되는 그런 쪽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조금 해소가 된다라면 재정사업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BTL 쪽으로 아직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하면 통상 봐서는 재정사업의 시설이나 건축물이 양질에 더 좋은 양질의 건축공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 BTL사업의 100원짜리 공사가 더 양질의 공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L은 최소 단위의 500억원 이상이라든지 번들입을 해서 규모가 크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재정사업은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주하는 쪽에서 보면 재정 규모가 큰 사업 쪽에는 아무래도 좀 공사하기가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똑같은 돈 가지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한 번 재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정사업은 바로 사업을 하고 나서 기성신청을 하면 바로 돈은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이 BTL사업이 돈 이자를 가산해 준다 하더라도, 금융부담을 가산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보면 재정사업에 비해서는 별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매력이 적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재정사업이 오히려 학교가 좋은 시설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BTL사업 현장에 가 보면 그 BTL사업 현장의 건축물이 재정사업 현장의 건축물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편성됐는 것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하는 것은 오히려 BTL방식의, 물론 그것이 민자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BTL방식에서 좋은 양질의 건축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작은 공구를 죽 나누다 보니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비가 들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BTL사업처럼 많은 현장을 같이 모아서 묶어서 발주하면 좋은 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되거든요.

예.

국장님 잘 이해 안 가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BTL사업 쪽은 상당히 제안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재정사업이라도 최대한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컨대 BTL사업이란 것은 일단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어떻게 시공 하겠다는 것을 제안할 때 그 제안했는 그 모든 것을 발주관청에서 분석해서 정말 이 제품이나, 이 설계나,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때 점수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재정사업은 복불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입찰 투입하는 자체가 복불복 아닙니까? 그지요? 컴퓨터로 하니까 운 좋으면 되고 자기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질의 건축물이 나오기가 힘들고 BTL이라는 것은 자기가 발주관청에 모든 사향을 다 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짓겠다, 잘 짓겠다는 제안이 점수가 많아야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이 되고 입찰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같은 시공을 시켜도 건축물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편성됐는 노후된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을 좀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발주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BTL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BTL방식이 지금 상당한 건축물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으니까,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에도 그런 좋은 부분을 접목시켜서 연구해서 발주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시설물을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번 이것을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 적용도 시켜 주고, 이렇게 기술자분들도 교육청 시설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

이 엄청난 것을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서 그것을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관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신종플루는 지금 환자수가 많이 감소했고요.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를 교육청에 설치했던 우리 전담반이 일단 철수를 하고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이제 한 200여명 이하로 떨어졌고 휴교하는 학교도 부분 휴교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그러면 신종플루…

지금 예방주사는 다 맞았습니다.

예방주사는 지금 100%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습니다. 예.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학생들이 발병하는 수가 있습니까?

어린애들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면역체계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3세, 5세 이하, 3세 이하는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어린애들 말고 초등생이나 중등생이나…

초등생, 중등생은 거의…

근래 와서 거의 발병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근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 왜 이래 요새 대구가 학교별로 자꾸 성적이 떨어집니까?

올해는 수능성적 발표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성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각계에서 너무 관심도 많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한 1년간 긴장을 하니까 올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연간 일률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요즘 특수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그쪽 편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꼭 서울대학 들어간다, 이런 전적인 기준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상 보면 국장님 잔치하는데 내가 축하해 주러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희 학교 서울대학 몇 명이고, 너희 학교 서울대학 몇 명이고?” 서울대학 기준으로 자꾸 이것을 나누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올해보다 나은 수준입니까?

예. 우선 수시발표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10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수시에서요.

수시에서요?

예. 광역시는 자꾸 떨어집니다. 이제 각 시·군별로 지역할당제, 수시는 대도시 위주보다는 시골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대 광역시는 떨어지는데 대구는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지역할당제를 주다 보니까 평균치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가 올해 지역할당제를 빼고도 더 들어갔다는 것은 성적이 조금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인데요. 대구가 정말 교육도시라고 자랑해 왔는데 교육도시에 걸맞도록 명성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대구시의 학생들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같은 비용으로 봤을 때 재정사업보다 BTL사업이 월등히 시설물이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시설물 품질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재정사업은 그냥 전부 날림공사이고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구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학교 건물에 있어서 BTL사업으로 학교건물을 지은 부분하고 재정사업으로 학교건축을 한 사업의 건축물 내용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비교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BTL과 재정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자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용, 효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감독의 소홀이 있었는지, 아니면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책임규명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BTL사업 자체는 민간주도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정사업할 때 도입할 부분은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건축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서 내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재정사업과 BTL사업에서 들어가는 자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분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의지나 방향을 계량화로 표시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 교육청 예산을 죽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혹시 연도별로 교육 정책의 특성이 있었다면 2010년도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2010년도 신예산 말씀입니까? 신년도 예산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학력향상과 학생 복지 관련 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요인은 외부 평가에 의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항목변경이라든지 예산의 증감 부분들이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죽 봐도 자체적으로 사업별 예산 분석이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교육청이 생각한 기대치를 수립했는지의 여부가 자체적으로도 검증기관이라든지 검증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연간 운영하면서 교육 정책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 속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이나 평가 분석이 잘 되었을 때 아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여기 교육청 예산사업 항목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질문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사업항목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어나가면, 저도 교육청 결산하면서 교육 관련 기관들도 다 가보고 그리고 방송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의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연 그 부분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부분도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교육감의 교육철학, 교육의지, 교육정책 집행의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짧게 정말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공급자 위주가 아닌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받을 수 있는 교육청으로 태어나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리를 많이 못 지켜서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공직자들 보기에 미안한 마음도 좀 듭니다. 아마 시민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실덴데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점을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교육의 현장 이외에 교육환경이나 교육적 가치를 놓고 시교육위원회의 예산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학교 건물을 증축과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학교의 옥상은 평면화, 남향화 형태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옥상 위에 솔라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빗물을 재활용한다든지 환경친화적인 색채를 벽면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사업이든 BTL사업이든에 시교육청 당국의 정책적인 의지가 여기에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상녹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의 효율성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 건물이 고도제한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고 대부분 5층 이하로 많이 건물을 짓는데 이럴 경우에 학교 옥상 녹화를 지나치게 고급화, 살롱화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로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학교 내에서 학급들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풀 심기라든지 조그마한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 자체가 학교 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학교의 재정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의 포상과 교육청 당국의 시상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민간영역보다 공공성도 있고 또 그것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아마 이런 의지를 내년도에는 예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각 학교 현장에 이런 정책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옥상녹화 분야는 우리가 깊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방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옥상에 아주 기본적인 흙만 좀 쌓아도 열 효율성이 있으니까 건축물의 손상이나 다른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학교 교육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교육청의 상반된 평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간에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나타난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아시지요? 여러 가지 청렴도 문제나 그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나타난 수능 성적의 향상은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우리 대구의 교육수요자들께서 대구시교육청을 신뢰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이 75건이나 있었는데요. 지난번 7월 중순에 2차 추경이 있었고 결산추경이 3차 추경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미하는 추경성립전 집행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마 시교육청의 정책이나 행정일정상 사전에 외상공사나 결산추경에 예산성립을 가정해서 가끔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들도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국장님, 가끔 있지요? 할 수 없이. 시 당국은 어제 시인을 했는데 교육청당국의 입장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적했던 학교급식기구 구입비 관련한 내년도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금년 초에 있었던 뽑기 입찰제도 이런 것들을 지양해서 우리가 시교육청이 지역에 있는 교육의 본산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으로 어떤 역할과 재정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시된 금리와 현실적인 차이, 그다음에 그것을 마치 지정공고가 모든 예치금을 해야 된다는 상황처럼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금고가 가지는 이용의 편리성, 금고의 안전성, BIS기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민의 세금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금고의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다른 기관보다 교육청은 양심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해야 된다, 누구의 편협된 고집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정부가 7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교육청 당국이 의사결정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동안 이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현장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양심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담당공직자들이 저의 얼굴을 몇 번 쳐다보시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주장되었는데 일관되게 혁신되지 않는 과거 답습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한 기록이 시의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답변입니다. 교육의 수장께서 한 답변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부끄럽고 자기반성이 없는 답변을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가치판단이 아니라 총량적이고 지역사회에 정말 이성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교육청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과 가치판단의 냉철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그때 안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자들께서 이런 데 대한 자기의견을 강력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다,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부분적인 면으로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서부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6,000만원 성립이 된 것 아시지요? 담당 예산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그런데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을 놓고 장, 관, 항, 세항, 목, 세세항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과목이 260에 연구개발비에 학교회계 전출금이 620과목이면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초에 집행을…

예. 가능합니다.

몇 월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시를 하고 재정계획을 받습니다. 지역청에 받아서 바로 배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까지 배부해 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다, 그렇지요?

예.

항간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이 가지는 도시사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금년도에 다 차치하고라도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수능시험 성적의 결과는 향상이 되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학교선택제라든지, 연합고사의 부활이 슬슬 주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의 변화, 학교평준화가 실시된지 3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의 현 주소,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금년도에 성과를 낸 좋은 결과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