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6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채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OBS의 현재 경영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개국한 OBS는 초기 자본금이 1,400억 원이었으나 2년도 채 안 된 현재 자본금은 3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말부터는 자본잠식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에서 가장 큰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수입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 iTV가 폐쇄되기 직전의 광고료 수익은 연간 5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OBS의 경우 현재 광고수익은 2008년 첫해 89억, 올해는 11월까지 14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광고수익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고수익은 방송의 송신지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송신지역이 넓을수록 광고료는 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BS의 방송지역은 경기ㆍ인천지역으로 서울 일부지역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좁은 방송지역으로 광고료 책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에 대한 역외재송신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는 방송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 서울 27개 케이블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는 송신을 하고 있으나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송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7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을 매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 13개 케이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송신 14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에 대해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을 2008년 4월 기이 신청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나머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2008년 12월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의문의 채택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OBS가 편성한 프로그램을 서울 14개 케이블 사업자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역외방송 재송신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모두 설립되어 있는 KBS지국조차도 없는 실정이며 OBS는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으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소식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OBS가 지난 2004년 12월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iTV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현재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건전한 지역민방으로 자리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이재진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문화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의 배경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기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결의안의 핵심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OBS가 새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OBS의 광고수입 실적 및 현재 상황, OBS의 지역의 역할,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새로운 방송사 설립은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 방송사의 경영난은 외면하고 정부 정책 지적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중앙정부는 OBS의 서울 역외재송신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역외재송신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OBS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서울 전 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의 재송신은 27개 케이블 지역 중 13개 지역은 재송신을 하는데 14개 지역은 재송신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같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은 역외재송신을 승인해 주고 어떤 지역은 승인을 불허해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13개 케이블 지역의 역외재송신을 승인한 것은 2008년 2월 19일자로 이명박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잔여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OBS의 역외재송신이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ㆍ인천의 유일한 지역방송인 OBS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동 결의안 채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결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