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박호남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변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나요?

장애인지원센터가 올해 4개가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2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장애인들이 지금, 물론 장애인이라고 명시했지만 결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6조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2항에는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네.

지금 센터에 1인 정도가, 센터장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분 외에 장애인 한 분이 더 포함되면서 전문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분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현재 장애인센터에서 편의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했던, 실질적으로 점검했던 그분은 빠지고 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3명으로 명시되어 있죠? 원래부터 3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3명이었나요?

그러면 인원이 늘지 않고 지금 3명 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누군가 1명이 축소되는 거죠?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이라는 특정인 1명이 포함됨으로써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것은 3인에서 4인으로 해야지 여태껏 오랫동안 센터에서 사전점검을 했던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장애인과 공무원과 설계라든가 건축 이런 쪽에 있는 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늘어난 만큼 인원도 1명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는 특정 인원이 들어가면서 누군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태껏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명 늘리면 그 역할을 했던 1명이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1명 늘려서 4명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31개 시군에.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잠깐만요. 건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 연봉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은 센터장이 현재 있잖아요. 센터장이 장애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저하고 지금 의견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1명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의 센터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애인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을 해임하고 지금 장애인을 1명 넣겠다는 겁니까?

아닌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조사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애인 1명을 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장애인을 수당제로 해서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25개가 있고 4개가 추가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을 1명 넣는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부분은 회의수당만 지급할 것인지 출장수당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확실해야 되고요. 지금 1명을 넣으면 따라서 심의위원도 4명으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그대로 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3명 중에서 1명을 빼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편의시설의 직원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나요? 25군데.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지금 어디서 지급하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원 안 해요?

지원이 나가죠?

그 30%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 1명을 넣을 때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출장비만 지급하는 건가요?

급여대상입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교체하게 되나요?

장애인이 아닌데?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행이 바로 되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일제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바뀐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완호 과장님, 조사했어요? 센터에 직접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고 정상인이 몇 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박호남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장애인이 포함됐을 때 4인으로 심의를 한다거나, 다 급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인을. 그래서 하나의 문을 더 열어서 나머지 부분은 회의 때 회의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4인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으로 “3인”을 “4인”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다 장애인을 넣어서 급여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부 정상인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줘서 4명으로 해서 장애인이 1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이 업무 여태껏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 다 교체하실 겁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가결안으로 “4인”으로 수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노완호 과장님께서 연봉 2,400만 원을 장애인한테 지급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노완호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2,400 내지 2,500의 연봉을 장애인한테 지급해 줘야 한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황선희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장비에 대한 여비 부분이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조인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17조에 실비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노완호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장애인 1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약 2,400 정도 연봉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연봉 주는 사람 해임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여기다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넣는 것 아닌가요? 답변이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근 직원이잖아요?

그 직원을 장애인으로 바꾸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비보상 부분을 장애인한테 주고, 그리고 지금 상근 직원한테는 연봉을 주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실비보상 할 경우에 지금 현재 3인에서 장애인이란 특정인이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안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4인으로 하든지 “장애인단체 내에서 추천한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박호남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

그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하면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3명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4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만 바뀐 거죠?

지금 점검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검반이 3명으로 되어 있죠?

3명?

그러면 규칙사항에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조례에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섞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2항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라고 표기하면 되는데 부득이 “생활보장분과위원회”를 같이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라고 표기해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그것을 대표하는 명칭을 넣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명칭을 넣는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 조례안이?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그것을 바꿔서 분과까지 넣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서로 분장하는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장애인분과라든가. 지금 제가 언더라인 그은 용지를 잊어버려서 대충 보니까 생활보장분과, 의료급여분과, 노인복지분과, 장애인복지분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있어서 특별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현행과 다르게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서…….

또 두 번째 안으로는 무상임대 부분인데 하나가 또 바뀐 부분이 임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이라는 의견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군요. 5조2호에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이렇게 써있고 그전에는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여기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공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임대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활센터에도 지금 7개인가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던 걸로, 정확한 개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던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요.

지금 제가 자치법규안 검토의견통보서를 보면 “자활공동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임대료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여타 영세한 소규모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자활사업지침과 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임대료 지원을 임대료 융자 지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니면 형평성으로 또 영세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안에는 그냥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지금 수정안을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하실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의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윤원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이른바 고출산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2005년에 437만 명이던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1,35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는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바 2005년에 약 25만 명이던 사망자 수가 2030년에는 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도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의 화장에 대한 선호가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화장률 추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70% 수준인 화장률이 2018년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화장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총 49개소 240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총 4개소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으로 심각한 화장시설 부족 현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화장시설이 있는 수원시민의 91.7%, 성남시민의 90.3%가 거주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인천, 서울, 강원도 등지의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경우 외지인에 대하여는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도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도내 화장시설 부족현상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지사에게 화장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무에 따라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도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사회친화적ㆍ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시군의 화장시설 신설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장시설의 특성상 광역적인 종합 수급계획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ㆍ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과 송윤원 의원 등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경기도가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벽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승화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파주, 고양만 그대로고요. 지금 승화원 같은 경우는 더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에 경기도공무원과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로 가서 장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꾼다거나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도지사님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면서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