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남ㆍ조봉희 의원 등 12명 발의) 2.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계용ㆍ박호남ㆍ김형식ㆍ송윤원ㆍ이수영 의원 등 27명 발의) 3.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임영신ㆍ송윤원 의원 등 32명 발의)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구리 출신 박호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봉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한 점검요원 구성 시 장래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각종 시설, 이용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대상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문구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작성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남ㆍ조봉희 의원 등 12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요원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될 당사자로서 편의시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박호남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변경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나요?

각 시군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계신 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올해 4개가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2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장애인들이 지금, 물론 장애인이라고 명시했지만 결국 장애인시설에 대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6조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2항에는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하는 주체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조항만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 이것은 “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은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이 조례안에 있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실시가 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전문적인 분야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 이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1인 정도가, 센터장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외에 장애인 한 분이 더 포함되면서 전문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분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현재 장애인센터에서 편의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했던, 실질적으로 점검했던 그분은 빠지고 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3명으로 명시되어 있죠? 원래부터 3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3명이었나요?

네.

그러면 인원이 늘지 않고 지금 3명 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누군가 1명이 축소되는 거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준이 그런 거고 시군에 따라서는 더 채용해 가지고 업무량에 따라서 더 증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이라는 특정인 1명이 포함됨으로써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것은 3인에서 4인으로 해야지 여태껏 오랫동안 센터에서 사전점검을 했던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장애인과 공무원과 설계라든가 건축 이런 쪽에 있는 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늘어난 만큼 인원도 1명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는 특정 인원이 들어가면서 누군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태껏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명 늘리면 그 역할을 했던 1명이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1명 늘려서 4명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1명 더 늘림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31개 시군에.

글쎄요. 그거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2,500 정도로 따진다면 31개 시군이니까 현재…….

잠깐만요. 건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 연봉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든 직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은 센터장이 현재 있잖아요. 센터장이 장애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와서 일한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도비는 어떤 지금…….

아니, 저하고 지금 의견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1명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의 센터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장애인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을 해임하고 지금 장애인을 1명 넣겠다는 겁니까?

센터장들은요, 센터장은 대체적으로 시군의 지체장애인협회 일을 다 맡고 있거든요. 거기의 지회장이 무급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센터장은 대부분 무급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실제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바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조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장애인 1명을 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장애인을 수당제로 해서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5개가 있고 4개가 추가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을 1명 넣는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부분은 회의수당만 지급할 것인지 출장수당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확실해야 되고요. 지금 1명을 넣으면 따라서 심의위원도 4명으로 늘어나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그대로 3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3명 중에서 1명을 빼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편의지원시설센터도 한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은 변동이 있거든요. 직원 변동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그런 문제도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의 직원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나요? 25군데.

해당 단체에서 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지금 어디서 지급하고 있어요?

바로 편의시설지원센터로 나가니까 그 센터에도 여러 가지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도에서 지원해 줘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리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원 안 해요?

지원이 나갑니다.

지원이 나가죠?

3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30%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은 1명인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 1명을 넣을 때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출장비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급여로 나갑니다.

급여대상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교체하게 되나요?

교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애인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부분이다. 거기도 직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로 보완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시행이 바로 되죠?

네.

그러면 그때 바로 일제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바뀐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완호 과장님, 조사했어요? 센터에 직접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고 정상인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박호남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장애인이 포함됐을 때 4인으로 심의를 한다거나, 다 급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인을. 그래서 하나의 문을 더 열어서 나머지 부분은 회의 때 회의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4인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으로 “3인”을 “4인”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규정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면…….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다 장애인을 넣어서 급여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부 정상인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어줘서 4명으로 해서 장애인이 1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는 예산편성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이 업무 여태껏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 다 교체하실 겁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심의 결정된 데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가결안으로 “4인”으로 수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원래 제가 발의한 조례안인데 박호남 의원님이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초창기에 본 의원하고 그다음에 장호철 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해, 왔다갔다 하시는 가운데 이해가 조금 덜 된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박호남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점검요원을 위촉하는 것에 “장애인 당사자를 1명 넣는다.” 라고 하는 거는 안에 내용을 보면 점검요원은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등 이렇게 편의시설 요원들을 점검요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실비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하는 게 아니라.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않지만 그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실비보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17조에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여기에 1명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민간인일 경우에 실비보상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검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정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여비로 지급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예를 들면 상근비를 더 책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차원의 개념은 아닌 거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중앙인권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노완호 과장님께서 연봉 2,400만 원을 장애인한테 지급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노완호 과장님, 그렇죠?

그거는 장애인이 아니고…….

연봉을 2,5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더 필요한 금액이, 아까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2,400 내지 2,500의 연봉을 장애인한테 지급해 줘야 한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거는 노완호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점검요원 1명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잠깐만요. 황선희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장비에 대한 여비 부분이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조인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17조에 실비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노완호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장애인 1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약 2,400 정도 연봉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연봉 주는 사람 해임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여기다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넣는 것 아닌가요? 답변이 잘못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상근 직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근 직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검할 때 별도 점검팀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연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상근직원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상근 직원이 1명씩 있거든요. 그 직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직원을 장애인으로 바꾸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비보상 부분을 장애인한테 주고, 그리고 지금 상근 직원한테는 연봉을 주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실비보상 할 경우에 지금 현재 3인에서 장애인이란 특정인이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안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4인으로 하든지 “장애인단체 내에서 추천한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인이다 4인이다 하는 그런 것들도요. 이 조례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운영지침에서…….

내용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박호남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

네.

그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하면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3명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9조에 나와 있는 것은 편의시설심의위원회고요. 지금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1조에 있는 점검요원을, 사전 점검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4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11조1항을 어떻게 개정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점검요원의 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검, 이거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아닌 점검반의 편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개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만 바뀐 거죠?

네, 그것만 검토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점검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점검반.

점검반이 3명으로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3명?

네. 그 내용은 조례에 의한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칙사항에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조례에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섞여 가지고…….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좀, 규칙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내용부분에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상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4명으로 늘리는 것은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과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수요 당사자인 장애인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를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면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신계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2항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라고 표기하면 되는데 부득이 “생활보장분과위원회”를 같이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라고 표기해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그것을 대표하는 명칭을 넣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명칭을 넣는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 조례안이?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그것을 바꿔서 분과까지 넣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서로 분장하는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장애인분과라든가. 지금 제가 언더라인 그은 용지를 잊어버려서 대충 보니까 생활보장분과, 의료급여분과, 노인복지분과, 장애인복지분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있어서 특별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현행과 다르게 수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서…….

또 두 번째 안으로는 무상임대 부분인데 하나가 또 바뀐 부분이 임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이라는 의견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군요. 5조2호에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이렇게 써있고 그전에는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여기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공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임대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활센터에도 지금 7개인가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던 걸로, 정확한 개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던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셔요.

이 부분은 영리가 아니고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법규안 검토의견통보서를 보면 “자활공동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임대료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여타 영세한 소규모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자활사업지침과 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임대료 지원을 임대료 융자 지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니면 형평성으로 또 영세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대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지원으로 그렇게 수정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안에는 그냥 “관계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지금 수정안을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수정안을 내야지…….

하실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의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3조1항 중 “자활기본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는 조문을 정리하고요. 자활지원계획에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도지사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상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5조2호에 보면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사항을 앞에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데요.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활기본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2호 중 “우선구매 및 할당구매 계약계획”을 “우선구매”로 하고 또 안 제5조2호 중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는 정리 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제3조1항1호에 “자활기본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그리고 2호 중 “우선구매 및 할당구매 계약계획”을 “우선구매”로 그리고 제5조2호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로 한다. 세 가지를 지금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김의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의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임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윤원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이른바 고출산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2005년에 437만 명이던 노인인구가 2035년에는 1,35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는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바 2005년에 약 25만 명이던 사망자 수가 2030년에는 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도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의 화장에 대한 선호가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화장률 추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70% 수준인 화장률이 2018년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화장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총 49개소 240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총 4개소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으로 심각한 화장시설 부족 현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화장시설이 있는 수원시민의 91.7%, 성남시민의 90.3%가 거주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인천, 서울, 강원도 등지의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경우 외지인에 대하여는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도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도내 화장시설 부족현상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도지사에게 화장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무에 따라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도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사회친화적ㆍ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시군의 화장시설 신설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화장시설의 특성상 광역적인 종합 수급계획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ㆍ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과 송윤원 의원 등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경기도가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임영신ㆍ송윤원 의원 등 32명이 2009년 11월 19일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화와 이에 따른 사망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이 부족하여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도내 화장시설의 신설ㆍ확충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광역단위의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화장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입니다. 화장장시설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북부지역 사람들이 서울화장장을, 그런 것은 서울화장장이 아니라 벽제에 있는 화장장이죠?

네, 벽제.

그게 이름이 서울화장장으로 돼 있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승화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벽제화장장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외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좀 비싸게 받죠?

파주, 고양만 그대로고요. 지금 승화원 같은 경우는 더 받고 있습니다.

더 받고 있죠? 그런 것부터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에 경기도공무원과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로 가서 장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도지사가 화장장을 더 만들어라, 자꾸 저기하라는 독촉을 하는 그런 건의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좋은데요. 서울화장장에 대한 것을 포천이나 파주 그 사람들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에 있는 일산이나 고양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더 해서 하는 것도 여기다가 내용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천에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짓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사가 건의문 해서 한다고 쉽게 되지 않아요.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아주 지사가 의무 있게 전념으로 매달려서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의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꾼다거나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문은 건의문으로 그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건의함으로써 화장장에 대한 그러한 것을 자꾸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걸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님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면서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본인도 돌아가실 때 화장하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