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 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일본 유기농 농업인 기무라 아키노리 박사에게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청석에는 이수영 의원 소개로 진건 보금자리주택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50여 명이 방청 중이며 그밖에 학교급식 관련단체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정재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재영ㆍ이수영ㆍ한규택ㆍ송영주ㆍ정기열ㆍ이재진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오십만 경기도민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의원입니다. 옛날 선조들께서 도덕적 인격 수양을 위해서 공부하던 大學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 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니라 하셨습니다. 즉, “세상만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으며 모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안다면 道에 가까우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선인들의 현명하신 삶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본적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위와 국격이 한층 높아져서 내년 2010년에는 세계 선진국 정상들의 모임인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 눈을 나라 안으로 돌려서 보면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정치는 이조 500년 동안 써먹던 망국적인 당리당략의 패거리 싸움만 하고 사회는 상대를 부정하고 비판하며 냉소하고 적대시하는 극한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원칙과 소신 없는 조령모개 정책을 남발하고 영혼 없는 정부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더욱 심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스럽고 짜증나게 하는 대표적 사례가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행정구역 개편 등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들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짜증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기도교육청의 무리한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경기도청 교육국 신설에 따른 억지논란 등이 천백오십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 받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결국 먼 훗날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없다 보니 본말이 뒤바뀌고 우왕좌왕하며 질서가 무너져 결국 국가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나라의 운영 요체는 믿음입니다. 신뢰의 전제조건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가 더욱 무궁한 발전을 하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옛말에 “君王은 배요, 百姓은 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한 성난 파도가 되어 배를 엎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사랑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적 3대 정책 중 하나인 행정구역 체제개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고 김문수 지사님의 올바르고 분명한 정책대안 제시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에서 도를 없애고 2단계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96년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개편의 취지도 일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지만 강한 강소 자치정부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집단, 지역 간, 시민단체 간,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통합 후 주민 화합이 큰 과제입니다. 넷째, 섣부른 통합은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과 절차가 무시된 졸속 강제 통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는 광주, 하남과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지역 도의원 여덟 명은 현재까지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통합의 이유를 단 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중차대한 사안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통합하여야 하는지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협조도 하고 비판할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 외면당하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부결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시의회 의결로 통합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통합이 정당한 명분이 있으며 절차와 방법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작은 회사가 M&A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견과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백년대계의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건대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께서는 천년고도, 경기도의 존폐와 주민의 삶의 질 추구와 행복권이 걸려 있는 본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에 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논의와 시행을 위한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민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가칭 행정구역체제개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本立面道生”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9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 7월 이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서 의원선서를 할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셨는데 다음부터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 진건, 지금, 도농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김문수 지사께서 도지사 취임 후에 31개 시군을 방문한 첫 방문지로 남양주시에 오셔서 현장을 체크하고 걱정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헬기를 타고 남양주 상공을 지날 때에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차량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김문수 지사께서는 말하였습니다. 남양주시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난개발에 대한 지적도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시민의 도로교통 현실에 대해서 불만수준을 넘어서 증오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남양주시의 도로건설에 김문수 지사께서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7대 경기도의회 첫 질문자로 본 의원이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에 대한 도청 담장철거와 공무원들은 죽을 각오로 일하라는 발언 등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청 담장철거와 같은 지사님의 열린 행정과 죽을 각오로 일하라는 공무원의 각오를 요구한 것은 김문수 지사의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주변 경기도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정책의 부당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안심이 됩니다만 경기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권 등 제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불안한 마음도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북부는 희망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로또의 상황,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정책대로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박이 나고 남양주시는 쪽박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아무런 소통 없이 국가에 의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19일 수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상은 고사하더라도 아무런 예고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009년 10월 20일부터 남양주시 진건, 지금, 도농동 일대의 약 75만 5,000평을 지구지정할 것이라고 예고 공람하였으며 2009년 12월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이유로 서민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수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채 또 다른 서민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정책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경기도민이 아닌 타 지역이라면 팔당 물을 먹으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서울보다 160만 명 많은 1,160만 명이 경기도에 살지만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자탄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셋째, 보금자리정책 실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남양주 진건, 지금, 도농 보금자리지구는 2009년 12월 3일에 주택지구인정고시가 되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지구인정 공고 시일을 공람공고일인 2009년 10월 20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주민대책위원회에는 각종 불법한 억압과 핍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온갖 폭언으로 협박하면서 보상은 절대 없다 주민을 핍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남양주시의 자세는 주민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혹세무민에 대하여는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시의 상급기관인양 관대하다 못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발생과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님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그린벨트란 명목하에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나마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는 잣대로 엄청난 벌금과 범법자란 굴레를 씌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당하게 그린벨트라는 멍에를 벗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빼앗긴다면 주민들은 그래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온 이 터전에서 국가정책이니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개발에 준한 생계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시세에 준한 영업손실 및 보상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에 투자수익금은 반드시, 반드시 남양주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52만 남양주시민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재투자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남양주 진건, 지금, 도농 보금자리지구에 650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뿔뿔이 흩어져 등져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정책적인 모든 지원을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김문수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토지를 수용당한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과태료를 매겨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악착 같이, 끊임없이 이 주민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들의 권리는 아랑곳없는 것이 이 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로 주인인 주민은 머슴으로, 주민의 공복들은 오히려 주인 행세하는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란 말입니까! 서민이 잘살고 서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감각과 무소신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서민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경기도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순서가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학교급식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5분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구조를 살펴보면 6,900억 원의 지방채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의존도가 91.2%에 이르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 신ㆍ증설비 등 경직성경비가 92%를 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일반사업비에 투입되는 가용재원은 6,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료급식 관련 사업에 대해 도서ㆍ벽지 및 면단위 농촌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읍단위 농촌학교 및 도시지역 5, 6학년은 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 형식으로 일명 무료급식을 추진코자 650억 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무료급식경비 확대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식경비지원 확대를 위해 중요한 교육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교육감 공약사업의 우선 증액과 홍보관련 예산은 23%나 증액한 반면에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556억 원 감액하는 한편 초ㆍ중학교에서 신청한 급식시설개선비 896억 원 중 12%인 107억 원만 반영하고 일선학교에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 258억 원 등 정상적인 공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급식경비 지원 확대 사업의 부당한 추진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거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액 등에 대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감이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는 독단적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급식경비 지원 확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시군에서 663억 원을 대응투자 협조하여야 하나 9개 시군 125억 원만 예산반영 예정임에 따라 무상급식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도서ㆍ벽지, 농촌학교 및 도시 5, 6학년 학생 중 월소득 173만 원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자녀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9.7%이며 특히 도시 5, 6학년은 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교운영비까지 납부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만 논의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기에 놓여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은 급식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연구용역의 졸속 추진으로 급식실태조사의 신뢰성 의심 및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시 편성된 6,000만 원의 예산을 2009년 10월 16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편향되고 잘못된 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설문조사 시 교육재정 현황 등 전체 재정구조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무료급식 찬성여부만을 일방적으로 질의함으로써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ㆍ벽지,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③잘 모르겠다” 아마 이런 식의 설문지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찬성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급식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정치적 싸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교육청의 안을 전폭 수용하여 도서ㆍ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없고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도시 5, 6학년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도서ㆍ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지원비 374억 원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의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무료급식비 366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솔직히 말씀드려 한나라당의 기본정책 방향과는 다르지만 이런 식의 학교급식 확대는 추후 2, 3년 내에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중ㆍ고생들에게도 도움이 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급식확대를 외쳐온 자세와는 상당히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650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총 74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도내 초등생과 중ㆍ고생 포함 총 45만여 명이 무료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2월 14일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깊은 고민 없이 동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무료급식사업 추진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도교육청에서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굶는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이 정치적 행보를 위한 헛된 공약이었음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으로 교육감은 무료급식사업을 정치적 선전의 도구 형태로 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책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의회와 타협과 논의를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심도 있는 논의와 깊은 고뇌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무료급식비 740억 원에 대해 증액을 제안한 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고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진종설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차 추경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리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 급식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니 호소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10일째 의회 로비에서 무상급식 실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청 앞에서 강추위와 싸우며 무상급식을 저보다 더 많이 바람하는 학부모님들이 철야노숙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무상급식! 왜,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고 경기도 90%의 도민들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책이 분명한데 왜 이 장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단언컨대 저소득 지원, 차상위 지원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지난 2차 추경예산안에도 많은 논란 끝에 무상급식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차상위 130%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차상위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으나 차상위 지원 확대는 끝내 우려했던 결과물로 드러났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자 4만 6,000명은 급식비와 함께 학급친구들 사이에 낙인과 학부모님들의 눈물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확대로 증가된 학생 중 32%나 되는 학생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학교마다 다르고 교실마다 다른 담임추천제로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저소득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이도 부족해서 부모님들의 진술서를 들고 학교에 제출하는 빈곤의 자백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에 관계없이 밥을 주면 될 것을 또다시 차상위 150%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런 낙인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의 굴레를 더 많이 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심사할 교육청 예산안 확정과정은 일관성이 없고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결과물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초기부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나 이와 관련예산 등 정말 필요한 예산을 무참히 삭감했다며 무상급식예산 650억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급식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급식비를 100억 가까이 증액한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교육예산이 문제가 없음을 총회에서 시인한 거 아닙니까? 또한 지방자치법 1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상위 확대와 90억 원 가까운 예산의 증액에 대해 교육청에서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은 우리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도는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관료적 폐단을 정말 빠른 속도로 극복하라고 하는 국민의 지시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하라는 도민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도민의 뜻에 정치공세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이제는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라는 사상 유례없는 월권적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 도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계속 선별 지원하려는 것은 학부모 재산으로 줄을 세우는 서열화의 다름 아닙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급식은, 교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그 자체입니다. 상처주지 않는 밥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밥상, 엄마의 눈물을 멈춰줄 밥상도 저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이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가 용서하지 않는 인간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사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듯이 시치미 떼는 음흉한 인간, 두 번째는 갖은 나쁜 짓은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호도하는 인간, 세 번째 거짓된 말만 늘어놓으면서도 말재주를 부려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인간, 네 번째 악당인 주제에 세상의 많은 일을 잘도 기억하여 박식한 인간, 다섯 번째 행함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면서 겉으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을 잘도 써서 공정을 가장하는 인간, 이상 다섯 가지 인간은 공자가 용서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것뿐인데 경기도의회를 무시한다고 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고 교육감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 만사 김상곤 교육감 정책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싸가지 없다고 괴롭히면서 시치미 떼는 한나라당! 무상급식 정책이 실현되면 경기도 교육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온갖 거짓된 말만 늘어놓으면서 말재주를 부려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한나라당! 사사건건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괴롭히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주제에 세상의 많은 교육정책을 잘도 기억하는 박식한 한나라당! 이러한 한나라당의 2010년 경기도 예산심의를 보면……. 60억, 70억 들여서 경제적인 효과가 겨우 수출 3,100만 원밖에 못 달성한 국제보트쇼 78억 예산 세워주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부잣집 가정의 보육료 지원금액 예산 24억 원 세워주기!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행정 홍보비 예산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삭감하고 행정 타당성 조사도 받지 못하고 임기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GTX사업을 금방 개통될 것처럼 홍보하는 경기도 뻥튀기 행정 홍보비 예산 세워주기! 누구에게나 신분차별 없이 보편적 복지에 떳떳한 무상급식예산을 신분차별과 어린아이에게 가난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차별적이고 동정적 무료급식으로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잘했다고 큰소리치기! 이런 편파적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는 한나라당! 과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김문수 지사의 오른팔 역을 했던 모 기획조정실장이 안성골프장 인허가에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된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경기도의회가 안성골프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감싸고 탄원서를 받으며 구명운동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선 시국선언한 공무원 징계 유예와 무상급식, 교육국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은 소신을 밝혔을 뿐인데 큰 죄를 지고 경기도 교육이 파탄난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한나라당이 과연 무슨 생각과 무슨 소신, 원칙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수당의 오만한 자만심에 의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면서 법과 원칙, 상식이 없는 이런 의회는 전국을 통틀어 경기도의회 한 곳뿐입니다. 겉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을 잘도 써서 공정을 가장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어떤 사람을 두고 볼 때 그 행위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때로는 바르고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당선 이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무상급식을 주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선택한 교육감으로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시며 무상급식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 예비후보시절 내세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의 당시 견해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또한 교육부장관 재임시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견해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9년 3월 17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7대 정책방향 및 10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10대 공약의 네 번째 공약으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을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당선 직후인 2009년 4월 9일 YTN FM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작동 안 됨) 전화인터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2009년 4월 9일 YTN FM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에서 “핵심공약이 어떤 것들입니까?”라는 앵커의 질문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초등학교 자녀들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자 저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어느 순간부터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으셨는지 교육감께서는 특정 학년, 특정 인원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과 급식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도서ㆍ벽지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합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무상급식제도를 일부라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더해 한나라당은 5, 6학년 무상급식보다는 소득수준 200만 원 이하 가정에 대한 무상급식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391만 1,000원의 50%인 195만 5,000원을 참고로 지원기준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지원은 지방공무원 재직 10년 미만 본봉 37만 원의 회사택시 기사 등과 같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득재분배, 사회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대체로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아 일반학원보다는 보시는 화면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방과후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지원은 특정한 소수가 아닌 사회적 동의를 담보할 수 있는 다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바로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교육예산의 세출 정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한나라당 정책 대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점철된 투쟁과 논평만을 내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인지 잘 헤아려 천백오십만 도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다른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은 의원들께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회부의 건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최용길 의원입니다. 백승대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이백래 의원, 송영주 의원, 백승대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근 의원, 최점숙 의원과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경기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추진 등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사항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시설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시키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많을 뿐 아니라 동 조례안의 제정절차와 형식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이자지원 대상, 이자지원 자금 조성,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 제적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서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과, 고소득가구 자녀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심사 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관광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와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원의 연임을 무제한 허용하던 것을 경영성과와 실적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분리하여 관광공사의 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동현ㆍ박창석 의원 등 36명 발의) 7.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호ㆍ서영석 의원 등 22명 발의) 8.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근ㆍ김인종 의원 등 29명 발의) 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혁ㆍ김홍규 의원 등 19명 발의) 10.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진ㆍ신광식 의원 등 39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조례안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귀책사유 및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김경호ㆍ서영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 하는 조례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 가능금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납부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에 대한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관련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이인근ㆍ김인종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11월 2일 시행된 조직개편 및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임진혁ㆍ김홍규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을 확대, 마을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행횟수, 차량 운행시간 등을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버스의 자동차 종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외우등고속버스로 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 중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제재조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거하고 제재조치의 요건 및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김학진ㆍ신광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1명에게 적용되는 현행 등록기준 660㎡의 3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 (이주상ㆍ전진규ㆍ오정섭 의원 등 17명 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11일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수정계획안이 부결되어 오는 12월 17일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당초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 상거래채무의 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채권액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채권액 2/3 이상, 주주 조의 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나 지난 11월 6일 해외 주주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2월 17일 회생계획안을 놓고 강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1,007여 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3,400여 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고용대란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사태에 대하여 지켜만 볼 수 없어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인 처인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예산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88억 원이 감액된 13조 9,683억 원이고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9억 원이 증가한 13조 1,787억 원이며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보다 1,768억 원이 증가한 9,433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52억 원이 증가된 9조 1,678억 원이고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07억 원이 증가한 8조 2,17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6건에 403억 4,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지역에너지개발지원 사업 등 23건 617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을 추가하였고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은 이월액을 조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226건에 408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159건에 339억 6,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서 도 신청사 건립 사업비 55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대체사업으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원을 새롭게 포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650억 4,200만 원, 예비비 70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도서ㆍ벽지, 농어촌 초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전액 지원예산 374억 8,700만 원 증액과 4인 가족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 36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10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 쓰여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진종설 의장에게 설명) 추경에 대한 증액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의회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365억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무상급식 예산 중 도시지역 초등학생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여 차상위 150%까지 임의로 확대……. (장내소란)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2차 정례회 중 도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며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훌륭한 말씀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많은 숙원사업들을 뒷받침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안전과 미래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아껴 쓰고 잘 사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국가선진화를 향한 경기도의 큰 걸음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훌륭한 꿈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안이 보류되어 의결 이후 인사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성환 의원 등 40명 발의)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의회의 결정을 사실을 왜곡시킨 채 정치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각종 강연회에서 학교급식정책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진실을 사실대로 명명백백히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교육국 설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가 경기도 조직개편 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자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교육청과 교원관련 단체 심지어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교육을 하여야 할 경기도교육감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시국선언이 불법이라고 결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징계토록 지시하였는데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급식과 교육국 설치문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행위 등으로 경기교육이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의 반민주, 반자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너져 가는 경기교육을 바로잡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의2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교육관련 전문성과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선임하고 금년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6일 위원회 구성안과 같은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정치 중립성 위반 행위와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에 대한 비상대책근무 지시 및 특별지시 행위, 초등학생들의 비자발적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 강제 행위, 기타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관련 대내외 활동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 의원들 단상위로 올라감)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윤화섭 민주당대표의원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음)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내려가세요! 얼른. 내려가요! (한나라당 의원들 단상위로 올라감) (장내소란) (장내소란) 잘못된 거 없어요.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중요한 사안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4.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학진 이대근 6.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대근 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경천 12.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신득철 이대근 1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영인 노영호 신득철 14.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대근 진종설 17.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