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로써 학교신설 93교, 학교폐지 5교, 교명변경 2교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10년도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로써 유치원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예정인 신백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4개 원, 초등학교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예정인 성남화랑초등학교 외 29개 교, 중학교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설립예정인 수원원일중학교 외 15개 교, 고등학교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예정인 보평고등학교 외 11개 교 등 총 93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폐지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 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원되는 진가초등학교모가분교장 병설유치원 등 총 4개 원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의 유지로 교육효과 및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재 진가초등학교모가분교장 1개 교를 소규모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명칭 변경은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지정 및 종합고로의 체제전환에 따라 학교 발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2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2010년 3월 개교예정인 김포시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신양초등학교 및 양촌중학교, 안성시 공도택지개발지구 내 경기창조고등학교 교명선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또한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 내 설립 예정 화봉초등학교, 주곡초등학교, 주곡중학교 교명선정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특목고의 범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는 학교범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수업료와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계열 범위에 국제계열 고등학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소위 특목고에 대해서 시도에 어떤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우리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나 입학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형 사립고 심사가 다 끝났나요?

네, 한 학교 선정…….

1개입니까?

네.

지금 서울이나 타 시도도 다 심사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몇 개 정도 돼요?

서울은 저희보다는 학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뒤에 우리 실무진들은 그것을 해주시고.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또 찾고……. 서울은 지금 14개 학교가 있단 말이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구를 보나 학교 수로 보나 일단 거의 대등하다고 볼 때 서울은 14개가 나왔는데 경기도는 1개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아마 심의위원으로 가서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하나. 저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북부지역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언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14개고 경기도가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시도에 권한을 이관했으니까 거기에서 정해야 되는데 하나를 달랑 뽑아두고 이것 조례를, 물론 이관했으니까 여기에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근거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율형 사립고를 아예 빼든지, 그거 하나를 뭐하려고 넣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도 어느 정도 한 두세 개 되고 우리도 하나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겠지만 서울은 14개가 되는데 경기도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 하나 뽑아두고 그 근거로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감께서 평소 지론이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또 경쟁 중심 학교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오신 게 사실이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이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를 의도적으로 억제한 것이 아니냐. 지금 수업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형 사립고 수업료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립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아무런 고시나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게 없습니까? 가이드라인은 내려갔을 텐데요.

적어도 조례에서는 그것은 없고요.

조례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거라고요. 그 뒤에 실무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때 저희가 지정조건을 붙인 것은 있죠.

지정조건을 걸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타 시도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타 시도 지금 3배…….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3배수 이내에서……. 조례에는 지금 2배다, 3배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2배다 3배다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의 종류를 정해…….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하는 건데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105조3항에 보면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등에 관해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이 14개, 경기도가 하나면 분명히 수업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볼 때, 전입금 같은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아마 수업료하고 입학금에서 차이가 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업료의 상한선을 별도로 지정할 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지정할 때 지정조건을 학부모 측의 입장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학교 운영에 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느냐의 관점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형 사립고,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자율…….

아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한 450…….

그 많은 학교 중에 달랑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시도에 이양을 한 이 조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하나 달랑 하고자 조례에 근거조항 만든다고 넣어놓을 바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 경기도에 하나 있어서 그것이 무슨, 국제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부에서 시도 이양을 했으니까 근거조항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옵션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나, 또 정부시책이 지금 경쟁 중심이고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지금 많이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나를 달랑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근거조례가 굳이 필요하냐는 거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법규라는 것을 정함으로써 행정이…….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심사가 일단락됐지만 이 부분을 다시 탄력성 있게 확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정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내년도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어쨌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 선발이 끝나고 내년부터 개교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 사항으로 가는데 수업료 문제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자율형 사립고 수업료 및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전체적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지금 동산고등학교를 지정하면서 저희가 지정조건으로 제시를…….

얼마를…….

그게 2배수, 일반계…….

일반계의 2배수죠?

네.

지금 2배수에서 3배수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3배수까지.

왜 3배수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금 1개 학교만 지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유인에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재단들이 소위 말해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와 달리 지원을 많이 안 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본 건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시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히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비교대상이 서울, 부산 등 광역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지금 18개네, 14개가 아니고. 18개가 되어 있고. 3배 이내예요, 300%. 부산은 지금 300%, 여전히 300% 이내고. 그래서 서울이 18개인데 경기도는 하나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도 할 수 있고 압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느냐. 정부 시책하고도 맞지 않고 서울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탈 경기도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래서는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한 학교를 위해서 굳이 이 조례가, 근거조항을 만들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도 3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 300%로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가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한 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좀 리크루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용의가, 지원국장님 선에서 최종 판단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수업료는 징수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수업료는 징수규칙으로…….

아니, 그러니까 징수규칙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규칙은 교육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것은 200%로 묶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로는…….

아니, 조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조례의 의미가 없으니까 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 200%로 사실상 정책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두면 조례를 만드나마나, 이것은 근거를 해줘봐야 한 학교 때문에 존립할 가치가 별로 없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 동산고등학교 인재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너무나, 예를 들어서 3개 학교 정도 된다면 혹시 몰라도 한 학교 때문에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든다는 게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동산고등학교에 다른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내년에 저희가 이것 또 지정을 받아서…….

할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200%로 하지 말고 내후년의 대상으로 할 때에는 내년부터는 300%의 기준을 적용하실 의향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지정조건 정책결정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의중이 200%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200%…….

이번에는 200%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후년에 할 때, 다음에 선발을 할 때 기준을 완화해서 300%로 늘…….

그래도 어차피 그 조례에 종류는 정해놔야죠.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한 학교가 선정이 된다는 것은 굳이 이 자율형 사립고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만한 법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압박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식으로 그 학교를 지원해서 얼마든지 살려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것보다는 정책적인 압박수단을 좀 줄이면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지금 타 시도는 300%잖아요. 그러면 3배수로 늘려주라는 말이에요, 300%로. 그럴 정책적인 어떤 배려의 의사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학교씩 올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는?

어찌됐든 그것은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별도의 정책결정의 문제지 이 조례…….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사회자께서 정리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준 선정할 때 최대한 의회의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교과부령으로 되어 있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교육감 관할기관과 등급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2007년 10월 감사원 종합감사 시 파주 교하지구 등 개발지구 내에 속한 학교 등이 생활여건이 양호함에도 접적지역으로 구분되어 승진 가산점 부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여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접적지역 등급기준 변경공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ㆍ벽지, 접적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현지확인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관과 등급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접적지역 등급기준은 종전 거리구분에 벽지 또는 도서지역 조사기준인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까지의 거리, 해당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총 13개 항목의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으로 적용하던 도서ㆍ벽지, 접적지역 122기관에 변경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전수조사를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접적지역 51개 기관을 제외한 7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갈현초등학교 외 8개 기관에서 등급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검토요청을 한바 자료와 같이 상기 조사기준에 따라 미반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김익소 지원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접적지역 등급기준 선정 시에 종전의 거주지로만 선정하던 것을 거리와 벽지도서 지역 조사 점수 2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교사들의 인사가산점 축소와 연간 8억 5,000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삭감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유치원교육비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 26억 4,000만 원, 초ㆍ중학교 급식비 12억 원 등 총 41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행안부에 특수지 조정관련 조례 시행시기 유예를 건의해서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이 내년도 1월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2010년 9월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으로 행안부로부터 회신받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시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학교와 교사들의 견해에 국한되어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사료되고 추후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할 학부모 부담 등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후 학비부담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별도 유인물로 저희들에게 제출한 완화대책상에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2011년 입학생부터 조정된 급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학생급식비 지원은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종 유예 내지는 완화조치가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 또는 재원 보완 대책 없이 관련 조례나 규칙을 임의대로 제ㆍ개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본 조례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미확정된 완화대책에 대한 교육청 방침 결재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청된다고 보이며 벽지ㆍ도서지역 조사 점수 산출 시에 정확하고 철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학교거리 산정 시에 직선거리로 산출하는 방식은 통상 도로거리개념 적용방식과의 차이점 분석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승진가산점 부여에서 제외되는 접적지 제외 51개 기관 중 46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접경지역 가산점을 부여하고 1개 지역은 농어촌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기관도 3개로 구분하였으나 그 기준과 근거가 명백해야 감사원의 지적사항 충족과 더불어 본 조례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향후 대책을 비롯한 학부모들에 대한 본 조례안의 취지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전 고지 등의 사전작업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심사에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는데요.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약 41억 원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죠. 유치원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26억 4,000만 원, 초ㆍ중학교 급식비 12억 원.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나 학부모들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 과도기적인 그런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타 시도 중에서 인천은 3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내년. 2010년.

네. 다른 지역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용계획이, 학생급식비는 2012년부터 적용계획이 되고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2011년부터……. 왜 조례 시행시기를 2010년 9월로 유예시켰는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특수지이고 그다음에 그 특수지의 내용이 도서ㆍ벽지, 접적인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말하자면 피대상기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가 시행시기를 조정해 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학부모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상 여기에는 일부 교사나 어느 제한된 사람들에 한해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일단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적용시점을 유예해 주는 그런 형태로 행안부가 반영을 한 것으로…….

어차피 유예할 것이라면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해서 이러한 지적된 문제점들이 보완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