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최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일 정문식 의원 등 5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2월 16일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유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장사시설 설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군의 출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해소가 기대됩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장사시설, 환경 및 교통,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가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역적 특성, 지원 시기, 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관리와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을 복지건강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을 업무담당주사로 지정한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안은 기금을 마련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로서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김태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09년 10월 5일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경기도 장사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답변서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기도에 있는 장사시설에서는 대부분 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수원 연화장이라든지 성남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사시설이 문제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피시설지원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고양시에서 주변지역 주민 및 기타 관계자들과 서울시에서 와서 관련되는 회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진행 상황과 맞추어서 법 제정 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화장시설을 도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 군데 정도, 부천을 비롯한 열 군데 지역이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저희 도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다소 중복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데 혼선이 좀 제기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로 인해서 민원이 더 확대되거나 부천 등 잘 추진되는 그런 지역에 지원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소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법이 정상적으로, 김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잘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서울시에서 현재 고양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와 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다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주변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고 또 앞으로 화장시설을 추진 중인 지역들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장사시설이 원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