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들을 처리하는 동안 어느덧 200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담당관 한태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수입금 총액은 1억 2,96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제6대 의회 이월액 293만 2,000원,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의 수납금 1억 2,665만 원과 이자수입금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총 89건 63명의 의원님들에게 모두 7,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현재 잔액은 5,361만 4,000원으로 정기예금 4,500만 원, 일반예금 861만 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배분 기준에 의하면 적립잔액은 재직의원에게 임기종료 의정비 지급일에 수혜를 받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께 균분하여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균분 배분 시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되므로 수혜를 받은 의원보다 수혜를 받지 않은 의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분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현재 재직의원 중 미수혜 의원 배분 예상금액은 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은 의원님은 50만 원 받은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배분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3만 원씩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조금 징수를 이번 달부터라도 일단 중단을 하는 게 어떨까 또는 위원님들께서 규약을 개정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조회비 지급기준이나 7대 의회 경조규약 개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서

한태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석 담당관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분 배분 시 임기 중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되므로 수혜를 받은 의원보다 수혜를 받지 않은 의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분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상액이 92만 4,000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만 원 받은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포함을 시켜주셔서 어떻게 잘 배분해서 92만 4,000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50%면 42만 4,000원은 솔직히 그분들한테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92만 4,000원을 전체 예상금액으로 보고 50만 원 받으신 분은 여기에 일부 이걸 보태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규약을 개정을, 규약상에는 50만 원 받으신 의원님도 수혜 받은 분으로 그냥 똑같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 규약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규약을요? 그럼 규약을 개정을 해야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