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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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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전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도 벌써 12월의 중순을 지나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제호황이 되어서 모두 다 잘사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도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쌍용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와 오찬을 실시한 후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 (이주상ㆍ전진규ㆍ오정섭 의원 등 17명 발의)

09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주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인과 전진규 위원장님과 오정섭 의원님이 공동 제안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12월 11일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수정계획안이 부결되어 오는 12월 17일 쌍용자동차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당초 회생 계획안을 수정하여 상거래 채무 면제비율을 3% 낮추는 대신 현금 변제비율을 3%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채권액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채권액 2/3 이상, 주주 조의 주식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나 지난 11월 6일 해외주주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2월 17일 회생 계획안을 놓고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1,007여 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3,400여 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고용대란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사태에 대하여 지켜만 볼 수 없어 쌍용차 회생 계획안 강제 승인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건의안은 경기도의 주력기업인 동시에 41만 평택시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쌍용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위원회 이주상 의원, 경제투자위원회의 전진규 위원장과 오정섭 의원 등 17명이 2009년 12월 14일 제출하여 2009년 12월 14일 의안번호 제9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건의내용 등은 이주상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천백만 경기도민과 41만 명 평택시민의 기업이며 1,007여 개의 협력업체와 3,4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살아가는 지역기업으로서 그동안 노사갈등으로 인한 장기간 파업으로 값진 대가를 치르고 노사정 모두가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한마음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의 채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및 토론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촉구 건의안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와 오찬 후 오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