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명섭
김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와 일상경비 보고는 생략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을 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는 이번 3회 추경에 264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통산업 및 시장관리에 있어서 제천유통물류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 폐기물 처리부족분이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에 있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농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도비가 12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기업 유치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대상이 없어서 1500만원을 감했고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에 986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부스가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해서 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이전보조금에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업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성립전 2차, 3차해서 전체 3차에 걸쳐서 1억 8416만원이 균특과 도비에서 보조내시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산업단지 용수로 차액보전이 2억 5600만원이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한방경제과는 내년도 명시이월된게 12건에 9억 1914만 6천원입니다. 기업지원 고용보조금 보조사업으로서 지급기간이 미도래돼서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인데 연내 집행이 안 되서 3377만 5천원이 이월되고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시설비에 있어서 장기 계속사업을 집행잔액 5923만 4천원이 이월됩니다. 254페이지 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 있어서 기부채납금 설계비입니다. 기부채납이 확정이 늦게돼서 설계가 아직 안 된게 있습니다. 집행잔액 9269만 6천원이 이월되고 한방생태체험마을에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3천만원 이월됩니다. 한방엑스포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으로 계속사업과 관련 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2억 5045만 4천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해서 각각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에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으로 계속사업 이월되는건데 시설비가 3억 137만 2천원, 감리비 58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발효전문가 양성이 3천만원으로 이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물류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계획대로 진입로공사에 있어서 차질없이 됐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진입로는 차질없이 되는데 지난번에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도 사업주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시설이 원만하게 됐을 때 이걸하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이거는 진입로에 들어 가는 물류단지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까지 하는게 아니고 부지 매입까지 완료해놓고 포장은 사업진행을 봐주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사업진행은 부지 매입이 6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난번에 공청회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토지 소유자하고 공정회를 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토지 소유주가 원만치 동의하는 걸로 되나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건지.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지금 60%까지는 부지 매입이 됐고 나머지 40%를 더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자금관계가 다시 확보가 돼서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금년도에요.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입로도 해주기로 했던거 아니예요. 지난번에.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먼저 해주는거네요.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이건 진입로에 보상금입니다. 일단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 지장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 그게 지난번에 예산이부족돼서 그것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거기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모든 것이 허가는 난거죠.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난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돈만 있으면 공사하는거네요.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예.
건중
권건중위원
땅사서.
주식
이주식한방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함영득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500만원을 감하는 예산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 엑스포 개최에 한방바이오엑스포 도서구입비에 집행잔액을 550만원을 감하고 성공기원 릴레이 거리 점등구 제작 이것은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는걸로해서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비즈닝서비스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엑스포 벤치마킹과 시민홍보단 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감했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행사취소에 따른 광엑스포라든지 울산옹기엑스포 이런게 취소에 따라서 운영치않게 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보조에 자전거홍보단 운영비 15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것이고 엑스포 이동홍보 공연단 운영도 집행잔액을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한의학 관련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도 기본부스 운영으로 인한 절감액 등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립니다. 한방엑스포 개최 한반도 해양대탐원 행사를 시기와 엑스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서 내년 4월 정도로 시기 조정을 함으로써 이월에 대해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조치가된 사항이고 전면 썬팅부분하고 벽지배관, 화장실 배관부분에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학동 박약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 이미지광고판 부지 임차료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월악대교에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10경 탐방 및 여행상품 임차료입니다. 그거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하나투어에서 실시하는건데 신종플루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관광홍보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내용을 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공모전 참가 및 출품 보상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입니다. 3백만원을 삭감하는건데 도 경진대회를 청풍ES리조트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물기금인데 정산부분을 도비하고 시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박달재 수해복구사업이 대하건설에서 했는데 조치를 해서 현장점검시 발견이 돼서 그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성립전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59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수상레저사업에 어업권 동의에 따른 피해 감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수상레저 불법 접안시설 철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설비는 전체 7개소에 대한 부분을 철거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1차 철거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고발조치라든지에 대해서 빨리 내년도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어업권 동의에 따른 피해감정을 2개 기관에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9건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부분에 이거는 문화의 집 상관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 성립해준 9억 72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 부분은 금년도 집행한 부분은 집행하고 이거는 철거라든지 공사 준비를 위한 담장 설치라든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억 40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800만원, 시설부대비 550만원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육성부분입니다. 1억을 2010년도 엑스포 기간중에 행사를 청주하고 개최하는 행사 비용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지에 있는 석축 선형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753만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방제시설 설비해서 한벽루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7647만 4천원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박약재 보수공사를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231만 4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내리에 35억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차점으로 떨어진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결된 부분에 대한 절대공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4억 611만 7천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설비고 명시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 1967만 6천원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하니까 더 좋은데요. 126페이지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69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시설비 및 부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이거는 우리가 2008년도 11월 11일자로 준공식을 한 영상미디어센터를 얘기하는건 전면에 썬팅되어 있는 부분이 중심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돈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 예산성립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증보험료를 받아놓은게 있다는거죠. 얼마나 받아놨습니까?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그 금액 나와있는 대로 2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2480만원은 하자 보수고 시설비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준공본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거 말고도또 들어간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게 있어서 재시설을 한건지.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이거는 공사를 한 이후에 시설이 미비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업체로 하여금 수정작업을 거쳐야 되겠다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겠다고 발견된 부분인데 업체가 부도처리됐기 때문에 부도처리된 업체에 대한 보증보험 들어가는 대한보증보험에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니까 2480만원은 하자 보증보험료를 받은놓은게 있으니까 하는건 당연한 얘기고 6900만원중에 2400만원이 하자 보수비로 받아놓은거고 나머지 3500만원 되잖아요. 그거는 4500만원 되잖아요.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그거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전체 예산이 6900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비는 2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개장을 준공 본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계속 들어가느냐 해서 물어보는거죠.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그런건 하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건중
권건중위원
하자는 이 밑에서 2400만원은 하자보증보험으로 해결이 되는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준공본지도 얼마 안되는데.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니까 별개니까 준공 본지 가 얼마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거는 겁니다.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앞으로도 발견이 되면 계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전체 공사비에 3%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건중
권건중위원
그건 하자보증보험이구요. 제가 얘기하는건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6900만원중에 2480만원은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거고.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건중
권건중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본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27페이지 보면 10경 탐방 및 여행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종섭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그 당시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하나투어에서 사업집행이 미비한게있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전으로 수정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5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문화재 발굴이 완료한 상태에서 약 55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이 더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10억에서 17억으로 추가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분야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6개소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친환경 대중골프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그동안 실시했는데 전체 50억중에서 대부분 협의보상을 마치고 토지수용 재결일자가 1월 15일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1월 15일이면 잔여액 10억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선공사 시행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8억 3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합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각각 2088만원과 35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반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4억 3천만원을 용수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한 결과 일부 전기공사와 일부 잔여공사가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명이시월해서 계속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공단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17억 예산중에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 확보된 예산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추가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4건에 대해서 특히 복합공정인 교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연초에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비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리골 진입로도로 정비사업을 연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 84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하고자 사업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소교량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29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번에 경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건강축구캠프장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용역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쪽으로 가는거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에 시가지 정비사업, 건강축구캠프장, 약초웰빙타운 조성이 있는데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약초웰빙타운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예산도 같이 묶여있어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산서에는.
영화
유영화위원
아니 약초웰빙타운 조성사업이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게 예산 계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한 가지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제가 봐서 아닌 것 같은데 약초웰빙타운 조성하는 사업에 시설비 들어가는게 뭐가 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가 모자라면 경정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경정해서 추가하고 많으면 경정에서 삭감하는게 추경예산 아니예요. 이거는 맞지않는것 같아요. 약초웰빙타운 조성사업 왜냐 하면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이월하는 사업에보면 소도읍 육성사업비 있거든요. 여기는 단일계정이란 말이에요. 256쪽에 명시이월하는 사업 있죠.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같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말해서 계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들어 가 있는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웰빙약초타운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종합개발지구 그 사업이잖아요. 소도읍 안에 명암에는 할 수가 없죠.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소재지에 하는거 아닙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봉양읍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소도읍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소도읍 육성사업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가지 정비, 건강축구캠프장은 알고 있는데 웰빙약초타운 조성 문제는 이상해서 5500 증액해서 이 사업을 얼마씩 나누어서 하는지.
그건 아니고 결국은 시설비 항목에 세가지 사업이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표기만 해놨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하는데 사리골 도로개설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예요. 전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2억 4천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금년에 처음 투자하는 건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총 8억 7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액이 8억.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전체가 8억 7천인데 사리골사업이 2억 4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이 8억7천인데 사리골 부분이 2억 4천 금년에 못하겠다는거죠. 어디쯤인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신동가스에서 들어 가서 철도 지나면서 정신병원 갈래길까지가 되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환경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하잖아요. 만약 이전됐을 때 이 도로공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잘못하면 낭비되는거 아닌가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에서 사리골마을까지 가는 도로는 유일하게 그 도로로 더이상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용지 보상을 따로 필요로 하는 하지 않고 일단 다 동의가 다됐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새로이 가로망이 형성이 됐을 때 불필요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2010년에 용역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가지고 전체 이전때문에 그런걸 면밀히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보시고 차라리 정신병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하고 하셔서 그쪽에 도로가 너무 늦어지니까 실제 수용되어 있는 환자도 있고 종사원도 있고 50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전혀 통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만약 사고 발생시 구급차라든가 소방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되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에도 용역이 나올텐데 전체 이전계획이 나오면 이전을 전제해서 전체 가로망 계획을 그려본 다음에 투자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월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대희
함대희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몇 가지 협의를 했고 검토를 거쳤는데 정신병원에 우선 민원문제가 통행문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그만큼 병원에서 토지 부담을 많이 해서 용지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소한의 정비사업으로 손을 내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1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3회 추경 총 예산 편성액은 577억 7846만 6천원입니다. 기정이 452억 4939만 8천원이고 이번에 편성되는 금액은 125억 29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도로건설중에서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2170만원, 수산 상천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 3억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완료 잔액 발생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5780만원은 사업 준공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유지관리사업중에서 청전지하도 유지 관리가 2백만원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청전지하도에 전기 사용하는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소유주인 이성주씨가 자기가 거기서 전기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설해대책 임차료로 3천만원 132쪽입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1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 7500만원, 사오-활산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197만 2천원 이것은 대체산림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부분에서 강제3통 진우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전부 감되는 부분은 공사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제3통 진우골 진입도로, 두학 알미도로,, 수산면 내리 진입도로, 코엑스마트뒤 도로 같은게 되겠고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제천폴리텍대학옆 도로도 준공에 따른 잔액이되겠고 덕산초중교 도로옆에 8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에 5백만원, 장락 이편한세상아파트 도로개설에 4천만원 이것도 전부 준공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모산 덕고개 도로개설에 2억 7천만원인데 이부분은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산교회-광진아파트간 5백만원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잔액 5천만원, 가로등 관리에 4700만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모답경로당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1천만원 이것은 주민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로연장을 축소해서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뒤 도로개설에 5천만원 하천관리입니다. 지방하천중에서 자연형 하천 보조사업 하소천자연형 하천사업에 국도비 정산에 따라서 4억9800만원이 감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감액에 따라 4억 1400만원 감했습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용두천 복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정에 3억5200만원을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으로 세웠다가 지난번에 1차 위원한테 보고했는데 바대로 위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3억 52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제부분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333만 2천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 7582만 5천원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개화천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서 22개 사업이되겠습니다. 102억 7260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되겠습니다. 137쪽 수해복구도로사업입니다. 138쪽으로 전체 시설비 송한도로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9971만 3천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이 전출이 되는데 4358만 8천원은 연박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연박도로 수해복구 공사구간내에 환경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댐상류지역에 사업하는 구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에는 관리가 힘들어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전출해줘서 거기서 일괄발주하는 사업으로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생략하고 명시이월 2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과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52건입니다. 214억 13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서뒤에서 시청간 도로 절대공기 부족하고 동절기에 아스팔트포장이 힘들어서 3억 147만 4천원 이월됩니다. 탄지-수산간 도로도 구조물 잔여공정이 1억 5119만 6천원 이월됩니다. 수산 상천도로 3회 추경에 편성된 3억 이월됩니다. 구학-배론간 확포장공사도 토지 수용중에 있어서 3435만 1천원 이월됩니다. 295쪽입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천만원 이월됩니다. 사리골-고지골간 도로개설 3016만 5천원 레미콘 추가 구입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됩니다. 구학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75만 6천원 이월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어디냐 하면 고명동 숲안마을이 되겠는데 권건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마트앞 마을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2억 9525만 5천원 이월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구체적으로 제천IC에서 산단간 들어가는 엑스포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8467만 7천원 이월됩니다. 금성 석동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도 1회 추경사업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1억5700만원 이월됩니다. 260쪽입니다. 월악산 신륵사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가 지연이 돼서 3160만 1천원 이월됩니다.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6백만원 이월됩니다. 신당교량 및 인도확장사업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8억 3722만원 이월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21억 2050만원인데 주민공청회와 관련부서 중앙회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이월됩니다. 송학 동막교차로 한방약초노원 조성사업도 사업계획이 산림공원과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4천만원 이월됩니다. 봉양 주포1교 인도설치공사도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4억 5877만원 이월됩니다. 261쪽입니다.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도 3회 추경에 반영이돼서 1억 5천만원 이월됩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도 1차분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2차분이 예산부족으로 중지를 하고 내년도 발주하는걸로 1억 3518만 1천원 이월됩니다. 청전 새터도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지연이 돼서 1618만 3천원이 이월됩니다. 왕암 새터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도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만 잔액이 작아서 공사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2916만 3천원 이월됩니다. 262쪽입니다. 덕산중학교옆 도로개설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도 편입용지와 지장물보상협의가 늦어지고 3회 추경 부족분이 반영돼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됩니다. 512만 1천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파란채아파트도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이 3087만 1천원 이월됩니다. 용두동주민자치센터옆 소로 개설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월됩니다.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덜됐습니다. 모산 덕고개 도로개설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동산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월됩니다. 263쪽입니다. 송학 도화2리 신당도로 개설도 보상비 부족으로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4719만 8천원 이월됩니다. 구 시청뒤 도로개설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연내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미당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1억 4422만 9천원 이월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상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7800만원이 월됩니다. 264쪽입니다. 용두천 복원조성사업 3회 추경에 반영된 3억5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이월됩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월사유가 사업비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765만 3천원 이월됩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하천보조사업입니다. 119억 3447만 3천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어서 이월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도로부분입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 기관 협의지연으로 9억 6416만 9천원 이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31쪽에 도로건설인데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사업종료하고 3억 1800 남는 금액입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경정을 한번 했는데.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경정을 해서 당초에굴다리 빠져 나가는 노선을 바꾼 내용이 되겠 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최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뻔 했어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서 김명섭 위원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과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많이 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특별하게 잘 한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삭감해서 다른데 쓰지 말고 그 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데 투자할 수 없나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보면 당연히거기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써서 지역에 할 수 있는데 너무 재원이 작고 해서 화당-운남간쪽으로 썼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요즘에 사업하기 얼마나 힘듭니다. 보상문제부터 애로사항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일이 순조롭게 예산이 절감이 됐을 때는 지역에 특혜를 주는 시스템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갑시다. 물론 건설과에 특수한 문제는 있어요. 전체 내년도 명시이월이 133건에 477억입니다. 건설과가 52건에 214억 정도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래서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수해복구때문에 그럴거예요. 대다수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또 일반사업도 여러 가지 협의 보상이 안 되서 이월되는게 많거든요.가능하면 당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가장 좋은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과 협의가 잘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에 완공이 된다면 그런데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시작을 해보면 다른데 사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토지 보상하는데도 서로 지역주민들이 나도 협의보상에 응했는데 당신도 협조해 달라고 해서 우리지역이 빨리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필요한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명시이월 도로건설부분에 경찰관-시청간 도로 시설비가 있는데 금년에 포장을 못하는거죠. 예산은 갖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3억 1천만원 갖고 있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 사업에 시청 정문 들어오는 옆에 있는 인도 설치공사까지 같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마무리 할겁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아니 같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런데 이쪽 인도하고 색깔이같고 같은 회사가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인도에 사람이 많이 안다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한 인도를 왜 보도블록을 바꾸느냐 예산낭비이 아닌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시청 입구 들어가는데 말씀이죠.
영화
유영화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전체 제천시 입구 도시미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관문도로사업에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오른 쪽으로 광장개 념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을 되면 지금 한 사업은 낭비가 된단말이에요. 시민이 불편하다면 모르지만 시민한테 아직까지 불편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가로수 문제 원뜰-시청간 도로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수종 말씀하시는거죠.
영화
유영화위원
예. 사리골-고지골도로 지역개발과하고 얘기하는거 들으셨죠.
기덕
김기덕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올해도 고생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조기집행 이야기가 안나올지 모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일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2009년도 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우수약초 인증사업지원에 2677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약초GAP시설 보완사업에 2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완사업은 천궁이 금년도에 인삼공사에 20톤이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가공비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재료 구입비가 1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경영 진단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참석보상금을 감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일숙직수당은 일직비가 현행 3만원인데 6만원으로 인상되는걸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민간경상보조에 5천만원을 내년도약채락 프렌차이즈점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고 기술보급에 민간위탁금은 1116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엑스포장 주변 주요 로변에 15.8km를 꽃길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한발시에 관수를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잦은 강우로 인해서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