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3교원 등 총 10개 학교를 명시하고 2010년 3월에 이전ㆍ재배치하는 영흥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2010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유치원 3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0개 학교와 영흥중학교의 교사 이전ㆍ재배치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흥중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나요?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데인데 구 영흥중학교가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구 영흥중학교는 싫고 우리 교육청 소유의 다른, 우리가 소위 밤나무골이라고 그러는데 밤나무산….

아니, 신축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영흥중학교를 새로 지어서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주 넓고 좋은 땅으로 갑니다.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9년 3월 27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중앙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평가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모형입니다. 동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지 않아 조례내용 중 일부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제1호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첨부해 드린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명숙 위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금년도 것을 보면 지금 3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432만 7,200원으로요. 연간 수업료가.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어떻든 조례는 지금 만들지만 법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가요? 외국어고등학교는.

네, 인천외국어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고요.

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책정될 것 같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인천에 아직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의 한 3배 정도 범위 내에서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그러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네요?

네,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갈 때 전혀 몇 % 상향 조정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학교에서도 마음대로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이 받으면 그만큼에 대한, 5%라는 것을 법인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5%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5%도 연간으로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지금 영종에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그러면 학생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은 내년 2011년 11월 개교 예정인데 24학급에 6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요?

네, 학년당 20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용어 순화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될 때 같이 법률용어 순화하신 것은 정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것을 볼 때 저는 뭐 국문과 출신이기도 해서 더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과오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풀어서 또 꽈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못 납부했다든지 해서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다른 조례에서도 조례를 다시 법률용어 순화하는 일들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통 공립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국제고, 과학고, 체육고, 전문계고 해 가지고 입학금이 한 1만 7,100원인가요? 그 다음에 분기별 수납액이 한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48만원의 한 108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사립계고와 공립 그러니까 물론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립고등학교와 관련된 입학금이나 등록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학부모들의 다른 의견이나 뭐 비싸다든가 기타 민원제기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사립 일반학교는 공립 일반학교하고 똑같고요.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면서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학생의 의사 또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를 하고 갈 것이다?

사전에 다 알고 가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냥 공립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지원 학생수가 정원에 비해서 많은 경우인가요?

많습니다. 인천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인천외고 사립에.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미추홀외고를 개교합니다. 미추홀외고가 한 4:1 정도 됐고 요. 그런 반면에 인천외고는 사립이니까 조금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비율은 3: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이런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장의 재량 하에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은 두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침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써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금 현 상태에서 한 3배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한 3배 정도 하는데 그것을 5배, 6배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법인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예측하고 법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4배, 5배 한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행정지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업료의 어느 정도 자율화는 학습 경쟁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네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경쟁적으로 본인의 뜻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이라고 그런 틀 속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립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공립은 아시다시피 학생을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인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동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에 의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소위원회설치 조항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운영 관련규정에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지침을 시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소위원회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학교급식 개선과 관련한 추가대책들이 시달되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강제하여 급식운영에 관한 심의기능강화를 통한 학교급식 내실화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종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수별로 해서 5인에서 15인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급식소위원회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학교 자율이에요?

급식소위원회는 5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보면 그냥 걸어놓고 안 나오는 거야, 감투만 걸어놓고. 그런데 여기 연 3회로 했는데 연 3회는 좀 긴 것 같아요. 아무 연락 없이 한 2회로 축소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위원회 구성해서 문제점은 뭐예요? 이분들도 학부모로만 이루어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기존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하자 학교운영위원회에 아주 명시해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학교급식소위원회가 말씀드린 대로 5명에서 15명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학교운영위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위원도 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학교와 아주 동떨어지게 멀리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자, 참여하는 자, 영양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학교에 근거지를 두지 않고 멀리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면 그분도 오는 데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개선해 달라 보완해 달라는 그런 의견 받으신 것 있어요?

그것은 주로 소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 학교별로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는데 급식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없고요. 급식소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개진이안 되면 위원회가 그냥 허수아비 위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받은 것 대표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한 5건씩 해서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235군데 중에 미설치가 한 군데, 중학교도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특수학교는 100%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소위원회 종류 및 이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조례에 명문화해 가지고 좀더 위원회 자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에 명문화가 되면 지금 현재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지금 소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ㆍ결산소위원회도 있고 교과서선정소위원회도 있고 교복선정소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도 학교급식소위원회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소위원회를 둔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된다 이렇게….

각종 소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운영규정은 그대로 가고 급식소위원회에 한해서는 조례에 명문화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급식위원회를 비롯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 중에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좀더 급식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운영위원뿐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좀더 폭넓게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을 하면서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 이런 급식과 관련돼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규정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도 되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도 급식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전달하셔서 폭넓게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좀더 발전될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천받아서 경합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있는데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좀 관심이 많은 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라든가 또 이런 데는 사실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초빙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저희가 지침도 하고 그렇게 구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급식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소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수시키고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예ㆍ결산소위원회, 교과서소선정위원회, 교복선정소위원회하고 급식소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또 비중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위원회는 별도로 연수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급식소위원회 만드는 것이 현재도 그렇게 운영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식소위원회에서 각 급식업체에 현지실사를 하고 나서 평점을 가지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힘은 교장선생님입니다. 또한 여기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들,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들이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게끔, 웬고 하니 사무실만 인천광역시에 두고 공장은 경기도에 있거나 시흥시에 있거나 다른 데에 있는데 사무실만 인천광역시에 있어요. 그리고 납품은 인천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돈이 시흥시나 경기도로 간다는 거죠. 그들이 인천광역시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냅니까? 아닙니다. 인천에다 세금 안 냅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업체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만 인천에 두고서 공장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고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인천에서 돈을 벌면 인천에다가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이런 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인천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역제한 두죠?”

지역제한 되죠. 경기도도 지역제한 다 합니다.

네, 동감하면서 저희도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품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