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토론하실 것인지, 질의를 하실 것인지, 그것부터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澤 議員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포항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1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주 소룡교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2억 4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군위~소보간 도로공사 4건에 대하여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구미 황상~4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12억 45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심의 의결하고 증감액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증액,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예결위 심의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내용과 다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안동소방서 신축사업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증액 또는 추가사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결위 심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증액한다면 상임위원회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결을 존중 안 해 준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그 예산이 심의 되었을 경우는 몰라도 심의 내용에도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예결위에서, 예결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정리추경 심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택 의원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토론을 하신 다고 했는데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단상 앞에서 - 예.) 아까 김영택 의원은 반대토론 했으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택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의원들의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김영택 의원 반대토론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 說明의 件(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아프리카를 새마을지원단과 함께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이 되고, OECD 국가 중에 24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격이, 국격이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국격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또 성장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무총장을 세 번 만나고, 또 우리 새마을의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기구와 유엔기구와 함께 세계화의 반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새마을봉사단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선택해서 가겠다, 그 과정에서 9. 18 경상북도 구미에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그날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확실한 소신과 녹색성장의 향도로서, 실천자로서 갈 것을 대통령과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이제 새마을의 종주도로서 국제화의 전선에 봉사의 깃발을 꽂고 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아프리카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로부터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고를 경상북도지사가 현장에서 받는 등 국제적인 그런 모습을 대내외에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각료들을 만나서 우리의 봉사의 참모습을, 우리가 40년 전에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모습, 또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아프리카 지역을 돕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원국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경상북도가 자인해서 가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또 현지민의 많은 동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새마을의 세계화에, 또 아프리카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국제화의 향도로서 경상북도가 책임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연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 현지지원단이라든지 일반적인 의회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과 또 다른 제3세계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에 우리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지만 의정활동 중의 일부를 세계화에 대한 집중의 배려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출장도 의회에서 많이 가셔야 되겠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그런, 또 연관해서 경주세계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도 나라의 일을 지방에서 국정철학을 구체화 시키는 하나의 단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계화에 대한 의회차원의 많은 지원과 또 연관해서 계획적인 예산지원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중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3. 2009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 說明의 件(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李英雨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44人 李相千 李相孝 金應奎 高宇炫 權寧萬 權仁贊 金起弘 金萬用 金守瑢 金榮基 金瑛晩 金榮澤 金質洙 南宗植 朴圻瑨 朴炳勳 朴淳範 朴淳悅 白榮學 白千峯 孫德任 孫晉英 宋必珏 安順德 尹榮植 尹敞郁 李相龍 李時夏 李在喆 李鍾源 李晙鎬 張敬植 張吉和 張斗旭 蔣炳益 張世憲 田燦傑 鄭敬久 鄭武雄 趙東晩 蔡沃珠 崔允僖 韓惠蓮 黃相祚 ○出張議員 金淑香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 金寬容 行 政 副 知 事 李參杰 政 務 副 知 事 孔元植 監 査 官 安聖奎 새 慶 北 企 劃 團 長 宋扃昌 企 劃 調 整 室 長 金玄基 政 策 企 劃 官 金學弘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觀 光 産 業 局 長 朴淳輔 文 化 體 育 局 長 崔鍾元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保健福祉女性局長 金章周 建設都市防災局長 金長煥 行 政 支 援 局 長 金在洪 消 防 本 部 長 韓相大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泰雄 農 業 技 術 院 長 蔡章熙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 李英雨 副 敎 育 監 金華鎭 敎 育 政 策 局 長 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 李東出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 吳廷石 議 事 擔 當 官 金永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