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지역활동에 열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도세감면 조례가 금년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서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2009년 10월 22일 파주시 소재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이 허가 통보되는 등 사항을 도세감면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본 도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안 제1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범위를 강화하였고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2에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7조3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1가구 1주택 예외대상 연령을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우대 등 노인복지지원 연령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8조2에서는 2009년 2월 6일 자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소재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문화지구시설 등의 보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38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장려 지원을 위해서 3자녀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하여 출산장려 취지를 반영하고 안 제39조2에서는 각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 감면배제 규정을 일괄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과 2호부터 4호, 제12조, 제15조1항 내지 2항 및 4항, 제16조, 제25조2항, 제29조, 제32조 등은 해당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감면 실효성이 없는 규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복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2월 8일 제출하여 2009년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요건을 강화하여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3자녀 이상의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부모임에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니면 감면받을 수 없었던 불리한 점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확인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별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한 개의 조항에 일괄 규정토록 하였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방세법에서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금년 2월 6일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감면 실효성이 없는 규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복되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과 함께 3년 주기 일몰제로 운영되는데 현재의 조례는 금년 말에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2010년도에 적용할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특례법의 3개 법으로 분법 시행할 예정에 있어 도세감면 조례도 그에 따라 전면개정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도세감면 조례는 지방세법의 감면규정과 같이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적용할 감면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면범위나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주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거나 감면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세수감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감면 조례 표준안과 도에서 건의하여 허가 통보된 감면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6월 달인가 여주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특별법을 그때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 당시에 그 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 1년간 더 연기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똑같이, 당초 그 조례 제정 당시에 호텔을 하겠다고 상장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 관련된 호텔이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동 감면 조례 전체를 1년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시혜를 봐서 저희 관광업에 종사하는…….

여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호텔을 지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올 연말로 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연말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런 호텔을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말로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본 감면 조례가 일몰제 성격을 띠고 한시적으로 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여주 관광호텔을 지을 때 감면 특혜 관련돼서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비단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되지만 굳이 여주 한 호텔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감면 조례를 넣은 것은 아니고 폭넓게 경기도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1년을 연장해서 이외에도…….

내년에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말에 가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결정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1년간 일단 유예를 시켜놔서 저희 조례도 같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에서만 가지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일몰제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함께 따라간다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주에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사람은 지금 착공계를 낸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부지매입하고 착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청에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사전설명회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걸로 설명을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에 관련해서 먼저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8월 26일 날 행안부는 7개 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는 중앙 7개 부처에서 통합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을 8월 26일 행안부가 발표를 했고 이틀 후인 8월 28일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9월 30일 저희 경기도에서는 7개 권역 19개 시군이 통합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장ㆍ군수가 통합을 건의한 곳은 남양주 등 6개 지역이고 시군 의회가 통합을 하겠다고 희망한 곳은 의정부시 등 7개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한 곳은 안양 등 8개 지역 해서 모두 7개 지역 19개 시군이 시군 통합을 하겠다고 9월 30일 자로 행안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동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 7개 지역 19개 시군에 대해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화면접방식을 통해서 표본수 500명부터 대도시권은 1,000명까지 4개 업체, 우리나라의 각종 여론매체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경우는 3개 권역 9개 시가 50% 이상이 됐다라고 11월 10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론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성남권인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권인 수원ㆍ화성ㆍ오산, 안양권인 안양ㆍ의왕ㆍ군포가 각각 주민들로부터 찬성 득표율이 50% 이상이 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50% 이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양권인 안양ㆍ의왕ㆍ군포는 11월 12일 자로 선거구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일단 제외를 한 바가 있고 12월 10일 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견수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은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도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성남ㆍ하남ㆍ광주에 대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행안부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도 2010년 1월에 통합시에 대한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2월에 통합시에 대한 설치법을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6월 2일 날 지방선거에 적용하고 7월에 통합시로서 출범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인 도의 의견을 구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사실 개진할 것 없이 처음부터 시군 통합은 시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통합은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4회에 걸쳐서 성명과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의회에 와서도 누차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 역사성과 문화성, 지리적 근접성 등의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서로 통합을 하겠다고 원하면 찬성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절차상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진경위와 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