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시장제출)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시장제출)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시장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장제출)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10:3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6: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와중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0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 말이지요. 2009년도 1차 BTL 사업은 의회에 동의를 받으셨는데 2010년도 2차 BTL 사업은 동의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예산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사실상 예산성립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9년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통과만 되면 사업확정이 되어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의회동의를 받았는데 2010년 사업부터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만 예산성립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11월달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12월달에 동의를 올리고 예산도 성립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국회가 아시다시피 지금 표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내려왔고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집행은 우리 의회 동의를 받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국회의결 때문에 동의안을 늦게 접수를 시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차발주, 2차발주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예산상 절감이 되고, 사업시기도 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국회예산 의결이 마치면 의회에 동의안을 받으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확신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소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의 예산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시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농어촌공사가 우리시하고 유대관계를 같이 해야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특히 지역개발을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 부지에 그쪽에 도로를 점유해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쪽에다 부탁을 해도 어차피 농어촌도로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도로를 했는데, 그쪽에서 뜯으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렇게 협조를 안하는데 우리가 수리시설비를 민간위탁 대행금으로 꼭 줘야 되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가 현재 농어촌공사 위탁하고 있는것이 908헥타에 대해서, 그다음 수리시설물 109개소를 관리하도록 위탁해 줬습니다. 큰 부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도에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시설분야는 우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올해 1억5천을 계상했거든요. 이 부분은 줘야 우리 농민들이 수로라든가 긴급 양수장 같은것 보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순흥에 그런 문제는 사실 농어촌공사 전체 문제가 아니고 실무자가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떠나서 자기 재산만 보호할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특히 건설과 농어촌공사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안일어나도록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