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찬 의원 발언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상당히 9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중에,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배정하다가 지역별로 조금 계획서를 미리 내어서 사업비에 차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등급을 A, B, C로 이렇게 나누면 저희들은 B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A등급은 이 보다 사업비가 좀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B등급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쯔쯔가무시,

신종전염병이 최근의 신종플루가 되겠고, 앞 쪽의 발열성 질환은 가을철 발열성질환으로 쯔쯔가무시 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실제로 발생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자체로 쯔쯔가무시증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라고 국비보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고령군이 앞서가다 보니까, 지원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방용 토시라든지, 또 기피제, 우리 군비로 사서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300명 정도 국가에서 지원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찍어 낸다든지, 또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에 대해서, 1차 접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이하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약 한 500명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정이 안 내려와서, 1월달 중에, 1월 초 방학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을 약 한 3,000명 정도 다 완료 했습니다.

예. 나이 기준에 따라서 3학년 이상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성인들처럼 한번만 하면 되고, 1학년, 2학년은 2번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12월 16일부터 그러니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1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이외 만성질환자 이외에는 1월달 넘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료약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딱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저인망식으로 대단히 우리 보건소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잘 보살핀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업무를 지금까지 잘 추진 해 오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5대 의회 들어와서 보건소 예산안은 삭감 한번 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김순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방문해서 우리가 문진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일까지도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는 가고, 좀 형평성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꼭 한번 더, 제가 정제된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대행정 서비스, 보건 서비스를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편성은 42억8,486만8,000원으로서, 국비 1억3,726만7,000원, 도비 1억9,307만8,000원, 광특예산 7,500만원, 분권교부세 895만7,000원, 군비 38억7,05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13억6,362만6,000원이며, 653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비 700만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활동지원비 165만4,000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계발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654쪽입니다. 국제화여비 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사업은 국비 보조로 품목별 단기교육 과정에 대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사업은 도비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 240만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지하수정수 처리 장치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6,3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비 480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4,320만4,000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8쪽입니다.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원 추진사업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등 인부임 3,011만4,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기획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0만원, 농업인 상담소장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농촌기술지도 및 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분야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24만원, 인력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참석 및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작목 연찬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907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사업으로 661쪽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5도 5군 4H전진대회 참가를 위한 300만원 등 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령군 4H 연합회 야외교육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업인 신문 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60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21만원,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에 2개사업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3쪽입니다. 국비보조인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일반보상금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회계로 기존 1개소와 신규 1개소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 664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1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5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665쪽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도비보조로 경북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원, 재료비 600만원, 6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1억원, 농심나눔 쉼터 조성을 위한 5개소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315만원, 사무관리비 5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450만원, 민간위탁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인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해 1,00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 지원사업은 66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완료된 우곡면 도진리에 평생학습 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심나눔 쉼터조성을 위한 5개소에 5,000만원, 기조성된 농심나눔 쉼터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교육 강사수당, 특허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1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물 홍보를 위해 재료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2,000만원, 670쪽에 가공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기술 시범사업은 국비보조로 노인에게 적합한 안전생활 환경경관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교육 분야로서 자체사업인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교육강사 수당 1,100만원, 671쪽입니다. 재료비 1,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운영분야의 가로등수리 및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 사무관리비 120만원, 672쪽입니다. 전기안전 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1억47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비 1,800만원, 보안등 설치, 도색, 이전을 위한 시설비 3,800만원,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사업으로 전기 및 난방기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3쪽입니다. 농기계 사업추진은 농기계 수리 보조인부임 760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 근무자 피복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 또 공공운영비 4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사업추진 및 순회수리 국내여비 1,728만원, 수리부품 재료비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 2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 교육훈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로서 67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의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 850만원, 사무관리비 402만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501만4,000원, 재료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 재료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사업 정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12억3,596만4,000원입니다. 고령쌀 경쟁력 향상사업은 사무관리비인 고령옥미 DNA 검사료 1,200만원, 식량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 기술보급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67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을 위한 1억6,560만원, 친환경 자재지원 보조금 3,0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학지구 시범포 운영사업은 인부임 136만원, 벼재배 위탁수수료 324만9,000원, 678쪽에 재료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 과학영농 장비운영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과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1,3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해충 예찰포 및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6만원, 679쪽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견학 및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사업은 도비보조로 종자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보급 재료비 500만원, 681쪽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 소득화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기술 민간자본 보조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특용, 전작물 생산사업은 버섯재배 난방비용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682쪽에 버섯배지 제조 기계화시범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기술지도 추진사업은 교육 강사료 100만원, 원예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은 682쪽에 운영인부임 2,108만원, 시험포장 표찰구입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재료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사업은 684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 또 에너지 절감 녹생성장 신기술 보급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 절감, 노동력 절감 농기구 개발시범 보급사업에 총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민간자본 보조로 기능성 딸기 버티칼생산, 딸기 우량종묘 생산, 저온기 박과류 고품질 안정생산, 수박 시들음 방지시설, 영농현장 문제해결사업에 1억4,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은 총 6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04만원,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사업은 국비보조로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6,000만원,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원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로 687쪽부터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재료비 3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중 토양정밀 검증사업입니다. 시료채취 및 정밀검증 인부임 1,122만원, 폐수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8쪽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토양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재료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비용 보상금 500만원, 맞춤비료 구입 보조금 1억6,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미생물 배양 균수 검증료 1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689쪽에 재료비 5,000만원, 축산용생균제 생산 시범사업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시범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축산 경영분야 중 축산지도사 추진으로 재료비 50만원, 69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저농도 양질 액비생산 시범 보조금이 1개소 4,800만원, 한우 육성율 향상시범 보조금이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가축사육 안전기술 사업은 미생물이용 축사악취 저감시범이 900만원,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69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사무관리비 150만원, 재료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 또한 국비보조로 인부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내여비 108만원, 농가 사례금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경영 정보개선 지도사업은 농업인 경영 마케팅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69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억8,527만8,000원으로 693쪽 하단에서부터 697쪽까지 지도직 2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금, 수당,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8,7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07만원, 공공운영비 4,800만원, 699쪽에 국내여비 600만원 등 총 9,8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이라는 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상대로 하는 것이고, 농촌건강 생활촌은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자면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더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말입니까?

그것이 전체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민간자본보조금이 8,900만원이 뒤에 있습니다.

예. 운동기구도 비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옛날처럼 찜질방처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 효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확실히 난다면 도비 지원이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때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으로 하는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홍보비, 또 브랜드 개발, 특허비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4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짜 먹는 퓨레하고 양갱하고 또 고기 소스라고 젤리하고 이렇게 4가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작년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가들이 쨈 공장을 하든지 몇 몇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다 포장지하고 선형기만 지원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딸기나 메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종류는 특허를 신청을 했고, 또 나머지 3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돈이 없고 이래서, 올해 그 나머지 3개를 특허로 신청을 하고, 일반 포장 디자인도 좀 개발을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식용 재료를 사서, 생산을 해서, 일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한번 시식을 시켜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수집은 일반, 조금 수집이, 경영 쪽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수집을 해서, 생산은 지금 쨈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다가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생산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품은 대부분 판매를 하더라도 아주 헐 값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한다면, 일반농가에도 상당한 소득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공식품 개발 해 놓은 것은 와인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메론하고 딸기 2가지를 가지고 퓨례하고 또 양갱하고, 고기 소스하고, 이렇게 4가지를 개발 해 놓았습니다. 메론하고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여태까지는 벼에만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시설채소에도 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맨 시설원예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틀리게 난황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황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석회 융합제라든지 이런 걸 과수 쪽에만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석회 융합 합제 제조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다면, 이 시설원예 쪽에도 농약을 안 치고, 농약 대신으로 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바닷물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1정도 정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예. 약 종류가 아니고, 이것은 환기시설, 환기를 좀 개선해서, 보통 보면 그게 하우스를 너무 밀폐하고 이래서 생육 적정온도를 못 맞추어 주어서 상당히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설을 좀 개선한다면, 환풍기를 좀 달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상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 1농가를 했는데, 올해도 한번 더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되어서, 한 5농가 정도 5개소 정도를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5개소로 늘려서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못 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농업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병이라든지, 새로운 생리장애 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나 생리장애나 이런 것에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서 바로 시험을 해 보고, 시범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영농문제 해결 시범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 보고 했습니다. 수박 시들음이 나는 그런 지역에는 제로와트를 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683쪽입니다. 모링가나무 재배를 지금 시범포에다가 심어서 실험을 한번 해 보실 작정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3차 추경에, 지난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대학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만, 그게 마침 저희들 기후상 문제도 있고, 자기들 우려를 해서, 난방비가 이 지역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지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저희들보다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치단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차 추경에 올렸던 그 부분 시설비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 삭감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 마침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만, 마침 삭감을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만,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대학 운영 부분에서 국비부분이 해마다 한 2,000만원씩 따와서 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1,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임도 있고,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이렇게 3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그게 그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간단히 전환이 됩니까?

저희들 농업기술대학 운영하는 것도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노임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또 추경에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포에 지금 뭐 어떤 작목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온 연료비가 400만원씩 있는 걸 보면,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포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범포는 대부분이 모종생산 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하는데 쓰서 육묘공장에다가 넘겨주는 부분, 또 토종복분자 육묘, 또 마늘 종균생산, 감자 종균생산, 그 외에 1군데 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생태관, 대가야체험축제 때 운영하는 농업생태관에다가 이것을 각종 식물 재배, 그렇게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10분전입니다. 아직 2과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2과 남았는데 계속해서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에 안 쫒겨 좀 자세한 질의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속개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대가야박물관 매장 임대료 600만원과 우륵박물관 공방매장 임대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를 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정책사업 14억7,06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3,171만8,000원으로 모두 16억236만원8,000원입니다. 이는 군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사업 육성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 2억6,263만5,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 12억8,001만5,000원 등 총 14억7,065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은 인건비 2,44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륵박물관 및 박물관 풀베기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억2,1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서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박물관 입장권 인쇄, 박물관 외벽 및 내부 카페트 청소,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수수료, 정수기 유지관리, 편의시설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1억32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구입,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비, 검사료 로서 승강기 검사 및 승강기 점검, 그리고 정화조 청소, 등기구 보수자재 구입, 박물관 시설관리 비품구입, 홈페이지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왕릉전시관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다음 705쪽입니다. 왕릉전시관 전시실 경유 ,역사관 연료, 우륵박물관 등유 구입, 예취기 유류 구입,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조경용 잔디 및 계절꽃 구입, 병충해방제 약품 및 비료구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가야박물관 CCTV 설치 및 교체, 조경시설 보완에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과 빔 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박물관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은 인건비 465만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억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전시실 운영과 유물 포장재료 구입, 유물정리용품 구입, 다음 707쪽입니다. 사진재료구입 및 인화, 어린이 체험학습실 운영, 유물기증 안내 홍보,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 홍보물 및 안내 팜프렛 제작,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홍보기념품 구입, 대가야는 살아있다 전시도록 재발간, 기획전시실 도록 발간, 특별전시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와 가야사 관련 학회비, 한국박물관 협회비, 다음 708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포장유물 보험가입, 유물이동보험 가입,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과 전시실 방습제 구입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지산동 73, 75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용역비와 고령 문화사 대계 제5권 발간용역비로 연구용역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로서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반룡사 다층석탑 및 동종복제, 왕릉전시관 청동기마상 제작에 시설비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에 공공디지털 고령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유물에 300만원, 도서구입에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7,354만8,000원과 기본경비 5,817만원으로 총1억3,171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대가야박물관 기본경비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5,6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부서공통운영 및 소규모 장비수선, 당직수당, 부서공통운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43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료 IP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이 밖에 기획감사실에 지역균형발전 신활력지원사업 중에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신활력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대가야문화대학 운영 1,000만원과 대가야 체험학교 운영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께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3, 75호분은 2007년도 5월달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발굴조사를 해서, 국내의 학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그런 고분이 되겠습니다. 이 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가야 왕묘의 초기형태를 확인했고, 대가야 무덤의 순장무덤의 초기형태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또 1,500여점의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6,000만원으로 발굴 조사에 출토된 유물들을 우선 세척하고 분류하고 또 그중에 한 870여점에 이르는 금속유물들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존 처리를 하고, 또 같이 출토된 인골이나 직물 흔적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료들에 대한 실효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이것 한 1억5,000만원은 이 유물 전체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 또 설명 원고, 또 아주 정밀하고 자세한 사진 촬영, 또 발굴 과정에 많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보고서는 원고편과 사진편으로 2권으로 이렇게 모두 한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계에 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자, 또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또 국외에도 일본이라든가 관련있는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대가야 왕릉의 위상을 홍보하고 또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지산동 44호, 45호 발굴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32호 35호,36호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그 보고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저희가 대가야사를 논의하는 여러 학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행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각계각층에 배포를 함으로 해서, 그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대가야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사, 연구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행정하는 쪽에서도 새로운 문화관광 사업에 어떤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발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신라토기다, 가야토기다 하면 그게 그것 같은데,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비슷한데, 왜 이것이 신라토기가 되고, 왜 가야토기가 되느냐, 또 가야토기 중에서도 왜 이게 대가야양식 또는 고령양식이라 불리는 토기냐 이런 것들은 어쩌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의 편년, 연대를 나누고,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형식학적이 연구방법의 하나입니다. 모양을 보고 세분하는 것은, 그렇지만 크게 보면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왜 신라토기이고 왜 가야토기이냐 또 대가야토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해설사들이나 우리 관련자들의 설명만 들으면, 아 맞구나, 그게 그렇게 다르구나,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3, 75호분에서 나온 토기들은 기왕에 나왔던, 그러니까 77년도 78년도 이후 최근까지 조사된 지산동 고분에서 나왔던 토기들과는 또 다른 토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토기 뿐만 아니라 금속유물에서도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서 박물관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문화사대계 발간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6,000만원 예산은 마지막 제5권, 마무리하는 최종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역사편이 발간이 되었고, 2008년도에 사상편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3편 문학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권이 예술편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12월 18일 박물관 강당에서 고령지역 예술의 특징과 정신세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고 내년 2월에 책을 예술편을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에 후속해서 마지막으로 제5권 민속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화사 대계 전권이 완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사 대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통 한국문화사 대계 이런 식으로 간행을 해 오고, 여러 학술자료,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지금 지방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문화사 대계를 이런 장르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간하는 예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고령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사업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해 봅니다. 부디 좀 깊이 이해하셔서 예산을 성립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완료되었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포 해드린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학계와 또 지역 향토 학계에 상당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일본 전역에 27개현에 100여개소에 1,000여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 구마모토 쪽에 나왔던, 금제이식이라든지, 또한 상강기법으로 칼 속에 금을 도금한 기법, 이런 기법, 하여튼 유물은 일본 국보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물을 저희들이 500부를 만들어서 일본 동경박물관부터 후쿠오카, 일본 학계, 박물관에 배포를 했고, 또 국내의 박물관하고 언론계에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세계속의 유물 도록 본 사업은 이 후에 학계라든지, 향토사업가 계시는 분, 여러분 군민들의 여론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도굴해 갔던, 일본 그때 남성전기주식회사 사장인 오쿠라가 도굴해 갔던, 일본 오쿠라컬렉션에 있는 유물과 그것으로 인한 오쿠라가 일본 국가에 또 반납했던 가야유물, 일본 동경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또 우리 가야유물이 지금 미국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도록을 하나 더, 지금 현재 먼저 만들었던 부분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우리 가야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 못하게 된 이유는, 일단 그간 일본속의 열도 속에 유물 도록을 납품을 받고, 그 이후에 정리라든지 배포라든지, 기관이 있어가지고, 일단 추경에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세계속의 유물 도록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학가라든지, 향토사학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가야국 역사 루트 그 사업 속에 좀, 소재로 활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대가야의 유물이 일본 쪽에 있는 것을 반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과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지난번 어제 저희들 예산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9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지금 예결특위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이 1,931억원이고, 성주가 164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내년 2010년도 설계용역비가 67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군비 부담분이 23억원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한 것이 13억을 요구하고 나머지기 10억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13억원을, 군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우선 이 본 사업은 1차, 2차를 걸쳐서, 국가 예비 타당성 용역을 지금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연구원에 의뢰해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1차 용역은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선도사업이나 국가가 필요한 하는 사업은 그것이 제외되는, 용역이 제외되는 그런, 되고, 2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 1월달에 기획재정부에 2차 용역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는데, 2차 타당성 조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규모가 2,095억원으로 과연 타당한가?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예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는 KDI 국가개발연구원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와 문광부를 다녀왔는데, 일단은 2차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이 용역비를 용역비로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런, 해가지고 제가 복명을 내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일단 내년에 또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특예산과 도비 부담분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군비 부담분은 국가 예비타당성, 2차 용역 결과가 종료될 때, 그때, 계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2,095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내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단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난 지나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여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