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들은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동안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8,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군 전체 예산 대비 3.05%인 61억3,4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책사업별로 보면, 보건 기관 기능강화에 11억1,614만9,000원, 건강 증진사업에 17억9,461만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2억2,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9,353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덕곡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서 5억9,3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5,160만6,000원과 군비 1억7,580만3,000원, 그리고 감리비에 710여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3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서 민간이전으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5,725만원이 삭감되어 계상한 이유는 조기집행 관련하여서 가을철에 접종하는 계절 독감분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하반기 추경 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A형간염과 폐구균 관련해서 각각 1,500만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A형간염은 최근 언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폐구균은 폐구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예방접종약이 되겠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예방접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일반보상금에 1억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둘째아에 대해서는 월10만원씩 12개월 동안, 그리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월 2만5,000원씩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내역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가로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밑에 국비보조사업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추가로 2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615쪽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월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250만원 10명, 그리고 간병비 지원 5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60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구 혹은 수도권 인공관절 전문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8,99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보다 2,491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올해 46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61명에 대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7,395만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504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800여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마다 지원되는 환자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을 6,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흔치는 않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약 종류가 111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6,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억8,188만6,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2억8,000만원 중에 1억3,460여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32억2,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인 경비로서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국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또 아주 여러 방면에 이렇게 예산이 자세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무척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평상시 느끼셨던 것,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614쪽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의해서 발효가 되지요?

예.

예산이 집행되죠?

예.

그러면, 첫째아 지금 110명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정치 입니까?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아이를 낳아야봐야 되겠습니다.

낳아봐야 되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 수준,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수준, 올해 수준 이렇게 평균해서, 아직 올해도 12월달 넘어가봐야지,

예.

그래야 나오니까, 그 정도 추계에서,

추리해서 했다.

예.

그런데 615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은 도비가 붙는데, 이거 국가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낳기 본부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신경 쓰는데, 도비를 좀 많이 주면 될건데 왜 그렇게 도비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아 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도 좀 따라와 주어야 되는데?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15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셋째아 이상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셋째아 부터 주도록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로비 좀 해가지고, 첫째아 부터 다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첫째아 둘째아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감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여기 우리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하나 뽑아 왔습니다. 2조 4항에 보면,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체계를 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하는데, 보험회사는 선정을 해가지고 군과 협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 계약 관련된 법령에 의거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험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협약식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건강보험료는 그러면 100명정도 잡았네요?

둘째아 이상, 우리 조례상도 둘째아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험료 이 부분에 의원발의 조례까지 제정을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좀 처리를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틀을 잡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14쪽에 모유수축기 및 소모품구입 200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유축기는 총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동시에 유축기가 필요한 사람이 다섯 명이면, 그런 경우 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이제, 한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12일 동안 대여를, 그러니까 처음에 초유가 나올 때 집중적으로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지나면 다시 환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요즘은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형편이 다들 어려우니까, 전부 다 친정집으로 온다, 고향으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구에 살다가 엄마가 있는 고령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축기를 좀 빌리자고 보건소 갔다, 그렇다면 “산모 주소가 어디입니까?”하면 “대구입니다” 하면 “대구 사람은 못 빌려 줍니다”이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즘 돈, 유축기 1대 얼마정도 합니까?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축기 1대에 200만원 합니까?

예.

200만원하면 이것 다 해야 200만원인데, 1대 만약에 더 살 일이 있으면, 소모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

이게 세트로 되어갔고, 그렇게, 지금 여기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트로 되어서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담처럼 아주 가볍게 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기는 필수적으로 요즘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 찾아온 산모가 있다면, 그것 하나 행정적인 서비스 못하고 대구 빌리려 가가지고, 또 물론 돈도 문제이지만, 빌리려 가고 또 쓰고 돌려주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다른 돈 좀 아끼셨다가 이런 구입비가, 소모가 잘 안되는 기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꼭 주소가 어디냐 라고 보다, 그것 다른 쪽에 쓸 수 없는 기기이니까? 그렇죠?

예.

다른 데 쓸 수 없는 기기이니까, 만약에 부모가 와가지고, 이것 우리가 좀 빌려 쓰자 라는, 꼭 산모 주소를 적고 이렇게 안하더라도, 부모가 빌려갈 수도 있는 방법도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돈 아끼지 마시고, 유축기 몇 대 여유있게 구입하십시오. 요즘 아이 낳으면 돈 준다 해놓고, 그런 기기하나 빌려주는 데는 인색해서도 안될테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예방접종 시술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쌉니다. 일반 소아과에 가면, 그러니까 그 쪽에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가면, 산모한테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어느 것 맞겠습니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산모의 입장에서는 “전부 10만원 짜리입니다. 좋은 것으로 맞혀주세요”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시술료가 그래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런 쪽 예산은 충분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필수 예방접종군과 또 선택 예방접종군을 분리해서 필수 예방접종은 거의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선택 접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의 A형간염이라든지 아까 설명 드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좀 많아지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우리 군에서 앞서서 A형간염을 먼저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은 덜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워낙 많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97쪽에, 진료 의약품 구입, 이것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4회 정도 나누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일찍 소진되는 부분은, 또 분기별로 구입을 할 때 보충이 되겠고, 또 약이 좀 남는 부분들은 그 다음 분기에 그 약 구입을 좀 자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또 남아서 버리는 약이라든지, 이런 약은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예?

예.

그리고 이것, 약품 이것 구입할 때는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전산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619쪽에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10명인데, 수술 원하는 사람이 좀 많지요?

올해 저희들이 5월달 부터 해서 무료사업 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서 20명 정도 시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지요?

예.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을 때,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후의 부작용이라든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간병하는, 그러니까 그 분을 돌볼 분도 필요하고 해서, 필요는 많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실제 내년 계획으로는, 60세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자기가 원한다 해서 가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전문적으로 대상임을 이렇게 선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이것은, 어떤 조사입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국단위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위탁대학을 조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그 기관도 질병관리본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되는 행태들을, 이게 878명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차로 와가지고 하는 그것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검진하는 것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

이것은 조사요원이 설문지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조사요원은 이 사업비 안에 조사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한 기관에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시사역 인부를 조사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마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878명 했습니까?

올해는 한, 그러니까 이 숫자 범위에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900명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건강조사라고 하면, 이것 무슨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무슨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까?

예. 이 조사할 때는, 그런 자격은 필요 없고, 일반 우리 사회 통계조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가정을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그런 통계조사 수준이기 때문에, 꼭 간호사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경험있는 다른 조사를 많이 해 보신 분들,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을 일시사역 인부로, 조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람, 6명이 여기 조사요원으로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젊은 30대, 40대 주부들이 주로, 조사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가 가지고, 어디 아픈데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가지고 조사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시면 언제부터 피웠는지, 또 얼마나 피우는지, 또 술은 얼마나 먹었는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설문지 들고 가 가지고?

조사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633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대 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암, 간암, 대장암, 여자 분들은 유방암 하고 자궁경부암, 이렇게 해서 5종에 대해서 의료급여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는 보험료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 대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검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두명 정도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분들은 또 암 치료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조기에 발견된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8쪽에 기타보상금에 전립선 검진사업 50명, 이것은 전년도에도 100만원,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 50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50명, 전립선 이것이 유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가합니까?

아무래도 전립선 쪽에 전립선암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전립선암?

예.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앉아서, 물론 농촌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좀 적겠습니다만, 평소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 쪽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치료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이것을 검진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걸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실제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독립회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건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겠습니다. 진료소별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진료소 관할지역의 노인 분들한테 전립선 검진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가면 전립선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의뢰를 해서,

의뢰 해가지고?

예.

그리고, 642쪽에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이것은 조기검진사업 이것은?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를 검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치매 관련된 설문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특정 점수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입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밑에 거기 152명인데, 이것은 치매환자가 이 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치매환자 숫자가 지금 약 한 이것 지금 나온 숫자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치매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환자 숫자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152명 같으면, 참 많은데, 이것 예방은 못합니까?

저희들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프로그램들이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또 관련해서 중풍이라든지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방하는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뇌혈관 관련해서 된 그런 부분들은, 금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늦추어지고, 예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망해 버리는데, 어디 별도로 수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군립 노인복지병원, 그 병원이 실제로 영생병원 옆에 있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치매 요양병원입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치매환자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하셔서, 그걸 설립이 되어서 실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치매환자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가지고, 요양원이 2군데 추가로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도 치매환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들어갑니다만, 치매가 심각하면 1등급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입소하게 되면, 우리 군에는 충분하게, 또 대가야 요양병원도 별도로 민간병원도 있고 해서, 다 이렇게 수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에 이야기를 하면, 치매환자를 받아 줍니까?

저희들한테 등록은 되겠고, 입소하고 하는 것은 개별 요양원이나 또 병원 사정에 의해서, 이미 또 병실이 다 차 있으면, 억지로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2쪽, 지역특화와 건강형태 개선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상당히 9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중에,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배정하다가 지역별로 조금 계획서를 미리 내어서 사업비에 차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비 군비도 지원,

맞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이 안에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등급을 A, B, C로 이렇게 나누면 저희들은 B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A등급은 이 보다 사업비가 좀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B등급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26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 이것이 신종플루 입니까?

이 사업은 쯔쯔가무시,

아 밑에 신종전염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종전염병이 최근의 신종플루가 되겠고, 앞 쪽의 발열성 질환은 가을철 발열성질환으로 쯔쯔가무시 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 이것, 300명밖에 안됩니까? 이 300명은 무엇입니까?

숫자는 실제로 발생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자체로 쯔쯔가무시증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라고 국비보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고령군이 앞서가다 보니까, 지원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방용 토시라든지, 또 기피제, 우리 군비로 사서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300명 정도 국가에서 지원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이것은 1식이 뭡니까? 1식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찍어 낸다든지, 또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아직 초등학교는 예방접종 다 되었습니까?

지금 관내 학교에 대해서, 1차 접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이하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약 한 500명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정이 안 내려와서, 1월달 중에, 1월 초 방학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을 약 한 3,000명 정도 다 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1차, 2차?

예. 나이 기준에 따라서 3학년 이상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성인들처럼 한번만 하면 되고, 1학년, 2학년은 2번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언제쯤 됩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12월 16일부터 그러니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1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이외 만성질환자 이외에는 1월달 넘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료약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료약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딱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저인망식으로 대단히 우리 보건소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잘 보살핀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업무를 지금까지 잘 추진 해 오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5대 의회 들어와서 보건소 예산안은 삭감 한번 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김순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방문해서 우리가 문진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일까지도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는 가고, 좀 형평성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꼭 한번 더, 제가 정제된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대행정 서비스, 보건 서비스를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편성은 42억8,486만8,000원으로서, 국비 1억3,726만7,000원, 도비 1억9,307만8,000원, 광특예산 7,500만원, 분권교부세 895만7,000원, 군비 38억7,05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13억6,362만6,000원이며, 653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비 700만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활동지원비 165만4,000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계발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654쪽입니다. 국제화여비 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사업은 국비 보조로 품목별 단기교육 과정에 대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은 국비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사업은 도비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 240만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지하수정수 처리 장치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6,3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비 480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4,320만4,000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8쪽입니다.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원 추진사업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등 인부임 3,011만4,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기획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0만원, 농업인 상담소장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농촌기술지도 및 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분야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24만원, 인력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참석 및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작목 연찬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907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사업으로 661쪽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5도 5군 4H전진대회 참가를 위한 300만원 등 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령군 4H 연합회 야외교육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업인 신문 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60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21만원,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에 2개사업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3쪽입니다. 국비보조인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일반보상금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회계로 기존 1개소와 신규 1개소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 664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1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5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665쪽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도비보조로 경북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원, 재료비 600만원, 6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1억원, 농심나눔 쉼터 조성을 위한 5개소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315만원, 사무관리비 5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450만원, 민간위탁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인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해 1,00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조성 지원사업은 66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완료된 우곡면 도진리에 평생학습 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심나눔 쉼터조성을 위한 5개소에 5,000만원, 기조성된 농심나눔 쉼터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교육 강사수당, 특허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1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물 홍보를 위해 재료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2,000만원, 670쪽에 가공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기술 시범사업은 국비보조로 노인에게 적합한 안전생활 환경경관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교육 분야로서 자체사업인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교육강사 수당 1,100만원, 671쪽입니다. 재료비 1,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운영분야의 가로등수리 및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 사무관리비 120만원, 672쪽입니다. 전기안전 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1억47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비 1,800만원, 보안등 설치, 도색, 이전을 위한 시설비 3,800만원,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사업으로 전기 및 난방기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3쪽입니다. 농기계 사업추진은 농기계 수리 보조인부임 760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 근무자 피복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 또 공공운영비 4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사업추진 및 순회수리 국내여비 1,728만원, 수리부품 재료비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 2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 교육훈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로서 67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의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 850만원, 사무관리비 402만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501만4,000원, 재료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 재료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사업 정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12억3,596만4,000원입니다. 고령쌀 경쟁력 향상사업은 사무관리비인 고령옥미 DNA 검사료 1,200만원, 식량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 기술보급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67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상자처리 입제농약 지원을 위한 1억6,560만원, 친환경 자재지원 보조금 3,0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학지구 시범포 운영사업은 인부임 136만원, 벼재배 위탁수수료 324만9,000원, 678쪽에 재료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인 과학영농 장비운영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과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1,3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해충 예찰포 및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76만원, 679쪽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견학 및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사업은 도비보조로 종자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보급 재료비 500만원, 681쪽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 소득화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기술 민간자본 보조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특용, 전작물 생산사업은 버섯재배 난방비용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682쪽에 버섯배지 제조 기계화시범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기술지도 추진사업은 교육 강사료 100만원, 원예작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은 682쪽에 운영인부임 2,108만원, 시험포장 표찰구입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재료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사업은 684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 또 에너지 절감 녹생성장 신기술 보급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 절감, 노동력 절감 농기구 개발시범 보급사업에 총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민간자본 보조로 기능성 딸기 버티칼생산, 딸기 우량종묘 생산, 저온기 박과류 고품질 안정생산, 수박 시들음 방지시설, 영농현장 문제해결사업에 1억4,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은 총 6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04만원,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사업은 국비보조로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6,000만원,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원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로 687쪽부터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재료비 3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중 토양정밀 검증사업입니다. 시료채취 및 정밀검증 인부임 1,122만원, 폐수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8쪽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800만원, 토양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재료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비용 보상금 500만원, 맞춤비료 구입 보조금 1억6,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미생물 배양 균수 검증료 1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689쪽에 재료비 5,000만원, 축산용생균제 생산 시범사업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왕우렁이 환경위해 방지기술 시범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축산 경영분야 중 축산지도사 추진으로 재료비 50만원, 69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저농도 양질 액비생산 시범 보조금이 1개소 4,800만원, 한우 육성율 향상시범 보조금이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인 가축사육 안전기술 사업은 미생물이용 축사악취 저감시범이 900만원,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69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사무관리비 150만원, 재료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 또한 국비보조로 인부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내여비 108만원, 농가 사례금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경영 정보개선 지도사업은 농업인 경영 마케팅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69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억8,527만8,000원으로 693쪽 하단에서부터 697쪽까지 지도직 2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금, 수당,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8,7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07만원, 공공운영비 4,800만원, 699쪽에 국내여비 600만원 등 총 9,8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88쪽에 맞춤비료 구입 보조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던 맞춤비료 생산 공급 하던 것을 중단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보조금이 포당 1,800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은 줄여서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나옵니까? 이것은?

예. 정부보조금이 포당 1,800원이 나옵니가.

예. 그것은 또 맞춤비료가 아니고 맞춤형 비료로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은 하던 맞춤비료는 각 그 들별로 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비료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몇 개 비료를 추천해서, 그 비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큼 세세한 비료를 공급하지는 못합니다만, 맞춤형 비료를 해서 공급을 하면, 저희들 들별로 조금 모자라는, 작물별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단비로 조금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시비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76쪽에,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지금 고추같은 이런 작물에, 딸 때 아주 구부려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악성 노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면서 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따는데요?

예. 주로 고추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물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고추를 딸 때 보통보면, 이게 북부지방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아마 공급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구부려서 따기 때문에, 아주 악성 노동력이 되겠는데, 이게 기구를 갖춰가지고 앉아서 밀면서 가면서 따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200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지정이?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예산이 성립되면, 각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농업산하 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보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추를 딸 때, 거기에 이 도구가 굴러가면서, 고추를 담을 수 있고, 사람이 여기에 타고다니면서 한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고 다니면서요?

예. 햇빛 가리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나온 것 보면 대충 이런 식입니다. 고추따는 기계는.

하우스 안에는 안되고 노지만 되겠네요?

하우스도 됩니다.

하우스도 되고?

예. 골로 굴러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추만 따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딸기 따는 데에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66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이것은 무엇 어떤 것입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 활동 지원은 말씀 그대로 농촌에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하던, 안 그러면 옛날부터 고유로 내려오던 전통식품을 가지고 하던, 여성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가지 했는 것은, 산주리 한과공장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거기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도비가 늘어서, 1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1개소 이것은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은 전부 지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년 봄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각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심나눔 쉼터,

예.

이게 5개소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609쪽하고 이것 나눔 쉼터 조성하고 쉼터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도 5개소이고, 여기도 5개소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것인데, 하나는 도비가 보조가 붙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었고, 5개소 도비보조가 붙은 것이 나온 것이 모자라서 저희들 늘 해마다 10개 정도 했기 때문에, 군비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5개 정도를 더 할려고 생각하고 군비로 5개를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되어야 해마다 8개 읍면에 거의 하나씩 돌아가고, 또 덜 돌아간데 한 2군데 정도는 더 들어가고 이래서, 늘 해마다 10개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보조가 5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군비보조로 5개소를 더 해서 10개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어디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이것 들에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장소가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주로 마을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놀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데,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특히나 정자나무나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직까지 많이 덜 되었습니까? 마을에?

마을에도 아직 한 군데, 자연부락별로 보면 덜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들에,

예.

농사짓는 들에서 좀 쉴 수 있고, 참을 좀 먹을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들에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만 하지 말고, 들에 농사지을 때, 들에서 쉴 수 있도록, 들에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던데, 마을만 하지 말고 그런 곳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마을에 하는 것도 덜 했을 뿐만 아니고, 들에 해 놓았을 경우에는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가서 관리를 할 그런 사람도 없을거고, 또 마을에 해 놓았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들에 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주위의 몇 몇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효율을 높이고자 저희들은 마을에다 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다 되면 또 들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마을에서 안 들어간 마을에서 들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에 할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그늘이 많이 있는데, 들에는 그늘도 없고 쉴 곳이 없답니다. 쉴 곳이.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663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해가지고 어느 마을 1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지금 기존에 하던 덕곡면 예리마을 1개소가 있고, 올해 우곡면 도진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1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3쪽하고 64쪽에 하고 이것은 어떻게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왜 다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기존에 하던 마을에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2개가 있는데, 신규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대부분 시설 쪽에 많이 하고, 또 기존에 하던 마을은 시설은 어느정도 했으면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곳은 한 3대2정도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기준에 하던 곳은 5대5정도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2개가 똑 같이 나누어져야 합니다만, 같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한 5,0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신규로 하는 곳은 2,500만원, 2,500만원 프로그램 지원하고 시설비 투자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3,000만원, 2,000만원 정도 비율로 하고, 기존에 들어가는 것은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누기가 좀 그래서 1개소, 1개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5,5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4,500만원이고 5,500만원이고 이런데.

4,5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개소당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입니까?

예. 5,000만원인데 1개소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 기존에 하던 5,000만원 들어가는 곳은 덕곡면 예리지역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1군데는 선정이 되었고, 1군데는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68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이것, 건강 생활촌 육성하고, 또 여기 앞의 장수마을 하고 많이 틀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이라는 것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상대로 하는 것이고, 농촌건강 생활촌은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자면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더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도 군비 나와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도 얼마 안 서 있네요?

농촌건강 생활촌 말입니까?

예.

그것이 전체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민간자본보조금이 8,900만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저런 곳에 운동기구 같은 것?

예. 운동기구도 비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옛날처럼 찜질방처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서로 할려고 하는 마을이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마을마다 다니면, 자기마을에 운동기구 설치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이 있거던요?

예.

앞으로 이것,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 효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확실히 난다면 도비 지원이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때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장해서 장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브랜드 개발 해가지고 1개소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으로 하는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홍보비, 또 브랜드 개발, 특허비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4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짜 먹는 퓨레하고 양갱하고 또 고기 소스라고 젤리하고 이렇게 4가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작년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가들이 쨈 공장을 하든지 몇 몇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다 포장지하고 선형기만 지원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딸기나 메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종류는 특허를 신청을 했고, 또 나머지 3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돈이 없고 이래서, 올해 그 나머지 3개를 특허로 신청을 하고, 일반 포장 디자인도 좀 개발을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식용 재료를 사서, 생산을 해서, 일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한번 시식을 시켜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법인체 저런데?

저희들 생각은, 수집은 일반, 조금 수집이, 경영 쪽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수집을 해서, 생산은 지금 쨈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다가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생산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품은 대부분 판매를 하더라도 아주 헐 값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한다면, 일반농가에도 상당한 소득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곡에 볼 것 같으면, 토종 복분자 가지고 와인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 가공식품 개발 해 놓은 것은 와인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메론하고 딸기 2가지를 가지고 퓨례하고 또 양갱하고, 고기 소스하고, 이렇게 4가지를 개발 해 놓았습니다. 메론하고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 써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84쪽, 민간자본보조로 새로운 신기술을 고령농협에 접목하고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 할려는 사업들, 우리 농업에 적용이 되면 생산성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업들이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들이 우리 고령 농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련지 이런 것을 미리 예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희들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또 개중에 실패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개중에는 성공을 해서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온덮게 사업이고, 또 꿀벌 수정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권취기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부분 시행을 하기 시작할 때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수량면이나 또 노동력이나 안 그러면 품질향상 면이나, 몇 가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탄소발열체 난방기나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 적어도 2, 30% 정도는 절감이 되리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탄소농업 실적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줌으로 해서 품질향상이나 수량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예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LE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처음 시도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 할 확률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매년 이런 시범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난해에도 뭣입니까? 수박 벌꿀,

벌 수정.

벌 수정하는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은 했겠지만,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가? 사실상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더러 나오고, 지난 해도 워터가스 난방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체해서 연탄으로 바꾸고, 물론 이런 걸 경험적으로 해야만이 또 어떤 사업들이 성공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좀 처음 하는 이런 시범사업들은 정말 판단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1년농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농사가 어렵게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기 나왔는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기술보급은 어떤 사업이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지원이 100분의 8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사업하고 2가지가 있는데,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보급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처음 탄소봉을 가지고 발열을 시켜서 난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음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내어서 지금 처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을 하면, 시험 결과로는 난방비가 한 50% 내지 6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그렇게 시험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을 하면 그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해 연탄보일러나 워터가스 이런 대체시설로도 가능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탄 저것도 보니까, 너무 장비가 크고 연탄을 저녁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정말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쪽이고, 또 하우스 부식이라든지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체되는 그런 시범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연탄보일러도 지금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외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하우스 자체가 부식되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 연료비 절감부분은 상당히 큽니다만,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기술보급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이것은 주로 피복 자재를, 지금 보통 보면 하우스를 덮어서 2중 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난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밑의 보온덮게 커튼장치가 부실해서 상당히 난방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자 두꺼운 부직포를 사용해서 커튼을 한다든지, 사방을 아주 밀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형하우스 커튼?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네요?

예. 꽃 하는 하우스라든지, 토마토 하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대형하우스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1개소에 1,000만원 이것은?

쭉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사업은 지금 이론상으로는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주면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고 수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탄산가스 발생기를 넣어서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주고, 탄산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탄산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을 팬을 넣어서 대류를 시켜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산가스 발생기와 대류를 시켜주는 환풍기를 넣어서 대류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탄산가스 발생기는 꽤 오래전에 이 기술이 개발되었잖아요?

예. 옛날의 발생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로 가스를 태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는데, 그것이 큰 실용성이 없었고, 또 그것을 하다가 보면 주로 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에 완전히 밀폐가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직접 탄산가스 발생을 시켜서 바로 넣어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밀폐만 완전히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면에서 따져서, 비용하고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될련지, 그것은 또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이 사업을 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단동형 비닐하우스,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은 저희들 예전에 권취기를 보급할 때도 농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해도, 농가들이 치마비닐을 달아서, 손으로 수동으로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나 보급하는데도 한 10년 15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농가들도 노동려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사업, 편안한 장치를 도입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개폐장치를 모터를 달아서 자율로 구동하도록, 스스로 구동하도록 해서 하면, 수동으로 권취기를, 돌리는 수동 권취기보다는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온덮게 자동개폐장치도 수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의 노동력이 2, 3시간 하루에 절감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어도 2, 3시간까지 안되어도 하루에 1, 2시간은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딸기, 수박, 메론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ha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별로 시범포를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작목별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목별로, 읍면 쪽에,

예.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력절감 농기구 개발보급 시범,

이것은 작년에도 조금 했던 사업인데, 노력절감 농기구는 미끄럼 전정가위가 농업기술원에서 작년, 저작년에 특허를 내어서 보급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조금 해 보았고, 농가로부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더 도비사업으로 하면, 보통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면 한 3년간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효과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한 3년간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정가위 1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정가위 1가지인데, 보통 전정가위를 자를 때, 자꾸 미끄러져서 제대로 자르는 부위에 못 자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미끄러지지를 안하고 자를 수 있는 그 부위에 제대로 자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 쪽에?

예. 과수 쪽에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686쪽에 보면,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 이것은 딸기에 하는,

예. 이것은 딸기입니다. 딸기에 할 사업인데,

야간에?

야간에 전조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백열등을 쓰고 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과채류 시험장에서 했는 것으로 보면, LED조명을 할 경우에 수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비용도 전기료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국비신청을 했더니, 마침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농가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잘 하시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아까 1개 빠져가지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산 685쪽,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해가지고 3,000만원,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여태까지는 벼에만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시설채소에도 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맨 시설원예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틀리게 난황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황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석회 융합제라든지 이런 걸 과수 쪽에만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석회 융합 합제 제조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다면, 이 시설원예 쪽에도 농약을 안 치고, 농약 대신으로 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바닷물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1정도 정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박 시듬병 방지시설, 약 종류가 아니고 시설로서

예. 약 종류가 아니고, 이것은 환기시설, 환기를 좀 개선해서, 보통 보면 그게 하우스를 너무 밀폐하고 이래서 생육 적정온도를 못 맞추어 주어서 상당히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설을 좀 개선한다면, 환풍기를 좀 달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상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 1농가를 했는데, 올해도 한번 더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되어서, 한 5농가 정도 5개소 정도를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5개소로 늘려서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농현장 문제해결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못 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농업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병이라든지, 새로운 생리장애 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나 생리장애나 이런 것에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서 바로 시험을 해 보고, 시범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영농문제 해결 시범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 보고 했습니다. 수박 시들음이 나는 그런 지역에는 제로와트를 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인 만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683쪽입니다. 모링가나무 재배를 지금 시범포에다가 심어서 실험을 한번 해 보실 작정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3차 추경에, 지난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대학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었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만, 그게 마침 저희들 기후상 문제도 있고, 자기들 우려를 해서, 난방비가 이 지역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지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저희들보다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치단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차 추경에 올렸던 그 부분 시설비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 삭감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 마침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만, 마침 삭감을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만,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대학 운영 부분에서 국비부분이 해마다 한 2,000만원씩 따와서 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1,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임도 있고,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이렇게 3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그게 그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간단히 전환이 됩니까?

저희들 농업기술대학 운영하는 것도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노임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또 추경에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포에 지금 뭐 어떤 작목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온 연료비가 400만원씩 있는 걸 보면,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포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범포는 대부분이 모종생산 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하는데 쓰서 육묘공장에다가 넘겨주는 부분, 또 토종복분자 육묘, 또 마늘 종균생산, 감자 종균생산, 그 외에 1군데 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생태관, 대가야체험축제 때 운영하는 농업생태관에다가 이것을 각종 식물 재배, 그렇게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10분전입니다. 아직 2과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2과 남았는데 계속해서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에 안 쫒겨 좀 자세한 질의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속개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대가야박물관 매장 임대료 600만원과 우륵박물관 공방매장 임대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관람료를 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정책사업 14억7,06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3,171만8,000원으로 모두 16억236만원8,000원입니다. 이는 군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사업 육성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 2억6,263만5,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 12억8,001만5,000원 등 총 14억7,065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은 인건비 2,44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륵박물관 및 박물관 풀베기 환경정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1억2,1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서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박물관 입장권 인쇄, 박물관 외벽 및 내부 카페트 청소,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수수료, 정수기 유지관리, 편의시설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1억32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구입,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비, 검사료 로서 승강기 검사 및 승강기 점검, 그리고 정화조 청소, 등기구 보수자재 구입, 박물관 시설관리 비품구입, 홈페이지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왕릉전시관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다음 705쪽입니다. 왕릉전시관 전시실 경유 ,역사관 연료, 우륵박물관 등유 구입, 예취기 유류 구입,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조경용 잔디 및 계절꽃 구입, 병충해방제 약품 및 비료구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가야박물관 CCTV 설치 및 교체, 조경시설 보완에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과 빔 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박물관운영 및 홍보강화 예산은 인건비 465만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억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전시실 운영과 유물 포장재료 구입, 유물정리용품 구입, 다음 707쪽입니다. 사진재료구입 및 인화, 어린이 체험학습실 운영, 유물기증 안내 홍보,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 홍보물 및 안내 팜프렛 제작,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홍보기념품 구입, 대가야는 살아있다 전시도록 재발간, 기획전시실 도록 발간, 특별전시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와 가야사 관련 학회비, 한국박물관 협회비, 다음 708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포장유물 보험가입, 유물이동보험 가입,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과 전시실 방습제 구입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지산동 73, 75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용역비와 고령 문화사 대계 제5권 발간용역비로 연구용역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로서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반룡사 다층석탑 및 동종복제, 왕릉전시관 청동기마상 제작에 시설비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에 공공디지털 고령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유물에 300만원, 도서구입에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7,354만8,000원과 기본경비 5,817만원으로 총1억3,171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대가야박물관 기본경비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5,6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부서공통운영 및 소규모 장비수선, 당직수당, 부서공통운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43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료 IP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이 밖에 기획감사실에 지역균형발전 신활력지원사업 중에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신활력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대가야문화대학 운영 1,000만원과 대가야 체험학교 운영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께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예산서 708쪽, 연구용역비, 지산동 73, 75호 조사보고서 발간 용역비 15만원, 1,000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 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3, 75호분은 2007년도 5월달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발굴조사를 해서, 국내의 학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그런 고분이 되겠습니다. 이 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가야 왕묘의 초기형태를 확인했고, 대가야 무덤의 순장무덤의 초기형태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또 1,500여점의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6,000만원으로 발굴 조사에 출토된 유물들을 우선 세척하고 분류하고 또 그중에 한 870여점에 이르는 금속유물들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존 처리를 하고, 또 같이 출토된 인골이나 직물 흔적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료들에 대한 실효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이것 한 1억5,000만원은 이 유물 전체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 또 설명 원고, 또 아주 정밀하고 자세한 사진 촬영, 또 발굴 과정에 많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보고서는 원고편과 사진편으로 2권으로 이렇게 모두 한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학계에 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자, 또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또 국외에도 일본이라든가 관련있는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대가야 왕릉의 위상을 홍보하고 또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지산동 44호, 45호 발굴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32호 35호,36호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그 보고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저희가 대가야사를 논의하는 여러 학술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행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각계각층에 배포를 함으로 해서, 그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대가야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사, 연구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행정하는 쪽에서도 새로운 문화관광 사업에 어떤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발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별하게 유물이, 구분을 못 하겠던데, 44호나 45호, 32나 뭐 그 사기 그릇 그것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던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신라토기다, 가야토기다 하면 그게 그것 같은데,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비슷한데, 왜 이것이 신라토기가 되고, 왜 가야토기가 되느냐, 또 가야토기 중에서도 왜 이게 대가야양식 또는 고령양식이라 불리는 토기냐 이런 것들은 어쩌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의 편년, 연대를 나누고,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형식학적이 연구방법의 하나입니다. 모양을 보고 세분하는 것은, 그렇지만 크게 보면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왜 신라토기이고 왜 가야토기이냐 또 대가야토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해설사들이나 우리 관련자들의 설명만 들으면, 아 맞구나, 그게 그렇게 다르구나,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3, 75호분에서 나온 토기들은 기왕에 나왔던, 그러니까 77년도 78년도 이후 최근까지 조사된 지산동 고분에서 나왔던 토기들과는 또 다른 토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토기 뿐만 아니라 금속유물에서도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서 박물관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밑에 보면, 고령 문화사대계 제5권 발간 용역 이것도 6,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사대계 발간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6,000만원 예산은 마지막 제5권, 마무리하는 최종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역사편이 발간이 되었고, 2008년도에 사상편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3편 문학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권이 예술편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12월 18일 박물관 강당에서 고령지역 예술의 특징과 정신세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고 내년 2월에 책을 예술편을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에 후속해서 마지막으로 제5권 민속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화사 대계 전권이 완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사 대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통 한국문화사 대계 이런 식으로 간행을 해 오고, 여러 학술자료,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지금 지방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문화사 대계를 이런 장르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간하는 예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고령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사업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해 봅니다. 부디 좀 깊이 이해하셔서 예산을 성립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709족, 앞서 한열찬 위원께서 고령 문화사 대계 발간 용역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09쪽에 보면, 디지털 고령문화대전 편찬, 이것은 디지철화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까? 어떤 것 입니까?

예. 디지털 전자대전 발간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정부, 그러니까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정부를 대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학 중앙 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매칭 펀드를 조성해서 총 사업비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우리 군이 3억원, 또 국비 3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입된 3억원의 예산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총 9개 분야에 약 1,56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항목 추출하는 것도 여러 관련분야 전공자들이 심사숙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항목만을 선정을 해서 1,560여개의 항목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원고 집필자, 관련 분야 40여명의 전공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원고 집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7,100여매,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100여매의 원고를 그런 분량으로 원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원고 집필은 1차적으로 금년 12월 1일에 완료가 되고,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교정을 하고 이렇게 디지털 탑재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2010년도 원고에는, 원고 집필사업 원고, 완성된 원고를 편집한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각종 인터넷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경상북도, 또 다른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서 사업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행한 시군들이 있고, 전체 시군으로 본다면 아마 그래도 좀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향토문화 전자대전 사업하고 고령 디지털문화 전자대전 사업하고, 문화사 대계사업하고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조금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전자대전은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수시로 추가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전국민이 아니면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령에 대한 상세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도, 또 언제든지 우리가 관리상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그야말로 전자 사전인 셈입니다. 그런데 고령 문화사대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구 축적된 그런 연구 논문들, 이런 관련자들의 그런 연구 성과를 정리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체를 하나의 계통 속에 묶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 보존하는 하는, 어떤 하나의 문서처럼 이럼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고 서로 기능하는 바는 상충도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은 꽤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부분 잘 알겠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물구입은 뭐 어떤 유물을 말합니까?

저희가 유물을 지금까지 유물구입을 몇 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물구입 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상시로 유물구입을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 소장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령과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구입하라고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정말 우리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 지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안림지역에 호구단자 일괄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이고, 그게 또 고령 안림에 있는 안림역과 관련된 호구단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 어떤 박물관이나 그런 기관에 소장이 되면, 별 가치를 못 느낄뿐더러, 활용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자료는 우리 박물관이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쩌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구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해놓는 차원에서 우선 예산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런 안전장치로 일단은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그 분들이 기증하는 것하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 그런 2방향인데,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가령 1,500년 전 같으면, 상당히 가격을 높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감도 드는데,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물 감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물감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때그때 구입 유물에 대한 감정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이를테면, 회화가 있다든지, 고문서가 있다든지, 도자기가 있다든지, 토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최근에 감정된 그런 자료들을 협조를 받거나, 또는 전공자들에게 최근에 감정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유물을 구입할 때, 유사한 기종을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시를 위해서 국외에 나가든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 보험료 문제로 평가를 했을 때, 얼마정도로 평가를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분들의 그런 확인을 문서로 남기고 그렇게 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15점에 300만원 예산인데,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선뜻 내 놓으면 좋지만,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싶은데,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김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연대가 오래되었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이 유물 평가는 TV에 진품명품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꼭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고가가 아니고, 또 연대가 짧다고 해서 싼 것만도 아닙니다.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우선 희소성, 얼마나 같은 동형, 동종의 것이 드문냐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 자료가 되느냐, 이게 그냥 큰 칼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하고, 그 보다 더 좋은 칼이면서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칼하고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어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조형 예술적인 어떤 그런 특징, 아니면 그런 작품성, 이게 얼마나 좋으냐, 또 보존상태가 어떻게 양호하냐, 좀 훼손이 많이 되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연대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정한 이 3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구입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일요일날 TV의 진품명품 이것을 간혹 봅니다만, 연대가 짧을수록 가격은 많이 적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나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 유물의 희소가치에 따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던데, 하여튼 가야시대를 조명할려고 하면, 이런 유물, 귀중한 유물이 우리 고령박물관에서 소장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이야기를 한번 더 해 봅시다. 우리 우륵박물관 개관했는지 얼마 되었지요?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6년에 개관 했습니까? 지금 7, 8, 9 지금 3년 되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박물관장님 관할 하에 있는 전시관 이었습니다. 그 건물 개관 동시에, 전시관도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그걸 어디 전문가한테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안에 전시시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륵박물관, 지금 현재의 전시와 개관에, 저 개인적으나, 저희 박물관이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가야 개발사업추진단, 제가 지금 거 확실한 명칭을 잘,

추진단에서 건물을 짓고,

예.

오픈하는 데까지는 그 쪽 소관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관까지, 개관 행사까지도,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문을 연 박물관을 누가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대가야 박물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3년 전이니까, 우리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건물은 건축전문가에게 맡겼고, 안에 전시관 시설은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맡겼는데,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륵박물관이 관람객들이 현저하게 지금 수가 줄어서, 지금 참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3년 만에 6억을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 전시개편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건물은 있고, 우륵박물관 지어놓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을 한번씩 찾아보십시오. 주민들을, 지금 잠시 남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테마파크 가야산성 지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지금 외벽하고 안에 카페테리아 리모델링한다고 12억 요구를 합니다. 이것 지금 시중에 나가면, 이 주민들이 거의 이 쪽에 관심도 없고, 몰라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얼마나 걱정하고 비웃겠습니까? 지금 건물 만들어놓고 아직 오픈도 못 해봐서, 또 이렇게 바꾼다는데, 이 전시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박물관장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쳐 봐야 되고, 당연히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우리 군의원들 시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에 바꾸어봐야, 관람객 수가 일시적으로는 호기심을 갖고 와서, 더 올련지 몰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전시개편 6억 정도이면, 여기에다가 어떤 예산이 또 따라붙어야 되느냐 하면, 6억이라는 이 예산안이 나오기 이전에,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니, 대략 6억이 든다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몇 평인데, 여기에서 확장을 하면 몇 평이고, 안에 어떤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5억이 든다든지, 10억이 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시개편 시설비 6억을 갔다가 나중에 떼어가지고 또 어디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용역비, 결국 우리가 뭐 설계를 위한 것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또 떼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6억은 건물 짓는 비용인데, 여기에서 떼어가지고 새로 연구용역비로 돌릴 작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의원들은 이 6억에 대해서, 지금 이 설명 자료를 통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예산서는 만큼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밖에 안들리거든요? 그러니 10억들면 차라리 10억, 어차피 고치는 김에 10억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6억 정도 있으면, 6억만큼, 돈에 맞추어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안 범해야 되거든, 이제는? 이제는 쓰면 적어도 최하로 10년, 20년 안 고쳐야 되는데, 3년 만에 또 고치고, 또 고치고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륵박물관에 건축을 이렇게 좀 새로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물의 외관이나 그 크기를 살려두고, 최소한의 공사랄까? 변형을 가해서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금 들어가면, 현관에 들어가면,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옆에 또 활용도가 거의 없는 사무실이 하나 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충을 하면, 전시공간이 좀 더 넓어져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 이 외에 다른 우륵과 관련된, 가야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좋기로는 저도 별도의 건물을 하나 더 짓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안에 충실한 내용을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오는 것은 우리 대가야박물관의 관람객이 모두 우륵박물관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 박물관 안의 내용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지만, 와서 본 사람들이 “야 이것 참 볼만하다, 다음에 또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단체로 또 한번 오든가,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전시가 되어야지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외관만 보고 사람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내용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륵과 관련된 박물관이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령에 하나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륵 전문 박물관이라고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유일한 우륵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갖출려면, 그래도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전시내용을 채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아 거기 그래도 우륵 가야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알만하고, 볼거리가 좀 있구나 하고 되돌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전파 역할을 해서, 또 새로운 관람객들이 오고,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또 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으로 한 6억 정도면 현재 수준에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그 설계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가 6억입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우륵 옆에 가얏고 마을 조성도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가야금 공방, 그 부분도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가서, 밖에서 이렇게 보고, 몇 사람이 설명을 들을 정도, 그런 조건 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하면, 견학하면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확충을 하면, 관람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 실제로 가야금을 체험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공방하고 전시실 쪽을 좀 더 알차게 그렇게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관장님 걱정되는 것이, 지금 르네상스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얏고 마을, 그 시설 안에도, 지금 이와 유사한 체험실을 만든다, 연주실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 지금 우리 우륵박물관 에도 지금 뭐 체험실이 있고, 연주 연습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 나중에 두 시설이 경쟁하는 형태,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그러니 르네상스에서 추진하는 가얏고마을 안에, 지금 발주 안 했습니까? 그 안에는 어떤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시설도, 저 시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년 전에 예를 들자면,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나 설명회때, 우리 군의원들은 아무래도 식견이 낮고, 또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과소장, 특히 박물관장께서는 이 3, 4년전에, 5년전에 이 우륵박물관을 설계하고 만들고, 어떤 용역 결과 보고 때, 그때 좀 제대로 좀, 전문가 시각에서 좀 짚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후회를 안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가지고 말도 안했든지 못했든지 모르지만 의견 개진이 제대로 안되었다가, 3년만에 4년만에 또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외형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에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유야 다 타당하지만, 얼른 지역 주민들이나, 바깥에서 다른 심지어, 여기 500명 공무원 안에도, 얼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안 많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남의 업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서 내년에 입장료 수입을 8,000만원쯤으로 계산한다, 수입예상액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입장권 인쇄비가 1,200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 1장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쇄비 여기에도 450만원 나와 있네, 박물관에도, 박물관에는 입장료 수입이 1억5,000, 테마공원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000. 8,000만원 수입 잡기 위해서 입장권 인쇄비가 1,2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좀 아주 나쁜 이야기로 하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전부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제 찾아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한적으로 계속 관광객 유치나, 문화관광 쪽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까지는 좋지만, 입장료는 8,000만원인데 입장표, 입장권 인쇄하는데 1,200만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것 얼른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주먹구구식으로 늘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문화관광 쪽에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한번쯤은 좀 돌아봐 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걱정을 해 봅니다. 우륵박물관 다시, 전시개편을 해야 된다면, 위원들이 그렇게 또 예산을 세우거든, 이번에는 진짜 10년이나 20년 동안에 안 바꿀 수 있는, 아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3,7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및 회수정책비가 6억9,550만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4,188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서 세외수입으로서 위생처리장사용료수입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기타수수료에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4,050만원으로 총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3,7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6억9,55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매립에 3억3,4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립시설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120만원,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침출수 처리수수료, 우수배제용 천막지 및 차수막보호 자재구입,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 등으로 8,67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매립시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국내여비인 환경위생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복토재 구입,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대, 조경용 계절꽃 구입비로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매립시설 제방안정성 검사용역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신곡2리 농사용창고 신축공사와 매립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매립시설 가스포집정 연장설치비로 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곡2리 농사용창고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스키드 스티어로더 구입과 이동식 동력분무기 및 냉장고, 소파수입비로 2,7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에 1억7,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각시설 운영에 8,23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906만5,000원, 사무관리비 목욕시설 관리용품 60만원, 718쪽입니다.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0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소각로 가동 연료구입, 매립시설 관리 경운기 연료비, 업무차량 3대의 유지관리비로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소각처리 약품비로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소각시설 관리에 8,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인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대기배출 부과금, 소각시설 유지관리비에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소각시설의 노후된 기계장비 보수비로서 백필터 교체, 폐열보일러 세관교체, 720쪽입니다. 재처리 컨베어 수리 등에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단위사업인 폐기물 분리 선별로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에 2,18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25만원,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에 125만원과 공공운영비인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5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1억4,18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1,8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1,509만6,000원, 세부내용으로는 보수인 야간근무수당에 726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7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40만원과 72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환경위생사업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2,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소규모 장비 수선비, 당직수당, 급량비로 2,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위성방송 시청료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20쪽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떻게 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개발비 720쪽에요?

예. 맨 밑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연구개발비 이것은 3년에 1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개발 용역 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가지고 왔는 것입니까?

예. 3년에 1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되면, 이것이 다시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신곡2리 농사용 창고 부지매입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18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냥 창고입니까? 아니면 냉동창고 입니까? 무슨 어떤 용도입니까?

일반용 창고입니다.

일반용 창고치고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다 싶습니다. 이것 우리가 뭐 평으로 이야기하면 약 60평도 안되는데, 이것 1억5,700이면 평당에 한 얼마나 산출이 됩니까?

그게 건축하고 부대시설하고 주변조경하고 그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래, 농사용 창고에 물론 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포장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부기상으로 볼 때는 1평에 250만원정도 먹히니까, 거의 냉동창고 이상수준이다 싶어서, 좀 과하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뭐 주변에 부지가 좀 낮으면 성토도 해야 될테고, 또 포장도 주변에 해야 될테고, 또 때로는 나무도 몇 포기 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본예산 특위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2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보다 1.1% 증가 되었습니다. 총예산안의 규모는 2,034억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44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 내시된 하천정비사업등 29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선으로 4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국지방동시선거 준비상황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여권업무 수행경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따른 인건비 2,1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됨에 따라 재원 변경 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비 7,800만원을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과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 15억원과 운수 및 오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6,000만원,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막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2억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압기 보호시설 설치 3,0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 추가분 3,300만원, 다산 좌학 근린공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세계속의 대가야문화”도록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군비부담분 13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고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해주시고, 실과단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운수지구의 4.3km 공사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또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운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금성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게 지구를 운수지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름은 운수지구로 넣어 놓고, 이것 하는 사업이 성산 대흥하고 쌍림 고곡하고 3개소를 운수지구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방2급 하천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보조율 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16%정도 해서, 경상북도로 돈을 불입을 합니다. 공사 자체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을 올해 금년에 한 10억 정도로 해서 한 65%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마 이게 전체 사업중 현재 금년까지 경북도에서 전체 총 들어가는 것이 한 118억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 118억인데, 금년도 사업이 아마 도에서 전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30억. 내년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는 지금 부지보상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금성천을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 교량이 지금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 가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3m 폭인가 좀 좁은 교량입니다. 상류로는 전번에 하수개수를 하면서 새구름 쪽에는 교량을 새로 놓았는데, 그때 얼마 전 하여튼 몇 년 전에 거기서 사람이 자전차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교량 그것하고 그 밑에 또 교량이 2개, 하여튼 교량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고령군에서도 교량이 급하기 때문에, 교량부터 먼저 사업을 해도,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 내년에는 하여튼 교량이 먼저 착공되지 싶습니다.

운수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쌍림 고곡!

쌍림 고곡,

고곡 26번 국도 하류로 하고, 고곡 그 쪽이 좀 제방이 낮습니다. 월막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하고 성산 대흥, 그러니까, 한마음식당인가, 국도 좌측편 거기 하고, 3군데를 같이 묶어서 운수지구로 지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림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이 15억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난 업무보고 때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그때 설명 했습니까?

신촌 숲에, 신촌 숲을 우리가 생태하천 쪽으로 하천을 좀 가꾸고, 신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신천숲하고 안림보 밑으로 거기도 주민들이 좀 휴식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쪽 쪽으로 지금,

안림보 주변에는 지금 하상정리도 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면 거기도 하고, 신촌숲도 하고 2군데,

예산을 지금 내려오기는 60억이라고 책정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신촌숲하고 안림보하고 2군데를 지금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설계 자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60억원으로?

60억으로 지금 확정은 되었는데, 한 80억까지 좀 사업비를 늘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느 과입니까?

한열찬 위원입니다. 르네상스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1쪽, 대가야문화 도록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의 대가야문화도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도록 제작비 5,000만원을 추경에 넣어도 될텐데, 금번 수정예산안에 굳이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완료되었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포 해드린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학계와 또 지역 향토 학계에 상당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일본 전역에 27개현에 100여개소에 1,000여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 구마모토 쪽에 나왔던, 금제이식이라든지, 또한 상강기법으로 칼 속에 금을 도금한 기법, 이런 기법, 하여튼 유물은 일본 국보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물을 저희들이 500부를 만들어서 일본 동경박물관부터 후쿠오카, 일본 학계, 박물관에 배포를 했고, 또 국내의 박물관하고 언론계에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세계속의 유물 도록 본 사업은 이 후에 학계라든지, 향토사업가 계시는 분, 여러분 군민들의 여론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도굴해 갔던, 일본 그때 남성전기주식회사 사장인 오쿠라가 도굴해 갔던, 일본 오쿠라컬렉션에 있는 유물과 그것으로 인한 오쿠라가 일본 국가에 또 반납했던 가야유물, 일본 동경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또 우리 가야유물이 지금 미국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도록을 하나 더, 지금 현재 먼저 만들었던 부분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우리 가야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 못하게 된 이유는, 일단 그간 일본속의 열도 속에 유물 도록을 납품을 받고, 그 이후에 정리라든지 배포라든지, 기관이 있어가지고, 일단 추경에 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세계속의 유물 도록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학가라든지, 향토사학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가야국 역사 루트 그 사업 속에 좀, 소재로 활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대가야의 유물이 일본 쪽에 있는 것을 반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과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예산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누락을 시켜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좌학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나면,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해야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 한 10월경에 착공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 과정이 남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중단된 사업은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원만하게 추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빨리 추진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약 한 80%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비라든지 추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보상을 할 때는,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서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되어가지고 사실상 중단이 되었는데, 최근에 국토해양부의 녹색도시과에 있는 그린벨트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녹색 성장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당연히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국토해양부에 한번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

빨리 추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사항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 본 예산에 빠진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내용에, 각 읍면 연혁비 및 유래석 제작 설치, 성산면 말고 다른 7개 읍면에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의 전통적인 유래를 홍보하는 그러한 측면이고, 또 주민들도 오가면서 알 필요성이 있어서, 각 읍면마다 유래석을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 합니까? 1,000만원이면?

크기는 한 1.5 내지 한 2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2m이면 상당히 큰 유래석이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사회도 많이 발전되고, 요즘 각 가정마다 인터넷이 다 설치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굳이 이런 유래석을 꼭 세워야 할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필요한 것인지도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잊혀져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 읍면에 고유 유래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긍지와 마을마다 자긍심도 부각시키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타당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설명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읍면 실과소, 사업예산도 꼭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깍이는 판국인데, 이런 이게 그렇게 완급을 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농촌의 층도, 계층별로 노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고 해서, 후세들에게 동의, 면의 유래를 깊이있게 알림으로 해서,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자긍심도 부여하고, 우리 대가야의 각 읍면, 각 동의 명실상부한 마을과 면으로서 어느 시군보다도 모든 면에서 면모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업이면 좀 몇 년 더 앞당겨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첫째 난 자세히 보지를 안했습니다만, 8개 읍면인데 성산면은 왜 빠졌습니까? 성산면에서는 원치 않았다, 신청 안 했습니까?

성산면은 성산면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래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소나무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개 읍면의 유래비 설치는 각 면사무소에, 성산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스타일로 그런 내용과 같이 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자연석에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돈 1,000만원으로 기단을 만들고, 자연석, 그것도 중국돌이 아닌 또 탈색이나 변색 안 되는 이런 돌로,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 위치도 중요하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 돌가지고, 그것을 다 해 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합시다. 이것 발상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요구가 된 사업입니까?

성산면에 한 것을 일부 면장이 또 보고,

각 면에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각 면마다 다 공히, 똑같이 요구한 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부 면에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시설물이라,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상당히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번에 내년도 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에 설치된 것보다도, 좀 더 조화롭고, 애살성있게, 어울리게 주변과, 잘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9월이나 10월에 업무보고때도 이런 내용, 그런 계획 없었지 않습니까? 돈은 큰 돈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7,000만원 짜리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한다면, 모델이나, 또 안에 새겨할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비슷해야 되고, 또 규격화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발주를 전부 읍면에서 이렇게 하면, 전부 읍면장들이 자기 기호에 맞도록 만들면 또 각각 다 달라지거나, 또 한 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양도 달라진다든지, 내용이 달라질 확률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염려도 아울러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걱정됩니다. 그런 것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르네상스 추진단장님께,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 예산서 제111쪽, 3대 문화권사업 관련 해가지고,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사업에, 3대 문화권사업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3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57억7,776만4,000원입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 여기 수정예산에 보니까, 여기 군비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지난번 어제 저희들 예산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9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지금 예결특위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이 1,931억원이고, 성주가 164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내년 2010년도 설계용역비가 67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군비 부담분이 23억원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한 것이 13억을 요구하고 나머지기 10억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13억원을, 군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우선 이 본 사업은 1차, 2차를 걸쳐서, 국가 예비 타당성 용역을 지금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연구원에 의뢰해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1차 용역은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선도사업이나 국가가 필요한 하는 사업은 그것이 제외되는, 용역이 제외되는 그런, 되고, 2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 1월달에 기획재정부에 2차 용역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는데, 2차 타당성 조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규모가 2,095억원으로 과연 타당한가?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예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는 KDI 국가개발연구원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재부와 문광부를 다녀왔는데, 일단은 2차 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이 용역비를 용역비로 사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런, 해가지고 제가 복명을 내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일단 내년에 또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특예산과 도비 부담분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군비 부담분은 국가 예비타당성, 2차 용역 결과가 종료될 때, 그때, 계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67억 들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것은 국가에서 2,095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단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난 지나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여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