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범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3회 추경에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724억 8491만 7000원의 3.8%인 28억 318만 9000원이 증액된 752억 881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289억 6000만원보다 56억원이 증가한 13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경기회복 국면진입으로 법인세와 주민세가 소폭 증가하여 주민세 5억원,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재산세 19억원, 고급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5억원, 대규모 사업장 내 유동인구 유입증가로 담배소비세 6억원, 유류판매량 증가로 주행세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김포한강신도시 등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세 7억원을 과년도수입은 과감한 체납독촉 실시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35억 4316만 8000원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8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계양천 하류 하천정비공사에 따른 걸포2도시개발조합 일반부담금 1억 800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곡도서관 건축비 지원금 등 기타잡수입 14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과는 당초 492억 6708만 1000원에서 2억 1350만원이 증액된 494억 8058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마을다목적회관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냉·난방시설 및 방송설비 등을 위한 인테리어비 1억 4000만원과 새마을역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경비로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약직공무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정과 소관사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 6억 3685만 2000원에서 139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3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및 납부홍보 11만 1000원을 인건비로,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운영에 74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에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51만 4000원을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50억 5150만 4000원에서 1171만원을 감액한 50억 3979만 4000원이며, 이는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예산들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 151억 2252만 3000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177억 2252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지원으로 신풍초등학교 체육관증축지원사업으로 2억원, 금파중학교 체육관신축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증액 및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복지증진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유치원 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서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증축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쪽의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실내체육활동조성을 위한 체육공간마련 목적으로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511억 8436만 2000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512억 2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우리시가 위임받아 관리 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의 대부료 수입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상승된 요인으로 3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된 37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지 지적측량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측량수수료 159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2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 73만 3000원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 46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3728만 9000원이 늘어난 392억 9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 기본경비 중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4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31쪽의 새마을 관련 지원에서 다목적회관 인테리어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밑에 새마을역사전시관 설치가 있어요. 이것까지 시비로 해 주셔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사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한 근간이 된 운동이고,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이나 전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후세들이 새마을운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게 당장 새마을회관에 지었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에 장기2동에 있던 새마을회관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계속 준비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은 2009년 4월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새마을회로 내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는 풍무중학교 진입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하고 전시관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전계획을 세울 때부터 역사전시관에 대한 얘기는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한가지만, 지금 체육관 증축이 2군데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교육경비심의는 받으신 건가요?

신풍초등학교는 교육경비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파중학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교육경비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자주 나와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셨는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빼먹었을 때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거는 사후에 했다고 교육경비심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나와요. 이거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우리「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30개 시·군에 확인을 다 해 봤는데 거의 다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재구입비로. 그런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이번에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각 사립유치원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요, 교재·교구에 대한 거는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워낙 인원수도 있고 면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생 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사립유치원까지 우리시에서 시비로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에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특히 체육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꽤 많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비가 지원되면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여가활용 시간할애입니다, 체육관을.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저께도 어느 쪽에 장기지구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 한은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학교동문 출신도 있을 거고 이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뀌다 보면 또 이렇게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면서도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올해부터 진행되는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학교장하고도 협약서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또 그분들의 주장도 맞는 얘기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일정에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접근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도 계속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속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지원하시면서 철저하게 협약이든지 뭐를 받아 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연이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풍초 체육관 증축지원액이 기존 예산에 지금 2억원이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증가 내역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풍초등학교 체육관은 총 1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대응으로 6억원이 들어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6억원을 받아왔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4억원뿐이 확보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 대 50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비 2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상됐던 금액에서 시책추진비가 목표액에 미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게 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4억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주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안에 관련돼서요.

네, 기억납니다.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확보 다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어도 지역의원들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은 좀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해당 교육기관이나 담당들 주체로부터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건데 한 번도 없고 금시초문이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후에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역시 또 이런저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신풍초 관계자분에서 하다못해 지금 연락이 한 번이라도 와 가지고 이런 점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면, 설마 교육예산을 누가 건드리겠냐, 더구나 그 지역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예산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갈 예산 없습니까?

신풍초등학교는 없습니다. 2억원만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여전히 전에 그러한 부분의 내용을 혹시 전달하셨습니까?

학교 측에 전달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제대로 그러면 인식을 좀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네요, 보면. 비단 지금 이 사항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기관과의 대응투자가 됐든, 아니면 지원사업이 됐든 간에 해당 지역의원들하고의 사전에 어떤 긴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들은 교육기관을 위해서도 좋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을 위한 면도 그렇고, 항상 서로 간에 상호 조율이 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으는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안일한 인식이 결국은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건드리겠느냐 이런 부분이 돼 버리면서 일단은 예산 신청해 놓고 보자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지원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 의견으로는 매년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매년 정례화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조항이 나와 있고, 사실 저희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경기도 30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년 전부터 타 시·군에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항도 사립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일부나마 시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논의는 9월쯤인가 그때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연락도 하고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조율을 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정례화해야 될 경우라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진작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이 논의가 되고 공론화돼서 하나의 일정된 틀을 갖추는 부분들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3회 추경에 끼어드는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서 성격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사전 논의나 준비, 그리고 올리는 타이밍 자체에 모양새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게 만약에 정례화된다면 정례화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사립의 어떤 그런 영역과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이게 어떤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상호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사전 노력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정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존액 대비 26억 6584만 8000원이 감소한 1591억 2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경정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영향권 내 5㎞에 포함된 하성면지역의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 위탁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55쪽 중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심사위원회 수당 1300만원은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 직불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출장여부 등에 집행하고자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축산물 홍보 안내판 설치비 3600만원은 지난 11월 개장한 통진읍 도사리 소재 김포축협경제유통사업장 내 LED 홍보 안내판 설치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단순 광고판이 아닌 축산물가격, 축산시책, 가축방역 등 다양한 홍보를 시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우리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0%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원토록 변경되어 기금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쪽, 문수사 주변 정비공사는 도비를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월곶면 성동리 소재 전통사찰인 문수사에 많은 신도들이 방문하고 있어 내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난간 및 낙성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63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서식유인 400만원은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을 복지서비스 수요자들에게 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64쪽 상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69쪽의 공설봉안당 건립예산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감액 내시되어 사업비 1억원 상당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주택은 노후화되어 주거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희망근로저소득층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2000만원을 성립전n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농어촌슬레이트지붕계량사업으로 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은 2008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79쪽, 차등보육료 지원은 지난 7월 보육료 책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이 급증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 공공예금·생활안정자금·이자수입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과 다음 쪽은 세출예산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중 하성면 전류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5500만원은 지식경제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착공시기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에 따른 구조물 하자발생을 방지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수사주변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금번 추경 시 편성 요구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복지과,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현재 건립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 예정으로 복지관 준공 후 집행하고자 설치비 8400만원을 이월하고, 212쪽의 용화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예산 4억원 중 설계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3억 85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56쪽에 축산물홍보안내판설치사업이 나옵니다. 이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과 같이 통진면 도사리축협 경제사업장에다 설치하는 광고판인데 축협광고판 겸해서 각종 축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방역 이런 걸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50%하고, 50%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문수사 주변정비공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지역이 올해 해우소라고 그래서 화장실 정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정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내년도 할 것으로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요사채 개축하고 화장실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를 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홍해문부터 사찰까지가 약 300m～500m 되는데 지금 민원도 있어 가지고 도비를 요구했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진입로가 훼손됐고, 그다음에 낙석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니는 도로가 좁지는 않던데요.

당초에는 길이 난 곳도 있고 그냥 바위로 올라가서 다니는 길도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인도 비슷하게 도로를 2m 정도 냈어요.

글쎄 경운기가 다닐 정도로 도로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낙석방지도 되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도로를 그냥 맨땅으로 해서 잘 정비를 해야지 혹시 위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산 정상인데 예산을 보니까 혹시 포장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차라리 자연친화적으로 도로 정비를 돈을 들여서 잘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공설 봉안당 거기서 실제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공설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항은 금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보가부에서 국비를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보조 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사업기간 때문에 국비니까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무관합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봉동상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말추경하고 무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당선작이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교통섬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교통섬이 끝나면 사업에 들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신달호라는 작가께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이의신청을 해서 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1일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2002년도 작품하고 2009년도 작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그저께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전문 변호사 해서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딱 난 겁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이의제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원작가가 행정소송이든 이의제기했을 때는 되는데 그 제3자라는 분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여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원작가의 승인을 얻은 상태라면 논의할 가치가 없다.

원작가의 승인은 얻은 게 맞습니까?

그분의 승인을 얻은 것도 있는 것인지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할 건데 표절시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신달호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3자로 규정을 했다는 말이죠?

분류를 하게 되면 제3자로 분류가 됩니다, 탈락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제가 예산을 미리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살펴본 것 중에서 가족여성과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예산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추경하고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취업여성 보육지원 그런 것 같은 경우 기정예산 6억 5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는 사용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과는 주로 국·도비내시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맞벌이부부인 취업여성에게 보육료를 23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일괄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니까 5세 미만 돌보미사업도 그렇고 보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추경을 하면서 종말이니까 정리하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의미인데 정리하는 의미로 보면 가족여성과의 사업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왕 내시된 사업비를 받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금액을 생각해서 도비가 내시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이 내년도에 개시될 때는 받아서 부진할 것 같다 하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도 대상이 내시사업만큼 안 되기 때문에 워낙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도시환경국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들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는 53억 9784만 6000원, 도시개발과가 26억 275만 3000원, 환경보전과가 91억 7712만원, 청소행정과가 125억 87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7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개 용역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 67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동 농수로 정비공사 관련된 공공디자인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공공디자인시범지역조성사업에 김포시가 포함이 되면서 도비 1억 1750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2개 공사는 먼저 소로2-160호선 이것은 고촌읍 신동부락에 조성되는 공사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 마지막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103호 이것도 역시 신동부락에 개설되는 공사이고, 전체 사업비가 13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완전히 종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3-39호는 풍무중학교가 내년도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 성립 2000만원 됐었는데 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과 청소차량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역시 변경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폐휴대폰모으기 시상금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한 폐휴대폰모으기사업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 포상형식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정산금 지출 등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521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사업 관련 공고료 100만원, 그다음에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경관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항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도비보조를 받아서 성립된 예산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억 6037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동농수로정비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난 11월에 사업이 확정된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지형도면고시용역사업으로 이미 1차 준공은 11월에 하였고, 그다음에 2차는 용역비 6억원 중에서 2억 8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3억 168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난 7월에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가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주 중으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인데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이달에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 1265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다하누촌에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제2회 추경 성립예산으로써 세입자 주거문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1억 6841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35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연내 76%로 예상하고 있으며, 협의 지연된 24%에 대해서는 시설비 6억 8983만 1000원, 시설부대비 1510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는 제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입니다마는 현재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에 시설비 4억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고촌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중2-6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추진 중으로 각각 공사비 12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시청～보건소 1.3㎞,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간판을 어떻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규격간판.

도시경관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분은 거의 다 끝났고, 2차 해야 될 지주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 안내간판 이런 2차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내년 초반에 완료할 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간판은 어디다?

빌딩별로 여러 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입구에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것 규격간판이죠? 1층, 2층, 3층 쭉 있는 거.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예쁜데 그러면 이 종합간판은 어디다 비치한다고요?

건물 입구에다가 1층부터 쭉 올라가면서 상호별로 그것을 종합 안내간판을 표시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되니까.

내려가니까 깨끗하게 규격간판.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 불평불만 없어요?

그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94페이지 상단부의 감정동 농수로 정비공사 공공디자인개발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수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강수중보 쪽에서부터 이쪽 누산리까지 농업용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로 보면 신도시 일부분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감정동 농업용수로 앞에는 시범적으로 그 부분 농업용수로 수변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시범지역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까지 2개 시·군이 당선이 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도에서 선정된 시로 되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각종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정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비공사를 하는데 디자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 일환으로 해서 디자인을 일부 가미를 해서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넣어가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수로구간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됐다 하면 농수로 정비공사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17억원 들어온 거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청소행정과장님, 폐휴대폰 모으기 시상금 지급 나왔는데 우리가 수거율이 도내 1위 하셨다고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읍·면·동별로도 하고 부서별로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다 나왔나요?

네,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여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읍·면·동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꽤 고생하시더라고요. 열의를 갖고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시는 모습, 이런 사업에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게 내년에도 또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10월부터 해서 약 2개월간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한 것이고, 2010년도부터는 도시광산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폐휴대폰모으기운동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 설명을 제가 아까 제대로 안 들어서, 위치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 3-39, 저기 다하누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39호선 말씀이시죠?

개설공사.

이것은 풍무동중학교가 지금 건립 중이잖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위치가 풍무2지구 그쪽 외곽지역으로 해서.

외곽지역입니까?

네, 거기 동중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긴 연장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안에 저희가 개설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도로.

그래서 추가로 기정액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아니 이 3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네, 교부세로 받아 온 건데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 천연가스보급 지원금액이 기정액보다 조금 늘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버스들이 가스사용이 연계 해 가지고 100% 다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보급한 거는 지원을 다 했을 걸로 거의 보고 있는데 사용이 왜 미진하죠? 이만큼 지원했으면 다 충전소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건데.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가 443대가 있는데요, CNG버스는 현재 3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회사들이 저희 천연가스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김포운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충전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진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 차고지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충전소에 다 100% 충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다 온다고 그래도 수용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만큼은 유도를 해서 지금 이용실적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실적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왕 지원을 해 줄 때 지원조건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왕 보급하면서 버스 사는 거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 충전소에 와서 충전하려면 차고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차고지가 저희 충전소하고 인근에 있으면 저희 충전소에 와서 충전하기가 용이한데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또 업체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차고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충전소의 운영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소 운영이 저희가 올해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 흑자는 나고는 있거든요. 한 700만원 정도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도로과가 146억 92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교통과가 9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민방위과가 8억 19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148억 458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공사가 계획된 원당～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가 있었는데 6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감액 변경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6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중간에 보시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129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감액 변경 통보됐기 때문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맨 위쪽에 굴포교 명칭 변경 공모에 따른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또 국지도 78호선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곶면 지방도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대곶중학교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돌문상가 입구 가각정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니산리 일원 농로확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벽·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강로 개설공사 및 시도 18호선 도로공사개설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 710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버스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또 버스정류소 온열기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9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해서 2067만 9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쪽입니다. 굴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을 했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 중 1억 3333만 3000원과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중에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감액변경 통보가 됐기 때문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계양천 하류 하상정비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위에 보시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운영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125쪽에는 민방위통리장 교육비 중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 계획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통·리장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11쪽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 60억원이 감액된 의미하고,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 60억원 감액은 현재 검단광역도로 교통개선대책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어제 보니까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전체 구간이 사업체 시행분, 또 국토부하고 경기도 저희 시의 부담 대상 등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본 도로는 종전대로 3.1㎞는 저희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본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나 그 이후에 확보를 해도 본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데를 하면서 감액, 그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감액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60억원은.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사업비 투자시기라든지 집행시기가 좀 늦춰져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 변경내시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살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 자체는 다 살아 있습니다.

도대체 착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착수는 제가 보기에 어제 날짜로 모든 게 확정이 됐고, 검단신도시도 가시화적으로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일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보기에 본격적인 사업실시는 2011년도 3월경부터나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빨라 봤자 내후년 3월이다?

2011년 3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113쪽에 굴포교 명칭변경 공모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8호선에 있는 교량명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또 저희 공직자를 상대로 공모를 해서 저희 시의 상징적이고, 사람도 이름을 잘 지으면 그게 유명세를 타듯이 저희 시의 유일한 관문, 첫 번째 위치한 장대교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공모, 그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110만원으로 해 놔 가지고 조금.

그거는 우수하고 장려하고 좀 차등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름은 하나밖에 선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등 했다고 해서 그거 뭐 두 번째로 이름 불려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참여 저기에서 보면 차순위 것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갖고.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돌문상가 입구 가각정리 나와요. 저도 다니면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하시는데 이게 비용이 2500만원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각을 좀 그 부분만 짧은, 한 7m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5m 앞서서 완만하게 이렇게 좀 돌려야지만 버스 대형차가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또 나중에 그런 사고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완만하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여기도 가각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곳인데 터미널에서 지금 강화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쭉 서 있다 보니까 우회전으로 서울 올라가시는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회전하기가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가각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출장 가서 현지를 보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 잡으셔야 되나요? 내년 추경. 지금 남은 예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쓰고 또 잔여 예산이라든지 교통시설 저기라든지 종합적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좀 많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감액 처리됐다고 그랬는데 강서～고촌 간 광역고속도로 개설이 국비에서 감액 처리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입찰에서 감액 처리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집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1년에 1번씩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하는데 이건 감액을 해서 타 용도로 쓰고 해도 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2011년도에 확보되면 2011년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가용재원을 갖다가 국토부에서는 또 다른 사업에.

자기네들이 일정액 회수해 가고?

그렇죠.

저희 시비는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도 보면 같이 감액이, 시비는 미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감액이 안 됐죠?

네, 국비하고 도비만.

국비하고 도비만 가져가 버리고 우리 시비는 그냥 다 쓴 꼴이 됐고, 결국은 완성하기 위해서 그만한 금액을 활용하고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이 이거 하면서 자금문제 때문에 제때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는가 그거 때문에 한번.

본 사업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혼잡시설 소통개선에 기정예산이 33억원에서 23억원 정도로 줄어서 약 9억 5000만원 정도 감액 처리됐는데 이거 예산세울 때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시비는 다 들어갔고, 도비만 9억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왕 받은 거 지금 김포에 교통사고 나는 지역, 다발지역 이런 데 연초부터 부지런히 사업을 시행해서 이 자금을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좀 사용했으면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은 애당초 도비와 시비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비를 16억 74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가 39억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내시 비율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라든가 지방도 상에 한 30개소 정도가 추진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13개소를 제외하고는 국도 구간의 공사확장, 마송에서부터 누산리까지라든가 누산리에서부터 운양동까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구간에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구간에 대한 사업 필요성도 좀 느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시돼서 16억 7400만원을 우리가 예산세울 때 같이 50%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배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룰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처음에 예산을 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우리가 16억원 정도로 하고 우리가 대응투자로 30억원 정도하면 약 46～7억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실제 지금 그거는커녕 40 몇 억 원이 아니라 반밖에 필요 없는 사업이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지금 56억원 사업입니다. 그거를 도비 30%, 시비 70%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56억원에 대한 30%가 다 내려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가용자금이 없어서 지금 한 50%인 16억 7400만원만 확보를 추진해 오다가요, 우선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당초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어디 어디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어디 어디 어디 선정하기 위해서 56억원을 줄 테니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지역이었다?

네, 지금 나머지 구간, 나머지 구간은 지금 누산리에서부터 강화 사이, 지금 확장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도 불과 2, 3년 밖에 못 쓰는, 그런 교차로기 때문에 “아,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만 투자하자” 그렇게 지금 방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확보하고 그럴 때 조금, 1년 사이에 너무 큰 변화가 있지 않나, 판단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무관하게 재난민방위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굴포천을 국가지정 하천으로 추진하는 걸 건의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던데 그 설명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다가 지정하는 거는 추진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지금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 거의 긍정적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굴포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수질관리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부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굴포천 수질개선에 나름대로 향상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비 확보가 어려우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결과 여부는 언제쯤 가닥이 잡히죠?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원래 결론이 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항상 저희 신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금번 제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은 8억 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4983만 1000원보다 5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쪽, 신도시건설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9738만 1000원에서 55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도시개발국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로 558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뉴타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양곡 2개 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으로써 신·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6억 4474만 9000원에서 450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9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505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김포·양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안내판 설치비로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양곡도심지 36만㎡에 대한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40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도시철도과 소관사항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원 중 사업관리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만 세입 조치되었고, 나머지 19억 8200만원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원 중 도시철도사업관리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제외한 19억 8200만원을 사업시기 미 도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장님, 135쪽에 뉴타운사업 안내판설치 나오는데요, 보충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못 나오셨죠? 국장님께서 대신 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 안내판 설치로 저희가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뉴타운지구 지정과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현재 김포지구나 양곡지구가 뉴타운사업이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현재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리함 이런 것도 10개소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뉴타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요?

네.

이 사업은 책자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안내판만이죠? 2000만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요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안내판 설치하는 것이고.

그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요가 들어갑니까?

개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재의 기본구상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 이 지구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정확하게 나오셨나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