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내년도 할 것으로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요사채 개축하고 화장실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를 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홍해문부터 사찰까지가 약 300m～500m 되는데 지금 민원도 있어 가지고 도비를 요구했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진입로가 훼손됐고, 그다음에 낙석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길이 난 곳도 있고 그냥 바위로 올라가서 다니는 길도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인도 비슷하게 도로를 2m 정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낙석방지도 되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공설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항은 금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보가부에서 국비를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보조 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과는 주로 국·도비내시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맞벌이부부인 취업여성에게 보육료를 23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일괄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도 대상이 내시사업만큼 안 되기 때문에 워낙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도시환경국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들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는 53억 9784만 6000원, 도시개발과가 26억 275만 3000원, 환경보전과가 91억 7712만원, 청소행정과가 125억 87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7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개 용역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 67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동 농수로 정비공사 관련된 공공디자인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지난 11월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공공디자인시범지역조성사업에 김포시가 포함이 되면서 도비 1억 1750만원을 보조를 받았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2개 공사는 먼저 소로2-160호선 이것은 고촌읍 신동부락에 조성되는 공사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 마지막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103호 이것도 역시 신동부락에 개설되는 공사이고, 전체 사업비가 13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완전히 종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3-39호는 풍무중학교가 내년도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 성립 2000만원 됐었는데 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과 청소차량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역시 변경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폐휴대폰모으기 시상금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한 폐휴대폰모으기사업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 포상형식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정산금 지출 등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521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사업 관련 공고료 100만원, 그다음에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수립용역비 3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경관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항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도비보조를 받아서 성립된 예산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억 6037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동농수로정비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난 11월에 사업이 확정된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지형도면고시용역사업으로 이미 1차 준공은 11월에 하였고, 그다음에 2차는 용역비 6억원 중에서 2억 8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3억 168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난 7월에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가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주 중으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인데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이달에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억 1265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다하누촌에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제2회 추경 성립예산으로써 세입자 주거문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1억 6841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35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연내 76%로 예상하고 있으며, 협의 지연된 24%에 대해서는 시설비 6억 8983만 1000원, 시설부대비 1510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는 제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입니다마는 현재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에 시설비 4억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고촌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중2-6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추진 중으로 각각 공사비 12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39호선 말씀이시죠?

이것은 풍무동중학교가 지금 건립 중이잖아요.

위치가 풍무2지구 그쪽 외곽지역으로 해서.

네, 거기 동중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긴 연장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안에 저희가 개설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도로.

아니 이 3억원은 시설비입니다.

네, 교부세로 받아 온 건데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가 443대가 있는데요, CNG버스는 현재 3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회사들이 저희 천연가스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김포운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충전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진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 차고지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충전소에 다 100% 충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버스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 충전소에 와서 충전하려면 차고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차고지가 저희 충전소하고 인근에 있으면 저희 충전소에 와서 충전하기가 용이한데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또 업체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차고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충전소의 운영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소 운영이 저희가 올해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 흑자는 나고는 있거든요. 한 700만원 정도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더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도로과가 146억 92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교통과가 9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민방위과가 8억 19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148억 458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공사가 계획된 원당～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가 있었는데 6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감액 변경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6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중간에 보시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129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감액 변경 통보됐기 때문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맨 위쪽에 굴포교 명칭 변경 공모에 따른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또 국지도 78호선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곶면 지방도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대곶중학교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돌문상가 입구 가각정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니산리 일원 농로확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벽·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강로 개설공사 및 시도 18호선 도로공사개설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 710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버스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또 버스정류소 온열기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9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해서 2067만 9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쪽입니다. 굴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을 했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 중 1억 3333만 3000원과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중에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감액변경 통보가 됐기 때문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계양천 하류 하상정비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위에 보시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운영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125쪽에는 민방위통리장 교육비 중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 계획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통·리장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집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1년에 1번씩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하는데 이건 감액을 해서 타 용도로 쓰고 해도 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2011년도에 확보되면 2011년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가용재원을 갖다가 국토부에서는 또 다른 사업에.

그렇죠.

시비도 보면 같이 감액이, 시비는 미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네, 국비하고 도비만.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은 애당초 도비와 시비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비를 16억 74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우리가 39억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내시 비율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라든가 지방도 상에 한 30개소 정도가 추진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13개소를 제외하고는 국도 구간의 공사확장, 마송에서부터 누산리까지라든가 누산리에서부터 운양동까지 확장이 예정돼 있는 구간에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구간에 대한 사업 필요성도 좀 느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지금 56억원 사업입니다. 그거를 도비 30%, 시비 70%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56억원에 대한 30%가 다 내려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가용자금이 없어서 지금 한 50%인 16억 7400만원만 확보를 추진해 오다가요, 우선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당초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어디 어디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어디 어디 어디 선정하기 위해서 56억원을 줄 테니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나머지 구간, 나머지 구간은 지금 누산리에서부터 강화 사이, 지금 확장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도 불과 2, 3년 밖에 못 쓰는, 그런 교차로기 때문에 “아,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만 투자하자” 그렇게 지금 방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