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박종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조병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4,1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38만 3천원 보다 3.9%인 5,84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와 사무과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 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16억 3,93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5억 4,240만 1천원의 3.75%가 감소된 59억 34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86억 6,26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32억 5,938만 8천원의 3%가 감소된 45억 9,6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 7,67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301만 3천원의 30.50%가 감소된 13억 630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경인년 새해맞이 행사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한 금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어 명시이월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40억 8,82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3억 7,428만원의 3.58%인 67억 1,400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74억 3,4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12억 3,830만원의 3.62%인 61억 9,6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5,3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3,598만원의 3.20%인 5억 1,75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광시 대리 보상금에서 1억 3,4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서위원장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부위원장
경인년 해맞이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응봉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응봉면으로 하여금 내년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부위원장
예년에 행사를 했는데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금년도 1월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두부위원장
실제 비용이?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실제 비용은 1,200～1,3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부위원장
실제 비용은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행사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을 주민 전 주민이 2～3일간 밤 세워야 하고, 또 면 직원도 밤 새워야 하고, 거기 소방대, 자율방법대, 단체들 밤 새워서 준비해야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사업비도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여기 저기 심지어는 장례예식장이니 뭐니 구걸해 가지고 그런 행사로써 엄청난 소모전이고 고생을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물론 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1,2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부위원장
그 나마 깎였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번에 산림축산과에 광시 대리 보상금 1억 3,46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것이 홍성지원에서 1심에서 판결을 받고서 보상을 해 주겠다 했거든요?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한 번 요구할 게요. 기획실장이 계시고 하니까 KT와 그 당시 우리 군하고 계약한 계약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진
최화진기획실장
있을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위원장님, 그 계약서류를 지금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계약서류를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당시 KT하고 계약서류.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서위원장
기획실장님, 강연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KT 당초 당시 계약서를 회의 마치는 시간까지, 지금 당장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한두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경인년 새해맞이 행사 2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광시 대리 보상금 판결에 1억 3,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1억 4,1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어 명시이월 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서 의 원 이송희 부위원장 이한두 의 원 이승구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진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신영균 의 원 최무영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이원용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보 건 소 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속 기 곽은영 직 원 박찬동 직 원 이필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종서(인)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