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학서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 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와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인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1억 원 증가한 6,5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원 증가한 2,5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9억 원, 세외수입 88억 원, 국고보조금 80억 원, 도비보조금 4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0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85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148억 원, 국․도비반환금 3억 원 등 필수경비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절감액 32억 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로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저소득 차등보육료지원사업 94억 원, 와부수영장 건립 40억 원, 남양주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 20억 원, 황금산시민공원 조성 12억 원,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 43억 원,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 58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 20억 원,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확장 15억 원 등은 부족사업비 보충과 용도지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5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억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4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6억 원, 공보육기능강화 11억 원 등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총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영업수입 6억 원, 영업외 수입 9억 원, 기타미수금 6억 원 등이 되겠고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 4억 원, 과년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3억 원 등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가분 21억 원과 함께 총 28억 원을 시설투자적립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영업수입 15억 원, 영업외수입 2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49억 원, 기타미수금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투자적립금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0억 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4억 원, 능내1리 하수처리장 증설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3억 원, 재산매각수입 21억 원, 부담금 3억 원, 기타 잡수입 2억 원 등 총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호평동청사 리모델링 8억 원, 예비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원, 잡수입 7억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팔야리 공영주차장 5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에 371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53건에 1,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9쪽부터 3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재정예산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거 포상금을 갑자기 마무리 추경에 포상금을......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연계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 도로변하고 주택가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비탈면이나 공한지 등에 관목식재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걷기코스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위한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읍․면․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거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목식재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걷기코스 이러한 부분들은 금년도 연초부터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희망 근로사업이 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이걸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