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와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인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1억 원 증가한 6,5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원 증가한 2,5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9억 원, 세외수입 89억 원, 국비 보조금 80억 원, 도비 보조금 4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0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8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48억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원 등 필수경비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절감액 32억 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로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94억 원, 와부 수영장 건립 40억 원, 남양주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 20억 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12억 원,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 43억 원,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 58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 20억 원,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 확장 15억 원 등은 부족사업비 보충과 용도지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5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억 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 원, 공보육 기능 강화 11억 원 등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총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영업수입 6억 원, 영업외 수입 9억 원, 기타 미수금 6억 원 등이 되겠고,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 4억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3억 원 등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가분 21억 원과 함께 총 28억 원을 시설투자 적립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영업수입 15억 원, 영업외 수입 2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49억 원, 기타 미수금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투자 적립금에 6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 보조금 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0억 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4억 원, 능내1리 하수처리장 증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3억 원, 재산매각 수입 21억 원, 부담금 3억 원, 기타 잡수입 2억 원 등 총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호평동 청사 리모델링 8억 원, 예비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원, 잡수입 7억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팔야리 공영주차장 5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으로 국고 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에 371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53건에 1,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9쪽부터 3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재정운영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사업비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 2009년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8,630억807만3,000원에 비하여 470억3,919만2,000원이 증가된 9,100억4,726만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1억523만1,000원이 증가한 6,529억3,238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69억3,396만1,000원이 증가한 2,571억1,488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99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8억7,635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201, 중로3-230, 소로2-9) 개설 외 5건과 관련한 일반부담금이 78억59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은 14억5,97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7억8,626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301억523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승마체험장 부지매입 5억 원, 와부 수영장 건립 39억5,000만 원,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 원, 남양주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20억3,000만 원,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12억 원,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201, 중로3-230, 소로2-9) 개설 43억3,700만 원,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BRT) 체계구축 7억5,107만5,000원,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 57억9,000만 원, 군도 2호선(임송~송능) 도로개설 20억 원,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 확장 15억 원 등 305억9,0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3억29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8,85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47건에 516억9,345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370억9,42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3건에 9,576억9,004만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증가분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 등 삭감으로 발생된 재원을 계속비사업 등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마무리 추경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한강문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네?

금년도 9월 26일 날이요.

뭐가 됐다고요, 9월 26일에?

네?

뭐가 됐다고요?

문화제 행사요.

그게 결정이 됐다고요?

아니, 개최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당초 전체 일정은 7박8일 해서 강원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는 도에서 제안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현안사항보고 때 전에 10월 달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전액 지사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요. 임도 복구사업,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요?

그 위치는 차산리 임도 외 9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복구는 주로 화도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내리, 또 창현리 주택밀집.

산사태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올해는 큰 비가 없었을 텐데?

7월 후에 있었는데 이게 일정규모 피해 이상 되면 국고 보조로 하는데 소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시 자체 복구로 확정이 돼서.

소규모라서?

네, 그렇습니다.

임도 복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호우에 임도 피해하고 산사태.

같은 지역이에요?

네, 같은 피해내역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억6,000인데 어느 정도로 돼야 그럼 시·도비가 같이.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피해를 보고 개소당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산사태, 또 임도 피해는 총규모가 3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자체 복구로 확정이 된 겁니다.

30억이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황금산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이건 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그 30억은 1차에 등산로 정비하고요, 2차에 암모나이트화장실 설치했고.

모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자라는 추가 부분에 대한 문화공원 조성할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다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전체 황금산 공원에 총투자사업비는 아니지만요, 황금산 문화공원에 대한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금산 전체 시민공원은 얼마나, 몇 % 진행됐습니까? 이거 문화공원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 중에 문화공원 조성은 이걸로 완료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고 부족사업 4억5,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4억5,000 추가로 언제 할 거예요?

그건 내년 추경 때 별도로 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산 시민공원 전체는 언제?

그거는 지금택지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지금택지지구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약해서 나머지 부분은 택지사업자가 하고 일정 부분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 시에서 충당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은 한 800억 정도 가량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억?

네.

그러면 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얼마에요?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지구 사업시행자랑.

그럼 800억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래요? 이제 35억 투입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65억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택지지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택지지구에 어차피 큰 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운지구하고 지금지구 사이에 있는 황금산에 큰 공원을 만들게끔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황금산을 황금으로 바릅니까? 무슨 800억씩 들어가요?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토지보상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요, 이게 시범취락 지구단위 용역 분담금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범취락지구.

이것은 저희 시범취락 4개소에 대해서 용역비를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8억이 분담금이 입금이 됐는데 6억3,0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걸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있던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시범취락이 어디?

그러니까 사능본동, 봉두메.

4개의 시범취락.

네, 4개의 취락.

지구단위계획은 벌써 용역 완료되지 않았나요?

지금 사능본동은 개발계획까지 해서 18일 날 공동위원회를 열 거고요. 저쪽 영서는 도에 올라가 있고 봉두메하고 논골은 그 주민들 의견 때문에 지금 다시 재공람을 하고 해서 종결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나머지, 네 군데 중에 사능본동 지역 빼고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 용역비예요?

아,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용역비 중에서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을 세외수입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BRT사업이 구리~남양주 간 이걸 하는 게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가 많이 이렇게 막히고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이게 공사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12월 27일 날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끝난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요, 해외 유기농 선진농업 기술연수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정액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요, 처음에 환율상승이라든가 관계로 해서 해외를 갖다 못 갔고요.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사실 결재를 득해 가지고 농업인학습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다 1,0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갖다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해외 선진농업 기술연수는 전혀 안 가고 다른 용도로 썼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승인을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디, 언제 받았죠?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갖다 받아 가지고요, 같은 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결재받은 후에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보고 같은 거 하셨어요?

그거 이제 전혀 다른 목 같으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목에 쓸 수 있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에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죠? 아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학습단체.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4H 지도자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단체에 교육이라든가 현장연찬이라든가 그런 교육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실 때는 다음부터 의회에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를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이거 어느 때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지요?

2단계가 2010년 4월 계획이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4대강사업 때문에 많이 부족해 가지고 2011년까지 좀 공기를 연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4대강사업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서 늦어지나요?

그런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4대강 쪽으로 예산이 좀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수관거 남양주시에 사는 아주 산골동네를 제외하고서는 이게 하수관거 사업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우선 하수처리구역 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100% 다 수용을 못 하고 점차적으로 3단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 많은 하수처리구역 내는 소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4대강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모자라는 건가요?

지금 환경부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