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고승남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에는 부정부패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10%절감된 예산들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로 순수한 국비로 7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08년 합동평가결과 우리 목포시가 지역경제분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4백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14쪽, 15쪽은 일반운영비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일위에 IT조선융복합 인력양성사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목포인근이 IT와 조선이 직접화되기 때문에 IT와 조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6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31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목포대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비로 목포시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나머지예산은 전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도 여비라든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목포의료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세출부로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51억2천6백만원에서 22억5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은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18쪽에요, 목포의료원 리모델링 및 증축이라고 70억원을 예산확보 했다고 했는데 현재 재활요양병원이 80억원입니까? 90억원입니까? 짓고 있는 게?

- 현재 90억원은 전액 예산확보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봐야 그 큰 건물에 리모델링하면 1년도 못갑니다. 가서 보면요, 수도꼭지, 화장실 바닥 타일 깔고 설계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1년, 2년 되면 또 헌 것 되어 버립니다. 70억원이면 또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 일단 시비가 30억원이 부담인데요, 예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반영을 못하고 국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 그래서 1백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면 지금 재활요양병동이 90억원 들어 가서 100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차라리 신축을 해야지 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격이 안 맞잖아요? 그 환경에도 안 맞고, 재활요양병원 새로 지어지면 새건물에 전에 지어진 서쪽건물 일부가 몇년 안됐잖아요,

- 그 문제는 어차피 국비가 갑자기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그것은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보고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비는 전혀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안해 놓으면 어차피 환수가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않더라도 국비를 우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때당시 2008년이나 2007년도에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35억원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70억원을 확보해서 우리시비가 30억원 플러스 해가지고 1백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신축을 해야죠, 긴 안목으로 보면요, 양쪽의 양 날개는 새 건물인데 가운데는 헌 건물로 노후되어가지고 그 헌 건물 내부에 가봐야 리모델링 해봐야 마찬가지입니다. - 그것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의료원이 이런 돈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도 적자가 7억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에 우리 시민의 돈을 쏟아 붓는거잖아요, 거기 아니어도 소방도로 낼 곳도 하나도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깊이 확인의 확인을 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예, 집행할 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 건물 짓는 쪽으로 하십시오, 한강에 돌 던지기잖아요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려하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재활요양병원 당초 중앙정부에 얘기했던 것은 150억원인데 1백억원으로 줄게 됐지만 제가 확보해서 갖고 오신 거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유시민장관이 현역 장관일 때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신데 신축하는데 1백억원 들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1백억원을 최태옥 관장님이 노력하셔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신축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새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9층으로 해가지고 거의 신축하고 다름없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주시되요, 저는 목포시가 의료원에 예산낭비처럼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 공공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목포의료원 가봐도요, 돈 없는 서민들이나 어르신들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거기 의료원에 더 못해 주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지, 예산 하나도 갖다 주지 못하면서 그거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의료원도 힘내셔서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신축이냐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일단 국비를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축할 것인지 증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절합니까? 답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보면 증축이라는 것은 문제제기 안했으면 증축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증축으로 갔을 때 안전진단의 그런 것도 아직 절차가,

-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면 리모델링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골조라는 게 이런 것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골조자체가 리모델링 하더라도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리모델링 못하는 것이고 일단은 안전진단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러죠? 증축이냐 신축이냐 이것이 과연 예산확보하는 것하고,

-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 그렇죠? 선회해도 특별한 것이 없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런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런 것들이 지적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인 사항에서 이미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의료원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료원에서 의회에 그런 보고한 적은 없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료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은 갑니다만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우리의료원이 1980년대 3층 건물로 증축이 됐습니다. ‘84년도에 증축된 1개 층이 있어서 4층 부분이고 이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재활병동이 4층100병상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1개 층이 50병상이 다시 증축이 됩니다. 준공이후에요, -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을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본관하고 재활병동 요양병동하고 사이통로가 연결되고 또 리모델링사업이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본관전면 리모델링입니다. 7,0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초보수보강을 하고 입원병동 환경개선, 진료시설 환경개선 화장실이나 벽체 상당부분이 거의 다 골조만 남겨놓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부분까지도 설계부분에 반영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본관 증축이 하나 있습니다만 1층 확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막 들어가시면 2층 테라스가 확보되면서 일부 398평방미터가 수평증축이 됩니다. - 또, 주차장이 바깥쪽에 1천평방미터 2층이 증축되면서 부설주차장이 확대되고 본관 증축부분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리실하고 보일러실이 일부 증축이 되고 경사로 철거부분이라든가 장례식장 확장 등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공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전부 10%절감 됐습니다. 제일아래 시정홍보물제작 마찬가지로 10% 절감했습니다. 24쪽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 국내여비 등 전액 10%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다. 세정과장 박영방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분야 주민세는 법인세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13%에서 11% 인하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2008년 결산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 그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 19억원이 감소된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율이 용도금액별로 해서 0.05%에서 0.1%까지 인하됨에 따라서 재산세는 96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08년 대비해서 3.3%인 3억6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2.8%나 증액돼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경제사정과 흡연인구수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면 예측이 어려운 세목으로서 173억원으로 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8쪽입니다. 주행세는 유류대 인상에 따라 우수업체 보조금 증가로 해서 3억원을 증액,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를 사용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표적용 세율이 인하되어서 59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환부금 발생으로 해서 3억원이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450만원이 증액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징수교부수입은 취·등록세 도세의 징수 위임 업무대행교부금으로서 분양아파트 감소 및 도세인 취득세 감면확대로 취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도교부금 수입 5천7백만원이 감소하여서 1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이율 인하로 이자수입 19억1천3백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40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재정보존금은,

-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정보증금이 징수교부금 수입과 동일하게 도세인 취득세 감소에 따른 감소이며 94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체납 시상금 시책추진보조금에서 2천8백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감액 및 연 사용료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2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요, 지방세수입이 35억1천2백만원 감액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보면 2007년이나 2008년도도 이정도씩 감액을 했었나요? 정기추경에,

- 그때 당시에는 옥암지구하고 그쪽으로 해서 그때 부동산경기가 활발해서 그때 당시에 연말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거래세가 많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감액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 내년도 것을 보더라도 지금 자연적으로 증액된 %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 우리가,

- 내년도에 4.5% 증액된 거죠,

- 그렇게 해서 KDI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4% 성장한다고 하니까 맞춰서 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다른 이유는 없나요? 경기침체 때문에 감액편성 한 이유밖에 없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에 본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을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자가 2008년도에는 68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조기집행관계로 해가지고 40억원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법인세가 인하되고,

- 공공예금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이자발생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예,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 지방세 수입,

-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에서 19억원인데 법인세가 2억원 이하는 13%에서 11%로 줄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거기에서 19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 그러면, 매년 세입편성을 할 때 몇 %로 해서 증액편성을 하나요?

- 전년도 대비로 해가지고 경기전망을 봐가지고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4% 경제성장률 발표한 것을 보고 증액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소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은 감액처리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7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8쪽 하단에 시설비 중 연동주민센터 매입비 부족분 1억6,043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3억6,587만7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삼향동다목적증축공사 등 낙찰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39페이지에 시청사증축공사는 성립 전 예산입니까?

- 아니요.

- 아직 집행은 안됐고요?

- 예, 준공도,

- 지금 준공시점은 언젠가요?

- 12월 말입니다.

- 12월말이요? 성립전 예산은 아니고 집행을 안한 것이라,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홍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2009년도 하반기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홈페이지 활성화사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4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3,676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이동전화요금이 증가해서 12월까지 부족분을 예상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에 도비보조금 2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율도 지주식 김마을에 2백만원, 장아찌 마을에 70만원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10%를 절감해서 11억8,697만5천원을 절감해서 660억6,710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부분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연가보상비로서 1,083명 직원에 대해서 제1회추경 때 저희들이 법정연가수가 20일입니다만 9일절감분에 대해서 4억5,224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저희과는 57쪽부터 72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위금과 긴급복지 등 국도비 확정통보에 대비한 변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6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26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857만원, 63쪽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2,614만1천원, 65쪽 자활근로사업에 3,860만6천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민간위탁 8,484만4천원, 67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1,709만원, 68쪽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재료비 2,118만원입니다. 69쪽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과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만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억8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사업위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노인복지회관 건강기구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에 물리치료기, 런닝머신, 심폐소생기 이런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 가운데 부분에 장묘문화정착으로 시설비 장사시설건립사업비로 22억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저희 시에서 2004년도에 화장장납골당 건립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중단이 됐다가 ‘08년도 5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이 돼가지고 사업이 안되니까 반납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저희가 대양동 우리관내에 신규로 장사시설건립을 추진해가지고 국가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 국비지원을 건의했더니 일단은 반납을 유보로 하고 그 사업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일단 시비로 21억2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에서 삭감을 하고 1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장 화장로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은 저희시의 옥암동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아주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가지고 민원이 많고 특히 최근에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로가 두개가 있는데 두 개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식화장장이 설치된 것까지는 임시조처라도 한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화장장을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현재 화장로가 두 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 예, 두 기가 있습니다.

- 두 기가 있을 당시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화장로 한 기가 더 설치가 되면 다시 수수료 협의를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화장실적에 따라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기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두 기가 있는데 처리용량이 기당 하루에 3구, 그래가지고 6기정도 처리하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평균 7, 8건 처리하는데 오늘 예약 못하면 다음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기간이 3일에서 4일장이 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장횟수에 관계해서,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박헌숙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출연금입니다. 09학년도 대학생학자금 지원사업 이자부담금,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금년 상반기 중에 설립이 되서 현재 대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때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받은 장학생들에 대해서 1%를 전남도에서 보존하기로 하고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분 추경 분으로 3,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표준화 사업과 연계한 계좌제사업 시범운영 추진비로 국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건전 성가치관 체험실운영 기금으로 국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 4,120만원 감액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보건사업과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건사업과 총 세입금액은 21억9,451만5천원으로 2회추경 대비해서 7,707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상단부분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단가증가로 인해서 3,778만2천원을 추가계상 했으며, 항결핵보급수수료 7만5천원을 감액하여서 총 3,770만7천원이 추가계상 했습니다. - 12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2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85억6,254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해서 6,32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나 세출예산절감부분 국도비 조정 변경사항은 전체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39페이지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증액된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신종플루 국가비상사태 격상에 따라서 지난 11월 5일부터 직원 2명씩 비상근무체제유지를 위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수당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입니다. 세수입에서는 895만원을 감하여 1억5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사업별 일반운영비 10%를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09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민원업무 추진시기 경과와 인플루엔자 백신 등 유료접종분 세입차액으로 4,286만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분 기능강화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1천8백만원을 재활치료실 바닥실내공사 등 시설비로 세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홍철수입니다. 제3회추경 예산안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 또한 일상경비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남도여행 길잡이구축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각종 국제행사를 내년에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2년도 여수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 그래서 IT관광안내에 대한 구축사업일환으로 도에서 각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2009년도 우수자율협의회지원 상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09년 우수자율협의체지원 장려상으로 도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고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일괄 감액계상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1쪽 요트건조사업비중 도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신개념 선박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 요트건조사업비로 목포하고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다섯 개 시군에 각각 5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도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 3억원씩 일률적으로 배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10억5천만원의 요트를 계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5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세출입니다. 제36회 남도문화제 발굴 및 출전으로 도비 1백만원이 내시됐습니다. 179쪽, 양동교회 보수정비는 시설비는 전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80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영국대사관 비석발굴연구용역으로 1994년 만호동 이규주씨 집을 신축할 때 대영국영사관이라고적힌 비석을 발견하고 그대로 묻고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 1898년 영국영사관이 목포에 설치됐던 점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시민단체나 학계 등 비석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여론과 건물주의 말에 신빙성을 고려 우리지역의 근거역사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전시관, 교육관, 야외전시장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 대형 옥공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야외작업장을 설치하여 주요무형문화기술의 원활한 보존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객이 직접 관람하는 관광자원을 활용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국비 과오납금으로 1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찬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 업무보조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을 7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극기체험 영산호반 카누투어에 도비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카누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로 1,675만원을 지원해가지고 1일 100명씩 600명이 수상안전처치법이라든지 운반법, 타는법 등을 배웠습니다. -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지원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후원금 잔여금액하고 기관후원금을 받아서 전남체육회에서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기관은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에 1억원씩 출연했고요, 여수시가 2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나주, 순천, 장흥이 1천만원 하기로 했습니다. - 저희 시에서도 1천만원을 기탁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씩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2,44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민간경상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당초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2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 목포시에서 다섯 개 종목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하고 편의시설 설치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북항환경관리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기금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육상팀 선수영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 다음은 193쪽입니다. 축구단 운영에 연맹가입비가 당초에 시비로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도비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억5천만원 삭감하고 도비를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시설보강비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터가 전체 702억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보상비 128억원, 용역비 11억원, 감리비 16억원, 공사비 547억원인데요, 시비 잔여분 5억원은 삭감하고 도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저희 축구센터를 관람석이 3,800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7,300석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그 아래에 기능성 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료라든지 의무 마사지실, 진행요원 안전요원 대기실, 세미나실, 심판룸, 대회운영본부 경기감독실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10억원정도 필요해서 도에서 타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인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9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그 축구센터 기능을 보강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거죠?

- 그렇습니다.

- 관람석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간격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 뒤의 간격이 충분합니까?

- 그 관계는요, 지금은 스탠드로 저희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만들고 있는 데는 아래까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립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충분합니다.

- 안전거리도 중요하지만 앞뒤 여러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충분한 거리,

- 그 간격은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 요즘 사람신체가 갈수록 체형이 커지고 그러는데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의자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18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1명씩 인원을 보강했다고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언제 채용을 했었어요?

- 직원이 7월 1일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 1년간 임금이죠? 인건비가 1년,

- 그렇습니다. 아니요, 6개월분입니다.

- 왜 이제 추경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 그전에 반영을 요구했었는데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 반영이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데, 인건비 성격인데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제 3회 정기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6명인데 여수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되고,

- 제가 숫자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리추경에서 추가 보강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 저희들이 2회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안됐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식입니다. 2009년도 저희 사무소의 제3회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부분입니다. 203페이지 상단부터 204페이지까지는 재산임대 및 수영장입장료 수입입니다.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소년체전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 206페이지까지는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은 7천8백만원에 대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함윤식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입니다. 2009년도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신종플루로 인한 당초 예약취소 등으로 현장감소현상의 발생과 동시에 금년 6월 1일부터는 목포시내 거주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무료로 입장토록 조례가 개정되어 2,79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입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끝까지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편성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윤식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예산 10%절감 원칙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23건에 1억3,970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7,6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내역으로 항동시장 지장전주이설공사 잔상차액 환불금 64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국고보조금으로 총 1억4,652만2천원이 감소된 8억7,8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비보조금으로 31억2,6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1쪽과 232쪽 물가안정 대책사업과 에너지전략 및 안전관리 홍보사업에 대하여 10%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 2억5천7백만원 지원받아서 4억5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34쪽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 중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운영용품입니다. 당초보다 18만2천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34쪽 2009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788만8천원 포함해서 총 6,9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전액삭감 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24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36쪽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총 26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23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토양감정 그리고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기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603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235쪽이요, 농가보호 및 지원사업에서 미발생 관계로 삭감을 하셨잖습니까?

- 예.

-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발생 되죠? 원인이 뭡니까?

- 원래 지원대상이 3명이었는데 이 사업은 여성농어민이 출산을 해가지고 영농을 할 수 없을 때 농가도우미를 대신 채용해서 쓰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상하기를 3명을 했는데 한명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 확실히 발생을 안한 겁니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 모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미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그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여성농업인이 임신해서 이런 경우 도우미로 대체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농사짓는 여성이 출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 금년에는 실제로 농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을 하는 분이 해야 합니다. 농업을 하는 분 중에서 금년에는 발생을 안했습니다. 매년 예산을 3명정도 계상해놓고 있는데 한명이나 두 명정도 발생합니다.

- 해년마다 평균적으로 1, 2명씩 발생을 합니까?

- 예, 실제로 경작을 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보에도 문제점은 없고요,

- 예, 홍보에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홍보는 농업인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홍보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이 제도를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그니까요, 삼향동에서 전혀 그런 홍보를 안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삼향동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동 자생단체 통반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232페이지에요, 하단부에 태양열시설설치,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동원이나 영아원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실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농상과에서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에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 복지시설 말고도 혹시 이런 지원을 하는 데 해볼 의사가 있는 기관의 건물이라든가 우리시에 관련된 시설이든,

-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수요라든가 실태조사.

- 이것은 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 그러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공문을 전부 발송합니다. 발송해가지고,

-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 했었습니다.

- 우리 해당실과에요,

- 해당실과에도 하고 각종 보도자료,

- 자료가 있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자료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갖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사업계획에 따라 1백만단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50만원이 덜 된 것을 일반회계에 더 전출함으로 인해서 1백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놔두고 그 아래 보면 화물차피해보상지원은 금년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참가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 파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백만원 경찰서에서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출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여고 사거리에 금년 초부터 계속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그 통행하는 곳이 사거리인데,

- 제일여고 사거리요,

- 제일2차아파트와 거기가 사거리인데 전멸등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서로 양보하려니 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슈퍼를 박았는데 신호등인가 전주인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특히나 거기가 여학교입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덜 그렇겠지만 여학생들이 계속 꼬리물기를 하는데요, 그 동네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멸등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바쁘면 계속 꼬리물기를 하고 그 시간이 등교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건너지를 못해요, 정말 담당계장이 나가서 보고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예, 그것은 제가 직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인사사고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조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경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부분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8백만원 감액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2,917만3천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결과 우리시 북항회센터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지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5쪽 세출부분입니다. 시가지 청소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시가지 청소장비구입비 8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유가인상 등으로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7,827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운데 시설비중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은 예산절감 확정에 따른 절감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마지막 260쪽 미화요원 급여 및 수당입니다.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미지급분과 결원에 따른 급여 등 집행잔액 10억6,537만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공유재산점사용료 수입금에서 7천8백만원 감액을 하고 불법점용사용료 변상금수입을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입니다. 도서 및 여객운임지원이 당초 일반여객운임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목변경 및 절감사항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 공태주입니다. 예산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으로 3,98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우리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쪽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제일 마지막에 건설기계 차고지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했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 단속한 결과조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경고조치를 했었고요,

- 건설기기가 덤프차도 해당되잖습니까?

- 덤프차중에서도 해당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 그 상당히 계몽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많이 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교량위에다 세우는 겁니다. 또 간선도로변에 많이 세우는데 시야를 가리니까 어린아이들이 푹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은 아주 저학년 어린이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면 엄청나게 덤프차들이 차선 한개 정도는 점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사업소에서 전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라든가 지시를 해서 아주 그 적극적인 계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