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식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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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3쪽 도비보조금 세입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부분만 하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1쪽 213쪽에 재난관리과 전체 기정보다 345만 6천원이 감된 31억 6,68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운봉 여성의용소방대 무료 빨래방 기기 구입에 1,000만원을 세웠고요.

김철위원장

추경부터 안 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추경안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미안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4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 포함해서 3,075만 7천원이 증해서 4,575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4쪽에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을 비롯해서 약 1,490만 4천원이 감된 1억 8,353만 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15쪽에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에 4,330만 9천원이 감된 2,069만 1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국고보조금과 114쪽에 도비보조금 수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쪽에 재난관리과 세출 405쪽에 보시면 2010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5억 2,540만 5천원이 감된 27억 8,25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406쪽에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그리고 407쪽에 재난위험지구 정비공사로 1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8,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 이어서 410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쪽에 을지연습 운영과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 지방채 상환 차입금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된 4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지방채 이자 상환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15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남원시 안전관리위원 자문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자문위원이 있으면 몇 명이라고 기재되어서 몇 회 했다 이래서 돈이 나오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은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12명이 몇 회 회의를 한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각 계절별 또는 명절이나 추석, 설 이런 때에 저희가 다중 이용시설이랄지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돈을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몇 명이 몇 회 했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서에도 이렇게 해 줘야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최형식위원

것은 행정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4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고무보트를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최형식위원

작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이 쓰였는데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고무보트가 아니고,

다른

다른최형식위원

것 구입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여기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이고 금년은 75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안전사고 인명 긴급구조장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가 사실은 장비로 필요한데 지금 고무보트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시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어디에 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방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지금 1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구입하면 2조가 되겠네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것 파악을 잘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 넣어놨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다 필요하다고 할 테지 필요없다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407쪽에 연구용역비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됩니까? 이것은 재난관리에서 안전도시 시범사업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도 잘 알고 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물론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전국에 240개 지자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그 중에서 한 10개 도시, 5개 도시 내지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품을 창의적이고 꼭 타 지자체 차별화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남원시가 시범지구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시범지구가,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5개 시군 내지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안전도시로 선정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욕심이 그렇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안전점검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용역을 해서 아주 시범 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해내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다음최형식위원

40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인데 여기도 보면 물품이 개인천막이라든가 훈련용 대형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장비가 기 구입되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방탄헬멧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기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은 각 시군별로 관할 예비군 지원육성을 돕기 위해서 1억원 이하 또 이상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말하자면 소모성으로 이런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의 예비군들이 좀더 질 좋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이 장비들은 소모성 장비이고 또 꼭 필요한 장비들만을 저희가 나열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말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헬멧, 방독면 이런 것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의같은 것이라든가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 방탄헬멧이라든가 방독면같은 장비는 우리가 항상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장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없는 것을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최형식위원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까 방탄 헬멧, 방독면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자꾸 적어지죠.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예비군 숫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형식위원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개 중대에 3,520명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자료 한번 제출하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최형식위원

일회성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회성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할 수 있는데 왜 용역비 계상합니까? 할 수가 없어야 용역비를 계상하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사실은 응모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용역비를 계상하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야 용역비를 계상하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각 240개 지자체에 경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용역비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삭감해야죠. 할 수가 있는 것을 왜 용역비를 계상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경쟁에, 금년에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김철위원장

경쟁이면 경쟁이지 "경쟁이 약해서 못 해서 용역합니다." 한다든가 그래야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용역비를 넣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경쟁이 약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돈이 많아서 일부러 재미로 한번 해 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어떤 일이든지 다,

김철위원장

용역비는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너무나 인력이 과다되어서 자체적으로 꼭 할 수 없는 사항 외에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김철위원장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용역비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삭감해야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김철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짚었던 사항인데 내가 예산부서도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406쪽에 자산취득비에요. 자산취득비인데 산소통 이것을 사서 해병대 전우회에 넘겨준다고 그랬었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자료 검토)

김철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40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고무보트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고무보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750만원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이 750만원인데 고무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소통까지 같이 겸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이 장비는 사실은 안전사고 인명 긴급구조,

김철위원장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말씀만 하세요.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냐 하는 설명보다 지금 산소통도 사야 하고 고무보트도 사서 해병전우회에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내 이야기는 왜 이 회계 부기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지 말든지 아니 사면 자산취득비에요. 자산취득비면 자산취득을 해서 누가 관리합니까? 민간한테 줘 놓고 자산취득비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회계상 안 맞아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자산을 관리하고요. 다만 이제,

김철위원장

관리가 아니에요. 넘겨줘 버리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엉뚱한 말씀 하시네요. 당초 말씀한대로 하면 일단 누가 관리할 것이냐 재난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고 해서 사면 둬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든 남원 시청, 일단 자산취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취득으로 소모성 비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사서 타 협회에 준다 그 말이에요. 주면 그 물건은 내일이라도 파손이 되어 버리고 모레라도 도난해서 잊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유명무실한 관리가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사 놓고는 실제로는 민간인한테 준 격이라는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한 우려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몇 번 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병전우회에 준다 라고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넘겨서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의 이야기는 이 부기대로 살 것 같으면 필요로 해서 구조장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 사서 해병전우회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관리를 시청 재산에서 관리해 줘라 이 말이에요. 재정관리 안 하면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원시청 시비로 이 물건을 샀어요. 자산취득으로 해서 샀어요. 이것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임의대로 어느 단체에 누가 달라니까 거기로 몇 개 줘버려요? 그러면 내일모레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거냐는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야 하느냐 그 말이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긴급히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서는 그 구조를 못 한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구조를 빨리 한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사항이에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부서 어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산취득비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종하

박종하예산계장

자산취득비로 사면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장

당연하죠?

종하

박종하예산계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자산취득비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해병전우회에 넘겨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일개 단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남원시 예산이 예산관리를 그렇게 해서 살림 누가 할 거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살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삭감을 하든지 목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사항 삭감된 내용 500만원 그것은 다시 부인할 사항이 없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시 보충,

김철위원장

그러면 왜 설명도 안 하고 넘어 갔습니까? 왜 슬그머니 삭감 내용에 답변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보니까 쑥쑥 넘어가 버리더군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위에서 406쪽에,

김철위원장

406쪽이 아니라 408쪽이에요. 됐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408쪽에 자율방제단 운영비에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비 500만원과 방제단원 방제교육 및 훈련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 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자율방제단이 약 496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 방제단이 유사시에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이 방제단원 교육훈련에 충실히 했고 또 복구활동이 비교적 금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유사시에 타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 봉사단이 그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사시 당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서 저희 자율방제단 활동이,

김철위원장

그만 말씀하세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비용에서 복구예방을 그분들이 갖다가 무엇을 복구예방을 하고 무엇을 참여하느냐 맞지 않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상이랄까 이야기로 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말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실제 참여에서는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참여라는 것이 내년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태풍으로 해서,

김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피해가 있을 경우에,

김철위원장

됐어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루사 때랄지 그럴 때는 타 경상북도나,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는 됐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8억 3,000만원이 감된 6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력은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을 8억 2,700만원을 감한 2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성 시비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편성사유는 지금 단속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지난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상을 위해서 감액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8,200만원이 감된 103억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비 2,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 손실보상금 11억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지원금 4억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6쪽 시설비입니다. 노후승강장 정비 2억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농촌형 승강장은 내년도부터는 태양광 승강장으로 높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16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쉼터조성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경건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이 3,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기사들이 한 500명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에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후차량 개선에 7,5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 5,2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에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 4,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비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3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억 900만원이 감된 7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490만원, 공공운영비 2,499만 2천원, 696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416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인데 그런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9년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11년 타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법에 대당 1,8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2대 지원을 받고 내년도에 저희 시비로 6대 분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또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버스 1대에 7,4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 1,8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해서 일부 지원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270명 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회사택시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시내버스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들 하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지원을 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번에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번에는 시내버스하고 법인, 금년도에는 개인택시를 지원했거든요.

김광자부위원장

작년에 개인택시 줬다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금년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금년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금년에 개인택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종사자하고 법인택시 기사분들 270명,

김광자부위원장

회사요? 회사택시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회사택시요.

김광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영업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마다. 영업용도 금년에는 개인택시,

김철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법제화된 데가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운수사업법에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할 수 있는 규정입니까? 해야 되는 강제조항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남원이 관광도시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옷은 여기서 사 주고 밥까지 먹여주면 더욱 좋겠죠. 조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김광자부위원장

옷 사는 것도 기사들 말이 있더라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산뜻하게 많이 입고 다닙니다.

김철위원장

보통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줘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10만원이요.

김철위원장

1인당 10만원 정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도색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혹시 아직도 냉온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까지 대폐차가 11대가 되면 완전히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대폐차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0년도 되면 저희 남원 시내버스 43대는 냉온방이 완비가 됩니다.

산은

예산은김재덕위원

없는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시에서 1,800만원씩을 대당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분은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김재덕위원

자부담으로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대폐차하는데 지원해 준 금액을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6대,

김재덕위원

1억 800만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재덕위원

1억 8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김재덕위원

1억 8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내년까지는 완전히 그것이 다 가능하겠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됩니다.

내년

내년김재덕위원

여름에는 다 안 되더라도 내년 겨울까지는 다 되겠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좌우간 상반기 중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도색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도색은 도색대로 끝나고 대폐차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냉온방도 내년 2010년에 다 완비된다는 것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이것은 다른 문제점 해결이 다 되고 가능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재덕위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문제는 현재 없고 다만 위치가, 위치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바꿔서 다시 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서 통과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렇게 가면 모든 것이 문제점 없이 다 해결이 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416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승강장이 개방형 승강장, 농촌형 그러는데 개방형은 시내권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양쪽 벽이 없는 승강장을 말합니다.

최형식위원

4개소에 한다는 것이고 농촌형은 16개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버스·택시 복합승강장 이것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3,200만원인데 서남대 앞에 보면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승장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서남대 앞에 거기를 새로 저희 남원의 관문 입구이고 그래서 보기 좋게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것은 부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최형식위원

이렇게 복합승강장하면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형식위원

하나 만드는데 3,200만원 들어가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들어 갑니다.

계를

설계를최형식위원

받았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상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그러니까 예상 금액인데 그것을 만들려면 몇 평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설계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조건

무조건최형식위원

예산만 3,20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설계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을

자문을최형식위원

받았다 이 말씀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설치는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설치도 하고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수만 한다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보수도 하고 설치,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설치라는 말은 빼야죠. 표기를 잘 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공무원하고 다 고등학교 이상 나와서 공무원된 사람들이 이런 말 한마디를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요. 글자 하나에 살고 죽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보수가 맞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보수입니다.

최형식위원

몇 개소를 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보수는 현재 물량은 나와 있지 않고 승강장을 보면 유리도 많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즉시 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려면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야죠. 조사를 하고 몇 곳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리 깨지고 바닥 다시 해야 할 곳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보수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산 요구가 되고 하려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없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예측을 해서 만약에 한 10개소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남겠네요. 잔액이 나오겠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대개 보면 매년 이 정도 되면 읍면동장이 요구한 보수비는 충당이 되더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최형식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운수종사자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000만원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형식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약 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요. 이것을 빼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전년도에 썼다고 해도 아까 운수종사자 쉼터조성이 3천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이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증이 됐습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가 되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는 안 될 망정 계수와 예산액과 이것이 해서 3,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식위원

것은 그런 조사도 없이 실제로 예산을 준대도 못마땅합니다. 다음에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아까 택시를 이야기했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택시,

말고

택시말고최형식위원

다른 운수종사자 다른 사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경건위 때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앞에 택시가 15대 내지 20대가 쭉 대기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택시가 15대 내지 20대가 쭉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도 피고 쉬는데 쉴 장소도 없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시외버스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외버스 대표께서 흔쾌히 동충동 파출소쪽에 입구 쪽에 옛날에 가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들어가는데 차고지 들어가는데 거기를 한 10평 정도 할애를 해 줘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쉼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형식위원

아, 직행버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직행버스 앞에요.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기사분들이 많게는 10명, 7-8명씩 모여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도로가에 또는 처마 밑에 앉아 있고 그런 경우가 보기 흉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해서 한다면 택시기사들은 택시 옆에 있어야 손님이 오면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이지 쉼터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고 잠깐,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오래 있는 것이 아니죠. 택시 옆에 있다가 손님 오면 모시고 가야지 쉼터 그 거리하고 택시 세워있는 데 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고,

디가

어디가최형식위원

바로 옆입니까? 100미터 이상 되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니에요. 바로 한 5미터,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날마다 하루 두 번씩을 지나다녀요.

김철위원장

부의장님!

최형식위원

예.

김철위원장

과장님! 자꾸 설득시키려고 시간 끌지 마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방금 우리 최 위원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택시 옆에 기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복잡해요. 손님들이 차 한 대 가지고 와서 돌려갈 시간도 없어요. 돌려가야 할 위치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버스 대표가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에 집어 넣어 놓고 또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만들어서 휴식장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삭감된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강장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는 조금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418쪽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용역비를 예산을 넣어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이것은 연동화가 전주같은 경우는 지금 팔달로라든지 백제로라든지 가 보면 한번 딱 신호받고 출발하면 끝까지 연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변로라든지 고속버스에서 서문로타리까지 가다 보면 신호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은 호소를 해 오고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주요 간선로는 연동화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경찰서에서는 못 합니다.

기야

하기야최형식위원

그것이 사실은 신경질나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와서 봐도 의료원에서 신호 걸리고 그 밑에 고속도로 입구에서 신호 걸리고 그 밑에 사가에서 걸리고 와요. 오는데 우리 시청 여기에 오면 딱 신호 걸리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통과할 때가 없어요. 거기 세 개는 딱 출발해서 오면 연동화가 됩니다. 그것은 있는데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신호등 시간을 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좌우간 연동화 사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몇 개소나 할 계획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지금 조사를 해 봐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도 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어디에서, 거의 그래요. 제가 시내를 잘 다니니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동화가 안 되고 또 연동화된 곳이 있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일부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연동화 안 된 곳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차를 타고 쭉 다녀보세요. 시내 한 30분이면 우리 중요 거리 다니죠. 딱 보면 연동화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교통최형식위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동화는 좋은데 그런 것을 여기도 조사해서 몇 개소에 어디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중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지금 남원대교에서 들어온 것 지난번에 신호등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죠? 그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합의되어서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신호등 한번 떨어지면 똑같이 출발이 되고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쪽에서 온 것은 제가 안 해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서하고 타협하셔서 해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용역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교통 흐름도에 따른 것을 막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타협하면 바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이 어디가 중간에 정말 맞지 않으면, 경제속도가 예를 들어서 60키로로 오게 되면 딱딱 신호가 떨어지게 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신호등 조정을 중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것 하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416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재덕위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설치보수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승강장 정비사업은 신규이고 시내버스 노후승강장은 보수고 그렇습니다.

에는

위에는김재덕위원

신규고 밑에는 보수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수관계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짚었다시피 잘못된 점은 빨리 보완을 하시고요. 어느 특정인으로 인해서 항상 바꿔서 했는데 과거의 승강장만도 못한 것이 지금 많아요. 맥없이 새로 한다고 해서 승강장만 남원 시내 일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낭비만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된 것 지적한 사항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보완을 하시고 아무렇게라도 그냥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 이관으로 전년에 없었던 가로등 관련 예산 9억원이 포함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4건에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3억 3,6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가로등 시설비로 2억 3,7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비로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423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농촌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집이 비면 무조건 가서 헐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아니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80동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그럽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해서 동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지붕개량이랄지 부엌 보수, 도배, 장판, 난방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 것을 해 줍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참 좋은 것을 해 주고 계시네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26쪽입니다. 루미나리에에 대해서인데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나왔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루미나리에를 보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김광자부위원장

100만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것이 빛깔이 빨간색이 없고 파란색만 있으니까 밤에 보면 꼭 귀신 보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상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얼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부 보완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을 했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색깔 교체할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92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19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으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258만 9천원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1,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3,19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2억 6,900만 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6.03%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금 23억 8,132만원, 의료사업수입 8억 7,126만 4천원, 증지수입은 1,242만 2천원,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9억 2,156만 5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약 19.78%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3억 3,081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9,084만 6천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2010년도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에서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 관리비에서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수지면 보건지소 감리비에서 190만원 감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아토피 피부검진에서 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진료사업에서 29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없는 시민사회 만들기를 위한 방역소독사업비에서 재료비로 유류대에서 580만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방사선 진료 발생장치 유지보수비에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항바이러스 구입 타미플루와 리렌자 구입비로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의료용품 구입비에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2,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에서 1억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서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3,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 및 만성병 관리용 당화혈색소측정기 기자재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과 덕과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 보절 사촌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 및 만성병관리용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WAN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등 6개 사업으로 8,7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개 사업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전립선암 건강검진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병 관리 검진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사업으로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치과 진료환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일반 진료환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68종 구입비에 5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비와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임상병리실 기자재 구입 등 19종 구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적보조사업으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위탁관리 이동진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448쪽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2,500만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6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3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700만원,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7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1,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5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한방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2,8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운영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공공사업으로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발적인 공중위생서비스 개선 유도사업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외 2개 사업으로 2억 9,6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수지면 보건지소 신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경선위원

신축 중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90% 공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감리비를 감할 수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감리비가 이것이 인부들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일수가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보험료를 편성 증액해 놓은 것을 감하였습니다.

비가

감리비가한경선위원

그러면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공사일수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서,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우리 예산서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사업에서 감리비가 꼭 따라가고 있는데 보건소같이 하면 감리비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또 입찰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입찰차액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말씀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방금 답변하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질의한 내용하고 맞습니까? 지금 내용이 감리비 아닙니까? 그렇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철위원장

감리비 195만 9천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보험료가 나오고 또 공사 입찰잔액이 왜 여기에 나와요? 감리비하고.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야죠.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공사감리 아닙니까? 감리사 세워서 공사 신축하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출장 나와서 감리하는 감리사 비용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감리비를 갖다가 무슨 계약 입찰잔액이랄까 보험료랄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직원과 상의) 예. 입찰차액이 확실합니다.

김철위원장

입찰잔액이면 여기 부기를 잘못 달았죠? 그렇죠? 감리비라고 나와서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시정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하면 어디를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어디를 보고 승인해 주겠어요? 예산잔액같으면 이야기할 말이 또 많이 있어요. 공사 끝나지도 않았죠? 손 봐줘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도 안 끝나고 왜 삭감을 합니까? 지금 공사도 늦게 시작해서 강추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공사를 입찰 후에 예산 감액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차액을 감액하더라도 많은 돈이라면 모르겠어요. 돈 195만 9천원 같으면 내가 담당 계고 담당 과장이라면 이것 삭감 안 하고 그 보건소 주위에 하다 못해 나무라도 심겠어요. 이것이 돈이라고 남아서 해 놓고는 감리비 했다가 또 보험료로 들어갔다가 사업비 잔액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이야기 됩니까? 또 공사가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많지도 않은 돈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증액을 안 한 곳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증액할 부분 싹 증액시켜 놓고 이것 안 되죠? 답변해 보세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확하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명순

윤명순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너무나도 이런 부분 안 챙기고 계시고 너무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위원님들이 그것 정도야 알 것이냐고 생각하고 올라오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정용어로 말하면 이것 사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관계인데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덕과와 보절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부지관계 때문에 거기는 갔다 왔고 주천도 저희들이 거기를 가기는 했었죠. 그러나 주천 보건지소 신축부지 지금 확정됐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무소

면사무소최형식위원

옆으로 됐어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땅을 주천면에서 매입했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최형식위원

그랬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매입계획으로 지금 1억 6,700만원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왕에

이왕에최형식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니까 공사라는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신축에 대해서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되니까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그래요. 다른 곳도 보면 거의 공사가 국고에서 돈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챙겨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39쪽이요. 한방진료사업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2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차량비?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차량유지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최형식위원

아, 차량운영비군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나는

나는최형식위원

2,000만원을 잘못봤고만요. 지금 차량 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유지관리비라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거기도 보건사업 차량유지관리비, 차량비 이런 것보다 차량유지관리비 앞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위원들이 더 알기가 쉽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440쪽입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물리치료가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무기계약 6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다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기간제가 노동법에 2년 이상은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영하고 덕과에 신규채용 인원 2명분입니다.

마다

해마다최형식위원

채용한다 이것이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나중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 약품 구입한 내역을 보면 정말 애쓰는 곳이 있어요. 제가 4대 때에도 경건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강 보건지소 물론 대강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비해서 약 3배인 곳이 있습니다. 3곳이 더 되고 4배 드는 곳이 있죠? 약품을 신청한 것을 보면 그런 곳은 아무튼 일을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세도 적지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최형식위원

1,100만원 한 곳이 있으면 여기는 또 약품을 6,400만원을 했어요. 그럼 몇 배입니까? 약 6배죠. 면세도 적지만 정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대강에 나가시면 지소 우리 여직원들 애쓴다고 칭찬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만

금년만최형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애쓰더라고요. 약품이 벌써 많이 소모된다는 것은 환자가 많이 와서 많이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강에 보건지소 요원들이 멀리도 다니고 또 그만큼 보건지소를 애용하고 친절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지 친절하게 안 해 주면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저도 보건지소에 가면 꼭 진료소나 이런 데에 잘 들려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만 한 분이라도 더 옵니다.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받고 하니까 "이 다음에 한번 더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물리치료해서 보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강 보건지소가 저는 항상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예산에 봐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는 곳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곳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치매환자들이 몇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18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치료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진단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치매환자 거기에서 치료는 안 되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못 하고요. 본인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약만 대줘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조기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조기검진은 저희가 설문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내용인데요. 그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기검진을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점수에서 위험도가 조금 높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원의료원에 전문 거점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료원으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4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차량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도비는 400만원밖에 안 왔네요. 시비가 1,600만원이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차량이 없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지금까지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0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도비해서 들어 있는데 145만원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위원장

무슨 부기를 이렇게, 카메라 1대에 얼마 갑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카메라 1대가 50만원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위원장

네비게이션은 얼마면 사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네비게이션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장

또 차량검수용 온도계는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15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에 지금 카메라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장비인데요. 저희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서에 카메라가 있을지언정 계속 영양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김철위원장

어디 영양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자 있습니다. 전담요원요.

김철위원장

보건소에서 영양사들만 관리하는 담당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영양사 2명, 기간제 근로자가 전담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부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철위원장

하도 세목은 몽땅 넣어 놓고 돈은 145만원이고 무엇을 어떻게 사겠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답이 나오네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올려 놨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다음에 458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장비 구입인데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해서 190만원짜리 4대를 무슨 장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 장비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장비요?

김철위원장

조그만한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휴대용입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측정을 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출장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각 지소에 그런 부분에 배정을 할 계획인데 출장다니면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요.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를 한 것입니까? 담배를 안 피우게 할 수 있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체내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담배를,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거치는 작업입니다.

김철위원장

달리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 이런 기계를 금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지 측정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조장비입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담배 안 끊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늘상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기왕에 투자를 하려거든 투자를 더 하더라도 금연을 못해서 못 견디는 분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장비라도 그런 것을 구입해야지 이런 것은 낭비성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보조매체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김철위원장

날마다 재고 있다고 담배가 끊어지냐 그 말입니다. 재고 있으면 안 끊어지잖아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이 90%입니다. 저희는 길만 안내하고 홍보하고,

김철위원장

이런 것 말고 니코틴을 빼고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사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연을 시킬 운동을 하려면 점검은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기본장비 가지면 되니까요. 그 분은 정말 끊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안 돼요. 안 되면 측정이 이런 것으로 날마다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인가는 끊을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고요.

김철위원장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 사업을 잘 하시면 승진도 한다고요. 한국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는 다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안 된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감리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 결과적으로 감리비에서 지금 입찰을 봐서 감리비 입찰잔액으로 지금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설계에 의해서 그 속에 감리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리비까지 들어가서 따로 입찰계약에서 이루어지면 계약업체의 설계비 내에서 시방내력에 의해서 감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감리비를 따로 입찰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정을 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으면 감리 잔액이 남은 것이 이제 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다 되어 가는데 일찍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결재를 얻든가 승인이라도 얻어서 이런 것 정도는 보태줄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삭감 안 하고 다른 대체를 삭감해서 다른 부분 대체라도 결국은 이 보건소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달라서 감리비 입찰잔액에서 발생했으면 일찌감치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시비해서 어렵게 보건소 하나 지은 것 붙여줘야 할, (청취불가)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관계에서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삭감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시비 다른 부분 예산쪽으로 들어가서 합해져 버리죠? 그러면 보건소 지으려고 예산 당초에 했던 것에서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 예산 단돈 100원이라도 그 지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위원들 질의사항에 자꾸 왔다 갔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과정을 가지고 여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숙지 잘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530만원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추가 내시 220만원, 세출은 9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3,300만원 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신기술보급사업 3억 1,000만원과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5억원 등 국비보조 9억 2,200만원과 향토산업 육성 5억원, 신활력 허브산업 24억원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4,600만원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2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84억 3,100만원 대비 1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 6억 2,100만원, 향토산업 육성 8억원,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8억 6,100만원, 신활력 허브산업 24억원, 허브밸리공원관리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과 문길수 기술연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계속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세입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세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세출부분입니다. 237페이지 총 62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흥부골 제비사육 시험연구 재료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53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산업육성 춘향씨감자 생산농업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불합격 처리된 것입니다. 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여비 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부분은 허브밸리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지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인건비 부분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상담소 1맞춤형 품목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맞는 실증연구, 개발품목육성, 품질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 10개소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 정화조 오수라인 시설은 과거에는 이백 보건지소와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 장애인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라인을 설치하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시설보수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분야입니다. 출연금입니다. 4-H기금 폐지에 따른 4-H본부 출연금을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학교4-H회 교육행사 4건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과제지원사업 4개소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재 제작, 참석수당 등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정보지, 교육연찬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올해까지 농정과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8,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 등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사업 26개소에 1억 5,600만원, 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 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일감갖기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류산업이나 건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득화 창의적인 손맛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농촌의 솜씨 및 자원을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활동 농촌체험 교육농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등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예산은 7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운영에 1억 2,2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생명농업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운영을 2,8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소득작물 운영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 외 4건 해서 62억 1,8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80만원,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단지 조성 외 9건에 5억 6,1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사업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시범에 8,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탑프루트 포도 시범단지 육성에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시설딸기 고설재배 외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 꽃가루은행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수출농가교육 등 4개 항목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수출농업 육성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과실생산 사과단지 육성 외 2건에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양축개발 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외 4항목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1억 1,4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재료비 등 5종에 8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미꾸리 양식농가 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3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미꾸리 양식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등 4항목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경영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분야입니다. 민간보조 가금류 에너지 절감 및 악취제거 종합시범사업 외 2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은 인건비 등 10항목에 8억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친어구입 외 4개 사업에 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시험연구비에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시험연구 사료 구입 외 5건에 8,5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종묘생산 신규 육성 2건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2억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우량종자 자체생산 공급지원 연구개발비 외 2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1억 6,0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 지원입니다. 종자산업 지원에 인건비 외 2건에 1,3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허브산업 육성 신활력사업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허브가공업체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허브축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허브가공공장 외 6건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에 2억 9,000만원, 허브판매장 조성에 5,000만원, 허브생산단지 조성에 1억 9,500만원, 허브시설 연강재배단지 조성에 3억원, 허브 1차가공 생산라인 구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 실증연구포장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 제고사업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보전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소관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 등 6개 항목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에 허브밸리 운영 무인경비 위탁서비스료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허브밸리공원 CCTV설치공사에 1,978만 4천원, 허브밸리 도로표지판 설치에 3,956만 8천원, 허브밸리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허브특구경관조성에 1억 9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축사, 하우스 시설물 또는 시설물이나 토지보상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는 한 200평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지상물 이전보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사무실 신축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7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9,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흥부골 제비사육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비사육을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려고 재료비를 확보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제비알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바닷가가 많은 부안이나 이쪽 타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쪽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알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또 가정에서 알을 5개 내지 7-8개씩 낳은 것을 수집하려고 보니까 그 알을 처분하면 복이 나간다고 그래서 못 가져가게 이런 벽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애당초에 그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환경보호 이런 쪽에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쪽에서 승인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공문을 시행했는데 공문 시행을 하고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반응이 와서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소장님 답변에 알도 안 사고 제비도 안 사고 200만원 어디에 썼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조류를 취급하기 위해서 조류같은 것 부화하기 위해서 부화기는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알이 수집이 되면 해 보려고 부화기를 구입하고 알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제비알을 제비를 부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샀다는 말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부화기입니다.

김철위원장

일반 부화기면 다른 병아리나 부화시키면 안 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 토종닭이라든지 재래닭 진흥청에서 원종이나 이런 것을 분양하면 저희들이 알을 가져다가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부화해서 종자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위원장

이 기종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위원장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생각이에요. 제비를 부화했다고 합시다. 부화된 뒤에 제비가 커서 제비를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흥부고장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일단 연구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착수를 해 봤었는데 알 수집이 좀 어려워서,

김철위원장

알 수집은 난 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금방 복 나간다고 안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비가 강남에서 들어와서 우리 농촌에 제비집 짓고 살다 보면 채취하려면 제비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 부화하면 뭐하냐고요. 관리가 안 되어서 날아가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시냐고 어떻게 가둬 놓고 키울거냐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류 사육하는 것처럼 망을 쳐서,

김철위원장

키워보려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위원장

기후가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키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일단 연구가 진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연구하는 것처럼 흥부고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김철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좋아요. 흥부골이니까 흥부냄새를 내기 위해서 제비를 키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박사도 아니고 전문인도 아니고 그냥 단순적으로 예산세워서 벌써 200만원 버렸지 않습니까? 부화기 사다 놨다고 하지만 그래 가지고 예산이 또 남용되고 이렇게, 또 금년 2010년도에는 안 세웠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화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에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재래닭이나 이런 것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정말로 연구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예산부터 반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506쪽에 원원종 씨감자 생산온실 알루미늄스크린공사 5,000만원 세워놓고 원원종 씨감자 생산온실 주변 옹벽설치공사 여기에 3,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금년에 신규로 지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지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신규로 지었는데 거기에 보온커튼을 못 했습니다. 스크린 커튼을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옹벽은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배수로가 취약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씨감자 어디에서 갖다 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강원도에서 불량종자 말하자면 비품을 갖다가 농가들이 쓰니까 상당히 생산성도 낮고 종자 분양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같이 자체생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다 분양을 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511쪽입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사무실 신축에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왜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금 거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 실내는 자생화 압화관이 있습니다. 그 압화관을 제1압화관으로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제2압화관으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사무실 증축을 옆에 하려고 해서 사업비 세웠던 것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옆에 지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476쪽입니다. 청사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조경 및 포장관리사를 인건비로 쓴다는 것이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청소하고 그런 사람 1명입니다.

최형식위원

기술센터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분이 계십니다마는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형식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간근로자나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기능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규직은 어려우니까 기능직이라도 몇 명 더 해서 기술센터 인원을 보충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시장님을 붙잡든지 어디를 붙잡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에는 그야말로 기능직이라도 최하 3명이나 5명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직은 상당히 선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일용직도 상용직은 공채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를 해도 10% 감축 운영으로 전체 TO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최형식위원

기술센터에 인원을 보면 적은 인원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허브에 대해서 더 애를 쓰고 계신데 인원이 보충되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전문직이어야 하거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브에

허브에최형식위원

대한 전문직, 또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전문직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은

그것은최형식위원

꼭 필요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소장님이 시장님을 붙잡든가 해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만

그래야만최형식위원

되지 이렇게 해서는 항상 인원만 요청한다고 해도 되지를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분발해서최형식위원

기술센터의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간 근로자가 민간자본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99쪽입니다. 미꾸라지양식 관정개발이 있는데 미꾸라지 양식하는데 관정이 20공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미꾸라지 양식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대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정을,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꾸라지 양식을 한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기존농가 35농가 전체가 물 부족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35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20공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15농가는 물을 그런대로 쓰고 있나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러고 있고요. 취약한 곳이 한 20곳 됩니다.

기가

여기가최형식위원

보절지구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그러니까 보절지구 아니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절뿐만 아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개 면이 걸쳐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다양합니다.

러게

그러게최형식위원

당초에 사업지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암동 3농공단지도 앞으로 물이 필요한 공장이 들어오면 물을 생각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꾸라지 양식도 마찬가지죠. 물이 있어야만 미꾸라지 양식이 되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이렇게 관정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곳은 물을 봐서 그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도 하기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말 사람이나 모든 것이 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08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허브가공공장 설립 있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기는

여기는최형식위원

어디에 공장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리산 허브밸리지역에 공장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부지가 본래 7개 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5개 공장만 유치를 해서 시설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지금 2개 블럭이 남아 있는데 그 2개 블럭 중에서 한 토지주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지금 1개 공장에 1억원씩이네요? 2개 공장이니까요.

김철위원장

아니, 하나,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개 공장에 2억원,

최형식위원

1개 공장에?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1개 공장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1개 공장을 더 해야겠네요. 그렇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2개 공장이 남았는데 1개 공장은 사업주가 나타나서 토지를 변경, 사업주가 토지를 사서 1개 공장을 짓겠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2억원은 보조하고 2억원은 업체부담으로 해서 4억원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1개 공장을 짓는데 그래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1개 공장 짓는데 그렇습니다. 내부라인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하려고 하는 공장은 주로 허브에서 어떠한 종류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유산균 발효허브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균

유산균최형식위원

발효는 우리 허브 내에 거의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저희 5개 공장에서는 생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최형식위원

위원님들이나 전체 우리 시민도 그래요. 허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하자니 그렇고 놓자니 그렇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 놨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끌고 나가서 우리 남원시에 좋은 것이 되어야 겠는데 지금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최형식위원

50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리산 자생공원 환경 유리온실 관리 여기는 지금 유리온실이 몇 동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 동입니다. 1 동이 8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상재해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가면 지리산 자생화도 월동을 해야 되고 허브도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사람 둘이 할 수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인건비는 지금 년중 자생화단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전체 21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시로 저희들이 인부들 쓸 때 인부인건비입니다.

최형식위원

아, 인부들 쓸 때의 인건비라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명기를 세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허브밸리 도로표지판 고속도로-국도간 설치하는데 고속도로 표지판을 우리 남원구간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허브밸리쪽을 찾아오려면 국도변에 이정표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산IC 또 인월사거리, 운봉입구, 월락동 삼거리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정표를 만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지 도로안내표지판을 해야 된다는,

전에

사전에최형식위원

8개소가 조사되어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8개소가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그러니까 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체크한 것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조사는 되어 있군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저는

저는최형식위원

조사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우선 예산만 요구한 것인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8개는 최소로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최형식위원

8개는 되어야만 우리 남원의 허브밸리를 어디로 가는 장소를 표시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찾아오게끔 표시를 합니다.

다음최형식위원

511쪽에 허브밸리특구 축사, 하우스, 시설물 토지보상 7억 6,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허브밸리에 축사, 하우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것이 있고 지금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산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거기에 보면 경관농업지구에 하우스가 13동 7,095평방미터가 있고요. 축사가 2동에 2,17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경관농업지구와 어울리지 않고 또 허브밸리지역인데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일부 토지 한 200평 정도는 토지를 구입도 하고 그 외에 지상물을 나머지는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현재 축사를 철거하고 하우스 13동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럼 토지보상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물은 그렇고 그러면 토지가 사유지라는 것입니까? 사유지에 지어놓은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땅에 축사하고 하우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내서,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축사를 뜯어내고 하우스를 뜯어내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전비 보상하고,

지를

사유지를최형식위원

사들이고 그 돈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사유지 전체는 아니고 뜯어내다 보면 배수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일부 구거지역도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는 토지 구입이고 나머지는 지상물 이전,

최형식위원

200평 정도가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허브밸리특구 축사는 2동, 하우스는 13동, 토지는 얼마 이 정도는 부기가 되어야 알지 이렇게 전체로 해서 7억 6,5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표기가 자세하지 못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구체적으로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요사업조서에는 축사 2동, 시설하우스 13동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최형식위원

. 이왕이면 위원들도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또 보면 딱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요. 민간자본에서 3억 4,5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원래는 목변경이나 이런 과목변경을 할 수가 없나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 양식장,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미꾸라지 양식장도 지금 양식 부화는 성공을 했거든요. 부화는 성공을 했는데 그 부화했던 물고기 치어를 생산농가에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던 치어가 사실상 공급했던 것이 성공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남원 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 양식이 성공으로 가려면 1차적인 부화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했던 것이 다시 실제 양식장으로 가서 양식장에서 육성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부화됐던 양식, 부화됐던 치어를 기술센터에서 좀더 부지 확보라든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축양조,

쉽게

쉽게김재덕위원

말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지금 절반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습득이 필요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60일령 되면,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있는 것은 금년에 부화했던 공급했던 것이 성공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더 하려고 보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가만

가만김재덕위원

있어요. 들어 보세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양식장보다는 오히려 부화했던 치어를 다시 육성해서 키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확대하고 실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써 인공부화해서 60일만에 공급한 것은 저희들이 경영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최대 효율을 높이는 그 기간이 현재로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이상이 되면 그 면적이 엄청나게 급속히 증가를 해야 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저 그래서 저희들이 60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인공부화해서 농가들이 키워서 수확하는 것은 만 2년이 되어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 공급했던 것은 올해부터 지금 조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쭉 서로 공감한 사실이거든요. 공감한 사실인데 실질적인 것은 치어가 일반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생육이 거기에 결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큰 면적, 대형면적이 아니고 전체 물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더 키워서 내보내자 이런 것인데,

부는

일부는김재덕위원

이런 시험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을 만들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시험장을김재덕위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에 또 부족했던 기술을 습득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성숙이 되어서 간다면 그런 기술습득을 해서 간다면 좋지 않느냐,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런 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일부는 그런 과정도 거쳐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맨날 양식장만 계속 양식농가만 자꾸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시 한번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옳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60일 기준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일 내지 80일, 90일, 100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서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질의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489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 솜씨가 있는 사업이나 또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뭐라고요?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창업이냐는 말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류를 특수하게 잘 만든다든가 또 한과를 특수하게 잘 만든다든가, 농촌 전통주를 특이하게 잘 만든다든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농가에서 하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돈하고는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공장을 지어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해서,

장을

공장을한경선위원

지어서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초조사는 됐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99쪽에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입식도 안 된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한경선위원

향토산업이고 무슨 산업이고 간에 지금 미꾸라지 양식장 만들어 놓고 미꾸라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35개 중에서 6곳이 아직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곳부터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벌이기만 벌여야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소,

한경선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35개소가 있는데 양식 중에 있는 것이 14개소, 일부 수확했던 것이 11개소, 지금 짓고 있는 것이 5개소,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미입식이 조금,

한경선위원

그 밑에 미꾸라지 양식장 관정개발에서 미꾸라지 양식이면 어디에서 합니까? 미꾸라지 양식은 사막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수식 양식장을 하려면 수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표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미꾸라지는 어디에서 양식을 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고,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물이 없는 곳에 시작을 해서 관정 파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파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간단하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에는 물이 안 부족한데요. 여름철이 아닌 때는 관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농가가한경선위원

미꾸라지 양식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수량이 있는 지역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요즘에 수계가 지하수가 잘 나오던 것이,

수는

지하수는한경선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지하수든 지표수든지 무언가 그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지하수는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아니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에서 가을 이후에는 봄에 벼농사 질 때까지는 물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곳은 당초에 선정을 안 해야죠.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잘 보고 선정해야죠.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미꾸라지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정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관정사업비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관정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선정지를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선정을 하거든요.

한경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08쪽에 허브가공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이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으로

공장으로한경선위원

그냥 주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7개 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2개 공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개 공장이 지금 들어오겠다 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들어오십사 하고 지금 공장을 지어준다는 거에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죠. 7개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5개 공장만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경선위원

7개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5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선위원

2개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1개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개 블럭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하나인데요. 하나?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하나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7개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5개는 예산집행을 했고요. 2개분은 예산을 반납해서 희망자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예산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했던 예산 있습니다.

공장

공장김재덕위원

신축하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돈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시설하는데 6억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했죠? 그 돈에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돈 내에서,

그것

그것김재덕위원

아니에요? 새로 공장 들어온 다음에 그것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것이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511쪽 보충질의입니다. 축사나 하우스가 있는데 그 시설물을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지금 땅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사지를 않은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땅은 일부 한 200평 정도만 거기에 사고 나머지는 축사하고 하우스를 이전,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액수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축사하고 하우스하고 주민들하고 적절한 보상가 선이 나와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들 동원해서 한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감정평가와 동시에 해서 농가들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땅은 안 산다 이 말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지금 7억 6,500만원 중에서 약 2억원 정도는 200평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물을 옮기게 되면 관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연결이 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200평 정도는 땅을 사고요. 나머지는 축사를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48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010년도에도 또 생깁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2010년도에 2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2년간은 이 사업이 없었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최형식위원

금년도부터 2개 마을이 생긴다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것도

그것도최형식위원

5,000만원씩 주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최형식위원

5,000만원이 아니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경상보조로 2,000만원이고요. 장수마을 사업비 하는데 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마을당 4,5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민간자본이전에 계 5,000만원,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러니까 2개 마을이죠.

것은

그것은최형식위원

많이 줘야 겠더라고요. 그것 조금 4,500만원 주면서,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어요. 성공을 하면 추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해 보니까 진흥청에 떼를 써서 예산을 많이 뺏어와야 겠더라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단가가 진흥청에서 작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비만

시비만최형식위원

자꾸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허브밸리특구 축사, 하우스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2억원은 토지 200평 대금이고 나머지 5억 6,500만원은 시설물 철거비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아니고 이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김철위원장

이전보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보상이에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철거를 해서 다시 하우스를 다른 곳에서 하우스를 짓고 축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200평에 있는 것을 뜯어서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200평이 아니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로는 축사하고 하우스 이전해야 될 것이 약 2,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남원시 2010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것이 농업예산입니까? 이것이 농업예산인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금 파프리카 농사도 짓고 있고 그래서,

김철위원장

아니, 철거를 하는데 파프리카 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농가협의,

김철위원장

안 해도 파프리카는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농업예산 아니잖아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거기가 허브밸리지역이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농업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허브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200평 땅을 토지조성을 하고 나머지 땅은 남의 땅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해 주는 철거비 예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준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 예산반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허브경관 내에 보기가 좋지 않으면 진작 하든가 아니면 차후 하든가 할 일이지 철거까지 보상해 줘가면서 땅 200평 사면서 7억 6,500만원 그러면 땅 200평에 2억원을 쏟으면 평당 토지매입대가 얼마 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돈 10만원 정도 되죠.

김철위원장

200평에 2억원인데 10만원이에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2억원인데요. 얼마 나오는가 계산 한번 해 봐요. 2억원 나누기 200평 해 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전부가 맞지 않아요. 통계가 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토지 200평 구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시설비를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줘서 보상을 해 주는데 5억 6,000만원 돈 이상을 해서 총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원시에서 나중에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완전히 땅을 만든 뒤에 조성을 해 줘야지 그 땅 토지주는 다른 사람이에요. 철거해 놓고 농사 지어 먹고 철거비를 여기에 이렇게 남원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도냐 그 말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특구지역에 외국인들이나 기업들이 왔을 때에 축분 냄새 때문에 허브의 특구지역으로써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김철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선정을 안 해야죠. 당초에 특구를 거기에 지정을 안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냐고요. 그리고 금년에 꼭 그것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바로 해야 이것이 외국인들이 기업에 왔을 때에,

김철위원장

남원의 허브가 외국인을 위해서 지금 허브 만들어 놨습니까? 꼭 외국인 불러다 팔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더 민감하더라는 이야기죠.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야기하시려면 허브경관을 조성해 놓은 것을 와서 보려고 보니까 그 안에 시설물들이 보기가 좋지 않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위원장

내가 이해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200평 한다면서 2억원 계상해 놓은 것도 계산해 보시면 알지만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하나 남의 땅에 있는 시설물을 남원시 재정으로 자산취득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만 놔두고 철거를 해서 다른 자기 땅으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철거 다시 재건축해 주는 비용을 여기에 5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원시 예산이 지금 시비가 이렇게 한가롭게 돌아갈 때냐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허브 조성하려면 냄새도 나고 앞으로 치우기는 해야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예산에 넣어서 이것은 농업예산이 아닌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농업예산이라고 이렇게 자꾸 따지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것을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것이 농업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해요. 이것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 내 토지 자산으로 취득하지도 않으면서 철거비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4-H관계를 말씀드려야겠어요. 4-H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분할을 해 주고 만들어줘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H 기금을 전반적으로 단체에 넘겨주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번에 다 우리가 동의해 주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서도 4-H가 여기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예산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이 목별로 분산했는데,

김철위원장

지금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산은 총괄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기금은 어째서 무슨 명목으로 가져가고 모든 사업은 시 예산으로 전부 집행하게 되면 그 기금을 어디에 누가 관리해서 쓰려고 준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 기금은 한 20년 정도 기금이 육성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군에서 했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것이 전액 출연금이 아니고 남해화학에서 우리 4-H 회원들한테 과제자금으로 준 것도 여기에 넣어 놓고,

김철위원장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금을 모금했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정을 뭐하러 이야기해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김철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기금이 전환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해 봐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까지 기금관리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금에서 이자액이 한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기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해 달라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입니다.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폐지하고 본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4-H본부에 이관을 시키자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지금 몇 개 시군은 다 완료했고 몇 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액 출연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회원들 회비도 들어 있고 또 단체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김철위원장

내가 이야기한 것은 출연금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말한 것이 아니고 정부 안이 기금을 단체에 이관해 주는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이관해 줬느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왜 그러냐면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H 회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농촌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처음에 설립이 됐고 또 이것을 법제화를 사단법인화를 해서 그쪽으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4-H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농촌에 청년 자원이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는 또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그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을 이관하는 목적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기금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늘 하다 보니까 기금을 사회단체에 넘겨 줘라 이 말이에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김철위원장

넘겨줘서 거기에서 이자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넘겨준 것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목적이 간단한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출연금이야 어디서 내서 만들어졌든 간에 넘겨줘서 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하시려면 과장님 입장에서 말하려면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차라리 하는 것이 정답이지 그것이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기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려야 이해가,

김철위원장

기금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맥없이 사회단체에 남원 시비 기금으로 들어와 있던 것 자기들 협회로 다 받은 것입니까? 시비출연금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죠.

김철위원장

그런데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싹 내버려 두고 전체적으로 4-H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4-H과제활동 지원 재료구입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4-H에요. 또 하나 영농4-H 활성화 교육 연찬회 교육, 또 공공운영비에서 영농4-H회원 시범영농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또 민간자본보조해서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농4-H회원 시범영농교육장 집기 구입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안 들어간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기금에서 가고 운영하는 방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한대로 4-H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기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손도 안 대고 여기에 전체를 편성시켜서 앞으로 가기로 말하면 앞으로 이 감당 누가 다 해 낼 거에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이자는 1,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4-H가 전체 중고등학교가 전부 다 4-H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 4-H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농4-H도 하고 있고 또 4-H 출신의 4-H본부로 출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교육이랄지 또 그 동안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교육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하면,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들어 보세요.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기금 가지고 운영이 복잡해서 하면 어느 행사 하나라도 잡아서 한 두가지 것 예산에 해 놓으면 모르는데 전체 이목 저목 세목 달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산을 세목별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기술센터로 봤을 때는 세목을 세워서 이것저것 건수라도 들어가 있어야 일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라도 하고 안 들어있으면 못 하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짚는 것이 아닙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젊은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앞으로 이 관계 정말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기금 넘겨줘서는 안 되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려면 도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금이자 나가고 여기서 기금 보장 싹 다 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 기금이 이쪽에 있더라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김철위원장

내가 전체 예산을 지금 플러스를 안 해 보았는데 이것 플러스 해 보면 나와요. 그런데 왜 또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만 나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자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럼 작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과제를 갖다가?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김철위원장

여러분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줘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로요. 지금 여러 가지 것 금방도 지적 많이 안 했습니까? 미꾸라지 양식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산에 할 것이냐, 밭에 할 것이냐, 왜 관정을 파야 하냐,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 농업생산 전반에 들어서 기술생산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4-H에 매달리고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 답변을 조금 더 해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우리 남원시에만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에는 조직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본예산에 쓸 것이고 기금운영은 기금에 사용처가 분명히 따로 있을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브같은 경우도 허브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했다가 결국 전체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있어서는 안 되어야 할 그런 수정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대로 해서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정리를 다 해 주고 나서 우리 기술센터에 넘겨왔다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해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했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안 세웠을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한 그런 부지를 하면서 기대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웠을 것인데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연구도 해 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추경예산 편성 내용 중에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81억 3,600만원이며 3,200만원이 증액된 8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및 246쪽입니다. 먼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을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를 3,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는 고도처리사업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증가분이며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처리비 부족분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을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 중 시설비에서 무인원격 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를 93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0억 5,080만원 감액된 2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대폭 감액된 요인은 하수고도처리사업 및 국립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 보다 60억 5,000만원 감액된 2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중 남원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21억 6,700만원을, 운봉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5,900만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중에 인력운영비를 7,670만원을, 환경사업소 기본경비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운영 예산은 2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60만 6천원은 남원처리장 조경수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2억 5,050만원은 사무관리비 6,250만원과 남원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및 차량 2대에 대한 차량비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 2,040만원과 환경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자재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5,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응집제 구입 및 실험실용 시약과 초자기구 구입, 수질측정기 장비 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분뇨수거업체의 수거료 징수에 대한 10%의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050만원 증액된 3억 5,050만원이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1,200만원 및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650만원과 위탁관리비 3,000만원 및 남원처리장 전기설비 진단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3,120만원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노후된 남원처리장 유입동 침사 제거기 보수에 4,400만원, 침사이동 콘베어 교체 3,300만원, 조목스크린 보수 2,300만원과 관리동 옥상 노후로 인한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방수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BOD 다종 측정장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1,19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쪽 및 주요사업조서 397쪽입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운영 예산 중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예산에 1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11억 3,500만원을, 감리비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예정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쪽 및 529쪽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38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중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운봉 처리장에 1억 4,700만원을, 인월 처리장에 1억 9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 중에 일반 공공운영비로 국비 성격인 낙동강 수계기금이 결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 중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내 제초작업과 막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00만원 그리고 차량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진단비용 1,930만원과 수질관리를 위한 마을 하수처리시설 침전물 처리비 1,79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9쪽 및 530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8,270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7,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160만원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528쪽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작년보다도 6억 2,500만원이 적게 섰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가지고도 금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7대3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시비를 보태서 6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는 편성하게 됩니다.

비가

국비가최형식위원

적게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최형식위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국비가 증액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국비 내시가 적게 와서 시비를 적게 해서 작년에는 17억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1억원인데 그러니까 6억 2,500만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렇게 가지고도 처리시설만 문제없으면 아무 거시기가 없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런 것은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처리시설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처리시설을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시설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52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이 2명 있는데 2010년도에 환경미화원을 2명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2명을,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그러니까 무기계약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계약한 2명에 대한 것입니까?

김철위원장

아니, 미화원을 따로 쓰고 있는 것이,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미화원 2명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따로 쓰고 있는 것을 재계약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갔느냐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맞아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재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자잖아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계약은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재계약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자인데 미화원을 쓰고 있잖아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김철위원장

미화원 월급 2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 인원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재계약이라고 대답을 하시냐고요.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형식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 설치가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4년간의 계속사업이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시비가 6억 2,500만원인가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삭감이 됐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시비부담분을,

김재덕위원

시비부담분이요. 시비부담분이 삭감이 된 이유는 국비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됐다 요인은 그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예.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예산이 없어서 국비는 제대로 나오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는 국비가 제대로 왔습니다. 13억 3,000만원이 왔고요.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지금 시비 지난번의 6억 2,500만원하고 나머지 해서 8억 얼마를 했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이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까지

내년까지김재덕위원

하면 공정이 얼마나 갑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대로 한다면 공정이 한 55% 정도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덕위원

55%가 공정이 2010년까지 하면 우리 계획 대비 55%가 시설이 완공되거든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덕위원

나머지 1년이에요. 1년 나머지 있거든요.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2011년까지 완공이거든요. 2011년에는 국비나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국비는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내년 2월에 국비를 추가 내시를 해 준다고 구두로는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재덕위원

추가 내시가 온다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세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기간 내에 공정을 제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8쪽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감리비가 따로 섰는데 이것은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2억원짜리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본 사업예산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도 감리비 따로 입찰 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감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김철위원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감리를 누가 해요? 감리단에서 합니까? 누가 해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감리단에서 합니다.

김철위원장

감리단에서?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감리단의 인건비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섰냐 그 말이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올해,

김철위원장

입찰 봤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김철위원장

2억원으로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올해는 지금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김철위원장

5,000만원요? 2억원인데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2010년도 예산이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을,

김철위원장

2억원이 추정액이에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총액 입찰을 하고요. 차수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는 계약을 했고 2010년도 분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감리단하고 감리자하고 입찰 계약을 할 때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하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순서가?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연액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사업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총액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별로 계약은 합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사업은 2009년, 2010년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리 금액이 그러면 금액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놓고 감리계약을 해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금액은 저희가 설계를 내서요.

김철위원장

설계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감리 보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설계금액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경쟁 몇 프로로,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설계비 세울 때 감리비 예산이 몇 프로로 서요? 그것 설계사가 세우죠?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감리단을 세울 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금액에 입찰을 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내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누가 내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설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감리비를 많이 주려면 설계비를 많이 올리면 되겠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 때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감리비가 조달청에서 감리비가 적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은 조달청 무슨 감리비 기준이 있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조달청에서,

김철위원장

자체설계를 한다고 보면 감리를 입찰을 봤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설계비 전체 총액사업에 몇 분의 몇 감리비가 책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 테두리 내에서,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기준 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입찰을 누가 봅니까? 재무과에서 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시에서 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재무과에서 입찰 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도 역시 감리비, 시설비 따로 따로 일을 합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감리비 책정이 지금 별개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짚은 과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입찰을 본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럼 이것이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2009년도에는 감리비 차액 안 생겨 났습니까? 입찰잔액이랄까 그런 것?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조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1차,

김철위원장

그래서 남은 것은 어떻게 감액 처리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산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김철위원장

다른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원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과감히 삭감조치하여 세입에 기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 및 직원 총 연수시 스피치 강사 요금을 제외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5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예비비 성격인 의원 입법활동지원 소규모 용역수수료도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인 염성시의회 초청과 관련된 모든 여비는 초청계획이 무산되어 전액 삭감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별 해외연수 비용도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한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사무국 예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으로 인해서 7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시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예산을 줄이고자 예산 일부 내역을 기본경비에서 정책사업으로 구조를 옮겨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6,158만원으로 전년도 12억 3,845만원에 비하여 2,3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1억 3,23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922만원으로 각각 89.7%와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는 회의록 데이터 작성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49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 스피치강사 운영비로 300만원과 입법활동지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9년에 기본경비에 계상되었던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직원위탁교육 등록비 6,711만원이 예산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정책사업쪽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의원 수행직원 여비가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직원을 예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켜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도 사무기본경비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된 것인데 의전용 승용차와 위원회 활동용 승합차, 개인별 전화번호 발신용도로 전환하는 키폰 주장치 등의 구입비로 9,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자료 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남원 의정 책자발간 비용과 대중매체 홍보비, 비디오 편집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를 위해서 539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서버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19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위해서 30% 한도금액인 90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09년에 1인당 480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는데 2010년에는 1인당 2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 및 전북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과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중에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대해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인 청사관리인부 1명과 부속실 직원 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7,006만원을 확보하였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구조변경으로 예년에 비해 일반수용비 및 교육원 등록비를 제외한 급양비와 피복비만 포함하여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국 전화요금 납부 등 공공요금 600만원과 개인전화번호 발신표시 회선 사용료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는 2009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별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절약 및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에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인원을 왜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까?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다른 시군에서 전부 2명씩 갑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단위 의장단할 때 인원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데 적게 가면 그쪽에서 경비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떻게 배정한다고요?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4명을 참석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3명만 가면 그쪽에 오히려 부담이, 사람이 많으면 경비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준 인원을 다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김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지 않는 예산같은데요. 도단위 인원이 필요 인원으로 책정되어서 가면 거기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받아야지 거기에 불요불급한 의장 하나 가는데 수행요원을 2명씩이나 돈을 들여서 따라 가야 할 과정이 아니잖아요?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의장단은 두 분입니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같이 가십니다.

김철위원장

아,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수행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김철위원장

의장단 해외연수고요.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공무원이 2명 가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가십니다.

김철위원장

둘이 가니까 두 사람이 따라 간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철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두 분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못마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말씀하세요.

김철위원장

아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장단들 전라북도 협의회 분담금 정말 못마땅해요. 지금 과감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것이 무슨 큰 벼슬자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돈만 팡팡 까먹고 앉아서 아무 효과도 없이, 우리 국장님도 이 경우에 뭐라고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없죠?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문제인데 정말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필요한 것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앉아서 맥없이 쓸데없이 폼만 잡고 앉아서 깎는 것은 나중에 깎고 우선 심의만 할 것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20억 1,475만 1천원에서 1억 6,429만 4천원이 삭감된 18억 5,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도 특별회계 유지관리 예비비에서 2억 1,770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에서 2억 4,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남강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1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운봉·인월 하수관거사업에서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 내용 예산액과 기정액 중에서 저희들 복식부기에서 일반회계 단식부기로 조정하면서 프로그램상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총괄 사업비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목 내용에서 기정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31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3,383만 4천원에서 2억 394만 2천원을 감하여 120억 2,9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2,463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요. 연금부담금은 422만 1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조기집행관련해서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예산집행잔액으로 43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예산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또 운봉, 덕과 배수지계통 예산잔액 조정을 하고 송동 배수지계통 관로이설 대행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사업비가 들어와서 증감으로 조정하고 4,2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원 재편성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84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오납금 인월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4,42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6,678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5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397만원을 증액하여 128억 7,81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분야에서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산동 대상마을과 덕과 율천마을하수도사업에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금지 하도지구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남원 운봉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8억 3,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1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식수관리 마을상수도 분야에서 시설비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이 1억원, 인월 아영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이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절부근과 산동 상신, 아영 송리마을에 총 해서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예산으로 해서 수질검사 소독약 구입 또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이용비 등 1억 3,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금 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17만 8천원이 증액된 20억 9,8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 하수도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용 재료비 구입, 맨홀, 오수덮개 등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에서 사무관리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공기업 전환을 위한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하수도 공기업 오염측정기 신규 구입과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대체 구입, 또 컴퓨터 구입 CCTV촬영 카메라 세트 구입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2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기금사업입니다마는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포함하여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 1억 3,7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서 3,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업무 추진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억 8,869만 4천원을 감액하여 105억 6,9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16억 6,7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월락정수장 약품구입 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 해서 12억 7,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시설비로 해서 수선교체비, 건물유지관리비 또 시설유지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카메라 교체, 감시모니터 교체 등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을 위한 인큐베이터 또 잔류염소 측정계 구입,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해서 7,4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한 2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과 이백 배수지계통 사업에 2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으로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봉에 6개 마을, 덕과 6개 마을, 이백 7개 마을, 송동 3개 마을, 대산 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개인 급수공사비로써 8억 3,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2,1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기타 교체비 소화전 유지관리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공사로 해서 3억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 교체공사 5억원, 송동 송수관 보수에 1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 등 17억 1,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에 업무추진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에 연금부담금 등 1억 2,6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금으로 해서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상환하는데 8억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7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회계 말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이 언제 공사가 되었는데 다시 교체를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말씀이십니까?

김철위원장

예.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20년 이상 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송동으로 나가는 송수관이,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송동 송수관 관계는 세입에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도로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묻어놓은 관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다른 새로 낸 도로로 이설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을 세입 잡고 세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 이상 들어왔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손실 본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해서 남았습니까? 본전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본전은 아니고 조금 남습니다.

김철위원장

남는 장사를 해야지 본전 장사를 해서는 안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본전 장사는 넘었으면 잘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