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8쪽 세입분야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각종 수수료, 일반건강진단 발급에서 150만원을 지금 감소시켰지요?

예.

기정액 대비 백분율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되는가요?

8.8%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5% 정도됩니다. 5%면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번에 팍스 설치공사라 해가지고 X-방사선 촬영 업무가 한달 가까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은 방사선실 의료영상전달장치 구축 사업으로서 업무가 중단되었고 그 업무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 발급을 하지 못한 결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1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17일까지 했습니다.

한달 조금 넘었네요. 한달 조금 넘은데서 이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서 발급 건수가 있지요? 150만원 정도 같으면 건수로 몇 건 정도되지요?

건강진단서가 83건 정도 나옵니다.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약국 행정처분과징금은 684만원이 감소되었지요?

예.

이것을 기정액의 백분율로 보면 72.4%입니다. 감소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국 행정처분과징금 이것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 목표를 잡을 때도 전년도 수준에서 책정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국 행정처분과징금이라는 것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을 잘 해가지고 100% 위반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적발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국 과징금을 두건 밖에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관리자의 감시 감독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느슨하게 이번에 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총 발생된 건수는 29건이 총 약국과 의료기관해서 총 29건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72.4%가 1년만에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것이거든요. 감소가 이렇게 1년만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아무리 약국, 약사들한테 정신적 개조를 시킨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처럼 좋게 정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총 29건이 이번에 2009년도에 위반업소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이 총 4건이고 고발 10건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6건이고 경고가 3건, 그리고 과징금이 밑에 보면 병원하고 합해 가지고 총 6건을 이번에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건만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시정, 경고 처분으로 해 가지고.

시정 경고를 많이 내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아래 있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약국 행정 처분과 반대로 3,8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액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약 600%됩니다.

그래되지요. 정확하게 하면 566.7%지요.

예.

상당하게 약국과 대비될 정도로 지나칠 정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과징금 부과할 때는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 근거로 해 가지고 그래 부과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르치과같은 경우에는 한개 업소에서 4,05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업체가 매출 상태가 좋다보니까 한건에 4,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 우리가 백분율을 본다는 것은 세입 예산 편성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동안 세입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척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량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미르치과같이 매출, 영업이 잘 되는 이런 업소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보면 다른 약국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원, 270만원대 그 다음에 90만원 이런식으로 통상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4,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특별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객관성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세입 들어오는 것은 결과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수년간 우리가 발생한 건수를 연도별로 데이타를 시키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불안전한 세입 분야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세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 좀 참작을 해 주세요.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비보조금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33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보면 재가복지차원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이지요?

하나의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을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보조금을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가 1,300만원 감액되고 뒤에 보면 시비 부분이 또.

6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시비 부분이 667만 3,000원이고 전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번에 시에서 재조정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이 금액을 전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로 조정을 해 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된 그런 결과네요.

예, 그런 결과입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지요?

시에서 보면 다른 구에 대한.

타구와의 형평성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25명분에 대한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수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22명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로 돌리는 경우가.

처음에는 방문간호사를 25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22명으로 조정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가내시를 받은지가 언제지요?

통상보면 구에 연말에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확정이 2월, 3월 이렇게 확정하게 됩니다. 1회 추경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2009년도니까 가내시는 2008년도 10월달에 되었고 그러면 2010년 2월경에 되면 확정내시가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2, 3월되면.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원래 예산 편성했던 그대로 확정내시가 된 것 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추경때, 확정 내시되어서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은 3억 8,746만 8,000원을 했다가 저희들이 25명분에 대한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추가로 1억 1,3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5억 1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7월달에 시에서 방문간호사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2,6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애당초 25명 보다 22명으로 확정되면 그만큼 클라이언트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원칙은 한동을 담당하는 원칙을 해가지고 25개동 해가지고 25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간호사 한 사람이 몇 명은 2개동을 담당하게 되면, 말하자면 인구가 적은 동은 2개동을 담당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수 밖에 그렇지만 수혜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방문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방문간호사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또 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역량이라는 것은 타 구보다도 좀 더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특히, 타구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명의 인원이 요구를 했고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산진구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그렇지요?

취약인구가 가장 많은 반면에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구로 옮겨 다닙니다. 다니면서 부산시 부산진구는 기피 지역으로 업무 부담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인원을 충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6월달에야 25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시에서 구간으로 조정한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서 최대한 조기에 이직률을 낮춰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부분 단속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도 고객이지만 병원들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고객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개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국 부분들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그 전년도 행정처분 사례라든지 위반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를 통해서 지도 홍보를 했고 미르치과 1개 업소를 제외하면 의약처분이 굉장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반별로 행정처분 사례를 해서 저희 목표는 사실 행정 처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로화시켜서 가능하면 그 말은 뭐냐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추계가 잘 안 되는 것은 그 전년도에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다보니까 간혹 이런 사건에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추계가 안 맞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저도 세입 추계를 할 때 편성하기 전에 추계를 안 합니까?

예.

그럴 경우에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수년 동안 쌓여왔던걸 추계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2009년도 잡으면 2007년도에 결산을 가지고 추계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앞으로 편성에 있어 가지고 난제를 생산해 낼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적어도 한 10년 단위,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행정일수록 더욱 더 추계를 더 잘 잡는다는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들을 보면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어린이집 참여프로그램 발표회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예.

여기 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그 밑에도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참여 프로그램 발표회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6개 어린이집 참여했는데, 지난번에 미지급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 부분이 돼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는 저희들이 35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활동을 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6개 참여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미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원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 유치원에 10만원씩.

10만원씩 들어가는데 37만원이면 3군데 정도 못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15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간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128만원 감액 됐거든요.

예.

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한방프로그램인데 한방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가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주시지요. 한방프로그램인데 감액된 것은 참석자가 작아졌다는 이 말입니까? 참석자수가 적다 이 말입니까? 계획했던 거보다? 전체 지금 보건소 이 세출이 지금 엄청나게 감액이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정확한 수치를 잡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추경에서 감액시킨다는 것은 지금 12월이잖아요. 올해 다가버렸는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납을 한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의 지원비하고 운동물품구입비, 간담회 참석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8만원을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1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타 홍보 패널 관리 수첩을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조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아이들 키자람 교실이라든지, 태극권 교실 그 다음에 여고생.

이런 것 하는데 카메라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사항이나 이런 과정으로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체크된 부분은 158페이지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120만원 감액 159페이지에도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 사업 1,300만원 감액인데, 지금 보건소에 감액이 9,53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정예산액 대비, 그렇다면 1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에 인력운영비 자체가 벌써 1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액된 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158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행사실비보상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에서 13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130만원은 저희들 시에서 동래구로 130만원을 정비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는 치아홈메우기를 안 하고 동래구로.

우리는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보고 조정해서 동래로 130만원 정도를 일단 옮기도록 이야기 되어서, 정리된 부분이고, 인력운영비 1억 4,200만원 이 부분.

잠깐만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비뿐만 아니고 구비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 자체 내에서 할 것 만하지 우리 구 것까지 65만원 감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만 주면 되지요? 왜 우리 구 돈을 줍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래구.

국비를 준다는 것, 130만원은 이해가 가죠. 구비 65만원도 절반이 나갔네요. 우리 구에 것을 동래구에 왜 줍니까?

우리 예산상으로는 13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다시 조치하고, 나머지 65만원만 동래로 저희들 자금을 다시 보내게 된 것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5만원을 국비 부분만 보내고 지방비는 다시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1억 2,400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직원이 두 사람이 그만두고 말하자면 7급 고참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7급 고참 직원이 2명이 그만 두게 되고, 1명은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 대체로 들어온 직원이 전부다 신규 직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것 전부다 전체에서 최소화 편성됐어야 될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하자면.

과다 편성이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당시는 현재 우리 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참 직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재수당들이 전부 다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신규 직원 봉급 차액이 벌써 70만원 정도 나게 돼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4,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세 사람에 대한 사직과 휴직에 의한 남은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며칠전에 우리 예산 심의했었죠?

예.

심의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주셔야 됩니다. 해서 삭감된 것도 있고 맞지요? 아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할 때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국·시비 매칭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나면, 결국에 나중에 추가경정에서 전부 다 삭감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요. 국·시비로서 반환되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편성된 대로 심의를 통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159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운영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8,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금액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8,900만원이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운영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로 복귀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신질환자를 빨리 재활치료해 가지고 사회복귀시키는 그런 하나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돈을 줘가지고 복귀시킵니까?

사회복귀사무실이 있습니다. 사회복귀센터가 범천1동에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정규직원입니다. 우리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부탁드린 것은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잘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분이 언제 사직하고, 언제 휴직 했습니까?

한 사람은 1월달에 그만뒀고.

2009년 1월?

금년 1월달에 그만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10월달에 그만 뒀습니다.

10월이네요? 10월에 그만 두신 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1월에 그만 둔 분은.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보건소에 고참직원들이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호봉이 낮은 직원이.

미리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월달에 사직서 내시는 분은 미리 얘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산은 전년도 10월달에 하니까, 1월달에 하는 것은 사유발생 후에 하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청사관리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청소원이 있는데 660만원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청소부가 그만뒀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두 사람을 쓸려고 올렸었는데, 예산이 한 사람은 1년 쓸 수 있고, 한 사람은 4~5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동안에 자활근로자를 저희들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청사관리원으로 자활근로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해서 1명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중도에 그만두게 하기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2010년도에 청사 청소원 금액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예. 금년에도 2명을 해가지고 1,800만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활근로자나 희망근로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게 자활근로자가 항상 우리 보건소에 배치된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해 놓고 자활근로나 희망근로를 운영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이전비 한번 봐 주십시오. 1,9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

166페이지, 제일 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예,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박미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독감 접종 구입비가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구입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가신 분들이 약품이 없어 가지고 되돌아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줄을 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지요?

예, 이번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은 남아가면서 백신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감백신을 못 구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후로는 일반구매 일체 못했습니다. 각 구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서 맞은 사람들은 뭡니까? 보건소에서부터 먼저 독감 백신이 구해져야 되거든요?

소장님 설명하십시오.

예, 백신은 예년에는 원래 수급이 원활해지고 일반병원까지도 약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반병원에 약이 안 돌아가는 걸로 돼 있고, 간혹 구한 것은 약을 팔기를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조달 물량이 아닌 일부를 빼가지고 하는 물량에 불과하고 올해는 4월달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는 바람에 5월 달부터 국가 계획 지침이 나와 가지고 백신이 준비가 되면 모든 기존의 계절플루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신종플루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달량을 충분히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기존량의 50% 안 되는 물량을 확보한 보건소가 반 이상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나마 100% 조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78%를 구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부산진구가 물량을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지금 일부 구에서는 한 구가 한 5,000명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1,900만원 이 돈을 독감 백신을 못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쿠폰을 줘가지고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원에도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접종비가 3만원됩니다. 접종을 하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은 보건소에는 얼마 입니까? 1만 5,000원?

8,000원합니다.

8,000원? 그럼 자기 돈도 2만 2,000원을 더 넣어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 건강도시 용역비 3,000만원 삭감된 것 아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건강도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도시를 추진하자는 목적에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신종플루는 우리가 예측에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같이 챙기자는 의미에서 건강도시용역도하고 일본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 전체가 독감 백신 자체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후진국 자체의 개념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하게 되면 한달 이상을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줄을 선 불상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부산진구는 제가 오고 나서 200m이상 줄을 세워본 적도 없고, 아침 7시 직원들은 보통 5시반에서 6시에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한달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 협의회나 다른 쪽에 다가 건의사항을 하는 게 보건소는 앞으로 무료접종만 하자, 그래서 75세이상이나 고위험군 만하고, 유료는 병원으로 돌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도 마찬가지고 보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독감무료접종을 무조건 75세에게 무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최근 2년 이내에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안 한다든지 일단 국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개인 책임을 약간 묻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능한 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용역을 왜 요구를 하냐면 보건소에 지금 45명 인력에 건강도시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타 시·도에 가면 3명, 4명에서 한 부서가 있는데 한명이 담당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흉내는 한번 내보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건강도시라는 게 결국은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지만 기획실에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가 건강도시니까, 어쨌든 말씀대로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 세입은 들어 올 수 있는 만큼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가 전국에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할인한다든지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개인의원들은 75명이상을 보면 보험료를 삭감을 해주는데 청구액을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한다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는 세입 증대보다는 구민들의 환자나 일반 건강인들에 대해서 질적인 관리를 재고시키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보건소라는 개념이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개념을 떠올릴 때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무료로 가서 접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님하고는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게 되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가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건강을 보건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데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오늘은 질의를 마칠 시간이 돼서 마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건강도시도 또 우리 용역비도 또 산출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규정 및 일부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명칭변경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어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맞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중 일부내용을 삭제하였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맞춰 수의계약 매각조건 중 일단의 토지의 면적을 1,000㎡에서 1,500㎡로 변경하여 수의매각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안제38조제1항제4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에 의해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0㎡에서 1,500㎡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법률과 시행령에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하셨는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되는 면적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1,000㎡하면 약 300평 아닙니까? 조금 더 큰 면적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었던 점은 우리 구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면적으로 상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더 낮춰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한들 뭘 하나 이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각 구 비슷한 조례를 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 따라서.

16개 구·군이 이 안은 다 통일화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개념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감면토록하여 지방세법 등과 용어 일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임대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과 중복 조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와 중복되어 있는 조례상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재산세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이 각 조항별로 중복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여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 발급에서 무료 발급으로 변경되며, 주택임대차보호 확정일자 수수료는 지난 2009년 7월 8일 우리 구에서 법제처에 질의 결과, 수수료 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회보에 따라 영세 서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면제코자 함이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3종의 증명서 무료 발급은 국세의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과 형평성을 위해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개정에 따라 무료 발급코자하며, 둘째, 주택임대차보호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생활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이 2009년 5월 8일 개정되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신고 업무가 광역시에서 구 업무로 이관되어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납세증명수수료 면제,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수수료 면제, 비디오물 배급업신고 등 수수료를 신설하네요?

예.

두 개는 면제되고 하나는 신설되는데 이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에 보면, 비디오 물 배급업 신고에 대한 어떤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 5월 8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돼 가지고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구로 완전히 저희들이 납세를 받게끔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음악, 게임사업, 비디오물 관계라 하면 총 통 틀에서 PC방 이런 것도 들어 가집니까?

PC방도 들어갑니다.

PC방도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니, 여기에 시에서 우리한테 그것은 PC방은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고.

해왔고 지금 넘겨 준 게, 시에서 넘어온 게.

그게 한 14종 됩니다.

14종?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제되는 것하고 신설되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에 대한 우리 구의 세입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집니까?

세입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단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딴 데서 세입을 갔다가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납세증명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런 것은 전세금이 낮은 사람들이 또 확정일자를 거의 많이 하죠?

부산진구에 전세 들어 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죠?

1년에 전체 해봐야 약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요새 어려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몇 푼 안 되지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바꾸게 되면 혹시 2010년도 예산에 이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전문위원은 앞에는 생략해 버리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돼 있는데 그래 돼 버리면 비디오물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것 세개는 아까 지방세법에 의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비디오물 이것은 당장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0조의2조를 안 제30조의2로 자구정리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오수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8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은 기관 운영 공통경비 집행 철저외 1건이며 총무국 및 동 소관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외 25건,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체계적 운영 및 관리 검토외 1건 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건의외 7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