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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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밑에 재해 복구 및 예방 시설비에서 응급복구비 1억원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6,6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 사업인데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동중고등학교 운동장 재해복구 공사외 6건에 대해서 전액 시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황령산 레포츠공원 2차 재해복구 공사외 1건인데 예정 사업비는 9,800만원인데 6,620만원만 시비로 보조가 되고, 저희들 예비비로 3,880만원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문민원용 소파 구입 7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문민원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 방에 응급소파가 한 세트 있는데 한 30년 되어서 다 내려앉아서 사실은 아주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20만원짜리는 요즘 소파가 제일 싼 것이더라고요. 사실 25만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의자를 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30년 그렇게 오래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면 7개가 있는데 가지수가 3가지로 틀립니다. 조합을 해서 억지로 7개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에 일반운영비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8억 5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기전시설 전기요금은 지난 1회 추경에도 7,380만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1차에 7,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전시설 전기요금은 소요금액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가능한데도 예산편성 자체라든지, 예산편성을 요구한대로 안 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되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과소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증액시키고, 또 다시 2회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1회 때도 충분히 요구한대로 배정을 해주면 다시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100%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해주어서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당초 예산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올리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단 추경 예상을 하고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식의 예산 편성 형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초읍동 친환경 주차사업지내 생활도로정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 결산에서 보면 초읍동 친환경 주차사업지내 하수관거 및 배수 설비공사비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해야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명시이월되어서 3,6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5,000만원은 12월달에 초읍동 성지지구대 앞에 친환경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5,000만원 이것이 지금 그 쪽에 중간에 측구가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재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골목길 포장 화단 조성, 생활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을 그래서 친환경 주차사업 시에서도 중점 시책사업이고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5,000만원 투입해서 시범단지로 만들어라. 지금 자꾸 타 지역에 견학을 시키면서 전파를 시키고자 해서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를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시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세입에서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입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9개소 393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40%를 그 단체에 주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3,500만원 더 지출을 편성해서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세입에는 안 올려도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부설주차장 2개소 사업비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부설 주차장 2곳이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인데 하나로교회 하고, 부산서면교회 하고 하나로교회에서 10면을 개방하겠다는 것 하고, 부산서면교회에서 20면을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하나로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하나로교회는 연지동에 있고, 부산서면교회는 당감2동에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면을 개방해서 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산서면교회는 주간은 무료이고 2만원을 매월 받고, 하나로교회는 무료입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비로 하는데 교회에다가 개방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개방하고 나서 20면을 개방하면 주민들 20명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반드시 해야지요. 그런 조건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비만 지원해 주고, 개방한다는 명칭만 두지 말고 서류로 남기고 꼭 확인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79페이지 시설사업비에서 위험통학로 개선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위험통학로 개선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동호정보고등학교 하고, 옛날에 동호여상 위에 진입로에 병목현상이 되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성초등학교 두군데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거기하는데 2억이 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동호정보고등학교가 1억3,000만원, 양성초등학교 7,000만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대상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올리지만 시에서 전부 나와서 보고 실지 양정에 동호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사고 안 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성초등학교도 사실상 인도도 없고 어린이 스쿨존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시에서 나와서 보고 해서 전부 실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도로안전공단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때에는 각동 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 위험한 곳이 꼭 여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저희 구 하고, 도로안전공단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시 하고 도로안전공단에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험지역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적극 해서 시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번에 선정하는 부분은 동호여상 같으면 양정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양정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정 구 의원님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인데 추경전 사업승인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제일 우선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개금여중 올라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학생들 불편하고 위험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부지 학교 땅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개인 땅이 있다고 안 되는 것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 보았는데 위험한 지역이라기보다도 도로포장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교육청 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관계는 2010년도에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에 공공운영비 관련인데 지금 친환경 주차사업 CCTV 회선사용료가 본 예산 대비 92%를 삭감하여 올리셨거든요. CCTV 대수가 줄은 이유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초읍 지역인데 공사를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관 공사 그것 때문에 포장 관계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올해 2월 13일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왜냐 하면 또 다시 포장을 파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구 전역에 하는 시 하수관 공사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하자. 그렇게 2월 13일날 중단을 시키고 그 공사 다 끝나고 올해 10월 21일날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부 다 편성해 놨던 인터넷 사용료 부분을 전부 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앞에 들어갈 부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공사 중단은 언제 되었나요? 재개는 10월 21날 됐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월 13일날.

경은

오경은위원

2월 13일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재개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조금 삭감을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시의 하수관 공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이 막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은 우리가 면밀히 항상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면밀한 예산책정을 부탁드리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다음 27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가 본 예산 대비 3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정에 계획하셨던 것 대비해서 조금 단속을 저조하게 실시하셔서 그런 것인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1,900만원을 편성할 때에는 휴일, 공휴일 행락철 이렇게 한 110일 잡아 가지고 4명하고 그리고 야간에 255일을 잡아 가지고 한번 할 때 2명씩 책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2009년 들어 우리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시간제 계약직은 주 28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편성해 가지고 7일 하면 28시간 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줄이면서 여비를 안 주는 시간제 계약직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간제 계약직은 언제 투입하셨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금년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올해 4월달, 9월달 2차에 9월달에 5명하고 그 앞에 해 가지고. 4월달, 9월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 여비를 안 주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경은

오경은위원

시간제 계약직으로 몇 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간제 계약직 총 16명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4월달, 9월달이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1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차 추경에서는 확실히 계약직을 뽑으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감안하셔서 세밀하게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고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예측을 해 가지고.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교통행정과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한바퀴 다 둘러 보셨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현장에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용선

이용선위원

277페이지 교통행정개선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증액이 우리 구비만 현재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이? 2억 3,700만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 안에 교통행정개선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개 한번 해 보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삼전공용주차장 운영에 쓰인 부담금이라든지 가야1동 노외공용주차장 건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많이 들어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중에 과장님 도로를 내 놓으면 도로의 기능이 살려져야 되는데 현재 아까도 내가 소개드렸습니다만 가야1동 삼정그린코아 앞에 가야3동 하고 경계에 보면 우회전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계속 단속해야 되는데CCTV를 달든지 아니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그대로 둡니까? 또 그리고 가야3동 64번지 일원에 시비를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우체국 옆에 가각 정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도봉을 박아 가지고 차도에는 무단 불법주차가 안 되어야 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79페이지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야 초등학교에도 올라와야 되고 여중 쪽으로도 와야 되는데 도로는 내 놨는데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마구잡이로 다 내 놨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가야 지역에 저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유도봉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도로 위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차를 못하도록.

용선

이용선위원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허울좋은 불법주차 차량 3회 단속예고제 그것부터 하고 선행되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상안교회 나가는데. 철로로 나가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가야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 그때 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생각 안 하고 너무 빌라식으로 막 그렇게 해가.

용선

이용선위원

교통행정계장님 내랑 같이 가 보셨지요. 전에?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계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안전지대라고 황색선만 그어 놨습니다. 황색선 그어 놓으니까 옛날에 주거지전용 주차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 댑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하도록 교통행정을 지도하려면 유도봉을 박아 가지고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살려야지 왜 그렇게 도로를 내 놨는데 그렇게 놔 놓습니까? 차가 거기 못 대니까 빙빙 둘려서 대어야 하는데. 200m, 300m 둘러 대고 멀기로는 1km 둘러 대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겠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가 보셔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계장님 잘 판단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답답해서 유도봉을 하라 했는데 원칙은 경계석을 박아 가지고 도로에는 못 대도록 해야 됩니다. 도로를 내 놨으면 도로의 기능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 교통지도 한다 하면서 그런데는 놔놓고 뭐 3회, 거기 100번을 해 보이소 지금. 사람들이 철로 쪽을 나가는데 그리로 안 가면 1km씩 둘러 대야 됩니다. 그렇지요?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 맹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짚어야 되는데 가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양산서 과장할 적에 직접 갑니다. 해 보고 안 되면 계속 지속해서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 완전히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현장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안 되는 곳이 삼정그린코아 앞에 교통섬 만들어 놨는데 우회전 안 되는 것, 지금 동의대학에서 가야1동까지 주차해 놓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가야 64번지 일원 그곳에 도로 내 놨으니까 경계석을 박든지, 유도봉을 박든지 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도로를 막아 가지고 다른 차가 못 다니도록. 도로는 내 놨는데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개선에 증액분만 해도 2억 3,700만원 해 놨습니다. 우리 구비만. 국·시비는 놔 놓고. 또 교통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가는데 또 2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증액만 계속하고! 그런 것은 개선 안 된다면 교통행정개선에 돈이 뭐 필요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것 마치고 현장에서 같이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용선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