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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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7에서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에서 468쪽 하단 가로변 꽃상자 구입 1,050만원 증액, 469쪽 상단 가로정비 용역비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가로변 꽃상자 구입 1,050만원 증액한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당초에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이 삭감된 그 정도 금액인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을수록 사실은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꽃상자를 두면 불법노점, 점거 이런 것을 못할 거니까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0만원은 꽃상자 20개 구입비용이네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1,050만원은 몇 개 더 구입하는 건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평당 하나에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3개 정도.

박성호위원

70만원이면 15개 더 하는 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수시로 수종 식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총 관리비로 해서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관리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꽃상가 가격이 7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포함돼서 7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최초에 꽃상자를 하는 것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박성호위원

이 20개 부분에 대해서 설치장소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20개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암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사 신세계 쪽이라든가 당산역 부분이라든가 여의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로화분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거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통해서······.

박성호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신 꽃상자가 전체 몇 개예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제가 볼 때는 한 40개 정도 있으면 도시미관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꽃상자도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놓이는 게 좋은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469쪽에는 가로정비 용역비를 역시 5,7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나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영1 타임스퀘어 주변하고 그리고 여의도 부분, 그리고 신풍시장 신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을 배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김장시장이라는 특별한 곳이 있고, 대림역 부분, 또 당산역 부분, 그리고 여의도도 변방 쪽에 보면 단속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 민원이 저기했는데 지금 노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네 분이 나가시는데 용역으로 대체를 해야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건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활동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여의도를 완전히 근절하는 걸로 해서 4억이 편성됐었는데요, 2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배경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노점을 완전히 정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총량제라든가 시간, 규격제, 또 시민보행권의 확보,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노점이 한 523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8, 90%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까지 완전히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감 추경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의 경기추세로 봤을 때 용역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에 감 추경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정도로 본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5,700만원 증액된 것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5,700이나, 아까 꽃상자도 1,050만원 이렇게 당초에 요청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당초 예산은 한 20명에 대해서 한 4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환경 상 그렇게 못했고 2억 8,600 정도가 됐었는데······.

박성호위원

당초에 4억을 요청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노점상을 다 근절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 생계형이 8, 90%인데 생계형 노점상은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시간제, 규격제, 총량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점으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좀 하라는 게 서울시의 특화거리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69쪽 관련해서요, 그러면 5,700만원을 상임위에서 증편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세 사람 몫입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몫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수급을 조절을 한 겁니다. 당초에 20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한 15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5,700만원이 증액이 된다면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더 써서 전 지역을 골고루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감 편성까지 했었잖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아까 여의도지역을 말씀드린 걸로······.

윤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위 할 때 이걸 거기서 요구하신 겁니까? 제가 속기록을 못 봤는데 이걸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어렵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만큼 열심히 더 단속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하는데, 물론 증액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액이나 새로운 부기 신설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제1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급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기획홍보과를 거쳐서 올라와야 원칙인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자꾸 이렇게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예산기법 상 너무 벗어나는 행위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증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는 날짜보다 한 2,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상황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을 요하고, 요즘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1차 추경까지 갔을 때는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끼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됐을 때 또 부득이하게 비목을 신설한다든지 편성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래서 그건 가급적이면 극소화되어야 되고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조정을 다 거쳐서 올라온 거니까, 물론 상임위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삭감을 해도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물론 포괄비로 잡았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명분을 증액할 거면 5,733만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윤동규위원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현재도 15명분에 대해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곱하기 1.2를 했는데 1.2는 별도로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5대 보험입니다.

윤동규위원

요즘에는 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보험이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동규위원

그건 어차피 건강보험에 포함되잖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걸 다 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1.2를 산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증액을 하려면 5,733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증액을 하지 않고 1차 추경에서 다시 올린다든지, 진짜 그렇게 급한 거라면 그런 것은 기획예산에서 올라올 때 해와야지.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차량 진·출입로 유색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무슨 내용이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차량 진·출입로를 유색포장하는 것은 저희 과의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직원들의 제안제도 채택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진·출입로 부분이 턱만 낮추다보니까 심미성이 미흡하고 파손 등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 진·출입로 입구를 불법 차량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만약에 진·출입로를 유색포장으로 할 경우에 심미성 확보로 보행자에 대해서 사전 주의효과가 있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차량 진·출입로임을 인식시켜서 불법주차 예방 및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적법과 불법 구분이 용이하니까 조금이나마 저희들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0개 정도만 시범으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10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전체가 1,20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개소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고기판위원장

아니, 차량 진·출입로라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도로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크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의 일환이 돼야지 어떻게 가로경관과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과정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시설물 개보수는 도로과 소관이 맞지만 도로점용을 하다보니까 점용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 의뢰가 왔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물론 실질적으로 각 도로에 보면 점용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 아예 징수 자체를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영일이나 조광시장 앞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가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다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밤에, 12시 넘어서 새벽 2, 3시까지는 도로통행 자체도 정말 불편뿐만 아니고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유발금이라든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에다가 여기는 차량이 들어가니까 물건을 적치하지 못한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올 것이냐.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차량 진·출입로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기존 보도색깔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진·출입 부분에 다른 유색, 적색이나 다른 색깔로 해서 설치하면 멀리서 차량 주행 시 보면 저기가 진·출입로구나 벌써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또 미관상도 좋고 그 사례가 일본에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한번 해보자 뜻입니다.

고기판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하면서요, 46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정비 단속초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초소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의도역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여의도역 주변이 단속이 제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지역은 디자인거리를 포함해서 주변에 금융거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을 야간까지 24시간 단속을 하려다보니까 초소가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1시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풀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런데 여의도 지역은 보행에 전혀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적치물이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영등포시장이나 역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노점으로 인해서 보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위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지역에서 디자인거리라고 하면 뭔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보통 영업행위가 9시 정도 되면 일반점포는 문을 닫고 대개 밤늦게까지 하는 데가 노점들, 특히 포장마차들 이런 데로 해서 상행위가 새벽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 불결하다든가 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방하는 차원하고, 또 우리 디자인거리도 나름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관리는 좀······,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그것만이라도, 디자인 거리 이런 특수한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 위에 아까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철도남부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역 건너편에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꽃화단대를 정비하면 정비 자체의 최초의 취지가 존재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같이 가면서 화단대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대 공사가 끝나면 남쪽지구의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철거가 다 되는 거예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는 총량제, 규격제, 시민을 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부광장지역은 공원조성으로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점문제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반사적인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 노숙자 정비 추세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자전거 승강장을 또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노숙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퀴퀴한 저기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비되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가로화단대를 예산을 투여해서, 한 8,000만 들여서 공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재하고 또 그 안쪽으로 2m 더 들어와 가지고 인도 쪽에 포장마차가 그대로 산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통행권 확보와 또 편익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민들의 보행을 더 저해하는 이런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흘러버릴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시환경국과 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론 영등포구에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어요?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돈을 8,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발생에 대한 대안책이라든지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방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이제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가 되어야, 조치할 겁니다, 어차피.

고기판위원장

아니,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녹지대를 해서 쾌적한 보행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것은 전혀 안 보이고 있고, 또 공사 과정에서도 포장마차는 인도 쪽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역사에 바짝 붙어가지고. 영등포본동 주민이나 도림동, 신길동 일부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많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는 행정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은 좋은 사업을 펼치는 건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에서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75쪽 중간에 보면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흥대로하고 시흥대로 일부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강남성심병원 간, 그 다음에 대방로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간, 또 노량진로 일부가 보도블록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시흥대로에서 디지털단지역까지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게 공사한 지가 한 5, 6년 된 겁니다. 일반 보도블록은 상태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무블록 포장한 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고무블록 그 부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상가에 차들이 진입을 하다보니까 망가져서 그런 거지 공사한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해본들 차가 또 그 위에 올라타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한 지가 4, 5년 됐는데요. 그 고무블록으로 저희가 시범포장을 한 번 해봤는데 상태가 관리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재질을 다른 재질로 해서 보수 개선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경계구간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가 되기에 정비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또 말들이 많거든요.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도로과 474쪽 중단에 보면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약 15억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도로정비라든지 소파, 도로정비 해가지고 도로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하나가 빠졌습니까? 현재 보면 소파보수 쪽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 부분에 장애인편의시설하고 해서 거기에서 1억 빠져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쏙 빠진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우리 도로 일반 유지관리 예산은 줄어들었다든지 증액됐다든지 하는 큰 변동사항은 별로 없고요.

윤동규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 빠졌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단위사업이 일부 전년도에 비해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단위사업으로 도로를 개·포장해야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까? 단위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도로 정비하는 것은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림동 밑에 475쪽에 보시면······.

윤동규위원

1억 3,900만원.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구 경계구간 2억 5,000하고 도림동 1억 4,000이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단위사업이 얼마 이상 단위사업으로 편성합니까? 1억 이상입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돈인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억 이상이랄지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합니다.

윤동규위원

도로 하다 보면 저도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정례회를 하고 추경도 여러 차례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도로소파라든지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장 일을 하면 눈에 띄잖아요, 일단 표시가 나고. 또 사실 너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동작구나 인접 구에 비해서 너무나 도로 상태나 포장상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그런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증액도 많이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10월달도 안 돼서 한 8월달, 9월달 되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전반기에도 돈이 없는데 추경에서 한 2억이나 3억 해놓으면 또 여기저기 조금씩 하고 나면 또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내년에 해 준다 그러고, 또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물론 도로정비랄 지는 저희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양보다는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서라도 도로가 원활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지역에서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는 조기 발주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예산 집행을, 돈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윤동규위원

지금 의원들 임기도 다 돼가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했던 것은 약속을 지키고 임기를 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나중에 뭐······.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못 했던 것은 내년 초에······.

윤동규위원

지금 의원들이 해 달라는 것도 많을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의욕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 많이 올려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도로과는 안 깎인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임위 할 때 그런 것을 잘 얘기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더 받아갖고 올라와야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지.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476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8쪽 상단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6,700이 전년도보다 상향됐네요? 어디 구간에 대한 따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6억 7,000이 상향됐는데요.

고기판위원장

6,700.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 6,700. 이것은 우리 가로등 연간단가계약으로서 포괄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 연간단가 금액을 상향시켜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6,700을 이번에.

고기판위원장

올해 부족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 밑에 보면 보안등 1구역, 2구역 있는데요. 구역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죠? 갑·을 자른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1구역은 저희가, 그러니까 2구역이 신길동하고 대림동이거든요. 그래서 신길동, 대림동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1구역입니다.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 업체 한 업체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 전체를 다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벅차서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신길·대림지구라 이거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2구역이 신길·대림지역이고.

고기판위원장

그러니까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나머지 1구역이 그 나머지 구역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선거구도 갑·을 해가지고 지역규모나 인구별로 나누면 되는데 왜 이것은 또 이렇게 나눴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게 편하게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고기판위원장

경인로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대림동 옆이 도림동인데.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림동 일부가······.

고기판위원장

철도 남북으로······.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림동 일부가 빠졌지만 하여튼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보안등을 의뢰를 하면 며칠 정도 걸리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한테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으면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로 보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고기판위원장

전구 교체뿐만 아니고 보안등 위치 신설 같은 것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위치 신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열흘 정도.

고기판위원장

10일 정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지만 만일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저희가 한 5일 이내로, 또 휴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꼈으면······.

고기판위원장

지금 1구역, 2구역인데요. 구역의 업체 연락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 경우 내지는 월요일까지 연휴가 되는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연락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 급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인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는 바로 야간에라도 긴급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480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2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9번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에서 1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487에서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87쪽 중간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 산출내역 삭제하였습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하단에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비 4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00세대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개략적으로 지하세대 이런 취약가구가 4,000세대 정도인데 그 중에서 400세대 정도 통상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예산규모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전년도 대상자가 올해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490에서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 상단에 보면요, 불량맨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불량맨홀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는 거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관내 강서도로사업소하고 해서 관내 도로 아스팔트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불량한 맨홀 같은 게 있으면 각 기관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체신 같은 것은 전화국에다 청구를 하고, 하수도 같으면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 돈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밀렸던 돈을 지금 내는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던 과정들을.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돈 안 냈던 걸 예산 편성해······.

고기판위원장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494에서 4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94쪽 상단에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금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문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2년이고 정밀점검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량이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1개소 2,500만원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하단에 보면 494쪽이요. 펌프장 근무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5만원 곱하기 16명 2회. 우리 펌프장의 근무자가 16명입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펌프장에 2명씩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2회는 어떤 식의 산출이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하복하고 동복 정도.

고기판위원장

하복, 동복이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다른 데는 동복이 금액적으로 차이도 나고 그러던데 여기는 동복이나 하복값이 똑같아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여기는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정도니까 크게······.

고기판위원장

실내 근무복이에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야외로 뛰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고기판위원장

동절기에는 외부에 나가서 전기에 대한 과정도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에서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501쪽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을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예정인 거 같은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한 구가 있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거기도 지금 구의 구민 인원수 곱하기 420원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나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쪽에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강남구 1개구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강남이 있고 지방에는 창원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은······.

박성호위원

지금 금년이나 작년이나 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사례, 피해액, 아니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던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보상한 자료보다 경찰서의 자전거 사고 추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08년도 1년 된 사고건수가 한 432건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상해정도로 보면 사망자가 둘이고 부상자가 308명이고 또 기타 상해 없는 사고가 122건 해 가지고 432건이 작년에 우리 관내 경찰에서 나온 집계가 그렇습니다. 올해를 보면 올 1월에서 7월 사이의 사고건수가 한 272건이 되는데 이중에 또 사망사고가 늘어서 3건이나 돼요. 그 다음에 부상이 213건이 되고 기타가 54건 해서 7월까지 집계가 272건 정도가 경찰의 사고 집계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보행자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보행자 사망자 있는지.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보행자······.

박성호위원

마찬가지겠지요. 나오겠죠. 지금 자전거만 탔다고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있고요, 차량에 대한 사고도 있고 지금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사고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마 그렇게 따져서는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자전거 이용자 보험 하면 아마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했는데 그 개설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데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야 되겠지요. 교통사고 위반한 차량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면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죠.

박성호위원

없겠죠. 당연히 없는 거고 여태까지 없어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데에 공사가 안전성에 대한 지자체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공사를 했다든지 이래서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지자체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발견을 하셔서 그걸 판단을 하셔야지. 전체 사고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이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박성호위원

그 사고 중에서 우리 구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구한테 책임을 물어서 소송 걸어온다든지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시설적인 측면으로 해서 경미한, 아주 경미한 정도는 사무실에 온 적은 있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런 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이 자전거보험 이 자체 보험이 거론되는 것은 전체 자전거문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 타는, 현재는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되지도 않고 개설도 안 되어 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인원은 꽤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지금 추계로 보니까 매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개설 수준은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일반도로 교통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 교통사고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 볼 때 자전거문화가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국민적인 사회적 보장 이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성호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보다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개설하고 나서 이후에 민원들도 많거든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건 차량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보행자도 불편한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처음 시작이 얼마 안돼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교통법도 그렇고 자전거법 지침이나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보면 감사원에서 행안부한테 지침이 다르고 초기고 하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기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일 나오는 그런 현재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자전거 자체도 자전거문화도 확산되고 다른 유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후, 녹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자전거문화가 확산되는 방향이고 이런 찰나이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전단계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도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 이렇게 좁은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보다 사이에 경계 턱 만들고 또 그걸 지나면 보도가 있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 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하는 이런 게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폭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자전거도로 해놓은 것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그냥 선만 하나 그어놓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저는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의 충돌 이런 것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사고도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 것이고. 그렇게 자전거도로 개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설하는 방식은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가 구분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자전거 피해로 인한 지자체에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료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한테 지자체 책임을 물어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우려가 되면 피해에 대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뒀다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 피해를 묻는다고 하면 그 기금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1억 7,600으로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지출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시설 개설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기금으로 자가 보험을 들어도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셨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보험이나 안전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검토를, 이거 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기왕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한번 1,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험 가입했을 때. 지금 제가 보험가입조건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배상해 준다. 이런 건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분이 대부분 보험 들면······.

박성호위원

있겠지요. 지금 이게 우리 구민만 보험혜택이 되는 거예요? 영등포 구민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소를 우리 영등포구에 둔 분만.

박성호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났다. 그때도 적용이 됩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구민이면 다른 데 가서 자전거를 타서 사고 나도 우리 바운더리를 떠나서 그래도 적용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주차타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자전거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 있는 거 맞나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 5월달 준공을 했죠.

김동식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필요해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를 짜놓았는데요. 큰 것은 하자보수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주차면수가 얼마나 돼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120면입니다.

김동식위원

1일 주차는 얼마나 됩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1일 주차 평균을 보면 주차는 거의 성수기 때는 다 차고 그렇지 않고 비수기 때는 하루에 50대 정도 됩니다. 주차가 한 80대 되고 대여가 한 40대 있습니다, 120대 중에. 주차용 전문이 80, 또 대여하는 차량보관이 40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 음성안내시스템이라는 거 꼭 필요한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모든 걸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순서나 그런 걸 거기에 붙여놓았는데도 몰라가지고 자꾸 직원을 찾고 또 혼선을 빚고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데 보면 돈을 캐쉬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다음 뭐하시오, 어떻게 하시오.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직원을 안 찾고 자기가 편리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나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아주 골고루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들이야 잘 알 것이고 일반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일반인 많아요.

김동식위원

일반인도 많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본 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현실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용도로를 벗어난 시점에서 자전거가 차량과 교통사고 유발이 되었을 때 이것도 차선위반이 되는 거예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교통사고의 분류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신가요?

고기판위원장

예. 그러면 차 대 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륜차 개념은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데로 못 달리고 항상 가차선을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륜차는 오토바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금을 그어놓아 버렸잖아요. 금을 그어놓아서 있다 보면 자전거는,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하면 자동차만 다니게끔 만들어놓은 게 자동차전용도로고, 거기에서 다른 차종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고속도로에 이륜차 금지라든가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면 도로에 선을 그어놓음으로 인해서 을 이륜차가 거기를 벗어나서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 진행하는 쪽의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일반적으로 도로 구분이 없는데서야 다른 사항이 되겠지만 그랬을 때 전용도로상에 그어놓은 데도 불구하고 폭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1m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달리가 옆으로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팀장님,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차도 차도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 보도 상에서 보행자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의 배상범위가 70 대 30, 60 대 40, 80 대 20 이런 식으로 배상의 범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사고하고 상대방이 완행이었는데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만큼 패널티(penalty)가 많이 주어지는 거고. 이쪽에 패널티(penalty)는 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판위원장

반대로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내면 과실이 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통행일 때 자전거에 대해서 폭이 좁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전거를 지금 저희가 노면에다가 완행이라는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쪽에서 배상에 대해서 그 포션(portion)에 대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다수의 구민들이 지금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요즘에 상해보험 자체가 중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송수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배상이 가능합니다.

고기판위원장

중복배상이 가능하다고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드는 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 개인이 자기가 개인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은 것은 단체보험이다. 그러면 양쪽에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고기판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영롱이 순찰대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보험금을 다 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단체보험 들은 것은 단체보험 받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42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등포구에 소재지를 둔 우리 구민들 대상. 이 밑에 보면 우리 영등포 자전거 타기 행사일 때 또 보험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보험금이 중복해서 단체보장을 가입한 만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보험회사에 근거를 하고 하신 거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보험회사에서 다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