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4억 1500만 원, 기획예산과는 202억 5900만 원, 정보통신과 2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09년 7월 재해피해복구비 47억 3400만 원, 웹접근성 개선사업비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장의비용 14억 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으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정부자금 차입금으로 15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업 통계조사 인건비 1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400만 원보다 1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4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7800만 원보다 17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9억 5900만 원, 기정예산액 41억 93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7억 5100만 원, 기정예산액 298억 96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4억 9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 22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억 4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동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7억 3500만 원, 퇴직수당 보전금 7억 27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7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4억 3500만 원, 예비비 12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이전사무실 네트워크 및 구내통신시설 공사비 3200만 원, 통계조사인부임 5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억 4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정액급식비 잉여분 30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억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 원, 직원인건비 32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쪽에 한림면사무실 신축 실시설계비 당초 예산에 10 몇 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설계비가 왜 삭감되었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내년 당초 예산에 일괄 반영을 해서 설계와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일단 전년도 설계비는 삭감을 시키고 2010년도 예산에 총괄해서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다 들어 있네요?

예. 다 포함된 예산이고 14억 반영시켰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일단 예산운용상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월을 안 시키고

아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냐고?

한림면사무소의 신축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67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서 각종 기둥이라든지 청사 전체가 부실합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보다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죠?

43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

내 지역구라서 민감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하다는 여론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축청사라든지 시청사라든지 청사 짓는 걸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런 시기에 예산도 넉넉한 입장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짓는다면 그 자리에 지을 겁니까?

예. 그 자리에 지을 겁니다.

조금 시기를 두어서 한림면에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봐가지고 위치도 새롭게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다소 나을 것 아니냐, 성급하게 그 자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건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용역 당시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예. 주차장 부분은 다소 협소합니다. 장소를 이전 할려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그 장소에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 넓은 데로 확보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장 좁은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한다면 주차장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라하면 현재 면사무소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죽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한림면 청사 사실은 비도 새고 그렇거든요. 사실 심각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읍면동에 각 동사무소가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입니까?

한림면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다음이 어디입니까?

다음에 동상동, 불암동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순서가 될 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상동 내년에 실시설계 1억 5000 올해 통과를 시켜줬는데 당초에 그럴 것 같으면 설계비를 뭐할려고 처음에 같이 편성을 합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예산결산 보기 전에 보니까 다시 삭감이 올라왔더라구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반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봐서는 이를 안 짓겠다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3개동 통합문제가 거론이 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은 동상동사무소 행정동 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사무소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만 넣을 겁니다.

한림면 당초 설계할 때는 금년에 재정수요가 따르면 그렇게 시행할 건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계비를 작년에 1억 7000을 책정해 줬는데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리모델링해도 당분간 사용한다 해서 여론 듣는 것도 있어요. 그걸 똑같이 내년에 가서 앞으로 설계하실 때 그냥 설계비 없이 똑같이 해도 통과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안에 파악을 해서

43억 중에 설계비 다 포함되어 있다며요?

예.

질문할 때 과장님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설계비 보고 이미 작년에 승인할 때 설계 승인해줬는데 왜 짓냐 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했어요. 안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왜 설계용역을 빨리 시행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각종 공공청사 건물 신축을 하지 마라는 통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고 하반기에 설계용역부터 할려다 보니까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용역도 안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발주를 할 때 설계용역하고 같이 통합발주하겠다는?

통합발주는 안합니다. 사업비속에 내년도 확보된 14억 사업비 속에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용역 해놓고 예산책정만 해놓고 다음에 항상 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 설계비 포함해서 나중에 발주하실 거네?

사업비 확보를 할 때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같이 확보를 할 겁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할 수 없어서 설계용역비만 해서 1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똑같이 동사무소를 짓는다. 지으면 항상 설계비 먼저 발주시켜 놓고 하셨는데 이건 43억중에 설계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상동에 할 때 똑같이 해서 하지 여기는 왜 틀리냐 말입니다.

동상동도 내년도 확보된 예산 속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따로 확보를 안했습니다.

설계비 1억 5000 포함을 해줬잖아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먼저 발주가 됐다는 말입니다. 용역이 먼저 예산 들어왔잖아요?

사업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 속에 우선 설계용역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림면처럼 통합해서 필요하면

동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속에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적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이지 사업비는 2억과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억, 한림면사무소 신축비 14억 그 속에 설계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묻는 게 아니고 한림면에 1억 7000 작년에 확보했다가 반납해가지고, 그러면 이월시키든지 해야 될 건데 왜 반납을 시켰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월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일괄 반영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예산운용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어차피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금년에 삭감조치를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일괄 반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옳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상동 신축공사 짓는 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면 되지 동상예산은 설계비만 1억 퍼뜩 해놓고 안 맞더라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경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설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예산 적게 확보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 하신 말대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괄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동상동 주민센터지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건축비만 1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됩니까?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100% 확보는 안 됩니다. 동상동 주민자치센터와 한림면사무소는 2010년, 2011년 2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일부 확보할 겁니다. 전액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2010년과 2011년 2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 건축물을 지으려고 아무래도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사전설명을 할 때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라도 우리한테 설명해줬으면 오해는 안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 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사전에 하나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수시로 추경수요가 있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정했을 건데 여러 가지 재정수요에 운용을 하다보니까 충당이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도 하시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해동이체육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상 운영할 때 인건비가 담당과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금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까지, 2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월 일억 몇 천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보가 안됐고 건립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임시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로 한다?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월달에 정상운영 할 것 아니에요?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건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100% 맡은 게 아니니까 확보를 못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확보를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년에 약 십 몇 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 전까지는, 기존 확보된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고 나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건비라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쓰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업무인수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공공건물 지을 때 전에 지금 내외동장으로 가신분이 회계과장 하실 때 반영을 하라고 충분히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설계를 할 때 빗물을 받아서 공공건물에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예산은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물도 절약이 되고 그걸 가지고 공공건물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애시 당초 설계할 때부터 공공건물만이라도 시도 해보는 걸로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판돌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50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17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5억 3400만 원보다 75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282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48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6억 9800만 원보다 3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511억 95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424억 9500만 원, 도비보조가 87억 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9700만 원보다 34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720억 1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668억 9500만 원보다 5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 및 주거비에 12억 2800만 원,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에 3억 8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한시생계보호비에 42억 1600만 원, 2008년 국도비 사업보조금 반환금에 9억 7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729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506억 600만 원, 도비보조가 203억 500만 원, 지방채차입금이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713억 83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1139억 87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117억 2900만 원보다 2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두 자녀 이상 및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31억 22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및 김해의생명센터 신축에 21억 4500 등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차등보육료지원에 63억 5900만 원, 2008년 국도비사업보조금 반환금에 11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79억 9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22억 4200만 원, 도비보조가 16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억 원, 지방채 차입금이 36억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35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77억 17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05억 1200만 원보다 27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에 9억 원,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7억 6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김해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3억 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은 96억 13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75억 5300만 원, 도비보조가 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2000만 원보다 20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11억 23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263만 원보다 11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적의도서관 건립에 19억 95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 6억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20억 5900만 원, 성인한글교실 강사수당에 800만 원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3억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3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진료비에 1억 4100만 원, 현금급여비에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5600만 원 보다 8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8100만 원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네요.

강극중 위원님

과장님 제5회 김해과학축제는 안했습니까?

예.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로 과학축전하고 평생학습축제를 다 못했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까? 내년에 하실 거다 거죠?

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은 235억 2000만 원이 감소한 4967억 6600만 원이며 세출은 12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5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고보조금 98억 1100만 원 등 9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101억 5200만 원 등 8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9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 30억 원 등 3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35억 등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139억 900만 원 등 38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552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삭감 600만 원 등 1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보조금 18억 4700만 원 등 18억 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억 3800만 원 등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3억 7000만 원 등 14억 1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8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78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죠?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내시 받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6월달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증액하면 일하는데 헷갈려서 일이 옳게 됩니까? 준비도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연초에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6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당초부터 예산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진행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갔지만 차질없이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지만 중간에 내려주면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약 109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네요. 엄청나네요. 사업은 차질없이 잘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절감이라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죠?

예.

절감 아니죠? 억지로 민간단체보조금 안 준 거네요.

예산배정을 못받은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절감은 아니고 삭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억지삭감이다. 완전히 칼로 베어서 일률적으로 잘라버렸네,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도 많이 안줄라 하지, 제야의 종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신년맞이 시민의 종 타종을 위해서 많은 분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5,000명 계획을 잡고 행사계획을 대충 기본안을 만들어서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를 처음하는 것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사장 여건을 고려해서 500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축소행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 5000만 원 들어갑니까?

대개 행사를 하게 되면 하드하고 출연금에 들어가는 부분 또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춥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 이런 부분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해줄 겁니까?

차하고 먹거리 일부분을 해야 아마 추위를 이겨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는 제야음악회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다가 주관부처를 총무과로 신년맞이 행사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은 일부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겠다?

저희들하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맡아서 역할분담을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종에 신년맞이 타종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볼거리를 창출해줘야,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행사를 질 높은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년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해 하는 거라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은 다 삭감하는, 이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423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예산절감분 1억 2000만 원을 표기에 의한 절감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삭감이고 1억 2000만 원씩이나 삭감해 버리면 옳은 행사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가야문화축제할 때 행사비 1억 2000을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부터 경기가 어렵고 또 청소년고용안정 창출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절감된 부분입니다.

가야문화축제 예산 말입니까?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음 페이지 월드콰이어챔피언쉽 이 예산 말고 당초에도 그렇고 부담금이 있었죠?

예. 부담금이 2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지금 국정감사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감사원 감사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도에서 명확한 해명은 받았습니까?

지금 정산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분담금 2억은 독일에 있는 본부에 행사유치 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 분담금은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담금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정산에서는 제외가 되고 단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결과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당초 계약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아야 된다. 도에서는,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사가 옳게 되지도 않았고 행사 자체도, 실제로 행사 자체도 질 높은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할라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딸려갔다마는 이런 것들도 부담금이라 해서 돌려받지 못한다 하면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행사비용이 아니고 분담금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시가 주체 주관을 한 행사가 아니고 도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산결과는 정확하게 봤습니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1페이지에 도공원류체험 행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비를 받아서 시비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 분청도예협회 도예하고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상호 기술도 교류하고 분청도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다음에 분청도자기 축제할 때 중국도예가들 초청해서 물레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청도자기 축제할 때 한 행사다 그죠?

국비는 먼저 내려와가지고

국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비는 이미 좀 집행이 되었고 시비는 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분청도자기 축제할 때 다 이루어졌다 그죠?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또 교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류하기에는 시간적인 게 그렇고 분청도자기 축제할 때 우리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예산가지고 다 치웠다 그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